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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5회 제4차 내무위원회(2012.0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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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2월21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10시3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를 많이 아껴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무관 소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 애를 쓰셨는데요. 4-5페이지 내무위원회에서도 체조부에 대해서 예전부터 감독의 문제라든지 쭉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체조부를 해체를 했다고 나와 있던데 그 분들 중에 현장으로, 학교로 가시는 분은 가시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소송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인기가 없는 종목인데 운동을 통해서 직장을 잡아서 하다가 특별한 대책 없이 보낸 부분하고 그다음에 체조부를 안하면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먼저 체조부를 해체하게 된 배경은 감독이 공금횡령으로 인해서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방만한 운영으로 무리가 있었고 일부선수들이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적도 전국체육대회를 겨냥해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매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에 체조 종목이 저희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도 받지 못하고 소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좀 생활체육이 활성화 된 종목으로 해서 구민들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성적이 거양됨으로 해서 중구 위상도 올리고 그런 차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부득이 실업팀을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업팀을 해체를 하면서 선수들에 대한 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선수들 스카우트를 해서 오지만 선수 연령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 기량이 떨어집니다.

기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선수들을 내보내는 것이 실업팀의 추세입니다. 최근 4년간 노 매달을 그 선수들을 3억7,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선수 수급을 위해서 저희 울산 출신으로 울산체대에 있는 신동일 선수나 그다음에 타 체조인들이 추천해 주는 신수철 선수 영입을 해서 실업팀 운영을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접근해 본바 스카우트비도 만만치 않고 조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가 모셨던 감독을 데리고 가야 되고 나의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고 여타 저희 구에서 생각하는 조건하고 부합되지 않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면서 실업팀이 계속 운영되면 전국체전에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수 수급을 안 됩니다마는 연말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실업팀을 해체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선수들에 대한 진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청에 한 선수가 갔고, 부산시 체육회에 전국체전에 뛰는 조건으로 한 선수가 갔고, 한 명은 군 입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게 되었고 지금 저희가 코치 겸 선수로 있던 이금복 선수는 현재까지 마땅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저희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부분이 중구 위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해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래서 저희들이 실업팀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구민 스스로 후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으로 저희들이 또 전국체육대회에 갔을 때 저희 구민들이 달려가서 응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종목 결정은 안했지만 조만간에 종목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스포츠 종목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법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 해도 지금은 특별히 제재나 이런 문제는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실업팀은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체나 기관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가 550여 명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에 해 당되지 않지만 당초 98년도에 체조팀을 창단할 때 시체육회와 시청관계 부서에서 각 구·군별로 1개 종목씩 운영해서 전국체전에 좋은 성과를 거양하자는 취지에서 실업팀이 창단되었습니다.

창단되었는데 울주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배드민턴을 창단했다가 볼링종목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종목을 각 자치단체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효상 위원 현안사업 중에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정비 관련해서 4-9페이지 부지매입으로 해서 9억1,7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쪽에 부지 매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현재 북문지에서 동쪽 편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되었고 북문지에서 서문지 쪽으로는 부지 매입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현재 매입 완료된 것이 154필지에 5만6,357㎡는 매입했습니다. 저희 병영성 지역 내에 아직 매입하지 못한 것은 44필지에 6,324㎡을 매입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 이후에 127억원 안에 부지 매입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9억1,7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매입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6필지 1,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안 잡았지만 북문지에서 서문지 쪽으로 매입을 하되 저희가 북문지에서 서문지 구간 시발굴조사를 해야 만이 복원정비가 앞당겨 집니다. 그래서 시발굴조사에 저촉이 제일 많이 되는 그런 부지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문화재로 국가에서 지정한 이후로 1987년도이후에 그 주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래된 민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빠르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더딘 것은 문화체육과 부서가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정기적 인사이동 그리고 업무가 행사나 당장 현안에 미치는 축제 이런 부분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오고 나서 가고 있는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가는 구나, 좀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쭉 사안을 지켜본 결과로써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그런 형태들이 보여줘야 서문쪽 주민들도 관리를 하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금년도에 북문지에서 동문지 간 어느 정도 성곽이 복원겸 정비를 합니다.

