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님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정덕모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운동 관계되는 건립부지 보상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 전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정덕모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덕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3·1운동기념탑 건립부지 매각보상금이 5억4,600여만원이 됐는데 정확하게 혁신도시매입이 몇 평이 되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면적이 몇 평 됐습니까?

○고호근 위원 잔여부지는 반납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남은 것이 …….

○고호근 위원 그것은 구청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매각대금을 살 때는 5억 몇 만원을 주고 샀는데 일부 혁신도시 보상 받은 것이 5억 얼마라는 거죠?

○고호근 위원 잔여부지 7,200㎡ 남은 것은 시에 반납한다고 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무자산으로 놓아두면 안 되고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남은 부지에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굳이 북구로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변경하는지 과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울산에 3·1운동 일어난 근거지가 서동이라서 서동에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사업을 가져간다고 해서 장소까지 변경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땅이 남아있으면 3·1운동 근거지인 서동에서 기념탑이 건립되는 것이 맞지, 송정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고 한번 더 시에 질의를 해서 남은 부지가 7,000㎡ 정도 있으면 충분히 기념탑을 할 수 있습니다.

북구로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끝나고 난 뒤에 시에 한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매각보상금은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받아서 땅을 샀으니까 그것은 맞고 남은 잔여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3·1기념탑은 서동에 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지만 혁신도시 위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

○고호근 위원 병영에서 4월6일 날 재연 행사할 때 위령제도 거기에서 지냅니다.

위령제 지낼 때 혁신도시 들어가서 이상한 자리를 닦아서 했는데 부지 사놓은 곳에 잔디도 심고 특별하게 돈을 들여서 많이 하기보다는 거기가 고인이 된 독립운동투사들 매장지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매입한 것 같은데 기념탑은 그 쪽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179쪽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6,800만원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정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177쪽에 자원봉사업무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조끼구입이 160벌인데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입고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복입니까, 아니면 각 단체 조끼입니까?

○서경환 위원 160벌을 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경환 위원 세탁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서경환 위원 세탁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자원봉사센터 안에서 만약에 160벌 같으면 일반세탁소에 맡기면 유지비도 꽤 들 건데요.

○고호근 위원 기존 세탁경비는 있는 수용비로 가지고 해도 가능할 것 같고 조끼만 구입되면 세탁은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수용비면 당초에 잡아둔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 밑에 컬러프린트기 구입이 89만원 잡혀있는데 정확한 프린트기를 파악했다는 내용인데요.

○서경환 위원 우리의회에 컬러프린트기가 7대가 들어왔는데 80만원입니다.

89만원이면 조달청에서 예시된 가격으로 해서 같은 아이템으로 사면 원가가 적어질 수 있는데 기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따로 따로 사다보니까 예산낭비 될 요소도 있고 …….

○서경환 위원 의회에 들어온 것도 80만원 들어왔는데 같은 구에서 구입하면서 이렇게 차이난다면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경환 위원 보훈회관 간판제작비를 당초에 삭감시켰는데 돌출간판 안에 이 지역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전선지중화공사하고 맞물려있고 문화의 거리가 가로로 되어 있고 세로로는 디자인거리로써 공사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여기에 입점이 된 지가 몇 년 됩니까?

○서경환 위원 울산시내에서 적어도 중구보훈회관을 찾는 분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디자인 거리에 연결되어 있고 전선지중화 되어 있는 쪽에서도 간판의 디자인성이나 모든 것을 가미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불편하지만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른들께서 보훈회관을 찾아가시는데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돌출간판이 적어도 50m, 100m에서는 보이겠지만 그 안에 상점에 물어보면 거의 다 알겁니다.

굳이 지금 상태에서 완성되지 않는 문화의 거리 내에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찾기 어렵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효성이 있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서경환 위원 보훈회관 간판 단다고 해서 버스타고 오시는 분들이 간판보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국도 7호선 거리가 직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는 보입니다.

