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247쪽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원인데 저희들이 원래 지원사업비는 병영1·2동에 피해지역에 통장님들 선호도조사를 해서 피해지역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로 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올리기는 간이수영장하고 족구을 올렸는데 파크골프조성사업을 한다는데 피해지역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운동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작년에 간이로 물놀이장을 설치해봤는데 호응도가 좋았고 지역에 어린 아이들이 놀이시설이 별로 없어서 여름에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운영비가 문제인 것 같으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투입시킨다든지 다시 계획을 짤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반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고 계획이 바뀌면 같이 의논해야 하지 않습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물놀이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과연 누가 이용할 것이며, 소음피해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맞는지 타당성조사도 그렇고 적합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호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산전지역하고 서동현대강변아파트, 남외동에는 에일린의 뜰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지금부터라도 계속 발굴을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진행이 잘 안 될 때에는 다시 의논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고호근 위원이 지역구의원이어서 심도 깊게 질의한 것 같은데 집행부 답변은 궁색한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소음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는 주민지원사업이 중구전체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과 파크골프라는 것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인도 앞으로는 저변확대가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이쪽 지역의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지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운동하는 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야외물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후관리나 운영비에 부딪쳐서 방향전환을 한다면 그래도 소음피해를 보는 피해당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전환해야지, 국장님 답변이 궁색하고 과장님 답변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크골프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방향전환에 대한 대책을 우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나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의 골자는 피해주민들의 지원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하게 수렴하는 과정, 수렴했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법적인 문제나 그런 사정이 발생되면 다시 피드백해서 의논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문이고 두 번째는 어떤 시설이든 그 지역 주변에 들어서면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방법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 요지이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파크골프장 설치가 어디 예정입니까, 둔치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둔치네요.

○위원장 황세영 초기에 간이수영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도 그쪽 아닙니까?

○위원장 황세영 서울에 양재천이나 한강주변 서울인근을 끼고 있는 강변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주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진이나 인터넷상으로 많이 접했는데 그런 시설은 사업비가 많이 들 수 있고 운영관리적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천강변에 자전거문화센터까지 짓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중구주민이나 울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조금 더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라도 고민을 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고민이나 예산승인 이후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전환할 수 있는지, 주민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둔치 쪽에 동천체육관 쪽의 종합적인 시설, 하천에 대한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같이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시고 주민지원사업 세외수입이 공항공사를 통해서 7,500만원 받았는데 구비가 2,000만원 더 추가되어서 1억원 세출예산이 잡혀있는 만큼 파크골프장도 이용객이 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나 앞으로 중구에서 동천강변 쪽의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확충·확보에 대한 고민까지도 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국이나 중구청차원에서 구청장님하고 간부 회의할 때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제시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저희들도 구청장님이나 주요 의사결정하시는 국장님, 부구청장님에게도 이 안에 대해서 별도건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공항공사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예산을 받았잖아요.

○위원장 황세영 중요한 것은 운영비가 종합계획 속에서 시하고 그런 시설이 계획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고 그런 계획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 행정적 시와 협의요청이나 적극적인 역할은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해 주십사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문사항이고 내용이 되면 운영비 관계되는 것은 시설이 있는 만큼 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75%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구에 기본적 예산으로써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수립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것이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주문입니다.

○김영길 위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장님은 게이트볼하고 유사하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게이트볼은 좁은 공간 속에서 하는 운동이지만 파크골프는 넓은 장소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장비도 많이 사야 되고 골프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시설을 둔치에 만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동천강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도 시에 제약을 받았겠지만 고호근 위원님이 제안했던 야외물놀이는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호도가 높고 지역주민, 피해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 놀만한 장소가 강을 통해서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고 자전거 관련된 연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되고 있는데 잘 어울린다는 생각입니다.

둔치의 규모를 봐서는 파크골프장 정규구장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집니까?

○김영길 위원 하는 사항이지만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담당과장님은 규격정도는 …….

○김영길 위원 문화체육과에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 묻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하려면 문화체육과가 와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규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규격이 된다, 안 된다, 정도는 예산심의를 받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김영길 위원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죠.

길이는 나오는데 폭이 안 될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규구장이 대충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김영길 위원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길이는 나오는데 폭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했겠지만 파크골프장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길이는 충분하지만 폭은 여러 가지 산책로나 자전거전용도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니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정규규모는 갖기 어렵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고 파크골프를 하려면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닙니다.

골프정도의 장비는 아니지만 많은 비용이 들고 골프와 유사한 운동이라는 것을 국장님이 인식해 주시고 저변확대가 되기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주민들의 지원사업이라면 공항의 소음피해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의 예산이라면 그분들과의 이용도가 높은 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춘희 과장님 계수조정 전에 준비하고 있는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시설계획에 대해서 조감도나 기본적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해주시고 사전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작년에도 사업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없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사전조사가 미흡했고 갑작스럽게 올리라고 해서 사업의 적합성에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일찌감치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했는데 전부 물놀이시설을 하는 것으로 견적도 다 받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연습장이 확정된 것인지 사업을 바꿀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이런 지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공항공사에 이야기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병영2동에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들고 해서 지원사업이 있는 것도 알았고 항공공사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된 사업인 관계로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유리창 이중창 교체하는 것은 별로 안 했습니다.