그 부분에 정비가 되면 저희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병영성을 탐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북문지에서 서문지 간 2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시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공사가 땅을 파헤치고 발굴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윤병진 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공감가요제 공감이라는 공연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올해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계획대로 추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공감을 운영했던 단체가 저희 구에 약간 불만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하다가 십리대밭으로 감으로 인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밀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도 차질 없이 관내에 해 주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종갓집 문화음악회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운영 시기를 7월부터 12월로 잡으셨는데 거의 야외공연인데 작년에 중구청에서 한 시기가 11월인데 굉장히 추웠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문화의거리 주2회를 하고 지역에 대해서 2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구에 있는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중구에서 준비한다는 그 말도 맞는 말인데 남구는 중구에 비해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배가 됩니다.

수변공원 굉장히 많습니다. 광장이 많습니다.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광장이 저희 중구는 그만한 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 주택가를 찾아가서 이런 공연을 했다가는 주민들에게 원성을 많이 살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알아야 될 것이 주말 저녁 토요일저녁입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저녁보다는 오히려 일요일 오후시간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지역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찾아가는 종갓집 음악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동네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전화를 받은 곳이 있는데 자기들 동네에 해 달라는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기획공연이라는 그러한 청장님이나 의원들이 참석해서 하는 보여주기 위한 공연, 동원되는 공연보다는 정말 10명이 되던 20명이 되던 찾아 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 11월 달 12월 달되면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 계절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7월부터 12월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횟수는 줄이더라도 횟수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을 7월부터 12월까지 잡은 것은 추경에 공연 차량을 구입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 차를 구입했는데 날씨 춥다고 12월에 안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날씨를 봐서 12월초 까지는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문화의거리는 날씨가 추워도 젊음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12월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개최해 본 권역별로 개최를 해 보니 유명가수를 불러서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은 공연차량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큰 돈 안 들여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획공연은 유명가수를 불러서라도 전체 구민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반영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종갓집 찾아가는 음악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엄마들이나, 주부들, 직장을 다니는 일반인들 우리 24만 구민들이 기획공연 해 봐야 정말 많이 온다고 해 봐야 3,000명에서 5,000명 사이인데 24만 구민들이 문화와 접할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집에서 TV로 보고 늘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찾아가는 그런 음악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남구를 따라가는 찾아가는 공연이 아닌 우리 정말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중구에는 많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체조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조부 감독이 공금횡령 문제로 해임된 시기가 언제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감독이 문제가 되어서 해임되고 난 이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제제기를 했을 때 빠른 시간 내로 훌륭한 감독을 선임해서 체조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답변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 마다 체육회 문제 계속 제기를 했고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체조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답변 그 내용으로 해서 예산 심의 의결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몇 개월도 안 지났는데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체조부를 해체하면 의회를 집행부에서 식물의회로 만들 생각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조부를 존치할 것인지 해체할 것인지는 따로 토론하고 논의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해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감사기능을 통해서 반드시 본 위원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떤 행태로 간에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의회가 고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책임 있게 예산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몇 차례 감독문제, 체육부 운영관련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고 ‘보완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이 속기록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과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조감독도 문제가 있고, 선수 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사실 감독문제, 선수 이런 문제는 감독이 책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독이 책임 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약기관이 12월 말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12월말을 넘기게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촉박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촉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감독이 짧은 기간 내에 문제가 있었으면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촉박해서 어떤 계약기간도 완료가 다되고 하지만 감독이 해임된 지가 3년 되었는데 정확한 진단을 해서 존치를 할 것인지 해체를 할 것인지 미리 토론되고 의논하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독이 3년 전에 물의를 빚었고 그 과장에서 진단 하나도 없이 잘 하겠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면 ‘잘 하겠다. 잘 준비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예산 심의해서 예산 통과시켜 달라 해 놓고 그때 보니까 ‘계약기간이 완료되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 예측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구청에서는 이번 건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그 정도로 듣는 것으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조부 해체되었는데 그 선수들 어디에 갔습니까?

몇 명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5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구에서 조치를 취해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전국체조실업팀에 어느 정도 연락해서 혹시 선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고요.

○위원장 김지근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해체가 결정된 시기가 12월 말경쯤.