간판이 없다고 해서 50m 지점에 상점에 들어가더라도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현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의 거리가 올해 조성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끔 돌출간판을 하든지 우리가 잘 보이는 간판을 하든지, 문화의 거리나 디자인 거리가 홍보되기 시작하면 중점적으로 이것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맞지 않으면 다른 간판으로 대체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예 달아놓고 손을 안댈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맞지 않으면 예산낭비의 요소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국가적 시책으로 막대한 예산 몇 십 억원을 들여서 조성하고 앞으로 도시디자인 간판의 표준안을 위해서 별도의 팀까지 구성되는 측면에서 돌출간판에 대한 생각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정책을 역행하는 안을 갖고 계시고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보훈회관은 차츰 이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디자인 거리와 문화의 거리의 중간 길에 있는 중앙길, 또 전선지중화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카페가 거리화되어 있는 부분에 보훈회관이 상당부분 길이가 깁니다.

오히려 보훈회관과 주차장까지를 포함하면 전체적 상권의 조화도 맞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건물의 새로운 활용이나 재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2시45분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204쪽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원래 원장님들은 대부분 교사를 겸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가정어린이집에 한해서 원장님이 교사를 겸하면 교사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겁니까?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26군데입니까, 몇 군데 됩니까?

○서경환 위원 34개소의 가정어린이집에 교사는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원장이 겸직을 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내려가는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이중혜택을 보는데 교사겸직원장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원장이 교사로써의 업무에 소홀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교사들이 업무능력에 부담이 가게 되고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방침은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0세에서 2세까지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고 눈길을 떨어트리면 안 되는데 원장업무와 겸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소홀하게 됩니다.

관리체제를 담당 계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것은 일반 추정치이고 34군데 되는 곳을 정확하게 담당업무하시는 분들이 잘 챙겨서 해야지, 적어도 4세, 5세 이상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할 말을 다하는데 0세에서 2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 손이 교사 손이 가야 되는 실정인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지원만 하고 관리를 안 한다면 업무태만이고 주민들에 대한 복지에 신의를 잃어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보육시설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관리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업무지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가정어린이집 34군데 중에 다 겸직하고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가정어린이집에 중구에 전체 몇 개입니까?

○정현희 위원 36개중에 34군데가 겸직을 하고 있고 2군데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네요.

○정현희 위원 여기에 대한 실사나 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름만 올라온다거나 나머지가 교사 이름은 올리되, 교사업무대행은 나머지 선생님들이 대행해서, 지금 법적으로 4명인가 그렇죠?

○정현희 위원 나머지 교사 분들에게 업무가 가중된다든가 …….

○정현희 위원 적발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과장님,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고제로 하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가정어린이집에 나갈 때 수시로 갑니까, 예고제로 갑니까?

○서경환 위원 그렇게 하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교사겸직원장제를 지원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확실한 손길이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잘못되면 업무태만도 되는 것이고 …….

○서경환 위원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가에서 교사겸직 하는 원장에게 시스템도 주면서 0세에서 2세까지 어머니 손길이 닿아야 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고제보다 수시제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206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는데 작년 대비해서 회의를 해보니까 4회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서경환 위원 작년에는 당초에 잡았을 때는 2회로 잡은 것 같은데 4회로 하는 것은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회의참석은 기금하고 시비인데 내시가 안 되어서 없어진 것 같은데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회의참석수당은 별도로 나왔는데 운영비에 합했던 이유는 뭡니까?

회의를 안하면 안하는 대로 빠지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서경환 위원 다른 것은 회의참석을 해놓고 이것은 운영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

○서경환 위원 기존에 해왔던 내용이 아니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동여성지역보호연대가 올해 했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그것을 하면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올해 할 예정이 없어서 다 삭감한 겁니까?

○정현희 위원 일반운영비가 168만원이 아예 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돌려쓰시겠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세영 뒤쪽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 168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기는 하나, 지역연대 안에서 해야 될 정확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역할이 있어야 1년에 한번을 하든 2번을 하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도 되고 토론이 될 건데 그것도 없이 효율적 운영만 하게 되면 일반운영비나 이것으로만 쓸 공산도 크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그런 부분은 빠트리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6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작년에 명절휴가비 나갔잖아요.

