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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8회 제2차 본회의(2012.05.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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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2년5월23일(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20분 개의)

○의장 박태완 우리 회의가 지연이 되어졌고 공지한 시간이 짧아서 이동거리에 구청장님께서 출석하고 있는 중이고 권태호 의원이 출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심사보고서는 전체 2건이며, 5월18일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역시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과 함께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18일 건설환경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21일 내무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22일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이상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30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청 대회의실의 명칭을 중구컨벤션으로 변경하고 사용시간을 연중무휴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중구컨벤션을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용도로 이용함으로써 주민의 편리성 도모와 공공서비스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33분)

○의장 박태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3호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근무여건 개선과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의원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서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의안 904호와 관련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단에서 회의를 하시고 회의하고 난 뒤에 회의 속개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의원 의석에서 - 관련 상임위원장의 단상을 점거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의장단 회의에서 의장단 회의에서 도출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도출된 사항도 없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방향을 위해서 회의도출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서 의안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경환 의원님의 정회요청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사유가 이렇습니다.

의장단에서 합의도출을 하면 다른 의원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정회를 하기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단 몇 사람 모아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서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단 몇 사람이 결정을 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회의 회의진행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정리해서 여기에서 회의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의가 진행되면 또 황세영 위원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진행이 잘될 것 같으면 철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회의를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정회에 반대하는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지근 의원 의석에서 - 30분 동안 의장단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시 정회해서 의장단회의를 해도 결론도출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속개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속개에 대한 동의도 들어왔고 정회에 대한 동의도 들어왔습니다.

회의의 원활하고 신속한 …, 황세영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발언 중에 나오지 마십시오.

발언 안 끝났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아니, 이것이 무슨 올라와서 발언하라는 것이 맞습니까?

발언 중에 올라와서 발언내용이 어떤 결론이 나는지를 다 듣고 이야기를 해야지, 발언 중에 올라오는 것이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황세영 의원 의장석 옆에 서서 - 듣지 않아도 다 예기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발언을 듣고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발언 중에 …….

속기사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전부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모든 생각들을 이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다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세영 위원장께서 정회 때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의사진행 관련 정회를 요청했는데 통상적인 상황이면 의장님께서 정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정회요청을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고 반대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에 결정도 못하게끔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의장단에 요구를 한 것은 합의안을 도출해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회의와 관련해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표결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건설환경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런 것을 의원들이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그전에도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회의진행을 잘해서 원만히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야기한 것이지,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고 결정을 한 바는 전혀 없었고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장님이나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에 대한 결정된 안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임위원장님들과 의장단에서 만나서 도출된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도저히 회의진행이 계속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다시피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정회를 해서 혹시 다른 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24만 구민이 지켜보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민주적인 회의방식을 지켜주시고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회를 하고 안하는 결정도 우리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어떠한 사항들도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 입장에 설득이 모자라면 더 설득을 하시고 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회의진행에서부터 이렇게 방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회의진행에 방해를 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반대하는 요청도 들어왔고 동의안이 제출되어졌고 2개의 안이 들어와졌습니다.

거수하겠습니다.

정회요청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5명이고, 정회요청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5대5입니다.

회의를 의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과정에서는 충분하게 정회하는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안 지키지 …….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낯짝으로 의장님한테 동료의원님한테 관계공무원과 의회 의사진행에 모니터링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낯짝이 없습니다.

지금 다루고자 하는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청장이 행사관련으로 자리에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중구청장이 와서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속개를 계속 강행하려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올 때까지 정회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우리가 1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까지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단상을 점거하고 내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회의를 방해하고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출석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의장 박태완 황세영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11시56분입니다.

몇 분 안 있으면 12시가 넘어서 산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밤늦은 시간에 집행부에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출석해서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장석 옆에 서서 -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본 의원이 중재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중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고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자체가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더 나아가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앞에도 사실면목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의장님 좌석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지극히 비판과 문제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 비키면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

(장내소란)

속기하세요.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건설위원장님 뭐하는 겁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권태호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장석 옆에 서서 - 권 의원, 가만히 있으세요.)

(김순점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께서 서 계실 자리가 아니잖아요.)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황세영 의원님, 이것이 옳은 모습입니까?)

(황세영 의원 의장석 옆에 서서 - 잘못된 모습이에요.)

(김순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뭐하시는 겁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모습인 거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장석 옆에 서서 - 뭘 속개한다는 겁니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

(장내소란)

놓으세요.

물리적으로 이러지 마세요.

(황세영 의원 의장석에서 -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조정을 …….)

12시 넘지는 않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속기하십시오.

의원님들 발언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제안이 들어온 것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안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2시 넘었습니다.)

부결하고 의원발의하고 …….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자고 안이 들어왔지만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었으면 나가십시오.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12시가 넘었는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이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가 5월16일부터 23일, 8일간의 일정으로 의결되었고 지금 시간이 5월23일 24시가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는 자동 산회가 되었습니다.

(24시 경과)

자동 산회가 되었다고 해놓고 왜 있습니까, 가세요.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면 되지 왜 서있습니까?

(일부의원 퇴장)

이번 임시회에 처리 못한 미료안건은 다음 회기에 상정처리 할 계획입니다.

정말 중구의회가 생기고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본회의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5기에 의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24만 구민들에게 정말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다수의원의 회의진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처리하기로 하고 12시가 넘었으므로 산회가 되었으므로 자동 산회입니다.

의원님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간부공무원, 12시가 넘도록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5월24일 00시04분 자동 산회)


○출석의원(11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고호근
서경환이효상권태호김순점정현희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설과장 이인걸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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