해 준 사례도 많이 없고 신청도 많이 없고 미미하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인지,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물놀이시설을 할 것으로 주민홍보 되어 있는 부분은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예산도 올렸다고 했는데 변경되면 사전에 의논을 해 줘야 되고 공항공사가 이해를 못하면 같이 가서 설득시키고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황당하고 의원들과 주민들과 같이 행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사업성이 안 맞다고 계속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어 질 수 있는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과정과 처리절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다 드렸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다만, 파크골프장이 기존 공유수면 유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인 구상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김영길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저는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려면 여러 가지 기구나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반적인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아닌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일정정도 파크골프장의 성격에 맞게끔 지어지는지를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250쪽에 보면 특화음식거리 종합안내간판 설치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원래 종합안내간판 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 간판이 어떤 이유이든 간에 필요 없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간판을 세 군데 달려고 했던 종합간판이 한 군데도 안 단다는 결론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전자터치스크린 간판은 한 군데 달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차대놓고 눌려보면 색다른 간판이고 호기심도 발동하고 특색 있게 하겠다는 출발인데요.

○김영길 위원 구청에서 종합안내간판, 특히 특화하겠다는 가구거리나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불고기 단지도 세 군데 단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고 막창골목, 우정동에 목살, 재래시장 태화시장에 두 군데 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판을 너무 많이 달아주는 것 아니냐,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공감 가는 것이 가구거리에 간판을 단다고 해서 가구점 자체가 환하게 밝고 진열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이상 좋은 간판이 없는데 또 큰 간판을 달아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즉흥적인 것보다 보여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차라리 전자터치스크린간판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색다르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특색 있는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제까지 간판 달아서 실패를 본 사례가 많다는 거죠.

곰장어 골목에 보면 루미나리에 간판은 낮에 보면 흉물입니다.

부조화스럽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욕합니다.

돈을 4,000만원 들여서 유명무실하게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고민하지 않고 간판을 무조건 달았는데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색다르게 가야 한다, 도리어 전자식터치스크린이 더 바람직한데 무분별하게 요소요소에 간판을 달아주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위생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과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제 의견이 다 맞지는 않지만 신중한 접근과 새로운 획기적인 발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황세영 당초예산 때도 논란과 의견이 있었지만 태화숯불단지에 음식특화거리 조성한다는 기본 컨셉과 지금 추진되는 사업과 전혀 동떨어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되면 또 예산낭비 될 겁니다.

특색에 맞게끔 LED를 한다는데 그 가게가 평생 있을지 그 업종을 평생할지 모르지만 지금 태화숯불단지에 식당가가 어떤 음식에 특화를 갖고 있는지를 환경위생과 차원에서 잘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는 특화의 방향으로 지원, 유도를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차원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형태 비슷하게 외부적 치장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몇 년 못가서 흉물로 전락하고 그때 가면 무질서한 간판이 생기게 되고 이런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림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259쪽에 환경미화원 인사급여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지금은 임시로 보관이라면 1년, 2년 이렇게 되나요?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261쪽에 음식물류폐기물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내용을 보면 처리톤수가 전체 70톤 되어 있습니다.

SBK반입이 30톤, 소각장 반입이 20톤, 민간시설반입이 20톤 이렇게 해서 70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시 소각시설을 반입하는데 시 소각시설이 보수관계나 기간일수만큼은 민간시설반입이 불가피해서 예산편성된 것이다 …….

○위원장 황세영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이인걸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기 제출하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276쪽에 유곡동 713-3번지 일원 도로개설이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도로 폭과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개설이면 공사비가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보차도는 안 합니까?

○서경환 위원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도로에서 확장하는 거네요?

○서경환 위원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

○서경환 위원 7,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서경환 위원 폭은 되어 있고 길이만 하면 되네요?

○서경환 위원 유곡동 쪽에는 위원장님 지역구이지만 공사하고 난 뒤에 마사토가 주로 되어 있고 공사 이후에 꺼진다든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민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로를 내구성 있게끔, 예산이 안 되면 더 확보하더라도 겉으로 보기보다는 내구성 있는 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277쪽에 반구2교 가각부정비사업이 기정액은 1억원인데 5,000만원이나 더 올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추경에 50%나 추가시켜서 하는 부분은 계획상 실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서경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건설과에 관련된 예산을 추경이나 당초예산이든 편성할 때 해당지역 상임위원회 위원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이옥규 계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태화동 예산이 3개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직접 건의를 해서 편성된 건데 2개는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당사자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토목계장님이나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설명하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달라든지 현황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태화동 11-17번지 여기는 어디입니까?

