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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4회 제8차 내무위원회(2011.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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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12월14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문화체육과 소관

마. 세무과 소관

바.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문화체육과 소관

마. 세무과 소관

바. 민원지적과 소관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문화체육과 소관

마. 세무과 소관

바. 민원지적과 소관

(11시0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담당 실, 국, 소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기획감사실장 최동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전문위원 진부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 예비비가 기정예산액 보다 14억7,711만5,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예비비는 당초예산안 편성을 기준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사유는 세입 예산 중에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의 세외수입이 1억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3억600만원의 발생분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1억4,400만원의 감소분을 정리하고 직원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추가 부담금과 자체사업 1억6,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나머지 잉여금 14억7,700만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님, 담당주무관님들 살림 사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도 했지만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마찬가지로 207-01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의정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용역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2012년도 당초 예산에는 400만원으로 100% 증액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했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주무부서니까 좀 더 신중하게 짜임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431억8,000만원으로 2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으로 26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학성 작은도서관 조성 성립전예산 등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고, 세무과는 공공이자와 증지수입 감소로 3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원지적과는 지난 연도 수입 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1,000만원이 증액된 45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내용은 총무과는 위탁교육비 맞춤형 복지비, 퇴임예정 공무원 포상금과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6억8,200만원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약사동과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비 등 22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5억1,000만원이 증액된 284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성인문해교육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등 4,000만원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와 학성 작은도시관 조성사업 등 3,200만원을 증액하여 885만원이 감액된 8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실업체조부 급여와 운영비 등 8,400만원을 감액하고 시립미술관 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2011년도 함월산 해맞이 행사 등 1,400만원을 증액하여 6,900만원이 감액된 6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개별주택 특성상 보조요원 수당과 인건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고 8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민원지적과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지적관리 등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고 여권사무 수행에 따른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이 감액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김규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세무과장 홍성춘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 함월산 해맞이 행사 1,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업개요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2012년1월1일 날 함월산 1,000여 명이 매년 참석해서 해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제역관계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 예산으로 식전행사로 짚신밟기와 새해 덕담, 풍물패 공연을 하고 참여행사로는 소원지 쓰기, 희망엽서, 희망 저금통 나누어 주고, 새해 연날리기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는 간단한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공연에 따른 공연료 참가자에 대한 소원지라든지 용품 이런 부분을 해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질의 드린 이유는 당초예산 전액 삭감을 시킨 가장 큰 이유는 무대도 크게 설치할 때 산 정산에 설치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중앙가수 초청 새벽 벽두부터 노래 들으러 구민들이 굳이 올 이유도 없고 해서 삭감시켰는데 그때 그 내용하고 지금 달라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중앙가수 초청 이런 것은 다 생략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창단은 어디 중창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민간위탁하게 되면 위탁단체에서 공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구 합창단이나 계획을 별도로 저희와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 합창단은 내부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어서 제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조직도 내부 분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민간단체는 협의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문화원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식전행사 말씀하셨는데요. 새벽에 무슨 식전행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

권태호 위원님도 당초에 이것이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또 와서 한다는 것이 식전행사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상세하게 새벽에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떤 것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해가 뜨고 나면 사람들이 다 내려가는 시점이라서 해 뜨고 나서 행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해뜨기 전에 풍물패나 산 정상에서 지신밟기 행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창단 노래도 하고 또 새해 덕담을 좋은 분 모셔다가 듣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소원지를 다 나누어 줘서 소원지 쓰기를 해서 풍선에 붙인 다음에 해 가 뜸과 동시에 풍선을 날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별도 우체통을 마련해서 자기가 소원하는 그런 부분을 엽서로 해서 엽서를 미리 나누어 줘서 글귀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우송을 해 주는 주민참여 위주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는 설명을 들으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보통 해돋이는 울주군에서 대대적으로 해도 그런 행사가 없습니다. 울주군에서 해도 자연스럽게 와서 주민들이 자리 잡아서 기도하고 하는데 추운 새벽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덕담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며, 해가 언제 뜨는지 시간 보는 그런 상황인데 새벽부터 산신이 도로 놀라겠습니다. 지신밟기는 것이 아니고, 짚신은 그런데서 밟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고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음기가 강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땅을 밟고 산에 가서 산신제도 아니고 거기서 지신밟기 한다는 것도 너무 계획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많은 구민이 참여하면 어느 정도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의미하게 해만 보고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새해 첫날부터 좋은 분의 좋은 말을 듣는 이런 부분, 지신밟기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단체가 정해지면 거기하고 좋은 안을 제시해서 합당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에 입화산에서 떡국 끓여 주시는 분 전에 자유총연맹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했을 때도 주민들이 불만이 계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뭐 안 해 주나, 덕담 누가 안 해주냐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중구하면 함월산이고, 울주군하면 간절곳인데 지금 현재 간절곳 축제는 전국에서 모여지는 그런 축제가 되고 있고 중구는 새해맞이 하면 함월산 새해소원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하나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꾸준하게 잘 이어지고 처음으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하게 되는데 저희들 가 봤을 때 가족 모두가 참여합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 갈 때 보면 줄을 이어서 가는 모습 가족소원 그리고 저번에 행사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그리고 타 구와 정말 차별화된 그런 것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아침에 춥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족 모두가 참여해서 건강과 소원을 비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기획을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서 저희들 구민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해돋이 사업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행사를 안 해도 1월1일 날 많은 분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식전행사 해가 7시20분에서 30분 사이에 해가 뜰 때쯤 되면 한 6시30분쯤 되면 날이 훤합니다.

그래서 무대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시 한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 전날 31일 날 낮에부터 설치를 하는데 올라가다 보면 경운기, 거기 차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설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이 단상은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떡국은 누가 제공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단체에 위탁하면 단체에서 알아서…….

권태호 위원 거기에서 다 준비를 합니까?

신성봉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사전에 단체 스스로.

권태호 위원 어느 단체에 맡기든 굉장히 춥습니다. 커피나 어묵, 먹거리가 오신 분들이 부족하지 않게 작년에도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많은 중구민들이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들이 오시면 새해 첫날에 해돋이를 보러 오면서 소원성취를 빌면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계시는 기관장님들도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만전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산부분에서 따뜻한 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데 많은 사람이 올라오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안전요원을 최대한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조명은 하이트 정도로 하면 되는데 굳이 해가 다 뜨기 때문에 별도로 조명 설치를 크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불만 밝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잘 하셔서 괜히 관에서 개입되어서 정치색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선거가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참여하는 것도 주민들이 자율참여하도록 해야지 새벽에 또 공무원 동원시키고 하는 것은 지양시키고 민간위탁하면 민간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올라오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민간위탁 할 때 꼼꼼히 챙겨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부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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