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묵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최영묵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최영묵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327쪽에 기타수입 228-03 과태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서경환 위원 단속비가 들어온 것 말입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 실적보다는 적네요.

○서경환 위원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나가 문제가 아니고 원산지미표시나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이나 석유대체 이것은 주민들과 바로 연계되어 있는 환경과도 연계되어 있고 위생과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건수가 많다면 물론 과태료도 수입도 좋겠지만 관리단속이 잘됨으로 해서 이런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기타수입부분인데 형식적으로 잡아놨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35쪽 상권활성화 문화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눈꽃축제가 중구의 겨울에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000만원의 예산을 잡게 된 프로그램운영이나 눈꽃축제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지난번에 업무감사 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당일입니까?

며칠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예산대비하면 3,000만원정도 넘어가는데 아무튼 눈꽃축제가 6회째 맞이하고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내년에는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큰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축제나 행사와 관련한 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정현희 위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 예산편성운영기준과 관련해서 행사나 축제예산은 관련 사전심사 및 평가지침,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행사실시 여부를 판단한다고 나와 있고 규모의 지출형식과 관계없이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축제사업은 매년 그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실제 눈꽃축제가 중구의 중심축제로써 좋기는 하나, 이만큼 예산을 들일만큼 정확한 평가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눈꽃축제와 관련한 평가를 했습니까?

○정현희 위원 자체로 평가작성이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지금 중구에 보면 축제가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에서 나온 거랑 다 보면 10몇 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치면 만약에 눈꽃축제를 중구의 메인축제로 잡는다고 하면 나머지 축제는 조절을 하고 이 축제에 집중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일회성축제 예산이 너무 많은데 눈꽃축제의 상징성이 훨씬 더 사라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작년에 눈꽃 축제할 때 도로 막아서 굉장히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선점이나 아니면 눈의 양도 있었지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체평가서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축제성예산은 대부분 동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중구만 일회성행사나 축제예산이 많이 상향이 되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344쪽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숯못소류지 내 부지취득이 2억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아까 설명과정에서 2차 항소까지 했다고 했는데 2차 항소까지 할 부분이 맞습니까?

개인사유지를 숯못에 넣었으면 당연하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특별하게 2차 항소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처음에 조성당시에 2007년도 수변공원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왜 보상 안 해줬습니까?

○고호근 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 내에 사유지가 있으면 당연히 매입하고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2007년 수변공원 지정할 때부터 개인사유지는 해야 되고 공사 전에도 어떻게 합의를 보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있는데 개인사유지를 넣어놓고 소송까지 해서 감정가가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는 없애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 올해 전체예산을 보면 지역경제과는 32억원이 줄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해오던 사업을 축소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역일자리창출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여러 가지가 확대해서 쭉 나가다가 축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 줄어들면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면 지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보다 1억5,000만원이나 줄었는데 지원금을 줄여서 한 사업장은 폐쇄시키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답변이 미진한 것 같고 그럼 문화관광형시장사업만 19억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호근 위원 지금 진행하던 문화관광형사업은 일단 중단되네요, 내년에는 없네요?

○고호근 위원 342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1억5,4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4억7,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1,900만원인데 업체별로 지원하는 부분을 100% 가던 것을 70%, 80%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고호근 위원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자료로 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미FTA 관련해서 농축산물 쪽으로 보니까 예산이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는데, 나올 예정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 지금까지는 축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가내시 내려온 거나 대책은 전혀 없네요?

○고호근 위원 중구관내에 50두 이상 소를 먹이는 농가는 몇 세대나 됩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적네요.

140두 같으면 많이 축산하면 한 집밖에 안 되는데 적지만 그래도 소 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인들의 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혹시 가내시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기간제나 직원을 두는 건가요?

○정현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뭔가요?

○정현희 위원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서경환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눈꽃축제 곧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

○위원장 황세영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민간이전사업에 민간행사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 …….

○위원장 황세영 혹시 축제추진위원회가 언론사나 방송사에게 이 사업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황세영 추진위원회라면 민간이전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중구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축제추진위원을 전문가든 지역상인이든 위원회가 구성될 텐데 구성된 위원회가 행사를 한다는 것은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행사를 전통시장이나 젊음의 거리나 상인들에게 준다든가 등등의 단체에 줬을 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되는 것이지, 의원이나 관계전문가나 문화단체나 지역상인들로 구성된 축제위원이라면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죄송한데 공직생활 하신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과장님이 이 개념에 대한 확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민간행사보조사업과 축제추진위원회 구성되어서 사업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죠.

○위원장 황세영 솔직하게 얘기 하십시오, 이 사업의 주최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 사업은 언론이나 방송사에 지난 번 문화의 거리 축제처럼 방송사가 주최하고 중구청이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두 번째 눈꽃축제 정현희 위원님이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해서 축제와 관련된 행사는 결국은 국내외 경제적 환경여건,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고려해서 축제나 행사는 가급적이면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서 전시성, 낭비성 행사를 줄이라는 기본적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중구 2012년도에 예산안을 보면 축제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구청장은 아케이드구청장이고 항간에는 지금 5대 구청장은 이벤트구청장이라는 이런 얘기가 벌써 돌고 있습니다.

