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혁신도시나 주택재개발 등 굵직굵직한 중구의 현안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8-3쪽 혁신도시 현안업무 T/F팀 구성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분야별로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28건 협의안건 중에서 협의완료가 23건, 추진 중인 것이 5건인데, 수용불가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6차로로 오다가 4차선으로 되면 병목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혁신도시를 만들 때 6차선 같으면 6차선 메인도로를 계속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협의불가 8개, 저지대 8개소가 혁신도시 위쪽에 그린벨트 농지 쪽을 말하는 것 맞죠?

○고호근 위원 지주입장에서 보면 현재 상황이 상당히 승고가 높아졌고 완전히 저지대로 물웅덩이 비슷하게 되는데 배수로까지는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주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같이 혁신도시에 편입은 안 되더라도 승고를 해 주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협의를 해봤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린벨트 내 지역이기 때문에 승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든 행정에서 협조가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면 다른 쪽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을 가보면 상당히 저지대가 깊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로 됐는데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8-9쪽에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국가경기와 일몰제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획에 보면 또 다시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을 하고 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은 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반대여론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정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B-04지역을 비롯한 몇 군데 지역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제대로 주택재개발이 되면서 나머지에 영향이 가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도 있었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 계획서에도 역시 B-09지역까지 해서 재개발을 지정하고 고시해서 계속 조합 추진을 해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예전에 너무 관에서 적극 개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에서 너무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잘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적극적인 도움을 주되, 그렇지 않은 곳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정현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B-03, B-04, B-05 정비계획 수립되어 있는, 또 04, 05는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서 재개발을 위해서 시작이 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B-03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04, 05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만 조합설립 자체가 거의 무산되는 분위기, 재개발의 의지가 거의 없는 정비구역 지정된 03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야 될지 해야 하는데 04, 05가 잘되면 03도 잘된다고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이미 재개발 의지가 다 꺾인 상태입니다.

추진위원장의 건강이나 연세의 문제가 아니고 추진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안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합니다.

추진위 설립할 때 동의해 주었던 그 당시의 분위기하고 현재의 분위기는 재개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있고 그것이 대다수입니다.

도정법이 개정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된 이후로 집도 집을 수 없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지역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권 피해를 손놓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04, 05가 되면 03도 된다는 논리도 안 맞습니다.

되는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쪽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론 예산낭비가 되겠지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재개발을 한다면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서 계속적으로 재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옛날로 환원시켜서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소규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큰 틀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03구역은 이제 추진위사무실로 없죠?

○김영길 위원 전화연락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의 추진위에 대한 구청의 행정적인 방침을 지금쯤 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계획된 재개발을 해야 되겠죠.

다만, 현재 추진위사무실이 폐쇄된 지가 몇 개월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2년 된 추진위원회가 사무실이 폐쇄된 상황 속에서 동의율을 43%를 얻고 있고 추진위원장의 건강이나 연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새로운 분위기, 반전이면 반전, 아니면 다시 환원되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B-03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재검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뜻을 다시 물어보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구청 입장에서 특히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 판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쪽지 받은 것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추진위 사무실이 폐쇄된 지가 3년쯤 됐을 겁니다.

주민들이 재산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차라리 빌라라도 지어서 전세대란에 대비해서 원룸이라도 지어서 재산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체 틀을 다 재개발하겠다는 논리가 지금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04구역, 05구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지만 03은 그래도 도시계획이 된 자리입니다.

물론 그 도로가 6m 위주로 되어서 오래된 도시계획이지만 일정부분 도시기반을 갖고 있는 03구역에 대한 재개발의 계획은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두면 그 지역은 슬럼화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동네가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로운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계속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누리길 건강걷기시책이 도시과의 업무성격으로 적절한지 문제인식을 본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사업은 해야 되지만 도시과 업무성격상 여러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문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는 혁신도시와 관련된 주택재개발과 관련된, 건축현장에 공사가 방치되고 있는 공사장에 대한 업무중심으로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주문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CCTV설치의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CCTV방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단속 해서 남구에 이어서 북구, 울주군, 결국 중구가 제일 끝인데 우리는 돈을 5억7,000만원 들여서 교통관제센터 건물도 사놓고 있고 신문 언론 상에 관리가 안 된다고 나오고 그 지역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보훈회관 쪽으로 옮기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업무보고 받을 때 전체적으로 구상을 어린이보호구역 CCTV와 관련해서 교통단속과 관련해서 교통관제센터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거기에 방범CCTV는 연결되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남구하고 다른 구에서는 통합관제센터를 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우리는 교통관제센터로 해서 그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교통관제센터보다는 통합관제센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남구는 통합시스템을 하면서 범죄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동네 뺑소니 차량도 상당히 줄었고요.