이거는 그런 내용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정현희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자체로 체육대회하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시차원에서도 하고 중구차원에서도 체육대회를 하고 …….

○정현희 위원 명절휴가비가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 주자는 얘기잖아요.

선생님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정현희 위원 임금 올려주는 것 아니면 휴식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얽매여 있다가 주말에 쉬고 싶은데 굳이 체육대회 만들어서 또 나와서 하자고 하면 더 피곤할 것 같은데요.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정말로 선생님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명확해야 합니다.

무언가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명절휴가비나 돈이 안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올리는 방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현희 위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선생님들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거제도 갔다 왔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하다가 바다도 보고 그쪽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시고 노하우도 공유하면서 휴식을 필요한 분에게는 휴식을 드려야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안 된다면 쉴 수 있도록 보내 드린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없이 역량강화해서 체육대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주말에 500명을 또 불러 모으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내용 정해진 것이 있으면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라고 했는데 원장님들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교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올해부터 3세, 4세 지원료가 100%, 작년에는 10만원씩 하다가 지금은 3세는 얼마, 이렇게 늘어난 것 맞죠?

○고호근 위원 제가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변동된 부분을 변동이 됐는데도 특수활동비, 간식비 해서 금액이 변동이 안 되고 평균15만원에서 20만원 월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원장님들 전체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4월25일날 상반기 어린이집 부모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금액적으로 업 되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설명서도 돌리고 제가 보니까 과거방식대로 많이 받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어서 관리하기가 힘들지만 단속이 됐을 경우에 처벌을 강화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서민경제도 안 좋고 부모들이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육비를 과다하게 받는 부분은 완전히 근절시켜야 합니다.

원장님도 교육을 강화시키고 24일날 상반기 어린이부모교육 할 적에 설명서를 돌려서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그 교육을 통해서 접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구청에 와서 고발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데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다른데 가도 다 그렇게 한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210쪽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금액이 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청각장애인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데 왜 예산이 축소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은 홍보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고호근 위원 보통 장애인가정이 저소득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홍보를 강화해서 주변에 평소에 통반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홍보해 주시고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삭감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잘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확대되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201페이지에 요보호아동자립지원금이 1,8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소녀소년가장 양육보조금 지원한 것이 52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는 줄어들지 늘어날 것은 없습니까, 시비내시에 의해서 정리된 겁니까?

○서경환 위원 시비내시 확정됐는데 이것을 타 구군에 보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서경환 위원 우리가 지금 52명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숫자 중에서 늘어나면 다른 구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사회복지보조에 종사자자격수당하고 종사자수당하고 보통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4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수당을 가진 사람하고 종사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사자자격수당은 …….

○서경환 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자격수당이 있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사자자격수당,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4만원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격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준다는 이야기인데 …….

보육교사도 4만원이고 장애인보육시설도 …….

○서경환 위원 203쪽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사자자격수당이거든요.

몇 명에 얼마입니까?

○서경환 위원 종사자면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까?

○서경환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종사를 하면 …….

○서경환 위원 종사자는 종사자 수당 받고 …….

○서경환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자격수당 4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9쪽에 왜 이렇게 1만원씩 수당인데 차이가 납니까?

자격이 있는 수당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뭐냐면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나 국가의 자격증을 따서 자격수당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든지 업무의 능력별로 해서 장애인은 힘들기 때문에 장애인자격수당이 따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준은 없죠.

막무가내로 4만원, 5만원 정해 놓은 것 같고 종사자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내시를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사회복지사자격은 4만원이고 5만원은 뭡니까?

○서경환 위원 장애인도 사회복지자격증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고 장애인자격수당이 있고 장애인 보육시설에 있으면 수당만 해도 13만원이 되는데요.

○서경환 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전담보육시설 …….

○서경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사회복지 쪽에 전담교사나 자격이나 종사자라든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내용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209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산출근거에 자격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와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199페이지 경로당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김영길 위원 자꾸 한시적이 되면 안 되고 예산편성은 할 수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한시적 특별지원이 아니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방비는 결국 전기세 또는 보일러 기름 값 두 가지이죠?

