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최정식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평소 중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문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구조물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용역치고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6개의 정밀용역에 8,000만원, 성남·내황배수장 등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1억2,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주기가 2년이라고 했는데 물론 도로 밑에 복개라는 부분이 안전진단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단비가 금액이 이만큼, 용역비입니다.

시설물이 안전한가, 위험한 곳은 없는가, 하부구조에 안 들어가 보니까 정밀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물론 법적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겠죠.

만약에 점검을 하다가 긴급으로 보수해야 할 자리가 나오면 바로 제때 수리합니까?

○고호근 위원 법적요율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이하로 입찰보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져 있고 여러 군데 입찰을 봐서 되는 곳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고호근 위원 그 입찰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집행부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데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었습니다.

용역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위에 보면 정밀점검용역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것도 같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복개물이죠?

○정현희 위원 그런데 굳이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정현희 위원 정밀점검은 2년마다 용역을 하고 진단은 5년마다 하고, 제가 작년에 못 본 것 같아서 …….

복개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 들어가고 점검용역은 2년마다 하고, 그러면 2년마다 하는 것하고 5년마다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415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패소로 인한 토지매입비 3억원이 잡혔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따른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국유재산 임대를 하면 변상금이라고 해서 중구관내에 있는 것 하나도 없이 다 찾아서 변상금 물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유재산을 도로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요소요소에 동별로 많지 싶은데 소송이 들어와야 지급하는 부분이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조사가 다 되어 있을 텐데 연차적으로 지급을 가만히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지식이 있고 구청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내용을 아는 사람은 소송을 걸면 다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행정에서 무단 점유하는 부분, 연차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자전거정책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재산 점유에 대한 보상은 다 없더라도 연간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서 세금도 될 수 있고 한번에 돈을 변상 못하면 연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주는 부분도 연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다른 타 구군에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구가 특히 많은 관계로, 이용을 자주하는 도로는 국가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고호근 위원 그 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못 받죠.

그것 말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거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땅 크기가 크고 이용가치가 많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이 건 관계되어서 미불용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부분이 구도심에서 있지만 건축허가 당시에 허가조건에 도로를 내기로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어서 그것이 개인사유지가 되어 있는 도로형태로 사용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 그런 것으로도 발생되는 건수는 많지 않나요?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지금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추후에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에 건축주와 협의보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적일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들은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행정적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미불용지 관계되어서 소송전문브로커라고 해야 합니까, 기존 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소송하면 이긴다, 그래서 소송이 봇물처럼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기사가 제기되어서 소송비용 감당한다고 제대로 예산사업을 못할 상황까지 와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송대책은 중구에서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국가 중앙정부차원에서라도 광역시차원에서라도 소송대책, 예산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심사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1시30분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동천강 하천준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본 위원이 어제도 자전거타고 가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지역구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상이 너무 올라가서 주변을 봐도 비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고민스럽고 동천강변에 카페나 자전거연습장이나 시설물을 많이 설치합니다.

비가 200mm, 300mm 오면 다 잠기는 부분인데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예산이 안 잡혀있고 추경에 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물론 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대단위 토목공사입니다.

시에 요청을 해야 하고 시장님이 다시 현장을 보시고 지금 하상부분에 수양버드나무하고 여러 가지 생태환경 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비가 많이 오면 찌꺼기가 다 덮어서 흉물스럽게 되고 강바닥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올해 요청을 해서 시급한 사항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상이변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울산이 혜택 받은 지역이라서 비가 300mm이상 온 적이 없지만 500mm 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방하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큰 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준설까지는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만 하상정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하는 부분하고 저하고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호근 위원 북구하고 중구하고 비교했는데 북구 쪽은 좀 낫습니다.

북구 쪽은 강바닥이 깊고 중구가 토사가 많이 밀려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좀 납니다.

1억5,000만원 해놓은 부분도 지역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수양버들 전지해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강이 보이고 산책로 주변은 강이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은 작년보다 엄청 좋아졌습니다.