○서경환 위원 올해 내에 교통관제센터는 기존 건물에서는 안 되고 보훈회관 쪽으로 해서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현 상태에서 교통관제센터 건물을 못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평수가 층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교통관제센터라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우리가 방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9-4쪽에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설치계획이 3개소 1억3,000만원인데 어떤 지역에 설치될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작년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지금은 단속 타임이 몇 분입니까?

○고호근 위원 작년에 서동하고 남외동에 삼일아파트 사거리에 2대를 설치했는데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동은 새마을금고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서동지역은 차댈 때가 없습니다.

주차단속타임을 15분 정도 늘려주시면 하고 이런 부분은 대량민원을 발생하는 부분인데 동네의원들하고 의논도 없이 주민들과 의논도 없었습니다.

설치해놓고 계도한다고 3개월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 상당한 불신을 가져오고 무조건 행정 편의주의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설치한다면 장소와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한 다음에 설치해야 하고 단속시간을 조정을 해서 꼭 벌금을 매겨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치장소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이후에 주변 사람은 알지만 가끔 거기에 오는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리면 병영지역에 2군데 되어 있는 부분은 바닥에 단속구역이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시고 팻말도 붙여서 타임은 10분이라고 차대는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아닙니다.

서동지역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면 차를 5분간, 10분간 차를 잠깐 대고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북부순환도로에서 서동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 쪽으로 많이 가다보면 정말 위험합니다.

육교 앞이나 육교가기 전, 육교 지나서 거기에 차를 보통 70㎞를 달리는 도로인데 3차선 쪽에 차를 많이 대놓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깥 차선으로 가다보면 차보면 갑자기 세우든가 방향을 틀어야 하는, CCTV무인단속설치도 설치이지만 그쪽은 대로변에 주정차하는 분들은 별도로 계도를 하거나 질서의식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몇 번 날 뻔했습니다.

특히나 20m 되는 대로변은 특히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협의 없이 CCTV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서동뿐만 아니라 학성동에 가구사거리에도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구청에 시민들이 항의하러도 많이 왔는데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청에서 오죠, 그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정현희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정인이 계속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골고루 분포가 됐는지 확인도 필요할뿐더러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되거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학성동가구거리는 거의 상가였거든요.

가게를 해서 밥을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CCTV가 설치가 되고 설치되기 전까지 몰랐던 거죠.

굉장히 민원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CCTV가 필요한 곳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사전에 특히 CCTV를 세우는 곳이 대부분이 가게나 금융권, 사람들 이동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전작업이 충분히 되고 난 뒤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박맹진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죠?

업무파악을 잘한 것 같아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노련한 경력이 있는 박맹진 과장님이 기피부서인 교통행정과를 맡아서 험난한 마지막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가장 큰 문제가 주정차단속문제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공영주차장문제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3년치 업무보고를 챙겨봤는데 특수시책으로 보면 이제까지 쭉 유지해왔던 특수시책이 뭐냐 하면 주택가에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내집주차장갖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하려면 이것이 병행되어야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면 준조세저항이 강하지 않습니까?

선을 난데없이 그어서 돈 내놓으라고 한다, 금액은 적은데 그래도 주민들의 저항은 상당했습니다.

정착단계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소규모주차장사업은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안 올라와있는데 특수시책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지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부서장으로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1만원은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작한지가 몇 년 됐죠?

○김영길 위원 1만원을 징수해서 모든 권리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로 다시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주었는데 1만5,000원으로 해서 그 수익이 1년으로 계산하면 6억원쯤 되더라고요.

그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이라든지 그렇게 예산을 반영시켜 나가고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예산은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건물을 사서라도 만들어야 하고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아서 만드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정부분 반구동 이런 곳은 대지를 사서 소규모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저항,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고 5,000원 올려준 조례는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김영길 위원 의회입장도 곤란합니다.

