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2011년 예산규모 중에 자체재원이 몇% 됩니까?

13% 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내년예산 중에.

○위원장 김지근 23.2% 된다고요?

○위원장 김지근 우리 구에서 수입 나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세수입으로 특별회계 빼고…….

○위원장 김지근 자주재원 말고 우리 구에서 세금 거두는 것은 13%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지근 세수입은 뭐가 있죠?

○위원장 김지근 교부세, 특별교부금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살림을 살고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자체재원 조달이 아니고 남에게 손을 벌려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만약에 시비나 국비가 안 내려오면 해 놔도 못할 것 아닙니까?

시비 안 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많이 거두어 들여지는 바람에 우리가 2차 추경 때와 2012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지 과연 울산시에서 시비를 주지 않았을 경우 우리 자체재원은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못한 재원인데 우리 중구가 살아가고 것이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살림살이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구상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전체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중구가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기반들은 재정계획에 전혀 없고 의존재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만약에 시가 잘못되었을 때 시에서 국가에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우리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늘 큰집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매년 계획수립을 하는 것을 보면 살얼음을 걷는 감이 많이 느껴지고 사실 그렇고요.

○위원장 김지근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심성 행정이라든지, 남에게 보여주는 행정에 사용되는 돈을 최대한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가 잘살면 다하고 싶지만 정말 재원이 없어서 어렵게 살고 남 재원으로 살아가면서 남이 하는 것을 다 따라 하면 언제 우리가 기반을 잡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집안 살림살이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산편성 기획실에서 하실 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행사들 물론 문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살 때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지 정말 어렵게 살면서 남하는 것 다 따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에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2012년도 예산서를 한번 봤을 때 너무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지근 완전히 조금씩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200% 증액된 예산도 있는데 우리가 자체 살림살이가 좋아진 것이 아니잖아요?

자체 살림살이가 좋아져서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쁜 말로 구걸해서 살면서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하고, 입을 것 다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여 주는 행정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잘살아갈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2012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많이 느꼈는데 실장님도 참조를 많이 하셔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조서를 간략히 살펴보니까 거의 99%가 토목사업비다. 그렇죠?

○신성봉 위원 5년 정도 계획을 잡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물론 10억원 이상 사업비 편성한 것이지만 보편적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도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안이 올라와서 계획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복지 분야가요?

○신성봉 위원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결국은 복지관 짓는 이런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신성봉 위원 아무튼 보편적복지를 실행하는데 중장기계획이 심도 있게 토의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장은 어렵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 전국에 국민들이 관광명소라든지 아니면 특이한 것 하다못해 입장료 몇 천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꽤 많이 있던데 우리 구에는 아예 없지요?

그쪽으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외솔 최현배 선생님 생가 같은 경우에 입장료를 받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다른 방향으로 TF팀을 구성하든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획기적으로 집중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헌이라든지 계속 이야기되는 읍성, 병영성, 계변성이라든지 아무리 복원을 해도 그 복원 내용으로 전국적인 관광객이 와서 입장료를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왜 그러냐하면 성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수원화성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신성봉 위원 중구에 와서는 뭐 이렇게 자동차나 중공업, 태화강을 방문해도 중구에 왔으면 하다못해 식사를 하고 가는 분들도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획기적인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부터는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있습니다.

12월5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는 오전11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