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일본 효고현 여성단체 문화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하고 효고현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나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성단체에 문화교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구민들의 혈세를 기준도 없고 그렇게 막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누구든지 가능합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추경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구민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중구관내만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아니면 기능이나, 시간이나 남는 부분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단체도 많이 있고 그 중에 여성단체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여성단체 중에서도 그 대표자들은 그런 업무를 앞장서서 하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고 저는 존경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조례나 규정이나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편성해서 보낸다는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봉사정신을 우리 구에서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청소년단체, 장애인단체, 체육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방범대 모든 단체가 이렇게 요청하면 다 편성하실 겁니까?

○신성봉 위원 계기가 막연하게 효고현에서 여성들이 많이 와서 이런 막연한 계획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말없이 자기 시간, 남는 재력, 기능 이것을 사회 환원 차원에서 봉사하는 많은 여성단체 여성들을 도리어 욕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만원 받아서 갔다 오면 일반주민들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특혜다. 많은 논란이 생길 텐데 그러면 말없이 봉사하는 여성단체 회원들 욕 먹이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그 자매결연 내용 속에 목적이 나올 것이고 구체적인 교류 내용이 나올 것이고 교류 대상이 나올 것이고 그게 제정되고 주민들 공감대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누가 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하고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도 각 민간단체에서 자비로 자체예산으로 국제교류를 통해서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우리 구를 알리고 우리 시를 알리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당초 예산도 아니고 난데없이 추경에 효고현에서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한 번 방문한 것을 무슨 난리를 지기는 아무런 규정도 없이 원칙도 없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윤병진 국장님, 문석주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체육과도 조금 전에 우리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고현 여성단체가 왔다고 해서 이런 예산까지 어디에서 어디를 가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선정할지도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년도에 체육 교류하러 간다고 해 서 갔다 오셨는데 갈 때 그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저는 서운한 것이 다 일일이 예산 편성된 것을 짚지는 않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고 또 선배 동료위원님들도 보고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전샘물축제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이효상 위원 13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저는 용어 자체를 글자 하나하나 보면서 당초 예산에 올릴 때는 영남전통복식쇼 이렇게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삭감된 것인데 이번 추경에는 제5회 딱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5회째니까 4회도 했으니까 돈을 달라는 이런 말씀으로 딱 느낌이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추경 예산은 꼼꼼하게 긴급하고 이런데 올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하시는데 안 주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무조건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의회도 발전되어 있고 의원님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와서 사정한다고 해서 봐주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꼼꼼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도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저번에 종갓집음악회 쭉 하시면서 찾아가는 종갓집 하니까 주민들 호응도 좋아지고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행사 프로그램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하고 너무 차별성이 없었다.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을 고려하셨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 한두 번 정도하는 것보다는 대숲이나 다녔을 때 각 동별 프로그램 스포츠댄스 이런 단체들이 올라와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많이 이루어 졌던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중구문화거리축제 안도 보고 이렇게 세심하게 많이 계획을 짜시고 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등 같은 경우 진주유등축제 때를 제가 비교했을 때 소망등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등 하나 하나를 해서 어떤 상징물로 만들어서 주민이나 단체라든지,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상징탑을 만든다든지 하면 하나의 공연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하고 꽃수레마차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태워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하면 많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해서 개막식 때 어린이그림대회도 있던데 상이라든지 시상금 같은 것도 지원이 되어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참여해서 같이 축제한다는 것을 홍보를 부탁을 해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136쪽 여자어린이 풋볼클럽 챌린지 교실은 어떤 것입니까?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관광자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에 얼마였죠?

○권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물 제작을 하기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중구에 면세점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면세점도 하나 없는 중구에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고 우리가 면세점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관광객이 왔을 때 찾는 곳은 면세점입니다.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문화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노력하신 것을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 감사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홍보물 책자를 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재미있어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좀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런 부분에 예산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태호 위원 대숲 납량축제가 울산광역시연극협회에서 주관하죠.

○권태호 위원 장소가 우리 대숲에서 한 지가 6회째가 되는데 연극협회가 중구지역에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중구에 대해서 장소 제공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지원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가요.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어떤 소통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거리축제안 내용을 잠시 읽어봤지만 주민참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볼거리, 먹거리도 한다고 했지만 자기 장기가 없는 사람들은 전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놀이기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축제라면 우리가 그날 보면 소방서에서는 차량들이 다 미리 빠져나오죠.

