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작은도서관은 우리 구민들의 삶을 높이는데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도서관정책은 제대로 수립되고 예산편성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니 용어부터 많이 혼재되어 쓰고 있는데 도서방, 도서관 혼재되어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신성봉 위원 한 가지 일을 보더라도 주요한 도서관정책이 심도 있게 수립되고 있지 못하다는 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소규모 그러면 작은도서관도 작은도서방으로 불러야 합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다양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용어부터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신성봉 위원 또 자료를 살펴보면 청장님 같은 경우에 취임하자마자 중부도서관을 이관해 직접 운영하겠다. 그래서 센터역할을 하고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을 개관해서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공표를 했죠?

○신성봉 위원 지금은 도마뱀 꼬리를 자르듯이 사라졌죠?

○신성봉 위원 예, 충분히 과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걱정은 청장님의 열정이 잠시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특히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전혀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8,000만원씩 컨테이너형 도서관을 준비한다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형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작은 도서방, 작은도서관하니까 유행처럼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작든, 크든 막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역으로 지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제대로 점검을 해서 지원할 때는 제대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그 성과를 통해서 작은도서관을 모델로 만들고 모범을 만들어서 넓혀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대책 없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8,000만원짜리 여기도 갖다놓고 저기도 갖다놓는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이 과연 올바른 도서관 정책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무튼 현재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주민스스로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주체들과 도서관 관장님들의 간담회가 있었죠?

○신성봉 위원 그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죠?

○신성봉 위원 애로사항을 다 들으셨죠?

○신성봉 위원 그중 핵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곳에서 신간도서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간담회할 때 답변이 다르고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것 같아서요?

○신성봉 위원 별도계획을 수립하셔서 반드시 추가로 증액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산,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단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도서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간담회 당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다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도서관 전문화과정을 보면 숲 해설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구에 굉장히 주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도서관정책과 관련해서 전문봉사자 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잘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집행할 전문인력이 없으면 우리 구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도 잘 짜서 지금 당장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자원봉사를 할 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작은도서관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중구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최고 많은 동은 어느 동이고 몇 개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반구동에 몇 개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다운동이 어디 어디 세 군데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하루 이용객이 한 도서관에 몇 명됩니까?

한 10명 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지금 조례도 개정되고 좋은 도서관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대로 된 작은도서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작은도서관을 할 때 권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인원 1만 명 정도로 했을 때 한 군데 정도로 한다든지 동사무소에서 먼 쪽으로 해서 권역을 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 줘야지 무조건 조례가 되어 있어 시킨다고 무조건 해서 관리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겼을 때는 아까 신성봉 부의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고 병영1동 2층에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이 도서관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운동 도서관이나 별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이용객 수도 얼마 안 되고 동사무실도서관에, 그리고 도서도 어떻게 보면 많이 안 갖추어 있고 너무 오래 되어 있는 것도 많고 이것도 운영이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컨테이너로 8평짜리 그렇게 2층에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8평짜리 컨테이너 도서관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김지근 어쨌든 8평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럼 2층에 도서관은 없애고?

○위원장 김지근 8평가지고 도서관이 됩니까?

동사무소 도서관인데 8평가지고 도서관운영이 됩니까?

8평에 도서 놔두고 하면 책상 놓고, 도서놓고 하면 8평가지고 공간이 없는데 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병영 동사무소 도서관을 없애고…….

○위원장 김지근 그것은 왜 없앱니까?

○위원장 김지근 도서관을 보통 보면 책을 그곳에서 읽는 것이 아니고 빌려가서 집에서 읽고 반납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기왕 있는 1층 도서관을 다시 꾸며서 이용하고 또 보면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물론 도서관에 책을 조용히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지 길가에 차가 횡횡 다니는데 책을 보는 것은 어디 잡지 보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지근 지금 성안 자치센터를 건설하려고 부지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컨테이너식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펴면서 따라하는 정책은 이제 탈피를 해야 한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고 도서관도 다른 타 단체에 견학을 다녀와서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탈피를 해야 된다.