○서경환 위원 423쪽에 시설비 중에서 자전거인프라구축 시설비 3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자전거인프라구축 280만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이며,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회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신 사항이라서 별도로 전문위원 답변을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활성화에 대해서 17억원 정도로 전체예산이 잡혀져있습니다.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해서 3억2,000만원, 이것이 자전거봉사단이 봉사하는 단체입니까?

자전거봉사단 물품구입비, 조끼, 어깨띠 7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자전거봉사단이 홍보를 위한 봉사단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자전거대회캠페인행사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은 좋지만 자전거봉사단에 700만원, 자전거대회캠페인에 500만원, 입화산 자전거산악대회 4,000만원, 입화산 산악대회는 해왔지만 자전거대회 캠페인 작년에 안했죠?

○서경환 위원 자전거봉사단이 꼭 필요하다면 7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자전거확산분위기에서 3억2,000만원 투자해서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중복성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동천자전거문화센터가 6억원 잡혀있는데 동천에 자전거대여소 연습장하면서 예산이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에 4,700만원, 올해는 9,600만원, 대여소하고 유지비, 운영비가요.

그러면 동천자전거문화센터와 다운동 자전거연습장센터를 하게 되면 내년에 운영예상비가 10억원 정도 더 들어갈 거거든요.

○서경환 위원 자전거봉사단이 아니고 자전거홍보단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정책에 있어서 홍보를 하면서 자전거대회, 캠페인행사를 자꾸 늘리다 보면 낭비성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천자전거문화센터가 지금 현 단계에서 필요하나, 몇 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50평 가지고 자전거문화센터 같은 센터운영이 되겠습니까?

단지 쉼터밖에 안 되겠는데요.

○서경환 위원 임기응변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국장님 말씀처럼 1층으로 했다가 2층으로 했다가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자전거 분위기 확산도 좋지만 예산낭비적인 행사나 이런 것은 자전거정책을 하면서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신문에도 요즘에 계속 나오는데 자전거를 보면 출퇴근용보다는 레저용으로 주말에 가족들과 자전거 타는 것이 많은데 동천강변에서 범서, 울주까지 자전거도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래미안 2차에서 번영교까지 물론 시비이기는 하나, 실제로 큰 도로 변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하면 위험요소도 많습니다.

그런 정책이라는 것이 문화레저용으로 집중해서 하나를 특성화시킨다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문화센터가 되든 홍보단이 되든 동호회와 자전거대회라든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자전거에 출퇴근도 시켜야 되고 레저도 해야 되고 그런 경향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내년에 래미안 2차에서 번영교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큰 도로도 하고 문화도 하고 온 울산전체를 자전거도로로 만들 계획입니까?

○정현희 위원 저희가 타 구군에 비해서 평지가 많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좋은 여건이면 앞선 정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자전거타기가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굴곡, 오르막, 내리막도 많고 그렇다면 자전거문화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건설과가 전년도 예산이 30억원인데 70만원 이상이 증액되어서 100억원 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전년 대비 200% 이상까지 예산 편성됐는데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전거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200% 이상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동천자전거문화센터와 관련된 6억원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취지와 배경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구환경이나 교통수단, 에너지 절감 등등을 위해서라도 교통수단대책을 자전거로 해야 된다는 인식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시행하는 시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보행자 안전에 상당부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도 다녀왔지만 창원은 기본적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전 유성구는 기존 차도에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은 보행자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실패사례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자전거이용자 또한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부분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고 자전거를 만들자면 기반시설, 거치대, 대중교통수단 밀집지역과 연계, 쉽게 얘기하면 병영 앞에 시내버스 타는 곳, 학성공원 앞,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후 다시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간지점에 대한 거점화에 대한 자전거거치대나 등등 기반시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천강에서 삼호교, 척과천까지 이야기하셨는데 동천강에서 레저용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학성교 다리 밑에서 십리대밭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시급한 사업이죠.

문화센터 예산 6억원 올라온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다수가 레저용으로 멈추고 있고 확산하기 위해서 방향을 갖는 것은 좋으나, 그런 우선적 기반시설을 이행하지 않고 문화센터 짓겠다는 것은 자칫하면 전시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구 현재적 상황에서 자전거이용자들이나 자전거이용에 대한 교통수단은 다 확인해 보셨겠지만 자전거문화센터는 기초화장하지 않고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바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학교 갈 나이 안 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더 필요치 않습니까?