○권태호 위원 긴급한 차량들은 외부에 다 빼놓고 대기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축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오늘 올라온 내용들이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어느 축제에 갔을 때 함께 놀이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놀이기구가 예를 들면 번지점프는 아니지만 움직이면서 돌면서 하는 그런 보면서 항상 참여하고 싶고 그것은 위탁도 가능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돈 들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위탁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3일간하라고 하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더 첨가를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권태호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지역 관광자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한 장 인쇄하는데 얼마정도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책자 하나 보고 찾아오나요.

○위원장 김지근 울산중구가 관광도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삼척 이런 관광도시가 아닌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중구홈페이지에 중구관광 책자를 띄워서 누가 중구에 오고 싶다면 인터넷 들어가고 요즘은 다 스마트 폰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내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중구에 가고 싶다고 하면 인쇄를 해서 출력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홍보 책자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1권을 만드는 가격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3,000부 만들어서 어느 관공서에 줍니까?

○위원장 김지근 중구에 관광지가 많습니까, 책자 만들어서 할 정도로…….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중구에 살지만 우리 중구 자체에 관광객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관광지가 사실 없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외지에서 와서 둘레길을 하겠습니까?

접근하는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같은데 먹거리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삼척 이런 곳은 갈 곳도 많이 있어서 갈 곳이 많아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고 그쪽 삼척시청에 연락해서 책자를 구한다고 하지만 중구에 내가 봤을 때 관광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 차라리 인터넷 쪽으로 해서 중구에 오고 싶은 사람은 중구 치면 관광책자 치면 최제우 유허지 가고 싶으면 최제우 유허지 쳐서 인쇄물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지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돈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최제우 유허지 지붕은 언제 잇기 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늦가을에 잇는 것이 아닙니까, 지붕교체는 늦가을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을에 억새를 베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2년 마다 억새 지붕을 하는데 왜 물이 새죠.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짚으로 지붕을 이어도 몇 년씩 가는데 억새지붕을 조그마한 집 2채 있는 것을 돈을 5,000만원 들여서 억새 지붕을 했는데 2년도 안 되어서 비가 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천막 시퍼렇게 덮어서 흉흉하게 만들어서 관리도 안 되고 지붕이기는 것을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보면 안 됩니까?

유곡 길촌 주민 동대표 그런 쪽으로 해서 위임을 줘서 그 사람들이 지붕도 잇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결해 놓으면 잘되는 것이 안 됩니까, 멀리 있는데 입찰을 봐서 불량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비가 와서 새도 수리도 안 되고 그런데 차라리 그 동네 어르신하고 계약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5,00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잇고 사후 관리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5,000만원 넘어가니까 입찰되는지 모르겠지만 입찰의 맹점이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시퍼런 천막 덮어 놓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요.

○위원장 김지근 모집해서 계약을 하니까 전문업체가 없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비가 새고 억새 지붕으로 해서 2년도 안 되었는데 천막을 덮어씌우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동네 쪽으로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지붕 같은 경우는 365일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입찰방법보다 그런 쪽으로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체결을 하든지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지 관리도 안 되어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관광객 오는데도 천막 지붕을 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신성봉 위원 132페이지 문화의길, 중앙길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는 견적을 받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문화의길하고 중앙길 조성 기본계획 조사설계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보면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 당시에 예산까지 올라와서 조례에 무슨 구체적인 예산이 표현되느냐 제외를 시키고 수정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그 당시9,300만원보다 높게 증액 편성된 것도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문화의길, 중앙길 조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 1억원 조성해 놓고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30개소 180만원, 150만원 4개소 어떤 근거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을 하려면 용역을 받고 나서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받지 말고 관련부서에서 계획한 대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용역에 따로 계획 따로 이게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문화의거리 빠집니까, 원도심을 용역하면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의거리는 빠지고 용역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결국은 원도심 전체를 용역 한다고 말씀하시니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디자인거리도 있을 것이고 문화의거리 조성 조례까지 제정되었으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역결과는 만약에 예산 편성되었을 때 6개월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30개소니 골목까지 한다니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무계획적이다.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잡을 이유가 있느냐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용역을 제대로 받아서 용역을 준다는 의미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몇 개소가 참여할 것인지 어떤 문화단체가 참여할 것인지 어떤 문화단체가 어떤 곳에 배치되는 것이 문화의거리에 효율적인지 결과를 놓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 지금 보면 예산 편성 따로 용역비 따로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지원도 어떤 식으로 문화의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어떤 문화단체를 어떤 혜택을 주고 입주를 권유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차피 용역할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의거리는 용역에서 빼십시오.