우리 색깔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에 수변공원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아이디어로 창출해서 선전 안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선전되고 남구라는 것의 브랜드가치가 엄청나게 올라 갈 수 있는 아이디어 이것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가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는데 어디 견학을 다녀오면 그대로 모방해서 컨테이너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컨테이너 있으면 좋겠다. 컨테이너 한번 해 봐라. 알았습니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다 새롭게 발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창출해야지 모방하는 것은 항상 2등밖에 더 합니까?

결론적으로 뒤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태화동에 도서관을 짓죠?

○위원장 김지근 짓고 있는데 행사운영비라고 자료에 보면 작은도서관 개관행사라고 300만원이 있는데 개관행사하려고 300만원 예산 잡았죠?

그 조그만 도서관 하나 짓는데 개관행사로 3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신간 책을 넣고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지 여기에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이제 우리 중구는 이런 것을 탈피하고 내실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동별로 도서관에 돈 50만원 지원하며 열악하게 사는데 개관행사에 300만원씩 펑펑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냥 개관하고 커팅하고 쓰면 되는 것이지 여기 무슨 개관식행사를 독립된 건물도 아니고 조그마한 건물하나 지으면서 행사를 3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다.

플랜카드 하나 붙이고 개관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줄여야 합니다.

간소하게 해야 하고 보여 주는 행정은 이제 안해야 합니다.

내실 있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유인물을 학교마다 보내고 플랜카드 많이 붙이면 홍보 많이 됩니다.

기관장들 부르면 기관장들이 도서관 갑니까?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관장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 불러서 개관식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생각을 해서 해야지 계속하던 그 방식 그대로 행정비를 낭비하면서 직원들 동원 하고 예산 낭비하는 것을 없애고 진짜 내실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앞서 신성봉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서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김규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신지 많이 안 됐죠?

○이효상 위원 어쨌든 예산을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고 사업이고, 행정이 녹아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김지근 내무위원장님도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172페이지 태화동 작은도서관 개관행사 300만원 해 놨습니다.

각 동에 주민센터에는 1년에 50만원씩 지원이 되죠?

○이효상 위원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14개는 전년도 대비 증액 없죠?

○이효상 위원 그런데 동별 감사자료를 봐도 동별 중에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다운동입니다. 여기 보면 1일 대출도서 숫자, 출입하고 있는 이용자 숫자. 그런데 똑같아요. 그런데 학성동을 보면 1일 대출도서 1권 똑같습니다. 50만원, 사립도서관 1일 이용자수 장서 2배, 3배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잘되는 데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173페이지 동 주민센터 도서관시설 개보수 7,000만원 올라와있죠?

○이효상 위원 그러면 168페이지 도서구입비,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10개 동 100만원해서 1,000만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개보수하고 책 구입해 넣고 저는 좀 맞지 않다.

밑에 108페이지 도서관 신규설치에 따른 도서구입은 8,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병영1동 도서관 조성입니까? 성안동.

○이효상 위원 250부의 책을 사서 물론 그쪽에서 신규로 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저는 예산편성이…….

○이효상 위원 250부.

○이효상 위원 예,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도서는 10개 동에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이외에 별도로 50만원씩 도서 구입하라고 지원하는 것은?

○이효상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증액, 사립도서관은 동결. 그렇죠?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이효상 위원 저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태화동에 이런 도서관을 하니까 복사기, 소모품, 공공요금, 작은도서관 개관행사 그리고 173페이지에 전산장비구입, 업무용컴퓨터, 프린터기 해 주는 것 좋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에도 이렇게 풍족하게 해 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사립도서관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자원 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주최 주관으로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전국 16개 시·도 대전에 가서 문화관광부와 한국도서관 협회에서 작은 운영과 관련하여 4대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에 1명입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가 물론 박성민 청장님께서 공약에서 권역별 도서관문제 확충하고 도서 인프라를 넓혀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는 신경을 안 쓰지만 사립에서는 이런 정도의 사례발표를 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구를 어디 가서 무슨 푸르지오 도서관이라고 소개는 하지 않습니까?

울산 중구에 남외푸르지오에서 오신 누구씨의 사례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를 엄청나게 빛낸 분이예요.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은 동결. 이런 것은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169페이지 도서 관련해서는 독서문화행사도 700만원으로 하고 있죠?