우리 한정된 예산에서 그만큼 즐기고 함께 할 만큼 예산이 풍족하나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눈꽃축제만큼은 물론 평가되고 주민들 의견수렴과정은 거치지 못했지만 의회차원에서는 눈꽃축제라는 기본발상자체가 역발상이고 눈이 자주내리지 않는 기후조건을 갖고 있는 울산에서는 중구가 눈꽃축제 하나만큼은 겨울에 대표축제로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 올라와 있고 이렇게 해서 행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총무국이나 건설도시국, 국장님과 부구청장님 더 나아가서 구청장님과 함께 행사 관계되는 것을 실무적 검토를 할 수 있는 내부적 의견방침을 가질 수 있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사예산을 제대로 이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서도 누차 건의한 바가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지적한 바도 있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종갓집예산축제는 9,700만원, 1억원까지 올라와있습니다.

그 외에 등등 각종 행사를 보면 둘레길 돌고 탐방길 도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를 하시고 축제에 대한 방향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침을 결정해서 실무단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업무적 체계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좋습니다, 그 관계되는 것은 국장님 답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비심사한지 50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335쪽에 가운데에 보면 전통시장 고압미니소방차 구입해서 1,3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방차입니까?

○고호근 위원 이동형이면 카트 비슷하게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고압으로 소방호스로 연결해서 돌려서 압력으로 멀리 가도록 하는 용도이지 싶은데 운영은 누가 합니까?

○고호근 위원 보관 장소도 있어야 되고…….

○고호근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통시장에 혹시 불이 나면 진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데 보관관리를 상인회에 맡겨서 긴급 시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자가 있어서 정·부 딱 있어서 작동법도 다 알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어느 지정장소에 놓아두고 불났을 때 응급 시에 바로 쓰는 부분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용도인 것 같고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산투입해서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실제 불났을 때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그렇고 비를 맞게 하거나 녹슬게 하고 예산투입해서 고쳐달라는 것을 안 되기 위해서 상인회에 이관하면 철두철미하게 이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테스트도 수시로 해보고 가상으로 불났다고 해서 작동도 해보고 운영을 잘해야 합니다.

기계 고가로 사놓고 운영 못하면 예산낭비부분이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사전교육도 되어야 되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소방법에 긴급화재에 대한 긴급진화체계가 소방구 연결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나요?

○위원장 황세영 소방서와도 사용 관계되는 업무협의를 거쳐야 될 내용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에 민방위 훈련차원에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해 놓았다가 실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기계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충분히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는 집중적으로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체계구축과 상시적인 훈련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업무조치를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에 화재 시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 시에는 더 위험합니다.

옆으로 번질 가능성도 많고 아케이드가 있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서 쫙 번져서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비상소방훈련은 1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 물론 소방부분이 재난관리과하고도 되어 있지만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와 더 밀착되어 있고 상인들과 접촉도 많이 하고 문제점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검토단계가 아니고 아케이드 설치된 곳은 소방훈련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런 장비도 써보고 또 상인 중에서 자위소방원을 만들어서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불이 번지고 난 뒤에 하면 안 되니까 소방호스 켜는 법, 연결하는 법을 상인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소방호스도 썩었는지도 점검할 겸, 연1회 정도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하고 자주 접촉하시니까 정례화 시켜서 소방서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상인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통시장 아케이드도 많으니까 1월 달에는 어디에 하고 쭉 돌아가면서 하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연구단계가 아니고 실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숯못소류지에 부지관계 때문에 소송이 몇 년 동안 되어 있었습니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서경환 위원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전부 소송비를 다 낸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소송부담이 각자 부담이 됩니까?

○서경환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고요?

○서경환 위원 몇 년 됐죠?

○서경환 위원 2008년부터 거의 3년 만에 해결되는 부분인데, 말씀 다 하셨지만 주민도 구청에 대해서 신뢰를 안 가지고 구청도 강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단기에 해 주시고 전통시장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압미니소방차, 진명21에서 펌프차량이 많이 나오는데 진명21에 관련된 제품입니까?

○서경환 위원 업체는 그곳이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미니소방차는 진명21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미니소방차면 소방차는 몇cc입니까, 다마스 정도입니까?

○서경환 위원 물 용량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서경환 위원 모터에 고압펌프가 진명21에서 나오는 것이 차량에 탑승을 시키든 이동수단에 탑승을 시키면 그것은 전기입니까, 아니면 발전기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래서 이동을 시켜서 소방전에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전에 연결하면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방전 같으면 용량이 많이 나올 건데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소방전이면 이 고압펌프가 과연 실용성이 있겠느냐는 것도 의문이고 그럴 것 같으면 1,300만원을 책상 정도 되는 것을 바퀴를 달아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무게가 꽤 나가죠, 들고 다닐 수는 없죠?

○서경환 위원 옥골시장 내에 소방전이 몇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경환 위원 고압미니펌프는 일반 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나오는 소화전은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일반상가에 있는 소화전은 압력이 안 세기 때문에 압력을 높인다는 내용이거든요.