○위원장 김지근 끝나고 나서 각 실업팀에 연락해서 순서가 좀 뒤바뀐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해체 결정을 할 무렵이 계약기간 완료일이 12월31일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할 때 저도 속기록에 체육회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중구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1,000명이상 종업원일 때 실업팀을 법령에 보면 둘 수 있는데 우리는 재정상 문제가 있으면 안 둬도 되는데 또 우리 구에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체조팀 관리부재입니다.

예산만 줘서 던져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선수들 성적도 안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야구팀 보면 감독도 있지만 위에 단장도 있어서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는 돈만 줬지 이 사람들 관심도 안 가져주고 인기 종목이 아니라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해 체를 하고 다른 실업팀에 연락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노동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용의 문제도 있고 최소한 우리가 체조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체하는 마당에서 그래도 기존 실업팀 생계는 책임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체를 시켜야 되고 우리 관에서 다른 실업팀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나서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논란 끝에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잘라 버리면 그 사람들 어디를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본인들도 성적이 안 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선수 스카우트할 때 계약조건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고용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쨌든 관에서 생계는 최소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도 근무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직장이 있고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다가 할 때는 그 상황이 틀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작년 예산은 왜 편성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산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의 선수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똑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쨌거나 그 분들도 생계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 구에서 수년 동안 몸 닫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잘못도 아니고 관리부재고 감독 잘못으로 인해서 진짜 체조선수가 생명이 끝나는 시점인데 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보면 해고인데 다른 실업팀에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 주고 갑자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절차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런 것이 있어 줘야지 아니면 사전에 다른 실업팀과 연계를 시켜서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고 나서 해체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보다가 해야지 노력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시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듭니다.

그리고 행사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관련 행사 별로 없더라고요.

종갓집 행사 쭉 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노래자랑, 문화관련 축제, 방학기간을 통해서 요즘 청소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청소년노래자랑 개최해서 할 수 있도록 다운동 무대 잘 만들어 놓았던데 그런 자리도 종갓집음악회 그 곳에도 청소년음악회 청소년이 갈 곳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문화센터관련해서 국장님, 과장님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중구나 울산광역시에 보면 청소년체육공원이라는 것이 울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청소년 체육공원은 그린벨트에 되잖아요.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그린벨트 도로가 청소년이 도심 가까이에 있는 그린벨트 청소년체육공원을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러 가지 인라인 아니면 암벽등반, MTB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보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기껏 강변에 가보면 풋살구장하고 성남동 농구대 하나 그것 밖에 없어요.

청소년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쯤은 우리도 울산광역시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체육공원을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참조하셔서 청소년공원 만드는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 안에 체육시설물만 야외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시가화 예정지구 같은데 지정해서 그린벨트 풀리면 청소년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어서 관에서 청소년쉼터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시기 적절하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관련 행사는 청소년문화존에서 연간 4,000만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구 자체 예산이든 청소년 노래 자랑할 수 있는 추경 때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아마 시 차원에서도 접근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치라든지 해서요.