○이효상 위원 새마을에서 보조해 주고 있고 이런 행사가 좀 더 많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 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쓰고 있지만 아주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은 도서구입비로 내려 주고 각 자치센터와 사립에 작은도서관에 주는데 이것이 책을 구입하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책 가격?

○이효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에서 돈을 내려 보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것이 뭐냐?

서류제출 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면서 서류는 그것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 위원님 예산관련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연간 단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하게 책을 많이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책 구입은 1년 연간 단가구매 계획을 잡아서 신청하면 저렴하게 D.C가 되고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도서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성봉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구청에서 동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시설 개보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 예산을 어떠한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있어서 홍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동 주민센터에 갔을 때 대부분의 주민들인 급한 서류로 떼거나 행정적인 업무를 보러갑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도서관에 대한 위치 같은 것들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얼마 전 중구자율방범대협의회 취임식에서 구청장님도 그날 참석하셨는데 구청장께서 자율방범대 중구 전체에 보면 위치가 대부분 컨테이너가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안에 각동 자율방범대를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 보면 내부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에 각자 낮에 직장을 다니다가 월 회비를 내서 이용하고 있는 데 신성봉 부의장님이 조례안도 내고 했지만 그 안에 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라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떤 대안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이번에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죠?

○권태호 위원 163대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만일 교체가 되고 난 후에 기존에 있는 컴퓨터들은 어떻게 됩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63대의 컴퓨터가 나와서 수리를 하고 나면 우리 각 단체 중구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고 복지단체도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자율방범대 사무실에는 인터넷도 없는데 굳이 게임하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정보만 교환할 수 있고 나름대로 컴퓨터 좋은 것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적절한 곳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또, 자율방범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분들의 사기 짐작을 위해서라도 좋은 컴퓨터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을 사려고 하면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건의하신 분이 계셨으니까 저희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에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위원장 김지근 김순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158페이지 가로기 구입하고 이번에 신규로 올리셨는데 이것은 다른데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합니까?

○김순점 위원 태극기를 너무 많이 달아도 그 관리나 빨리 떼지 않았을 때 매연으로 인한 것을 보셨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리고 일단 태극기를 달아도 우리 지역주민에게 다는 시기와 달고 나서 떼야 될 시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줘야 하고 주민들은 몰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해 보셔서 관리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해 봤으면 좋겠고 16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이 문고와 여성협의회 3개 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런데 알게 모르게 내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갈등 아닌 갈등이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들어 봤거든요. 여성협의회 안에 문고가 있고 새마을협의회 안에 여성회, 문고가 있다 보니까 업무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여성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문고는 각 동에 아까 도서관 관리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과도한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굳이 인건비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김순점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무엇보다 새마을은 봉사도 많이 하시고 활성화도 잘 되어 있지만 다른 단체보다 지원사업도 많습니다. 활성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학자금도 나가고 있고, 김치나누기, 도서관리운영, 모든 분야에 보조금이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보조금이 내려가지 않아서 봉사만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 보조금을 받지도 않는 그런데는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로 보조금이 내려가니까 회원들도 다른 단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자부담이 없어도 지원을 해 주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없이도 하는 단체를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밑에 중구 평통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새터민 한마음체육대회, 다문화가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되었지만 같이 묶어져서 평통에서 하셔서 다문화가족행사란 말입니다.

새터민 무지개회원 이렇게 하셔도 한번 행사에 가 보셨습니까?

○김순점 위원 물론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꼭 평통에서 물론 다문화가족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이 행사를 하셔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구 치안지도위원회도 이번에 300만원 처음으로 올리셨죠?

○김순점 위원 그리고 여기 이탈주민도 보면 보안지도에서는 아마 교통안전 쪽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도로에 아침 일찍, 저녁에 보면 보안지도위원회에서는 교통 쪽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북한이탈주민 시찰을 위해서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시찰을 가고 야외에 견학 가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느낌이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모아줄 때는 모아 주셔야 하고 전문분야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통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다문화가족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북한이탈자들은 여기 같은 재향군인회라든지 다른 데를 갈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꾸 단체가 하나씩 늘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한번 쯤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168페이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주평통자문위원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창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보의식만 자꾸 강화하면 괜히 불필요한 남북한의 감정대결 이쪽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자문을 하죠? 자문위원들이.