○김영길 위원 심야전기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전기하고 보일러 두 가지밖에 안 되죠.

우리가 62개 경로당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전체적인 숫자는 늘 오락가락하지만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앞으로 부담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로당은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되고 현재 있는 경로당을 잘 관리해야 되고 경로당은 등록되어 있지만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관내에도 있습니다.

노인 한두 명 정도 나와 있는 경로당, 거의 안 나오는 경로당을 구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절기 난방비는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차등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습니까?

○김영길 위원 평수에 한 가지를 더 보태야 될 것이 회원수하고도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이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이 안 되면서 운영비가 나가고 난방비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회장님 통장에 꼽히게 되어서 난방비는 영수증을 처리할 겁니다.

운영비영수증 처리가 포괄적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더라고요.

적은 인원이고 관리하기 힘들지만 69개 경로당에 대해서 실사를 파악해서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서 폐쇄를 하든지 축소지원을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아낀 돈을 활성화되어 있고 노인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많이 주는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태파악은 좀 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운영되지 않는다든지 회원수도 신고해놓은 회원수는 40명 되는데 나오는 숫자는 2명, 3명밖에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폐쇄는 안 되더라도 운영비를 대폭 삭감한다든지 지원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경로당은 숫자를 유지할 것이 아니고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 이웃 경로당하고 합병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태화동은 합병해도 됩니다, 왜 회원도 없는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어야 합니까?

옆에 있는 자연부락 경로당과 합쳐야죠,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무책임하게 들리니까 줄일 때는 줄여야지, 조금 있으면 숫자가 70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만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제기했지 않습니까?

숫자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면 문제가 되니까 경로당을 질 쪽으로 서비스를 해 주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합병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세워 주시고 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실사를 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 안을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도 있었고 설명서 206쪽에 여성단체교류사업에 대해서 삭감됐던 내용이 다시 올라왔는데 몇 년 교류해 왔다고 했죠?

○서경환 위원 교류사업성과라든가 벤치마킹해서 접목했던 성과의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배포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교류사업 성과나 광주 동구가 울산중구하고 11년 됐죠?

여성단체에서 회장하셨던 분들, 총무하셨던 분들이 바뀌고 해서 2012년도 같으면 눈감고라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만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 교류사업성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 우리전통시장이나 문화재를 광주와 접목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겠다든지 그런 내용을 계획성 있게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 11년 동안 해왔으면서 계속 올려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보인다면 예산낭비이고 인기성 예산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여성교류단체 예산지원이 예산은 500만원이지만 당초예산에서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없이 다시 집행부에서 추경 때 편성의 취지와 목적에도 상반되는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의회의 기본적 위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하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뜻이고 의지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전체예산 2,000억원 중에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800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규모로 봐도 40%대, 39%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부분, 이것이 사회적으로 앞으로 중요한 중심적 내용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과정이나 노력의 모습의 사업과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보육에 관계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등등 하려고 하는 노력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추경에 아쉬움을 갖는 것이 질의하기도 부끄럽습니다.