번영교 밑에 하부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부교를 설치하든지 등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사업이고 자전거를 통해서 대중교통수단과 접근할 수 있는 거점에 대한 계획수립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자전거대중화를 할 수 있는 기본시설입니다.

본 위원장은 그런 기본시설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센터를 거점별로 짓겠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대표사례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 시설 설치장소가 동천강입니다.

그 시설이 어떻게 출퇴근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쉼터가 됩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몇 명입니까, 확인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 사업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문제인식과 사업의 우선순위나 기본계획 속에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동천강이나 거점별로 문화센터를 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자전거레저용으로 이용하는 중구구민이 몇 명 됩니까?

동천강에 자전거연습장 이용자들이 그분들이 대체 언제 이용합니까?

토·일요일, 퇴근시간 이후, 주부협회에서 하는 어르신들 몇 명 정도입니다.

예산을 투입하면 행정수요에 대해서 투입하는 것이고 예산투입에 대한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문화센터를 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냐는 겁니다.

각 동별이나 거점별로 자전거를 보급한다거나 체계를 등록하는 제도를 시스템화한다든가 거치대를 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동의가 가능하죠.

문화센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의 보충에 대한 입장은 다 전달해 드렸고 국장님 의견 다 들었고 더 이상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고호근 위원 방금 황세영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보다 시급한 문제도 산적해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이용객만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연습장이 자격증 따러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카페가 가격이 싸고 저렴하면 동네주민이나 명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설치된다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본 위원은 동천강으로 해서 한달에 서너 차례 다운동까지 자전거투어를 하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정책을 입안하려면 실제로 타야 합니다.

계속 타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고 자전거 타면서 물통을 갖고 다녀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리대밭에 가면 컨테이너박스에 음료수박스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쪽 라인에서 1개밖에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나가려면 한참 걸리고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십리대밭에 이용객들이 많고 동천 쪽에 많이 있으니까 거점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그것보다 시급한 문제도 병행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구동, 태화하고 동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경사가 져서 강 쪽으로 안하고 둑길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선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태화강 하류에 동천강 합류되는 곳에서 올라오는 쪽에 보면 갈대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와서 보도블록이 내려앉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고 계속 강변을 보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남육갑문 있는 곳에 중구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접근성이 강변으로 해서 시내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러가거나 시내에 볼일 보러 가려면 성남육갑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육갑문에서 들어가면 완전히 젊음의 거리 앞에 자전거는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가 레저이지만 중구를 자전거문화도시로 만들려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타고 볼일도 보고 영화보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편화가 되는데 성남육갑문에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태화다리 있는 곳에 연결되는 곳,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경사가 너무 져서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보완해야 하고 다시 둘러가는 길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교는 태화루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고 개선해야 되고 다운동 지나서 가면 척과천 가는 곳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강변 쪽으로 안 되어 있고 안으로 되어 있는데, 좀 좁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서동에서 다운 척과천까지 다 연결되어서 운동하는 사람이 편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국장님과 과장님도 서동에서 척과천까지 가보면 자전거정책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나 큰 틀에서 5년차 계획을 짜야 합니다.

엄청나게 17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 실용성이 있어야 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원들하고 자전거도 타고 기획도 해야 합니다.

문제인식은 의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에 들어오느냐는 것도 건설과하고 건설환경위원들하고 10명이 타면서 물론 자전거 홍보단이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에 건의도 하겠지만 홍보단이 보는 시각하고 의회의원이나 실무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년에 기획을 해서 분기별로 같이 가든지 입안하기 전에 건설환경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공공자전거도 있고 전기자전거도 있고 하니까 거리가 멀면 전기자전거를 동별로 배치하는데 빌려서 같이 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순위를 어떻게 둬야 될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13시30분까지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423쪽에 입화산 자전거대회에 작년에 3,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올해 4,000만원, 작년 4,000만원 이렇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등록 전산시스템비 5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중구구민들 중에 자전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구청에 등록하는 건가요?