○신성봉 위원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하실 때 평통자문위원들 안보시찰은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는 평통자문위원들 위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촉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아까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실 때 안보의식고찰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기에 본 위원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펑통자문위원들은 안보의식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촉하는지 그래서 자꾸 안보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제기를 하느냐면 평통자문위원회가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제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평통자문위원시찰비로 1,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추경에 구체적인 사업개요 없이 구체적인 사업목적 없이 추경에 돌발적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시키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관례적으로 있는 단체이니까 또 유권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청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계획 없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삭감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황이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지예산이라든지 누가 봐도 위급한 예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집행이 되었고 과장님이 아까 다시 제안설명 들을 때 작년대비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작년 추경에 2,000만원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추경에 2,000만원 편성해서 해외시찰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라오스 갔다 왔습니까?

○신성봉 위원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전체 몇 분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50%도 참여하지 않는 이런 행사를 굳이 해야 됩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평통자문위원들이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다들 동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충분히 다분히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71명 중에 31명 50% 밖에 안 가는 프로그램이 다녀와서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신성봉 위원 세계정세를 파악하려면 차라리 합숙세미나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최근에 예산편성을 보면 새터민이 유행처럼 이 단체도 새터민 사업을 하겠다. 저 단체도 새터민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터민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이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한마음체육대회 안한다고 해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노래자랑 참석 안한다고 체육대회 개최하면 있던 문제도 풀리고 노래자랑이나 잔치 같다오면 엄청난 고민이나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풀리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단체도 체육대회, 이 단체는 노래자랑대회, 무지개 열린 통일음악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탈하지 말아야지.

○신성봉 위원 주로 체육대회나 음악이다 보니 너무 단순한 프로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잘 적응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제도, 문화제도 이런 것들은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왜 이탈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성봉 위원 아무튼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프로그램을 잘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을 때 효율이 높은 쪽으로 바꿔야 한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위원들 보니까 단체에 회원들이 많으니까 괜히 잘라놓으면 욕 듣고 다음에 표 안 줄까 싶어서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 좋은 이야기고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노래자랑해서 달래준다는 취지보다는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교육들 예를 들어 가정교육이나 여러 가지 예절교육들 TV에 보면 그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방향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강변에 불러서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그 사람들 하기 싫은 교육시켜서 무대에 올려서 우리는 박수치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 아니라고 정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통장들 상해보험 올해 처음 들어가죠?

○위원장 김지근 상해보험이 처음 들어가면 통장들의 임기가 정해져있는데 3월 달에 임기 끝나는 사람, 5월 달에 끝나는 사람 정해져 있는데 상해보험이 들어감으로써 통장님들의 퇴임, 선임, 해촉을 12월31일 부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1년씩 상해보험을 넣을 수 있으니까 각 동에 동장님 쪽으로 통장들 선임이라든지 해임도 12월31일부로 모든 것으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상해보험료도 관리하기 쉬워지고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A라는 사람 보험을 넣어 줬다가 4월 달에 그 사람 임기가 끝나면 다시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보험에 그런 개월 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 권태호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방범대 업무수행 컨테이너되어 있는 것도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으면 동마다 컨테이너도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중구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규격화를 했으면 좋겠다.

중구 마크도 들어가고 모양새가 통일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효상 위원 159페이지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전기요금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전기요금은 중부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세를 계속내야 한다고 하셨죠?

○이효상 위원 북구는 새로 신설해서 별도로 하고 아직 우리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관제센터 문제도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데 예산이 장기성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밑에 지역치안법질서 확립계도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효상 위원 저희들 예산은 지방재정운영 기본원칙에 따라서 건전성, 자주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건전하면서 절약해야 되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지역치안은 방범도하고 CCTV도 해야 되고 신설된 단체들이 신규사업으로 몇 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보안지도, 청소년선도지도회 다양한 것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김순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는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중복되거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작은 금액이라도.

○이효상 위원 덧붙여서 160페이지에 공공운영비인데 중구전입세대홍보 우편요금이 270원×2만 건으로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출, 전입세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획실에 보면 중구뉴스관련해서 그것도 2만 건? 8만부? 하여튼 그 부분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2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우리 구에 즉 전입세대가 2만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효상 위원 전·출입세대?