20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구비가 6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예산 4억3,000만원 중에, 당초예산 때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게 해 달라고 추경 때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회 추경 때 반드시 보완이 되든 아니면 2013년도 당초예산에 제대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나 관련된 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진부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229쪽에 주·정차관리요원 관리실 주차박스구입이 500만원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중구 쪽에 재래시장활성화, 성남동쪽에 문화의 거리 해서 환경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500만원을 들여서 박스가 적어도 2m, 2m정도 3명이 쉬려고 하면 박스를 컨테이너로 지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미관이고 이 주변에 새벽시장이나 구역전시장 내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 지을 수 있다면 미관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홍보안내판도 울산 구시가지가 전선지중화로 해서 전선까지도 밑으로 내려고 하는데 홍보판 안내가 너무 돌출되면 디자인 간판도 만든다고 하는데 하나의 목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구 전체의 문화의 거리나 전체 재래시장의 모양새를 봤을 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안내판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신호등 주변에 전광판을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보기도 나을 것 같고 특히 새벽시장 쪽은 0시부터 10시까지니까 새벽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 불 들어 오는 것으로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위치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서경환 위원님 질의한 부분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시간대별로 구간별로 주차를 허용하자는 건데 두 군데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벽시장하고 구역전시장은 같은 동일시장 범주에 속하는데 길이 따로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태화시장은 영남일대에서 가장 큰 5일장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아케이드사업이나 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이나 돌출간판 다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태화장도 관리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2개소만 선정이 되고 태화장은 제외됐는지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이 5일장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상설이든 5일장이든 재래시장 안에 포함되는 것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태화장이 딱 5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메인장터는 거의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평상시에도 많은 손님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호소하는 부분이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문제에 깊은 고민을 해 주고 교통과하고 입체적으로 질의 및 토론이 되면 좋겠는데 일정부분 도로 변에 주차하는 부분이 허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서 단속유지로 갔던 것이 현재는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중구도 재래시장 주변에 단속이 많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저도 역전시장이나 새벽시장만큼이나 주차허용구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화장터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차를 대면 주차하는 구간에 장사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어제 태화장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구간에 전체가 일요일이라서 밤늦게까지 외지에서 온 차들 장사하는 것으로 주차를 대신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역경제과 부서입장과 교통과 입장을 정리를 해서 허용하면 주차에 대한 허용이지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허용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정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219페이지 학성가구거리 활성화사업 간판을 2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판도 필요합니다마는 주차가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정리되지 않고 간판을 아무리 단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 대기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고민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간판문제도 일정부분 특화된 가구점을 알리는데 필요하겠지만 인도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 없는 상황 속에서 주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타워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중구의 특색이 결국은 복잡하고 차 대기가 불편한데 보행자의 권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행자와 주차와의 공존할 수 있는 쪽에서 고민해서 예쁘게 디자인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간판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간판이 세워지는 것이고 행정 쪽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고민해서 숙원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상권을 살리는데 최우선입니다.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인회도 급하게 모으고 학성동가구 사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강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없이 LED간판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시기에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보차공존도로가 되든 겸용도로를 통해서 가구거리에 오면 걸으면서 구경하면서 학성공원과 가구거리를 연결시킬만한 아이템이라든가 가구거리가 살아나려면 그 옆에 먹거리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조감도가 나온 이후에 있는 간판을 그대로 쓸지, 아니면 새로운 간판을 만들지, 이런 계획들이 되고 간담회든 주변사람들이든, 학성공원 밑에 보면 노래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가구축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간판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4,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이 시기에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현희 위원 LED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가구점이기 때문에 창이 굉장히 큽니다.

밤에 왔다갔다 해보면 불이 밝습니다.

간판을 LED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입간판이 있기는 하지만 가구거리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이 들어서요.

○위원장 황세영 진부호 과장님은 어디에 계시나 일을 열정적으로 역동성을 갖고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학성가구거리에 대한 종합프레임에 대한 공유된 상태에서 예산적 차원에서 1단계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되면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은 4,000만원 기존 프레임이 있는 상태에서 간판만 했을 때 가구거리 활성화보다는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많다, 가구거리 주변에 주차장확보문제도 기존 주택가가 존치되어 있는 이상 용의치 않고 쉽게 않다는 종합적인 판단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진부호 과장님과 국장님과 실질적으로 가구거리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동료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라서 안하는 것보다 해 주는 것이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어야 하니까 종합적 계획을 갖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보고 동료위원님들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계획을 저에게는 제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하고 국장님과 같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일회적으로 끝날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저도 가구거리에서 간단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자고 하는데 대형마트에서 가구를 다 팔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안 좋고 교통노선도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엔틱가구나 소품가구 직접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치를 많이 해서 가구하면 가구거리에 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가구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판도 좋지만 집합을 시켜서 특성화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33페이지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금액은 480만원입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예산집행은 어디에 집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운영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고호근 위원 운영비 자체가 홍보물이나 다른데 게시하고 홍보용으로 쓴다는 말입니까?