○김영길 위원 앞으로 태화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개설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 쪽은 아니더라도 건설위라도 해당 위원에게는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통 속에서 사전에 예산심의가 되어야 되고 문제제기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은 노력해야 되고 알고 예산심의에 임해야 하는데 모르고 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위기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장님이 제가 해야 될 몫을 말씀해 주셔서 송구스럽고 고맙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이고 민선5기 구청장이 들어 와서 집행이후에는 모든 사업들이 해당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나 지역구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는 한편으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의회와의 소통이나 의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의원들 지역구에 토목치수 관련되어서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출근하다보면 도로 포장하고 있고 그런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의원들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해시키고 같이 협조할 수도 있습니다.

277쪽에 당초예산 때 문제가 됐던 중앙길 보차도 전선지중화정비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인걸 과장님도 와서 하자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 당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한다면 정비사업이 꼭 되어야 한다면 되어야 되는 이유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보충자료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은 다시 말하지 않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광특회계에 대한 예산이 안전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행안부에서 받은 예산이라서 이 사업이 전선지중화사업에 합당한지의 문제, 전선지중화에 했던 포장한 도로굴착에 대한 시행시기에 대한 문제,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구비를 삭감했던 것은 시비나 국가에 대한 광특회계나 보조금을 제대로 받아서 사업을 해라, 구비로써 할 사업은 아니라는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시 추경 때 구비만 달랑 증액되어서 상정해오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부 생각은 편성 전에 당초예산 때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집행부 의지가 있었다면 편성 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루어지고 올라와야 될 예산인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 없이 막가자는 것인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광역시 자치구의회는 폐지한다는 기본적 행정개편위원회에서 안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에 충분한 국장님보다는 건설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 방에 내려가 본 적 없지만 과장님도 선거나 등등 있어서 그렇지만 얼굴을 제대로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신계장님이나 이옥규 계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276쪽에 도로개설과 관련된 내용 중에 태화동 11-17번지 일원 도로개설이 3억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사업현황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면 위원님들에게 개별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39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하는데 위치가 어디이고 몇 대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고호근 위원 1억3,0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몇 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상당한 민원도 있고 경제도 어려운데 단속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역의 상인들은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역행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지, 예산 잡혀있다고 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잘못됐고 정확하게 위치도 선정이 안 됐으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물론 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은 어디를 설치하든지 계획은 되어 있지 싶은 데 설치하기 전에 지역구의원이나 주변상인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주민들의 요구가 설치해서 좋은 부분이 있는지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단속이 된다는 표시가 없는 관계로 모르는 사람들이 시장을 보러 왔다가 콩나물 2,000원치 사고 주차단속에 걸리면 절대 재래시장 안 옵니다.

시간타임을 더 주든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밑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정현희 위원 2대 중에 1대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 1대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바꾸려고 올린 거라는 거죠?

○서경환 위원 309쪽에 교통관제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제센터 외에 다른 곳에 리모델링하면 돈이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설치비까지 2억원 가지고 되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남구는 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방범, 교통, 환경에 주민들을 위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향후 종합관제센터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종합관제센터가 2015년도에는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죠?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난번 예산심사 전에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를 포함한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종합관제센터 2억원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미리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비지원이 2010년도에 받았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국비는 사업목적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3년 만기가 도래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져서 질의 드립니다.

그 건물 초기용도에 비해서 1층에는 전통공예시설로 활용하고 2층, 3층 피부과 있는 건물면적을 봤을 때는 종합관제센터 기능은 못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장비도 넣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종합관제센터로 전환 시에 2015년도까지 다해야 하는데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낭비사례일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나요?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혹시 현명하게 문제해결을 포함해서 2015년까지니까 중구가 서경환 부위원장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남구 쪽처럼 교통, 방범, 환경을 포함한 종합관제센터에 대한 부분은 적절한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2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센터시설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할 정도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에 국비반납을 막기 위해서 5억7,000만원을 우리가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2억원을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라고 하셨는데 매사 사업을 이렇게 사업들을 계속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안이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하겠지만 이 상태로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예산이 우리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더라도 복합적인 등등을 생각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395쪽에 질의 전에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얼마 없죠, 돈이 거의 안 남아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산정 용역에서 3,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용역수수료를 들여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가로 발생되는 특이한 것도 없는데 2년마다 산정용역수수료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지 왜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이 낙찰은 원가계산을 통해서 적정가에 대해서 낙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예시는 합니까?

○위원장 황세영 예를 들어서 옥교공영주차장은 몇 년 운영해봤기 때문에 면수나 출입관계 되는 것이 전산으로 카운트되고 개수가 확인되는 내용들이라서 굳이 용역업체에 계속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서고 뒷장에 396쪽에 보면 물론 불법 주정차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은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불법주정차 관련되어서 잠깐 현장체험은 안 했습니다마는 노고에 대한 현장도 확인한 바도 있는데 포상에 대한 시찰휴가를 특별회계 쪽으로 써서 가야 되는지, 오히려 일반회계를 통해서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녹지공원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함께 지역경제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