○위원장 김지근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보면 각 동에 보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 선도위원회가 정비가 되어서 어제 복산동 보니까 청소년선도상담실 개소하는데 동에 보면 아직까지도 청년회에서 청소년선도를 같이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청소년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연말에 돈100만원 나오는 그거 받아먹기 위해 하는 단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청소년선도위원회를 정비해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따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도를 해서 예산을 방범대 정도라도 예산편성을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편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자리를 제대로 못 잡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청소년보호법에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은 1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원수가 10명으로 국한되다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외소하고 자율방범대에서 가입도하고 청소년지도위원도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문제가 있기도 한데 저희들이 법 개정을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선도지도위원회가 별도 사단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중복되다보니까 단체 간에 미묘한 그런 것도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동별 1개씩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신성봉 부의장님은 사단법인에 가입되어 있고 저는 다운동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에서 10명 인원 정해져있는데 그것은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회원은 10명이지만 나머지 비회원이 20명 될 수 있고 30명 될 수 있거든요. 활동하는 인원들은 그것은 가입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관에서 인정해 주는 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15명할 수 있고 20명할 수 있는데 인원 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새마을이나 청년회 이런 사람들이 중복되어 있다보니까 전혀 활동을 안 한다. 이거에요. 활동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줘야 되고 각 동마다 새로운 청소년선도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청소년선도회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1년에 4번인가 노래방 단속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우리 관에서 해 주는 것은 청소년선도회도 방범대 활동하듯이 저녁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학교라든지 우범지역이라든지 특별 단속할 수 있는 저녁마다 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시기가 되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동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동네도 있는데 그런 동네처럼 독립을 시켜서 지금 조사를 해서 무슨 동에는 청소년선도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느 동네는 청년회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독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명단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명단만 올려서 활동 안하면 예산을 안 줘야 죠. 활동도 안하고 중복으로 해서 예산 타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을 과장님도 다 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발급하고 있고 그 증을 가지고 선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회원한테 가입은 되어 있어 도 비회원에게 지도증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는 사람이 ‘나는 이름만 올려놓고 정식회원도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동별로 중복 가입되어 있는 회원도 있지만 동별로 독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독립단체로서 독립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방범대 같이 해서 중복해서 아무 활동도 안하면서 이름만 올려놓고 별로 아닌 예산이지만 예산만 타 가는 것은 없애야죠. 따져보면 새로운 단체가하고 싶어도 새로운 민간인들이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어도 기득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안주면 못한다고요. 옛날에 다운동 청소년선도위원회도 그랬거든요 명정자율방범대가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만들어서 선도위원회하려고 하니까 자율방범대가 가지고 있어서 안줘요. 그래서 수년을 내가 가서 설득시켜서 받아 왔어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안 놓으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각 동별로 저희들이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시기가 청소년 관련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는 시기에 좀 독립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과장님도 가지시고 그렇게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청소년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 소관 산적해 있는 업무 중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대상 9세에서 19세까지 우리 구에 인원이 몇 명인지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건전육성사업 보면 청소년문화존 운영 그 다음에 청소년달 주관행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운영 쭉 나와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 여기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거의다가 제도권에 잘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들인데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참가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제도권에서 일탈해서 다양한 일탈행동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일탈행동을 줄이거나 해소를 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게 본 위원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존 참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학교생활도 잘 적응하고 가정도 평범하고 이런 경우인데 그런데 제도권에서 일탈에 빠진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고 프로그램에도 이런 친구들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저는 문화의집 운영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 과에서 연구를 하시든지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정부에서 하는 짓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대책 만들어서 하다가 세월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바꾸고 하는 것이 청소년정책인데 뭐 학교폭력협의회 구성해도 이런 행태로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없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울산지역에 흡연을 하거나, 장기 결석을 하거나, 학교폭력에 가담을 하거나 이렇게 발각되면 기껏 하는 것이 대안학교를 갑니다. 이렇게 2주 교육받고 나면 안 바뀌어 옵니다. 물론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래서 어제 청소년지역대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비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선도 이 부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행정에서 비행 청소년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를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접근을 같이 해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여기도 보면 거의 다 학교에 인원 채우려고 동원 식으로 동아리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본 위원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어떤 행태로든지 동기부여를 해서 그 자리에 옴으로 인해서 꿈도 찾을 수 있도록 자기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도 크게 나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해 오던 방식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이런 청소년들이 와서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정부 예산을 받는 행사 특히나 문화의집에서는 이런 쪽으로 그동안 해 왔던 관례적으로 이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본 위원 보고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 그걸 지도 점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업무보고는 내용을 참조하시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여권업무 시작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1월말 현재보다 1일 30건 됩니다. 2월은 증가되었습니다.

많이 할 때는 70건까지 옵니다.

신성봉 위원 업무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근근이하고 있습니다. 몇 달 해 보고 다시 진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인력이 좀 부족하죠.

하루에 30건씩 발급이 들어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40건은 괜찮은데 40건이 넘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오늘 구매의뢰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언제 들어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3월 말경.

○위원장 김지근 엔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3월, 4월해 놓았는데…….

권태호 위원 특수시책에 유아용 도로명주소 명찰 제작 배부 이것은 어린이집에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어린이집.

권태호 위원 혹시 어린이집 안 다니는 어린이는 없습니까?

거기는 혜택을 못 보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다줄 수는 없고 4,000여명 정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어린이집 원생들은 몇 명 됩니까?

4,000명 정도 그 외 유아는 파악이 안 되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권태호 위원 어린이집에만 특수시책 적용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어린이집 외에는 파악이 안 되니까…….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소,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소관은 조례안 심의 4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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