○김영길 위원 지난 번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산업계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태화강둔치에 애견공원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이 들어 왔는데 괜찮겠다는 생각만 했지 저도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구나, 했던 것 같은데 남구에서 해서 대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높고 태화장이나 재래시장을 가더라도 개를 많이 안고 다니는 시대이고 산책길에 개로 인해서 일반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만 데리고 할 수 있는 애견공원은 충분히 둔치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산업계 쪽에서 이런 고민을 하면 적절한 장소가 태화강둔치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남구에 했기는 했지만 중구도 개를 좋아하는 분들과 싫어하는 분들과의 마찰이 참 많이 생기고 개가 변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했으면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시50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손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구매하여야 한다.’는 것이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동네나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잘못된 경우에는 역으로 해서 도매점이나 하는 대형마트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2조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 단체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구청에서 사업비가 나오는 단체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현희 위원 그런 단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단체들이 마트에 가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한꺼번에 구할 수도 있고 영수증을 용이하게 바로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편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까지 홍보한다고 치더라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열어두게 될 경우에는 물론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조례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임의단체는 허용이 충분히 예견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문구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자영업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가게로 가는 방향으로의 문구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현희 위원 협조의 차원에서 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거죠.

그동안 10년 정도 마트라는 곳을 이용해오면서 굉장히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동네에 문방구 가서 뭐 사고 다른데 가서 무엇을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어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에 대한 것은 보편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시고 법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기본적 취지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골목상권, 동네슈퍼를 살리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것이 이 조례안의 근본취지였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제도가 보완되려면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넘어버리면 임의조항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과 관련된 임의단체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강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협조나 지도권고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출하려고 했던 문제점도 해소하고 이 조례안을 근본적으로 만들 당시의 취지에 부합된 조례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신 거다, 그렇죠?

○위원장 황세영 4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정에 대한 것은 조항만 보자면 이해를 하세요.

조례안 올린 것은 동의가 되는데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보완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혹시 좋은 안이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됐을 때 이 조례가 과연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이 중소유통기업 맞죠, 한정되어 있으면 중소유통기업 골목상권도 빠져있고 그것을 고치려면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기업을 포괄적으로 넣어야 되고 구매하도록 노력한다면 집행부에서 임의규정으로 들어간다면 행정지도 협조를 구한다고 했는데 행정지도 협조를 구해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31개 단체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체적인 예산이 다 있을 겁니다.

오히려 마트나 대형슈퍼에서 사는 것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단가차이라든지 반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규정자체가 임의규정으로 가면 대형마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단체에 물품명시를 해 준다든가 등등의 대안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변경을 시키는 것이 낫지, 임의규정으로 변경시켜서는 아무 필요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안 맞아서 문제라고 보면 이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이 조례 제정되던 당시 과정만 보더라도 국장님 의견을 피력하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강제규정이 상위법 근거에 충돌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린 것은 재의요구를 하신 겁니다.

의회차원에서 그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들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근거 하에서 우선구매촉진을 하기 위한 조례취지에 맞게끔 보완할 수 있는 조례를 연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 의견을 들으셨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셨는데 다만, 취지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18일 수요일 날 계수조정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18일 수요일 날 본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 후 계수조정 전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18일 수요일 계수조정 전에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우리위원회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고호근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고호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9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우리위원회 전 의원님들의 발의로 회부되었으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1월17일자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4월10일자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전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은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구 관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경우 사전에 입점예고 하도록 하고 입점지역 및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모두 개정·공포된 현 시점에서 지난 4월6일부터 4월10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익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우리위원회 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의무휴업일을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부합된다는 전체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북구는 의무휴업일이 둘째·넷째 주,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의무휴업일은 둘째·넷째를 상정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 5개 구군이 공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4월18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서 중구의회 의장님에게 5개 구군 의장단 회의의 긴급소집을 요청해서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의견조정의 시간을 주고자 4월18일 계수조정 전에 본 조례안을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18일 계수조정 전에 본 안건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계속해서 생활지원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