그게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도심을 어떻게 잘 디자인하고 해서 살려야 될 것인지 핵심적인 것이 디자인거리도 있고 문화의거리가 아닙니까, 근데 용역은 따로 특별한 기준 없이 예산편성 우선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지금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용역하고 상관없이 지원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왜 함께 포함시키느냐는 제기였고요. 본 위원 얘기는 용역이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편성되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금액이나 지원내용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 제정이 엊그제 인데 그때 내용하고 갑자기 증액 편성될 이유가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셔야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용역비 따로 편성되고 용역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180만원씩 왜 30개소가 되어야 되는지 처음에 10몇 개소에서 20개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이것도 예산 편성하는데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작년에 종갓집문화음악회 개최 횟수하고 전체 예산액이 얼마였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연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공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다.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만 보더라도 1억6,36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기획공연까지 포함해서 8회를 하는데 칠천몇백만원 들어갔는데 차량까지 3억원 들여서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만 1억6,360만원 들어가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주3회 할 곳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소음공해 민원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종갓집문화음악회를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다가 참여도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아직까지는 비교한 것은 없죠.

○신성봉 위원 그런 검토 없이 주3회를 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닌가 주3회 공연을 함으로써 구민들이 신나할까, 삶에 도움이 얼마나 될지, 우려되고 너무 한꺼번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지 결론적으로 차분하게 검토하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께서 늘어 말씀하시지만 동원되는 공무원 빼고 순수하게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즐기기 위해서 참여하는 구민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는 점검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횟수를 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결과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3회라고 하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133페이지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홍보책자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홍보책자 몇천만원씩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대학생 모니터단, 정책홍보단 이렇게 앞뒤하고 안 맞는 논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솔 최현배 선생님 홍보 책자제작 2,000만원 왜 갑자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 제작해서 과연 전국에 비치한다고 해서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를 얼마나 방문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최현배 선생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은 정말 전국적인 백일장을 대통령배를 걸고 한다든지 큰 대회를 유치하고 가보니까 1대1 소상히 잘 알 수 있고 참 잘 갔다 왔다. 이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책자를 2,000만원 주고 만든다고 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전국적인 행사 한글날 행사를 유치를 한다든지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신성봉 위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갑자기 홍보책자, 홍보책자하시니까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현배 선생님을 한글학자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 큰 행사를 통해서 정말 잘 갔다 왔다. 가슴에 담고 왔다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크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체육인의밤 행사 규모가 300만원인데 갑자기 한번 해 보지도 않고 500만원이 증액되었죠?

당초 예산에는 300만원 했다가 시작도 안 해 보고 5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인들이 많아 졌어요?

○위원장 김지근 올해 처음 하죠.

○위원장 김지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 안 하다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지근 인건비에 보니까 4대 보험료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계약직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계약직은 몇 년 까지 합니까?

계약직하고 4대 보험 넣으면 퇴직금 줘야 되죠?

○위원장 김지근 지금 체조부 없어졌죠.

○위원장 김지근 체육회에서 주관 안하고 생활체육회에서 다 주관하든데요.

작년에 체육행사도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든데요. 체육회 회장은 찬밥이고 생활체육회에서 다 하시던데요.

○위원장 김지근 체육회라도 한마음체육회대회도 체육회 주관인데 체육회에서 주관 안했잖아요.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했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타이틀만 체육회 주관해 놓고 생활체육회에서 다하고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단체에서 고용을 해 있으면 단체에서 보험을 넣어줘야지 왜 우리가 예산을 다줍니까?

저번에 예산줄 때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해결한다고 했죠. 인건비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인건비 책정하고 나면 바로 해결하겠다고 했죠.

○위원장 김지근 아직 해결 안 했죠. 그대로 있죠.

○위원장 김지근 구에서 그분들에게 명확하게 인건비라는 말을 걸어서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4대 고용 보험료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고용을 넣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체 수당으로 해서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무슨 인건비라든지 우리 과에서는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활체육보조금을 주잖아요. 운영비를 내려 주잖아요. 운영비 자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인건비가 얼마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해결하기로 했는데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가 따로 책정되어서 예산에 편성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인건비로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인건비로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그게 결론적으로 핑퐁사업인데 말 바꾸기인데 몸체는 하나인데 말 바꾸기 아닙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안 준다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인건비를 줘라 마라 할 이유도 없고 우리 구청에서는 생활체육 쪽으로 운영비만 주면 자기들이 인건비를 자기가 책정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인건비를 어떻게 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고 맞죠.