파워전원이 배터리가 되든 발진기가 되든 계속적으로 적어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시동을 걸어주고 충전을 시켜줘야 합니다.

초동진화가 문제라고 보면 이것은 오히려 원거리에서의 초동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 내에는 항상 상인들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1m 간격 아니면 2m 간격 안에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그 위치에 소화전을 찾아서 연결하고 하면 이미 번져버립니다.

그럴 상황 같으면 1,300만원으로 미니소방차를 우선 구입하는 것보다는 소방서에서 지정된 소화전 위치를 파악해 주고 상가 내에 소화전을 조금 더 확보시켜서 소방호스를 거기에 맞게끔 연결하고 초동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선시되어야 정착화되면 과연 원거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뒤에 고압미니소방차를 사도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서로 맞지 않겠나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서경환 위원 직선거리로 몇m입니까?

○서경환 위원 우리위원들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화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초고속 고압호스, 고압펌프가 안 나왔지만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비상사태에 한달에 한번, 아니면 보름에 한번씩 가동을 합니다.

다운 됐을 때는 다른 대응이 없지 않습니까?

100m 같으면 10m 구간으로 소방전을 연결해서 놓아두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50m 중간에 놓아두더라도 가서 이것을 들고 가서 연결하고 하는 것보다는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10m 간격 같으면 상점에 하나씩 정도의 소화전을 놓을 수 있는 공사를 해 준다면 간단한데, 자체 소방호스를 비치하고 아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비만 사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장비만 있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혹시나 이 장비를 구입 후에 무용지물화 될 것 같다는 염려가 있어서 실제 그런 예가 많아서 기초적 소방훈련이나 체계과정 속에서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했더라면 하는 문제인식과 새로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후차적이라도 체계를 통해서 장비를 사는 목적에 맞는 유용한 운영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시네요.

다른 의견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장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젊음의 거리 양무시스템설치 신규사업이 올라와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설치된 쪽이 어디 있습니까?

울산에는 처음일 것이고 현재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미세한 물 입자를 뿜어내서 시원하게 만드는 시스템인데 여름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케이드 안에 있는 여성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분들 여름에 가장 곤란한 것이 화장이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방울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아케이드를 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괜찮은데 화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땀이 나고 더워서 화장이 뜨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 여성입장에서 보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든다, 뭔가 찝찝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케이드 내에 전국 현황을 보면 설치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한 것을 보고 하겠다는 제안을 했을 것이고 사업이 채택된 것으로 봐지는데 사업이 출발한 개요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물 입자를 뿜어서 온도를 낮춰준다고 되어 있는데 양무시스템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대형마트에 저온하기 위한 시스템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김영길 위원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피부가 닿았을 때 시원함을 느끼게 만드는, 체감온도를 낮춰주는 시스템 같은데 분명히 피부에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길 위원 염려가 됩니다.

이 시스템을 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될지라도 한번 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케이드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토·일요일은 물밀 듯이 밀려다니는데 온도를 낮춰주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미세한 물방울이 피부에 닿는다고 생각했을 때 화장한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와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례를 조사해 봐주시고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눈꽃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구정질의로 했던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일일 단발성으로써는 효과가 없다, 연말연시에 계속적으로 하자, 중구아케이드에 가면 눈꽃이 날린다, 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20세대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눈꽃 축제하는 당일 날 보면 대박인데 준비가 소홀하고 너무 시시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로는 안 되고 계속 못하면 연말까지라도 이 분위기를 계속 몰고 가자, 그래야만 남구의 울산대학교 앞에 바보사거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중구로 발걸음을 옮기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틀도 짧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데 눈꽃축제 및 원도심문화창작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눈꽃축제 말고 또 원도심에 관련된 포함된 예산입니까?

○김영길 위원 이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짚지 않았는데 눈꽃축제 하나만으로도 5,000만원이 적은데 여기에 알파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은 더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나 아이디어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꽃축제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무엇을 또 가미합니까?

눈꽃하나 제대로 하면 히트인데 여기에서 또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이 금액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서 삽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리어 집중하는 것이 좋고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장님 얘기로는 5,000만원 예산이 적다면 눈꽃축제가 자리매김을 정확히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구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전통시장 경영화현대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민간행사보조예산이 됩니다.

국비확보가 된다고 봐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로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는 안 맞는 것이 축제위원회에서 한다, 축제위원회는 우리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축제를 한다, 축제를 기획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주관은 누가 하는 것이냐, 주최는 누가 할 것이냐, 고민하는 것이 축제위원이지, 축제를 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영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우리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맞았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이냐는 다양한 내용들을 의논하는 것이 축제위원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관, 주최하는 것은 민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국비지원이 받아집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구비가 문화창작프로그램을 다 떼어버리고 눈꽃축제 하나만 집중한다면 5,000만원에 국비는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까?

