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 중에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신청사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신청사가 빨리 준공된다면 601페이지 401-10부터 해서 자산취득비까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사더라도 5,000만원 이상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준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본회의장이나 카펫공사는 낭비가 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청결상태나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신청사이전 시에 의자부터 해서 액자까지 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6개월 이상 쓰고 1년 이하 쓰고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총무과에 137쪽에 청사증축해서 40억원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청사가 별관 쪽에 증축이 되면 기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4층 의회가 아마 증축건물 쪽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4층을 5억원 정도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 있거든요.

4층 리모델링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내년 안에 별관증축해서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방금 서경환 위원님이 의회사무국 자산취득과 관련되어서 의자나 그런 것은 옮기면 갖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닥재공사나 그런 것은 예산낭비가 되죠.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은 분명히 바닥재는 예산낭비라고 보여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황세영 위원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전년도대비 2012년도나 전체예산 규모가 1억9,000만원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추진이나 의정활동역량강화 예산은 오히려 소액증액이나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 때 물론 본예산에 올라와있는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추경 때는 의회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신문, 여러 가지 정책자료집 구독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산편성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고 둘째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본위원이 확인해보겠습니다.

600쪽에 의정운영지원 201-02 공공운영비에 밑에서 하단에 7째 줄에 보면 이동전화 사용료가 8만5,000원, 12개월 해서 올라와있는데 이동전화가 무슨 전화입니까?

○황세영 위원 월 이용료가 8만5,000원이면 상당한 수수료를 떼고 기계사용료 빼고는 실제 사용료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어쨌든 간에 산출부기상 월 사용료 이용료가 8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사용빈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일반평균 대비해 봤을 때 격차가 심한 것이라서 따져봐야 될 내용이고 601쪽에 구군의회의원 및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가 전년도에 예산이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2012년도에는 400만원이 편성된 7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유관기관이라면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국장님이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잡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사항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했더라면 예산 잡아놓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비추어지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증액한 것이라서 금액여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과의 체육대회 행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사의 질이 향상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친선구군체육대회를 해보니 기존예산규모로써는 여러 가지 쓰는 경비에 턱없이 부족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인지 …….

○황세영 위원 지금 중구에 2012년도 예산을 사전에 검토한 분들의 말씀은 먹고 놀자판이라는 아주 듣기 싫을 정도의 듣기 거북할 정도의 표현을 직설적으로 합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부채비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행정이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쓰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 구군의회 의원친선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턱없이 예산이 기존예산대비 100% 이상이나 증액되어야 될 정도로 그동안의 기존예산으로 행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답변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실제 본 위원이 구군의회 의원친선체육대회에 가보면 먹을 거는 국밥정도 제가 봤을 때도 흡족치 않습니다.

중구를 대신해서 의원들이 입을 유니폼, 트레이닝복, 체육대회 일원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러면 증액된 예산이 유니폼이나 체육복이나 트레이닝 단체복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본 위원이 이 예산 아닌 다른 편성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계절별 피복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수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질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의회예산 집행하시면서 초선의원님들께서는 벤치마킹을 많이 가다보니까 벤치마킹에 대한 활동비운영이 너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금액정도더라고요.

세미나라든지 각 시도에 갈 때 올해는 올려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된 것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고 599페이지 의정옴부즈만 견학 참가자가 200만원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옴부즈만이 활동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민원도 이야기하고 하던데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지 …….

○김순점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의회봉투제작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옴부즈만의 견학예산 200만원 삭감은 본래 취지와 목적은 1박2일해서 가기로 했는데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2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되는 부분 때문에 삭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당일로 가게 되면 의회버스로써는 경비지출이 되지 않고 관광버스라야 경비지출이 되는데 결국은 한 사람당 국내여비규정이라고 해야 합니까?

1일 여행규정 여비에 의하면 돈 지출 되는 것이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1박2일을 가야 만 되는데 옴부즈만의 견학은 한 차례도 하지 못해서 불용처리 되는 바람에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원래 4대 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 요구할 때 본래 목적과 취지는 옴부즈만의원과 함께 공동관심사를 갖고 벤치마킹 갈 때 사용하려고 예산 편성했는데 한번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본래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고 감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세영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행사운영비가 400만원 증감한 부분은 공통경비로써 근무복이나 체육대회에 관련된 옷을 샀는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합법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행사운영비속에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체육복 하나라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600페이지에 피복비에서 속기사 근무복해서 2명 해서 20만원씩 있는데 전부 사복을 입었는데 근무복을 요구해서 반영시켰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호근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별로 입는 것도 못 봤는데 근무복을 하면 하복도 있어야 하고 동복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전자회의록시스템 구축 4,000만원 부분도 신청사를 만약에 짓게 되면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신청사에 관계없이 …….

○고호근 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신청사로 하는 것 같으면 제품비도 문제이지만 설치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먹히는 사업이지 싶은데 구체적으로 보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확실하게 설치비용은 없는 것으로 …….

○황세영 위원 예산을 보면 의회사무국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방향과 비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예산편성 시에 물론 의회사무국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 의장단에서 의회예산과 관련되어서 사전논의과정을 거치겠지만 논의과정 거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사전의견을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2012년도 예산이 전체예산대비해서 근450억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회 예산을 보면 정말 의회가 24만 구민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강화나 기본적 등등의 사업을 할 의지와 의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2회 추경 때는 꼭 저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구해 주시고 그 예로 602쪽에 보면 국내여비 직원 관내여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요즘은 의원들의 역량강화가 매년 해외연수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의원들, 관심분야에 위원회 자체에 연수가 활발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의정활동 관련된 다방면에서 벤치마킹할 사업과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위원회별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 별로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갈 수도 없죠.

관련된 전문위원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관내출장비가 없어서 같이 못가는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위원회에서도 건설환경위원회, 내무위원회 각각 위원회에서도 국내연수와 관련된 계획을 잡을 테니까 계획에 따르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증액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치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늘 불용됩니다.

직원들의 국내여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아마 황세영 위원님의 입장에는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증액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은 총무과 예산으로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증액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은 넉넉하게 잡아도 되는데 200만원이라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봐도 국내벤치마킹이나 연수나 모든 것을 통해서 보좌관이 없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전문위원이나 의원님들을 함께 하는 직원들의 연수참여나 견학참여가 꼭 필요한데 여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할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세영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챙겨서 예산편성 추경에라도 얼마라도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으시죠?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의회사무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