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이인걸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준비시간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29쪽에 학성재해위험지구 배수로정비사업이 막대한 예산으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업무보고 자료 제출된 문제점에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상인회와의 영업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조정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조정과 이견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2월말에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우수기에 4개월, 5개월 남아있는 기간동안 나머지 2차 분 잔여공사가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황세영 가능하면 공사 공법상에는 공기가 문제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현재 상인들이 전례 없이 영업보상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낮다고 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에 강행하면 상인들이 공사를 저지하고 여러 가지 제대로 못하게 되는 요인이 발생하면 강행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강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칫하면 주민들과 행정 간에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이 면밀하게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문제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영업손실을 해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변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여론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세밀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영업 손실보상 감정가격이 언제 나왔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감정가격기준은 영업손실에 대한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기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업손실의 기준금액이 문제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상인회 대표들하고 합의를 본 것이 영업손실은 1달 치만 해 주겠다고 합의를 보셨고 합의보신 내용대로 감정평가전문기관을 통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카드나 매출 발생되는 주요발생처가 카드와 현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준해서 감안해서 하셨는데 상인회는 영업 손실보상액이 본인들이 실제 일어나는 매출 대비해 봤을 때 한 달치는 턱없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영업을 했을 때 발생되는 매출기준은 행정에서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 신고기준 금액을 하든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얼마 매출이 발생되는 지에 대해서 영업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 기준금액이 너무 턱없다고 한다면 과다한 문제요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행정에서 한 달 동안 상인들을 설득해야 되겠지만 주변 주민들에게도 이 사업의 공익성이나 필요성, 특히 재해에 대한 방재대책은 앞으로 더 요구되고 있는데 상인들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기준금액을 설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상인들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고 과다하고 실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나 봐도 이 정도 합의선까지 오고 진행되어오고 1년 동안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상인들이 너무 지나치다는 일반적 의견과 여론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세심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상인들은 상인대로 설득을 하시되, 설득이 안 되면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들을 그분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고 절차를 밟아가서 하셔야지,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서 안 되면 일주일 만에 하겠다, 우리는 명분이 있어서 하겠다고 하더라도 주변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행정이 또다시 민원에 대해 발목이 잡혀서 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장님께서 충분한 방지책을 수립하셔서 금년 우수기 전에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 업무감사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개월 공사에 한 달 치만 하고 끝냈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인들이 국가공익사업을 하는데 참여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강경하게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상인들 차를 다 대놓으면 공사 못 합니다.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련 시행규칙 64조에 보면 전혀 근거 없이 국가적으로 최초라고 했는데 사전에 1년 이상 끌고 오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주민들 설득을 못 시켰다, 상인들 설득을 못 시켰다, 보상도 한 달이다, 3개월 내에 공사가 끝난다고 하지만 공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비 오고 하면 공사도 안 됩니다.

구청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상인들 외에 있는 주민들뿐입니다.

공청회를 왜 상인들만 했냐는 거죠.

법적으로 해서 강경하게 한다고 해도 차가 수 십대 쭉 대놨는데 어떻게 공사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주민하고 다시 협의해서 한 달 후 같으면 명분을 반반을 부담시키더라도 이 금액을 주민들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봤을 때 너무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상해 준다고 해놓고 한 달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크고 주민들이 우수기 때 비가 와서 피해를 당하면 상인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사는 급하지만 강경공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상을 더해 줄 수 있는 방법, 구간별로 공사를 한 차선만 하자고 했을 때 공사를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타설하고 난 뒤에 박스를 넣으면서 포장해가는 방법인데 주민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범위가 플러스될 수 있다면 보상은 어느 적정수준만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석 달 공사를 하면 한 달 정도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포장되는 쪽만 상인들이 상점을 열어놓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가 오면 그 통로자체가 끝까지 가기 때문에 막힌다는 말입니다.

길이 없는 쪽에서는 상인들이 문을 열어놔도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로에서 3개월 공사하면 3개월 동안은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는 그 구간은 한 달 정도에 다 포장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체도로를 봤을 때는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석 달 공사를 하는데 4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 모르는 공사를 석 달이라고 하고 그것도 감정가에 해서 한 달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 상인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상범위를 확대시키든지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상은 충분히 안 되겠지만 공사범위를 2개 놔두고 봤을 때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원가가 적게 든다면 남는 쪽은 보상해 주고 빨리 해야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인들도 우기 철이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받으면 자기네들 때문에 그 공사가 늦어지면 주민들이 피해본다는 마음의 부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설득시키고 보상도 적정하게 해 주어야 되지, 한 달 공사하기 때문에 한 달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주민하고 협의를 하면 제가 구청에 와서 과장님, 국장님 이야기 들으면 맞지만 현장에 나가 들어보면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주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감정사도 하고 협의한 것 아닙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감정사를 대동한 것인지 강경하게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공사하고 서류 넣고 감정사 넣으면 뒤에 하면 되죠.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어서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보다 이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결했으면 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하고 상인회대표하고 합의된 내용은 영업보상기간은 한 달이라고 협의된 내용이고 한 달에 대한 감정가액 차이가 심하게 발생된 겁니다.

보상액이 심하게 발생된 것은 임의적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행정하고 상인들하고 협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영업 손실보상을 전례 없이 주기로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조정여부가 있다면 그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중요한 만큼 상인들의 의견여론도 중요하지만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수기 전에 이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될 내용이면 상인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명분과 당위성, 앞으로 어떻게 행정적 절차를 하겠다는 것도 설득시키고 문서적으로 고지를 하셔서 행정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정당성을 확보해서 행정적 절차와 조치를 취하면 일정정도 마찰이 있어도 행정의 편에서 주민들이 서게 되면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고호근 위원 학성재해위험지구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1차 공사할 때 연약지반으로 인한 공사지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1차 사업할 때 공기만 맞췄다면 주민들 반발도 없었을 건데 첫째 원인은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주민대처를 안하고 사업부지가 난공사로 인한 변명만 계속하는 부분 때문에 1차 지연 때문에 2차도 상인들의 반발이 있는데 한 달치 보상을 해 준다고 할 때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주민대표, 상인대표 모아놓고 감정사를 해서 한 달치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은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오든 인정을 하라는 각서를 받고 난 뒤에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감정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고 감정사도 세금신고한 것, 카드, 시설에 대한 규모도 다 있고 가게를 하면 5억원 투자한 사람이 있고 1,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달치 감정사 하기 전에 상인대표하고 충분히 각서를 받고 난 뒤에 이의제기를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인들의 반발을 살 거라는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어떻게 처리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김해규씨가 공사기간이 논란이 많이 됐는데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안 되면 지연되는 만큼 영업손실을 추가 보상한다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그 부분은 확답이 됐네요?

○서경환 위원 주민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 국장님도 말씀을 두 달 정도 뭐냐 하면 감정가로 왔을 때 자료가 일반적으로 매출이 100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세무서에 간 것은 30%도 안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과 플러스알파입니다.

그것도 낮은데다가 3개월 하는데 한 달만 우리 집 앞에 포장했다고 해도 안 맞고 하다보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한 달이 아니고 두 달이나 석 달을 내달라는 이야기이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규칙도 있으니까 보상범위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좋게 가는 방법이 한 달이 아니고 1.5개월이든 2달이든 합의하는 방법뿐입니다.

강경하게 공사한다고 해도 우리도 차를 다 대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방송 상태가 원만치 않고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