○김영길 위원 눈꽃축제는 상당히 큰 히트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예산확보와 국비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양무시스템에 대한 질의과정에 답변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시스템에 운용에 대한 견학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나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내용답변은 정리됐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어서 중식시간인 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양무시스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다른 아케이드나 이런 곳에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획하게 된 발생하게 된 취지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겁니까?

○정현희 위원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확정이 됐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이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검토는 되신 겁니까?

조금 전에 대답하신 것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전혀 검토가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서 운영시간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현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울 때 아케이드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춘다는 자체에 대해서 접근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낮 시간에 분무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 여름에 제일 더운 한낮에는 청소년들이 거리에 잘 안갑니다.

이용객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있고 주변상가에 보면 에어컨이라든가 다 틀려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 자외선, 적외선 얘기가 나오면서 대부분 야외활동을 금하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주변상가나 계곡이나 밖으로 주로 야외활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물이 주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고 물 뿌림으로 인해서 사람이 가지는 물에 대한 시원한 느낌을 더불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물을 찾으려면 분수대나 물가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에 가면 분수대가 설치되어서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을 담그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크게 온도를 낮출만한 필요성이나 실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이라는 자체가 물을 한다면 실개천을 만들든 물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물로써의 효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도를 2도, 3도 내려주는 효과,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야외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현희 위원 온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온도가 낮춰지면 유입을 많이 할 수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온도를 낮춰서 유입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다시 듭니다.

청소년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저녁에 많이 움직이시고 청소년들은 날 덥다고 안 움직이고 춥다고 안 움직이고 이런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나이고 특히 젊음의 거리를 찾는 많은 분들이 청소년층과 젊은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령대 40대, 50대분들이 가족과 함께 찾거나 그렇게 그분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와 물 온도와 유입인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희 위원 부산역 광장에 가면 큰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누가 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름에 가보면 몇 백 명이 모여서 책도 읽고 발도 담그고 커피도 마시러가고 연령대 별로 놉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물장난하고 놀듯이 실제로 아이템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온도를 낮춰서 사람들을 유입하고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하는 특수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 상황에 필요한 건지, 아닌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리고 봅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이 오전에 김영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 도입되는 제도나 설비나 장치에 대해서 본 위원회 예산안 상정 전에 충분하게 설명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이 발굴되고 채택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나 이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나 호감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지역경제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도 본 바가 없고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가 되지 못해서 의회와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전달과정이 상당부분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별도로 양무시스템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갖고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고호근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공부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무시스템이라고 하면 물방울이 아니고 안개정도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정확하게 설명하셔야죠.

물방울이 아니고 안개 빛이 비치는 데 컬러조명을 넣어서 저녁에만 하는 겁니다.

낮에 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LED와 같이 더불어 조화롭게 하는 시스템인데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하면 우리위원들도 잘 모르고 하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오전에 지적이 있으면 다른 곳에 벤치마킹한 사진이나 가져와서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개정도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미세입자인데 안개처럼 날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물방울하고는 틀립니다.

○고호근 위원 안개이기 때문에 온도가 1도, 2도정도 느낌의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밤에 LED조명하고 더불어서 컬러를 비춰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결산위 끝날 때까지 자료와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339쪽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약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실질적인 검사가 되도록 하고 한국인이 냄비근성이라서 원유가격이 올라가면 에너지 절약하다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오면 조용합니다.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지속적으로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정책적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예산을 보면 52만원으로 어떻게 에너지 캠페인을 합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은 올려야 합니다.

석유류 검사 시료비 되어 있는데 검사는 누가 합니까?

○고호근 위원 영남지역본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분부터 검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사석유가 차량에 어떤 유해를 끼치는지 아십니까?

○고호근 위원 폭발과정에서 실린더의 폭을 줄이고 차량수명에 상당히 지장이 많고 환경오염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69만2,000원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하고 다인데 이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실질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4개소 있는데 샘플로 찍어서 원료가 3L인데 5회 했습니다.

검사출장비 비슷하게 50만원이 있고 이것은 민생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고 유사석유 판매하는 것은 근절시켜야 합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하지만 행정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할 적에 전체 일괄적으로 다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하고 안하고 이런 부분도 잘못됐고 중구관내에 석유판매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고호근 위원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일괄적으로 해야 하고 특히 일반판매소가 불법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야 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하니까 추경 때 고려를 해보시고, 그 밑에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52만원입니다.

얼토당토않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절약, 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타이틀이 부끄럽습니다.

팜플렛 제작이나 에너지 절약 캠페인, 현수막 제작, 2종 해서 12만원, 한번 딱 합니다.

차량비표제작 부분도 100개 정도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을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증대를 해서 추경에 잡아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회전이나 과속, 함께 타는 카풀은 계속 해야 합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하든 말든 중구는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에너지 절약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차량검사나 세금 물을 때 광고물해서 같이 보내는 방향도 연구를 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타 구군에 할 거 없이 저희들 구청이 나름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위원회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세심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따르는 대안까지 잘 제시해 주셨는데 과장님, 교토의정서 발효가 언제부터 되죠?

