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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7회 제1차 본회의(2012.04.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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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2년4월13일(금)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경환의원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 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서경환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 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중구청장 제출 2건 등 전체 5건이며 이효상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김영길 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입법 초안 업무처리 규정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고호근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건설환경위원회로 그리고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27일 의정옴부즈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28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른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이상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신청되었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1시10분)

이효상 의원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이효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끼는 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분야입니다.

그 첫 번째는 4.11 총선과 관련한 사항으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수고의 인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구에서 당선되신 새누리당의 정갑윤 당선자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자께서는 선거 운동기간 중 말씀하신 공약의 실천은 물론 야권이나 다른 후보들의 공약 중 좋은 공약을 참고하셔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선이 안 된 다른 후보님들께도 국가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거 기간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낙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지방 의회의 한 사람으로 감히 전합니다.

결과에 대한 모든 것은 국민, 저, 중구 주민의 뜻이라 여기며 한층 더 낮은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며 선거기간 동안 있었던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더 노력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3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정현희 의원, 신성봉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과 다른 항목을 찾겠다는 동료 의원의 말씀을 듣고 확인해 본 결과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은 똑같은데 추가된 항목이 관내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사전에 입점예고 및 입점지역 시기 등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이는 법률에 위임이 없는 권리의 제한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배하는 내용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부결이 아니라 심의보류만 했었어도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어떻게든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본 의원은 지난 해 구정질문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와 자매결연 등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도한 상황에서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고민했으면 하면 아쉬움과 유감이 많지만 지금 전국에 수많은 지자체에서 중구의회의 이번 임시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어 현명하고 슬기롭게 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좀더 성숙하고 좀더 능력 있는 중구의회가 되었으며 하면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검토하셨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시급한 사항과 예산성립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인해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편성되는 것이 추경예산안 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중 일부를 슬며시 올려놓은 것과 올려 놓고 안 되면 말자는 식의 예산이 의도적으로 편성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상정되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24만 주민의 눈높이에서 1원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여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며 의회에 기능에 견제의 기능을 확실히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인 재물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재물을 사적인 재물보다 절약해야만 현명한 목민관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13일부터 4월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경환의원외 2인 발의)

(11시18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경환 의원 외에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영길 의원, 서경환 의원, 이효상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규칙 제52조에 따라 김영길 의원, 이효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박성민입니다.

지난 4월11일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 졌고 오늘 아침에 발사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소식 등 온 세계의 시선이 우리 한반도로 집중된 굵직굵직한 사안이 발생한 4월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꽃샘추위가 저만치 물러가고 어김없이 따사롭고 포근한 봄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소 소란스러웠던 분위기는 정리하고 새봄과 함께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구가 계획한 구정시책과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수 및 재원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그리고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 2011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 그리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복지사업 및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986억7,700만원보다 138억9,000만원이 증가한 2,125억6,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6억8,800만원이 증액된 2,046억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200만원이 증액된 78억9,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81억9,0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35억5,8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19억4,000만원 등 136억8,800만원이 증액된 2,046억6,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 2억6,000만원, 중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7,500만원, 중구 문화거리 축제 추가지원 1억8,000만원, 내황초등학교 잔디 축구장 조성에 5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지원에 2억4,400만원,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추가지원에 1억5,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억1,000만원, 동천유지관리 사업 1억4,900만원, 학성 역사 탐방로 조성사업 7억원, 태화·다운 보건 분소 건립 부족분 2억9,6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과 변경 내시에 따라 27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약사동 주민센터 신축 등에 따른 공공청사 신·증축 관리비 1억1,100만원, 태화동 주민센터 외벽 마감공사 1억2,500만원, 학교교육경비 추가지원 1억원,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9,800만원, 노후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서버교체 2억9,400만원, 종갓집 문화음악회 이동공연 차량 구입비 3억원, 문화의거리 육성 지원 2억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7억6,20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철거비 2억2,000만원, 교량난간 꽃걸이 설치공사 1억500만원, 성안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비 1억7,000만원과 2011회계연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2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비 5억원, 강변둔치 및 함월운동장 체육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5억원, 성남배수장 일원 복개구조물 정비사업비 10억원, 태화·다운지역 보건 분소 건립 5억원 등 2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사업은 학성산 정비사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1억2,6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7,600만원 등 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산정용역 3,0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사업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반환금 정리, 법정경비 부족분과 시급성을 요하는 취약계층 및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14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후 4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4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첫 번째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예산안의 목적과 용도를 세심히 살펴보시고 아울러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고호근
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권태호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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