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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5회 제1차 본회의(2012.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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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2년2월15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2년도 구정보고의 건

4.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정현희 의원)

1.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점의원외 2인 발의)

3. 2012년도 구정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 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김순점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중구청장제출 6건 등 전체 11건이며 서경환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김순점 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내무위원회로, 울산광역시중구 2차 음식물 자원화시설 용도폐지의 건 등 2건은 건설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4회 제2차 정례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1일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7일 의회운영위원회 및 건설환경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8일부터 10일까지 중구의회 의원·직원 합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현희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현희 의원)

(11시10분)

정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의원 정현희입니다.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2년1월1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례 재개정을 위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활고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인식하여 상인들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2011년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추진과정과 관련하여 편법,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의 주된 내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에 발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0시에서 오전8시까지의 범위 안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울산은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울산 전체에는 13개의 대형마트와 17개의 SSM이 있습니다.

울산지역 전체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같이 해야 골목상권에 실제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무휴일을 일요일이나 공휴일로 지정을 해야 실제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으로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월2회 같은 날 휴일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의무휴업일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한 달에 단 이틀이라도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는 홍보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면 실제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주민 여러분!

휴일에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실제로 일요일에 의무휴일로 지정할 경우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가까운 내 이웃 우리 동네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구에서는 울산에서 가장 많은 시장과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우리 중구에서는 문화관광형 사업, 디자인거리, 아케이드 사업 등 많은 예산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형마트에 대한 말로만의 규제가 아닌 실제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중소상인들을 살려 구청장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울산 제일의 중구 종갓집 중구로서의 정체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중구청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이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하루 빨리 조례를 만들어 우리 중구가 제대로 지역 상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태완 정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15일부터 2월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45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점의원외 2인 발의)

(11시18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순점 의원 외에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조례안 등 심사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구정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구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중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구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의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 여러분 모두가 뜻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구정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협조의 결과로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와 550여 공직자 모두가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구정목표인 구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을 다짐 드립니다.

올해는 국내적으로 양대 선거가 치러지는 정치의 해이며 국제적으로는 미·중·일·러 4강 중 미·중·러 3국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거나 정권이 교체되는 변혁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내외 변화의 세월을 우리는 슬기롭게 헤쳐나아가 희망의 해로 가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중구는 시작의 해였으며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를 구정 목표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월구민운동장과 십리대밭축구장을 완공하였으며 관심을 모았던 구민문화체육센터도 마침내 착공을 하였습니다.

지난 해 처음 개최한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와 으뜸중구 자원 봉사활동, 자전거정책, 노인복지 확대,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은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했던 행정서비스의 첫 단추였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조성사업도 10개 이전기관 중 한국석유공사 등 6개 기관이 이미 지난 해 11월 착공함으로써 미래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중구시대를 확실하게 열어가는 도약의 해로 삼겠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교통·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주민중심의 구민 만족 행정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추진할 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활력화로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우리 구가 새로이 도약할 기회가 되었으며 중구의 옛 명성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명확히 심어서 다시 한번 중구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둘째, 향기로는 역사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구도심 중앙길 보차도 정비, 쌈지문화공간 마무리 등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울산 역사의 모태, 문화 중구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종갓집 문화음악회,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 등 문화행사를 감동의 향기 가득한 행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한글을 문화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한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덕출 전시관과 동상을 건립하여 우리 지역출신 문예인들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 울산향교 보수, 전통사찰 보전 등 문화재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전통시장 현대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울산시장 환경개선, 서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중앙 전통시장 아케이드 LED 교체, 젊음의 거리 양무시스템 설치 등 시장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동으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시발전과 중구 재생에 필요한 사업도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 지역 내 특화음식거리를 조성하고 이전기관에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의 문화체육 공간 확보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동동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맑고 푸른 녹색생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구촌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은 환경을 보존하여 후세에 남겨주는 일입니다.

탄소포인트제, 녹색실천가 양성 등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여 저탄소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레저 중심의 자전거 이용만이 아닌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자전거 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 다운 자전거 연습장, 자전거 편의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고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여 자전거 메카도시로서 앞서가는 자전거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척과천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휴식공간을 지속 조성해 나감으로써 밝고 푸른 도시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풍요로는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복지수혜 층들의 계층별 연령별에 맞춘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우선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추진하고 모든 복지수혜 층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는 등 복지시설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층 증가로 노인 복지시설 확충은 무엇보다 필요한 현실입니다.

남외동 경로당 신축, 노인지회 등 경로 시설을 개보수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건강, 생활보장, 복지관 등 노인복지 향상을 지원하여 어르신을 공경하는데 행정도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태화·다운 지역 보건 분소를 건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 긴급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따른 시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마음을 어루만져 더불어 풍요로운 복지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곱째, 주민 중심의 감동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청사는 증축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성안동,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 시 도서관을 복합하여 설계하고 중앙동 주민센터 내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권역별 도서관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대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 해외배낭연수, 워크숍, 상시학습 지원을 통하여 직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주민 편익을 위해 여권업무도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과 12월 양대 선거사무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치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을 때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가 꼭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매순간 지역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를 향한 우리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중구시대를 만드는데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임진년 새해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2월15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박성민.

○의장 박태완 박성민 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발전적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규칙 제52조에 따라 정현희 의원, 권태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24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고호근
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권태호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세무과장 홍성춘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영환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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