○위원장 황세영 아파트별로 대규모 공동주택 관련되어서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중구도 공동주택뿐만 중구전체에 사용되는 전력량을 절약하고 감소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 운영에 대한 것, 이것을 실효성 있게 가져가는 기본적인 중구민들의 시민의식 고취함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여름에 예기치 못한 국가적 정전사태로 큰 문제가 발생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초질서나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나감으로 해서 지구온난화도 방지할 수 있고 중구를 봤을 때 중구전체사용량을 CO2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광역시차원에서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앞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에도 도움이 될 텐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을 지역경제과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볼 가치가 있고 현시대적 상황에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시설개보수나 기존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는 민자부담금이 부담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기존 시설은 교체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럼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에 지난해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LED교체사업이 7억원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중앙전통시장 아케이드 LED에서 4억원 예산이 올라와있네요.

이 예산은 민자부담금 대상사업이 아니죠?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내년도에 서동시장 아케이드사업이 민자부담금사업하고 젊음의 거리 양무시스템하고 울산시장 환경개선 민자부담금사업이 있죠.

민자부담금사업은 어떻게 민자부담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난번 행감 때에 확보해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우리위원회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 사업이 중기청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전에 상인들과 1차적 민자부담금 납부방안에 대한 동의여부나 약속이나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민자부담금이 선 확보되지 않고는 이 사업을 착공하셔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황세영 저희위원회의 강력한 권고에 대해서 이행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344쪽에 당초에 예산설명 때는 약사동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예산이 없었습니다.

본 예산에는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사유가 뭔지, 농로포장을 어디에 할 계획이신지, 예산서에 갑자기 계상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어디 쪽에 농로포장을 하신다는 겁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것도 본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농로포장 관련된 자료를 위원회에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344쪽 제가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사업 부추명품화, 채소류, 미국배봉지공급사업, 비닐하우스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소지에 근거를 둡니까, 사업장에 둡니까?

○고호근 위원 중구에 혁신도시 들어서고 중구관내에는 부추 심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다 북구 천곡 쪽에 많이 있는 거 맞습니까?

○고호근 위원 관내하고 관외하고 분포로 보면 %는 어떻습니까?

○고호근 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관리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고 관내에 살면서 관내에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고 휴경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칫 관외에 하면서 관내 주소지만 되어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편법으로 하는 부분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뒤 페이지에 보면 울산지역쌀 포장재지원 346쪽에 보면 280원 1만5,000원매 해서 예산은 420만원 부분은 관외는 어떻게 합니까, 울산 사는 게 아닌 경우에는 …….

○고호근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디에 준다고요?

○고호근 위원 미곡처리장에는 울산 쌀 아닌 쌀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고호근 위원 포장은 울산 쌀로 해서 이런 부분이 원산지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깐 …….

○고호근 위원 그런 부분이 민간이전자본인데 포장재는 1만5,000개 찍어서 울산지역에 생산되는 쌀이라고 포장하지만 이웃에 경주에서도 올 수도 있고 양남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울산 쌀을 홍보하는 부분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취지에 맞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고민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울산 쌀에만 포장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고품질 벼 건조 수수료지원이 있습니다.

1,245만원인데 1포대에 2,000원씩 하는데 이것도 농소미곡처리장으로 갑니까?

○고호근 위원 같은 부분입니다.

울산 산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건조, 요즘은 다른 농촌지역에 가면 건조장을 다 만들어 줍니다.

도심지에 농가는 몇 가구 안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에 맞게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안 쓰일 수 있도록 특히 민간이전자본은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47쪽에 유기질비료지원도 농협에 지원하는 거죠?

○고호근 위원 농협 쪽으로 지원합니까, 우리 쪽으로 지원합니까?

○고호근 위원 일단은 구청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구청으로 지원해서 구청에서 농협으로 내려줘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구청에서 내려가고 신청은 농협에서 받아서 농협에서 배급합니다.

하고 자료만 구청에서는 받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만 농협에서 지원하는 줄로 일반농민은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농민을 위해서 유기질비료까지 지원을 하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농협에서 받는 줄 압니다.

그 시스템을 내년에 바꾸어서 우리가 직접 신청 받아서 농협에서 이런 사람이 얼마 필요하다더라, 지급하시오, 해서 사업주체를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1억5,200만원을 화학비료 쓰지 말고 유기질비료 사용하라는 장려차원도 있지만 국시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구비도 3,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요청을 안 하면 예산에 안 들어갑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농협에서 임의적으로 해도 우리는 서류만 받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행정이 인원이 적고 관리하는 부분이 적을 수도 있지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주고 어떻게 운영하든 우리는 모르겠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호근 위원 농민 중에서는 조합원, 비조합원이 있고 준조합원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행정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다르게 효율성 없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민간이전과 관련된 것은 국가 지원되는 예산되든 시·구비든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이전 관련된 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344쪽에 307-04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생활개선회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정현희 위원 생활개선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정현희 위원 행사지원비 100만원 아닙니까,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정현희 위원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가 관내에 농촌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현희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현희 위원 전체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나머지 과도 마찬가지인데 지역경제과는 세부항목이 필요한 게 많은데 요청드릴 게 있어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아까 나왔듯이 양무시스템 하면 딱 두 줄입니다.