○위원장 김지근 동장님 아까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전입세대홍보로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동장님이 하시는 것이 안 맞나?

동장님이 전입세대를 하루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는 한 달에 한번 씩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하죠?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동네에 동장님이 하면 그날 전입오거나 그날 전입오는 세대를 동에 동장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차라리 오시는 분을 불러서 차를 한잔 대접하면서 우리 다운동 오신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구청장이 중구청에서 유인물로 해 오면 환영한다고 하는데 오면 어떻게 환영할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동장이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전입세대 오신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할 수 있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유인물을 만들어서 봉투에 넣어서 우표붙이는 시대는 지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인구확충 하는데 봉투에 넣어서 보내야 인구가 확충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전입오시는 분들 그런 부분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순수한 것이 아니고. 하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괜히 예산을 몇 천 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각 동의 동장님이 전입하신 분을 한 번씩 불러서 차도 대접하고 안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보지도 않을 봉투에 넣어서, 처음 전입오시는 분들 우편물 넣으면 잘 봅니까?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과 제 생각은 다른데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우편물을 넣어서 보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순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순점 위원 170페이지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문화가정 상담사 과정은 교육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과정을 하게 됩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각 동에서 이런 것은 조사를 하셨는지요?

○김순점 위원 그리고 중구행복아카데미 운영에도 지금 2,500정도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8회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2층에 대회의실 리모델링이 언제부터 합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면 8회까지 다 가능하겠습니까?

○김순점 위원 숲 해설 프로그램은 해설자로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평생학습 열린 페스티벌도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바꾸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장님이 계속 지적을 하실 때 마다 답변하시는 내용이 봉투에 중구를 알리는 부분을 홍보물을 보내고 하면 그 목적이 구민들 이주를 많이 해서 유입인구를 많이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구에 살던 분이, 다른 타 도시에 살던 분이 중구에 이사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구에 이사 올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물론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문화, 교통 이런 인프라가 어떻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이 안 좋겠다.

그것은 당장 전체 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동센터 예산 같은 경우에 전혀 지원예산은 확충된 것은 없습니다. 홍보만 계속되어 있고 뒤에 또 페스티벌 축제, 축제, 축제 과연 축제만 한다고 해서 다른 타 도시의 주민들이 우리 구에 유입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회적 복지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선택할 확률이 높고 우리 구를 잘 알리는 방법은 다들 요즘 필요한 부분은 인터넷으로 찾아서 정보를 획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상담사 과정은 어떤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분들을 양성하는지?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상담사는 전문성을 갖춘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인지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양성 위탁기관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료, 법률, 교육에 대하여 지원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문상담사를 양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고 우리 자체에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위탁을 하면 어디에 하고 1년에 몇 명씩 전문화 시킬 것인지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냥 2,000만원 됐나? 되겠네.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상담사는 국가기관에서 주는 국가자격은 아니죠?

○신성봉 위원 그냥 사회단체에서 사단법인이나 각 대학의 부설교육원에서 주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울산이나 주변에 없고 서울에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준비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고 봅니다.

○이효상 위원 166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동브랜드사업이라고 2,700만원을 신규죠?

○이효상 위원 2,700만원 일괄적으로 동별로 나누어서 나가죠?

○이효상 위원 금액이 일괄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동은 좀 더 해서 활성화시켜야 하고 금액도 더 확충이 되더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통은 많은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고 어쨌든 신규사업 16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로 민주평통에서 새터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저는 그 위에 울산중구보안지도위원회도 신규로 이번에 처음 신청한 것이죠?

○이효상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이쪽에는 전부 다 용어가 북한 이탈주민입니다.

중부경찰서와 같이 하는데 이런 것도 새터민. 지금 정부차원에서 정해진 용어가 새터민 입니까?

○이효상 위원 이제 북한이탈주민입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한쪽을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많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해외에까지 나가시는데 새터민으로 계속 이렇게 가서 정부와 제일 빠르게 접근하는 곳인데 용어도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약 같은 것을 구입할 때는 제약회사가 아닌 약품회사에서 구입하고 있죠.

○권태호 위원 행감 때 보니까 약품회사 비중이 많은가요. 제약회사가 많은가요?

○권태호 위원 제약회사하고 하게 되면…….