○위원장 김지근 원래는 인건비는 이사들이 돈을 거출해서 수당가지고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는 체육회는 규정도 작고 제정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편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위원장 김지근 원래는 이사진들이 자기들이 돈 거두어서 사무장 월급주고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체육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재정이 안 되다보니까 해 주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줘라 안 줘라 말은 못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를 줘야 되고 활동비를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법적 테두리에 벗어나도록 우리가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논란이 있었는데 분명히 정리하라고 했는데 오늘 인건비 올라 와 있잖아요. 목에 인건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체육회 인건비를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결론적으로 엘리트 체육회에서는 인원이 사실 필요 없잖아요. 엘리트에서 사무국장이 뭐 필요합니까?

1년에 체육회 2번하는데 건강달리기대회하고 동 체육대회 두 번하는데 무슨 사무장이필요합니까?

○이효상 위원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당초 예산 때도 내무위원회에서 조건부로하고 그것이 정리되면 향후에 추경에 반영하면 승인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계륵의 형태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계속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조사를 내무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깔끔하게 정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예산을 전체 삭감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편법 운영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생각에 구 관내에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외국처럼 잘 정비된 소규모로 예쁘게 특성 있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133페이지 문화의거리 지원관련해서 간판 80만원 곱하기 30개소해서 2,400만원해 놓았는데 80만원 산출 근거는 그런 개념에서 한 것입니까, 디자인이나 모델을 해서 받은 것입니까?

80만원이면 상당히 큰 간판인데 그런 개념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올리신 겁니까?

○신성봉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신성봉 위원 4, 5m가 작습니까?

○신성봉 위원 점포 큰 곳은 큰 간판, 작은 곳은 작은 간판 그러면 입구에 들어 갈 때 그 거리를 알릴 수 있는 예쁜 간판 이 개념하고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지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강제성은 없지만 특성에 맞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변화 시켜야 되는데 잘못되어 버리면 입구가 큰 데는 크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한다고 예산에 편성되면 모두 용역을 하고 어떻게 하면 문화거리 답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되고 나서 거기에 적절한 맞는 간판지원이라든지 주먹구구식으로 건물 대수선비 300만원 30개소, 운영자 임차료 지원 180만원 30개 업소 일괄적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 위원은 당장 간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간판하고 예산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전체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나서 지원도 정해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 사항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벌써 모기가 있다고 전화가 오죠.

○위원장 김지근 제가 농촌에 살아보니까 농촌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366페이지 307-01 의료 치약계층은 어떤 분들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투약을 합니까?

○이효상 위원 지금 349페이지에 태화·다운 보건분소 관련해서 내려온 금액이 얼마죠

○이효상 위원 사업을 진행하려면 모자라지는 않나요?

특별교부세도 7억원에서 5억원 내려오면 비용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효상 위원 다른 사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몇 차례 선배동료 위원님들이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까지 태화·다운 지역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홀함 없이 꼼꼼히 잘해서 지역에 선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용하는데 용이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81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예산안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 조정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내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위원님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병영1동 다목적시설 리모델링 담당과장님 모시고 질의·답변한 후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영1동 다목적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고 내무위원들이 병영1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협소한 공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공간 자체가 현재는 노인시설로 되어 있고 근린시설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합니까?

○신성봉 위원 용도변경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7일 이내로…….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의회에서 불법인 것을 알면서 편의성 때문에 예산을 심의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그런 조건을 달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가 경로당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낮에 주로 이용하실 것이고 댄스, 에어로빅, 노래교실 소음이 발생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역시 낮에 진행할 건데 어르신들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리모델링은 일반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바닥 방음도 합니까?

바닥에 방음이 잘못되면 소음이 심할 텐데…….

○신성봉 위원 업자를 선정할 때 책임 있는 방음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하고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 시는 그 업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건물 용도변경에 하자가 없고 용도변경 이후에 그리고 밑에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활용하시는데 전혀 소음으로 불편이 없도록 방음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은 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론 우리가 법적관계는 관에서 하니까 해결하는데 최고 문제가 경로당 사용하는 어르신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자치위원장님과 경로당 회장님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용하는 어르신들 내가 볼 때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어르신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쉽게 얘기하면 줄때 에어로빅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에게 잘해 줘야 되는데 전기세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을 잘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될 때는 어른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말로만 동의를 받지 마시고 경로당에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

경로당 오시는 어르신 전체 동의를 다 받아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전기세, 물세라도 충분히 사용동의 받을 때 그런 것을 다 삽입을 시켜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완벽하게 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라며 4월20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