목적이 온도 낮추기 위해서, 아케이드의 수도시스템 설치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실제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계획이나 목적, 예산은 어떻게 쓰이고 어떤 경로로 추진할 것인지, 거의 전무합니다.

나머지도 시설현대화사업도 아케이드 보수, 이렇게 나와 있고 중간 중간에 시설지원사업도 세부항목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예산이 나오게 되면 몇 가지 중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구체적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자료를 요청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같은데 설명서를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농촌지도소 상급기관이 어디죠?

○위원장 황세영 어느 부처에 산하기관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348쪽에 보면 타이틀이 학교급식지원입니까, 다른 제목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쓰라고, 친환경농산물이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싸도 지역농가를 활성화시키고 친환경농산물을 어린 학생들에게 먹이면 좋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타이틀부터 잘못됐습니다.

급식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할 이유가 없고 정확한 목은 시·구비로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이렇게 타이틀이 있어야 하는데, 타이틀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고호근 위원 괄호해서 친환경 농산물 촉진을 하든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 이렇게 친환경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내에 영양사 분들 전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을 안 합니다.

원래 국가에서 예산 목을 정해놓은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을 써서 어린 학생들이 농약에 중금속에 유해한 음식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중구관내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이 없습니다.

예산만 지원하지, 그냥 급식비에 보조금액으로 원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중구관내에 농지가 얼마 없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보급단지를 거점으로 해서 몇 군데를 정하든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부추나 상추, 감자를 중점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는 데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안 쓰는데 급식비보조로 쓰는 부분은 원래 예산취지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 현실적으로 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없는데 어디 가서 사 쓰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지역경제과에서 주연마을, 성동마을, 장현동을 부추명품화단지처럼 거점별로 여기는 부추하고 호박하고 해서 친환경급식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하고 장려를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친환경급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이 심어서 크는 과정도 있고 면적도 있어야 하고 공장의 일반제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공장제품이야 기계만 있으면 몇 만개나 찍을 수 있지만 농산물은 농지가 있어야 되고 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생산을 해서 부추가 몇 월에 얼마나 생산하니까 학교급식에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정말 배추 심어서 농약 뿌려서 한 3일 됐는데 판매하러 나옵니다.

그것은 엄청 안 좋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중금속이 안 좋습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시장에 나오는 배추, 검사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농약을 치고 며칠 뒤에 비 맞고 난 후에 출하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잔류부분이 엄청 유해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나온 부분인데 목적에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잡아주고 농가에서 하라고 하면 합니까, 하는데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든지 21세기 글로벌시대인데 계획적으로 맞춰나가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고 과장님 마인드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이 5억4,000인데 주면서 친환경급식은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시에서 내려올 때 학교급식 식품지원비 지원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급식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나 자치단체에서 급식을 친환경으로 내려 줄 수도 있고 급식비 지원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단지, 중구에서는 시에서 친환경으로 내려오면 친환경으로 써야 될 건데, 식품비지원이기 때문에 그 목과 관련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타 구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 500만원, 무료급식 얼마, 이렇게 목이 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없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유권자가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각각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충분히 식품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급식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가 가고 친환경물품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친환경물품을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5개 품목, 많게는 7개 품목, 단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장 유전자나 농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장류, 된장, 간장 이런 것은 거의 미국산이잖아요.

콩이나 두부, 계란, 항생제가 많이 들어간 돼지고기, 닭고기 부분과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급식을 다루는 계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도 정확한 공약이나 의지가 없고 봐지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5대5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봐지거든요.

필요하다면 친환경이 되든 어떻게 되든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편성목과 관련해서는 법령이나 중구조례에 학교급식비,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하에서 편성된 것 같고 고호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품비만 지원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에 접어들어 있는 아이들의 건강,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지역의 특산물과 농가와 연계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전담 팀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구 사업의 집중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고민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법을 만들게 된, 예산을 주게 된 근본취지에 제도화, 조직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업부서에서도 적극성을 갖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예산서 359쪽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중간에 보면 위생식품위반과태료, 비산먼지 과태료, 대기환경보존 위반과태료 이 부분이 옛날하고 비슷하죠?

○고호근 위원 강화를 하려고 하면 많이 적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행감 때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을 강화시켜야 되고 공중위생법도 강화시켜야 하고 특히 대기환경 보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올려야 하느냐면 혁신도시 내 94만평 대단위공사를 많이 합니다.

지도감독을 많이 해야 하고 승고가 높은 관계로 밑에 있는 주택지에서 전체가 먼지를 마시고 소음을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특히 빨래나 여러 가지 호흡기장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되지 않겠나, 지금부터 착공 들어가서 앞으로 5년간은 계속 혁신도시에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원스푸드 시범거리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남은 음식을 싸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지정된 거리가 병영막창거리 아닙니까?