요금을 올려줬더니 시행안하고 미뤄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재래시장 주차장 허용하는 것이 대통령이 나설 정도로 재래시장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주차장을 하자는 것이 명절이 아니라 평시에도 하자는 대통령이 TV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장사하는 차들이 태화장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노상에서 포터 장사하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는 차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도로기능도 중요하니까 재래시장에 일정부분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장사하는 노점상이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대놓습니다.

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는 태화시장 쪽, 다운시장 쪽에 대한 행정적 지도를 교통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9-3쪽에 보면 중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금부분은 1만원은 싼 부분이 있지만 올리는 부분이 주민들 저항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집단미배정구역 무임승차 배제를 위한 계도단속강화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집단적으로 진행이 되고 파급이 되면 단합을 해서 안하면 행정에 어떻게 하겠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주변에 어떻게 단속합니까, 단속할 방법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배정이 안 되는 부분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단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까?

○고호근 위원 배정받지 않은 곳이라도 다른 차가 대면 단속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주인이 없는 땅인데 배정도 안 된 땅에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정이 안 된 곳에는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은 배정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배정 받은 구역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을 때는 벌금을 낸다는 이야기이고 배정을 안 한 구역에 단합을 해서 우리는 하지 말자 해서 전체배정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주차하는 부분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하고는 약간 다른 상황입니다.

○고호근 위원 검토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단적으로 배정을 안 받는 것이 저쪽에는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해서 파급이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정착에 반대되는 것이고 행정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옆에서 그렇게 하면 자꾸 확산이 됩니다.

거주차우선주차제는 자기 차를 자기 집 주변에 대는 부분입니다.

집단적으로 하면 다른 차가 신청할 이유도 없고 제도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서경환 위원 9-1쪽에 옥교공영주차장 건물증축인데 설계 및 증축은 20억원이 들어가는데 노약자 불편사항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약자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은 검토하고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노약자나 임산부나 어린이가 좁은 계단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구 경진여객에 아파트가 곧 들어섭니다.

그 지역이 전체가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면이 몇 면 안 됩니다.

다른 곳도 주차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지만 이 지역은 큰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지역에 상가가 있고 재래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난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증축을 2층이나 3층으로 차를 댈 수 있게끔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없다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공사가 28개월 정도 됐는데 공사가 끝나고 난 시점에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적어도 공사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3월부터 공영주차장 댈 부분이 그 면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수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특수시책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는 혁신도시와 더불어 재개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남구나 다른 시구군에 보면 디자인과라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디자인과를 새로 하는 부분은 어떤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지만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이 박스형으로 가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그리고 구상을 갖고 큰 틀에서 정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구청에는 건축허가과 산하에 디자인을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디자인이라는 것은 용역을 주더라도 구청에서 기본적인 구상과 지침이 내려가야 합니다.

과를 신설을 못하면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중구가 왜 디자인이 어렵냐면 신도시도 있지만 역사와 문화도 어우러져 있습니다.

조화롭게 하려면 혁신도시와 구도심이 어우러지는 전체적인 구상을 계속 해야 되고 실무에 파트별로 들어가면 실내, 실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을 하려면 용역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 자체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계속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는 안하고 계속 그 업무만 진행해야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전체적인 도심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달빛누리길 전망대 조성 1개소가 있는데 전망대가 잘못 지어지면 굉장히 주위와 부조화스러워서 성안을 올라가다가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으니까 행정 쪽에서 물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겠지만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망대 건축물에 대한 모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위하고 조화스럽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도 앞으로 대두될 것 같고 등산로를 걸어서 오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 야간에 차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접해있는 공원을 지하주차장화 하는 부분도 염두에 중장기계획하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간단하게 주문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길 질의가 나왔는데 성안산책로조성 중에 변전소 있지 않습니까?

변전소에서 현대싱그런아파트까지 조성계획이 지난번에는 기존 도로 내에 산책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을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서동하고 성안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이면도로, 둘레도로가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면 소통과 교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쪽이 시내버스 출발기점입니다.

우선 임시로 시내버스정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방법을 찾아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동주택지원보조와 관련되어서 조금 있으면 심의할 텐데 예산이 이것으로는 턱이 없습니다.

1,000만원 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추경 때 적정하게 조례와 제도에 맞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남구에 버금갈 수는 없어도 중구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추경 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주문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4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건축심의와 관련된 중요한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