○권태호 위원 거의 중구에 있는 업체들을 다…….

○권태호 위원 약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도매가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바로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은 공정거래상 할 수 없다.

○신성봉 위원 546페이지 표지석이 뭐죠?

○신성봉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안내판도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담장을 당장 제거해야 됩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동료 위원 권태호 위원님도 실내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침침하고 해서 내방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기가 어렵고 해서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쪽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갑자기 담장철거하고 이렇게 하기에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토론이나 다시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급하게 해야 됩니까?

○신성봉 위원 담장은 주민들 접근성이나 철거를 하는 추세니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굳이 나무를 옮기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족하면 다시 식재를 하면 되지 아니면 이게 조경을 이식하면서 주차장 확보와 관련되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담장을 철거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적재적소에 이식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파서 버린다는 것인지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신성봉 위원 아무튼 한다면 좀 효율적으로 가능하면 쉼터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들든지 기술적으로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가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조감도도 그려 보고 해서 예산할 때 예산편성을 시켜야 되지 대충해서 표지석 2,000만원하는데 큰 아파트 입구에 가면 있는 그런 것인데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소장님께서 안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근 551페이지 방역비가 왜 줄어들었죠.

동네 방역하는 거 있잖아요. 연막하고 분무하고 하는 거 보니까 100만원 예산이 줄었네요?

○위원장 김지근 연막은…….

○위원장 김지근 예산편성을 잘해서 방역이 잘되도록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가을 모기가 더 무섭다고 가을까지 모기가 있고 담당자가 방역하는데 현장을 많이 가 봤을 텐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방역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더라. 다른데 보면 차 뒤에 앉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농촌지역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 주민들이 가려운 곳인데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권태호 위원 연막하고 예산이 줄어든 부분 방역에 올 여름에 약이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권태호 위원 올해는 약이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동에 보면 새마을협의회나 청소년상담실이나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방역을 하고 계시던데 일주일에 2회하는 곳이 있고 3회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원이 많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고 부탁을 많이 드린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도 잘 대응을 해 주셔서 민원 해결하는데 많은 부분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을 잡으면서 동에 방역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약을 많이 안 준다. 약이 없다는…….

○권태호 위원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약을 많이 안 준다. 약이 없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은 없죠.

○권태호 위원 그리고 방역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제 지역구가 넓지 않으면 한번씩 따라다니면서 제가 직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워낙 주민들이 부탁을 많이 하고 사정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 건강검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리를 위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름철에는 모기 정말 올해 예산을 잡으셨는데 더욱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554페이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유는 지원 대상이 늘어났는지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다른 과의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전입하는 분들에게 관내지도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구정홍보 소식지라든지 우편료 포함해서 보내고 가는 분, 오는 분 보내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던데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담당부서장들께서는 우리 구에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이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정말 다른 타지에 분들이나 중구에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 문화, 교통, 사회복지 정책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가임여성들이 내가 자녀를 1명 더 둘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복지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여성복지 정책 가만히 보면 출산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양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안 바뀌거든요. 이 이유가 우리 예산 담당부서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우리 구에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출산장려 정책 그래서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2012년도 당초예산 과정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146억원이 오다보니까 있을 때 돈을 좀 쓰자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나열식으로 축제, 축제, 축제 계속 지적하지만 쓰기 위한 예산 정말 필요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런 데는 정책 변화나 예산편성은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는 아예 똑 같이 하고 순간적으로 보여 주기식의 이런데 너무 예산이 효율성도 없이 검증도 없이 분산 배치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런데 좀 획기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점 위원 548페이지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거기에 보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액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지원금은 줄어든 것 같네요?

○김순점 위원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546페이지 우리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5명되어 있는데 중구관내 청소년을 말합니까?

○김순점 위원 5명이 딱 정해 졌습니다.

○김순점 위원 혹시 몰라서 등록 못하고 지원 못 받고 해서 그런데 좀 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36억원 증액되었는데 시설비하고 가족건강사업도 건강증진사업 이쪽 부분에서는 좀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사업에 관련된 암조기 일반운영비 감소된 쭉 보면 민간 이전된 556페이지나 이런데 보면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간이전에서 307 의료비 구료비, 559페이지 일반운영비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정신건강센터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