막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키지 않을 뿐더러 남은 음식을 싸가서 재활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정현희 위원 재사용도 나머지 밑반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막창은 제일 중요한 것이 막창 나오고 칼국수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음식을 재사용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그 취지로써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이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구입이라든가 종이가방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집에 가서도 재사용이 잘 안 되는 거면 어차피 버려지는 거라면 음식물을 제대로 담기를 위한 통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상 잡힌 것은 종이가방, 음식재사용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고민으로써는 부적절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서요.

○정현희 위원 일단 그런 방향으로 잡아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충분한 인지가 되셨죠, 예산편성 목 사항에는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나 종이가방이 편성 목에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막창의 특성이나 나오는 음식 칼국수를 봤을 때 그 음식을 싸가서 퍼져버리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음식이 발생되지 않는 용기, 이런 것을 고안을 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조금 전에 차량 371쪽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식품안전관리용 차량구입 1,300만원인데 차종이 어떤 기준입니까?

○고호근 위원 단속반 차로 쓰지만 과에서 다른 필요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모닝이 승용차인데 샘플도 넣어 다녀야 하고 다른데 쓰려면 차량이 가격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모닝은 단속하고 부분에서 차량으로써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전기자동차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고호근 위원 환경 탄소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행정에서 시범을 보여야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쪽을 하든지 저는 집행부에서 먼저 전기차량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면 홍보도 많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안 하면 개인이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승용차 작은 것은 소형차는 인정하겠습니다.

주차하기도 좋고 중구 관내에 골목길도 많다보니까 차량구입이 이번에 과별로 있던데 다른 쪽은 해도 중구부터 시범케이스로 전기자동차를 하면 홍보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위생과의 취지에 맞게 환경에 좋은 전기자동차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면 안 되는지, 결정이 완전히 났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다른 과에도 차량을 몇 대 하던데 제가 특별하게 주문 드리는 부분은 과의 특성에 맞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얼마 전에 동구청에서 전기차를 사서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뉴스에 크게 나오는 것을 봤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저희중구에서 차량구입이 10대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대인가 13대입니다.

꼭 필요한 부서의 차량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처럼 상징적인 부분에서는 조절을 해서 필요한 부서 쪽으로 모으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특히 전기자동차, 차는 다 모닝으로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중구가 넓거나 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타 부서와 업무협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에서도 차를 많이 삽니다.

생활지원국하고 건설국도 그렇고 총무국 쪽에도 4대인가 그렇습니다.

국장님과 전체 업무협조를 해보면 어떤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정현희 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서 예산이 8,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여러 가지를 중구에서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쭈어 봤는데 다시 정리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368쪽에 수질오염원 체계적 관리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600만원정도 줄었는데 실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줄었습니까?

○고호근 위원 369쪽에 자동차배기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도 1,500만원정도 줄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고호근 위원 372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시니어 등 해놨습니다.

4만원씩 해서 4명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시니어에서 해서 제대로 검사가 되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식품을 단속하고 …….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면 중구맛집 소개책자 올해는 안했죠?

○고호근 위원 내년에 맛집소개는 중구전체에…….

○고호근 위원 4,000부 배포해서, 배포를 어떻게 배포합니까?

○고호근 위원 배포가 편의위주로 동사무소에 갖다 주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제대로 해서 음식을 매번 사 먹는 업체는 맛집소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201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본 기금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기금안에 대해서 김영호 전문위원님에 검토의견을 잘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대림 환경미화과장은 신병치료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어 왕삼천 환경미화주무관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예산안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삼천 환경미화과 직무대리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왕삼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삼천 주무관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왕삼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왕삼천 주무관님이 답변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조금 전에 387쪽에 양심꽃화분 구입비용 6,500만원 작년예산에 전혀 없었습니까?

○고호근 위원 지금 꽃화분박스 해놓은 것은 한 군데도 없네요?

○고호근 위원 언제 한 겁니까?

○고호근 위원 울산고등학교 사거리 앞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다리에도 꽃박스 환경미화과에서 설치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우리도 설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너무 사이즈가 커서 교차가 안 될 정도로 화분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줘서 환경미화과에서 했나 싶어서 질의했고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종류를 다양하게 보다는 예쁜 화분을 해서 이왕 예산을 들이는 거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리 밑에 있는 화분이 너무 커서 통행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같이 체크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 사업이 양심꽃화분이 꽃박스사업이 시에서 3억원인가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몇 개가 되나요?

○정현희 위원 계절별로 보면 차를 타고 다니니까 태화교나 울산교 몇 군데 크게 놓아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예쁘고 사람들이 좋기는 한데, 큰 다리에서 보는 시각적 효과 이외에 작은 다리에까지 꼭 놓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현희 위원 그런 것도 좋기는 한데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는데 청소가 안 되어서 골목골목에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겉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보다 어떻게 청소를 잘해서 내실 있게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1차적으로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이 병행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양심꽃화분하고 꽃박스하고 비율이나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양심꽃화분은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난에 차량교량이 잘 안 되는 곳에 놓아서 일정한 효과가 있는 듯 하던데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양심꽃화분은 음식물투기 이런 데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실행하고 주변에 동네가 깨끗하게 된 이후에 중구전반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단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은 해도 되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꼭 올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정현희 위원 더불어서 그 위에 있는 가로변 쓰레기통인데 동천강변 밑에 몇 개 되어 있죠?

○정현희 위원 가로변까지 합해서 하는 거죠?

○정현희 위원 동천강 쪽에는 내년에 몇 개 하실 예정입니까?

○정현희 위원 현장파악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10개를 올리셨어요?

○정현희 위원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음식물이든 일반쓰레기든 종량제봉투를 돈 주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시는 일부 구민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천강변 쪽에 나무나 제대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를 들고 와서 청소하러 가실 때 무단투기 하고 가시는 분들을 제법 봤습니다.

이런 쓰레기통을 공식적으로 갖다놓으면 물론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 잘못하다가는 운동하고 산책로에 쓰레기를 더 유발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본인의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행정은 그 민원이 보편타당한지 행정적 정책에 반하지 않는지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민원여부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 이후에 예산 올라와있는 쓰레기통들이 대대적으로 철거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민원이 왔다고 해서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는 것은 기본정책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쓰레기배출은 원인자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정책이 거의 정착·안정화된 상태에 접어든 상태인데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기본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심꽃화분은 예산이 6,500만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심꽃화분이 지난번에 태화동입니까, 우정동입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자생단체나 주민들이 양심꽃화분을 조성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하셔서 하는 사업을 환경미화과에서 하셔야 합니다.

다만, 환경미과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전시성행정에 불과합니다.

예산의 적정규모도 본 위원회에서 따져보겠지만 기본적 정책방향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동네곳곳에 불법 무단투기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불법 무단투기 하지 않고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기본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쓰여 져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건 관계되는 것은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에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38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작년 대비해서 8,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지자체 단체 간 부담금도 같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정도 줄었는데 …….

○위원장 황세영 예산은 늘어났는데 배출량은 줄어드는데 예산이 늘어나느냐에 대한 질의, 늘어났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물망하고 이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작년에 좀 줄었는데 올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죠?

○고호근 위원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고 확실하게 많이 줄어듭니다.

작년에도 조사를 했고 당연하게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쓰레기양이 20% 줄어든다면 수집운반업체도 금액이 줄어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예산이 잘못된 것 같고 다시 한번 조정 부탁드리고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운송비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행정에서 그만큼 시스템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폐형광등, 폐건전지가 공동주택에는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고호근 위원 중구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주민들도 불편합니다.

재활용할 때 박스를 해서 업체에서 가져가면 재활용할 때 일주일에 2번인가 같이 버리면 되는데 따로 가야 합니다.

보관장소가 좀 멉니다.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제안 드리면 아파트 공동재활용 수거할 때 박스를 같이 놓아둬서 그 업체가 분리해가는 겁니다.

차올 때 같이 싣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안 불편하고 환경미화과에서 직원이 따로 수거하는 수고도 덜 수 있고 제 제안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고호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시켜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393쪽에 광역우수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현희 위원 잘 된 공동주택에 몇 개씩, 인구수당인가요, 아니면 일괄로 …….

○정현희 위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상품처럼 드린다고요?

올해 신규사업이죠?

○정현희 위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업을 기획하신 건가요?

○정현희 위원 그 밑에 보면 307-05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단가가 민간시설 반입할 때는 톤당 지급액이 6만원인데 예산서에 6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잘못 계산된 건가요?

○정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환경미화과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삼천 주무관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시가 적극적이지 못하네요, 그렇죠?

○김영길 위원 왜냐 하면 혁신도시 자체에 나오는 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라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혁신도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총괄해서 여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연계했는데 인수인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구를 2년째 하고 있는데 …….

○김영길 위원 그런데 울산광역시가 이것도 이것이지만 음식물처리시설도 통합관리해 합니다.

각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 것은 얼마나 예산낭비와 운용에 묘를 발휘하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 사례가 북구도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중구도 음식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2차 시설에 보수비 4,000만원 올라온 것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깊이까지 파들어 가면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자원화시설인데 국가적인 정책이 실패했다고 봐지고 시에서 통합관리해야 하고 혁신도시에 나오는 폐기물처리시설도 이 캐파를 가지고 지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처리시설은 혁신도시에 관련된 부분도 시에서 통합관리해 주는 것이 맞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시에서 인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번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청이 나서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심각한데 우리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자원화가 되지 않는 자원화시설이 침출수가 해양투기가 안 됨으로 해서 생기는 2차적인 모든 문제들이 시에서 다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상당히 문제이고 개인이 음식자원화시설이었다면 공장 다 폐쇄하고 문 닫았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꼭 지출해야 합니까?

○김영길 위원 4,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과 관계되어서 이런 시설을 지으려면 400억원, 500억원 되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시설을 짓는다는 입장이고 가까이 있는 일본이니 광역자치단체에 보면 이런 부분에 규모화, 단일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자체가 규모적으로도 커야 되지만 기본적 장비나 설비자체가 첨단장비로 가야만 되는 부분이라서 해양투기와 맞물려서 내년 상반기 안에 저희들 위원회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기금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기금 안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임해 주신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