등록하는 이유가 보유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외에 주민들이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라든가 분실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체계화하고 구축할 건가와 관련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서경환 위원 419쪽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죠?

중장기계획에 보면 학성로 일원하고 중앙길보도차선인데 이것이 국도7호선 맞죠?

○서경환 위원 국도7호선 같으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서경환 위원 광특비하고 시비하고 우리가 50%이상 해서 목적에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안전보행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온 거죠?

○서경환 위원 이 금액을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내용을 보면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상권기능저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됩니까?

사업내용이 이것하고 차원이 다른데요.

○서경환 위원 결국은 전선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광특사업비가 되고 시비가 일부 들어 왔는데 국도 7호선이고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안 맞고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중심권에 상권이 활성화가 기대됩니까?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전선지중화 때문에 파고 나서 보도블록을 하는 것을 개선사업을 붙여놓은 상황인데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서경환 위원 기획실하고 건축허가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안 된다고 해서 목적도 맞지 않는 사업을 건설과에 가져오면 다 됩니까?

4억7,000만원이라는 구비가 목적도 맞지 않는 사업, 상권화에 기대도 안 되는 사항, 더구나 국도7호선 같으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로를 구에서 예산을 4억7,000만원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시에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다든지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국도 7호선 외에 다른 부분도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지중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구비를 포함시켜서 공사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에도 전선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권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쪽 도로는 이미 상권이 줄어져있고 상권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킨다면 전선지중화보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영보도정비사업, 보도하면 주민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깨끗한 것도 건드리고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고 깨끗한 보도 같은 경우에 파서 원성을 사게 되고 연말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자료에 보면 깨끗합니다.

번영로 보도가 이렇게 6억원이나 들여서 예산을 잡았던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서경환 위원 재고가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일부부분 깨끗한 곳은 놔두고 파손된 것은 사각블록으로 구간만 정해서 하면 되지, 깨끗한 부분까지 하고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만만치 않은데 6억원이란 예산이 전부 구비 아닙니까?

건설과는 보면 전체가 거의 구비가 90%가 됩니다.

○서경환 위원 구비로 해야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자체가 90% 되면서 이러한 사업을 깨끗한 부분까지 다 걷어낸다고 보면 어느 주민이 보더라도 예산낭비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수리해야 하고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간을 정해서 걷어내면 그 옆에 기존에 보도블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체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산낭비성이 많다, 두 가지입니다.

중앙길 보차도 전선지중화사업은 우리가 할 부분도 아니면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과 보도정비사업도 전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면서도 다 걷어낸다는 것은 주민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병영로보도정비사업 6억원 예산 올라온 것은 과다예산을 계상했을 뿐더러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실제 본위원이 병영로에서부터 서동진입로까지 쭉 걸어봤습니다.

일부구간에 극미하게 요철부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영시장입니까, 시장하나 있죠?

거기까지는 보도가 없이 경계석으로 차도와 인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구간이 보도가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전체적 보도가 몇 년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도교체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계수조정 전에 병영시장까지 보도 설치하는 사업비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얼마 예산이 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쪽에 굳이 나름대로 본위원회에서 생각을 한다면 전체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도색을 새로 하는 것이 그나마 신임구청장의 출신지역이기도 하고 등등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판단되지, 실제 보도에서 6억원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포장부분하고 보도부분 구간 새로 하는 것하고 일부 극미하게 보수해야 할 곳 전체를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중앙길 보차도 건에 대해서 보충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사구간이 전체는 몇m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지중화구간은 몇m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일단 예산용도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은 서경환 위원님이 해 주셨고 구비가 75% 투입해서 국도7호선은 시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75%나 들여서 사업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전체 710m하지 않고 150m 하셨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전선지중화사업이 전체예산 8억5,000만원 중에 150m 구간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황세영 전선지중화 하는 사업만, 그렇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광특회계 2억원을 제외한 것이 전선지중화사업 예산이라고 봐도 됩니까?

○위원장 황세영 전선지중화면 광특회계 2억원 빼고 14억원이다, 그렇죠?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디자인거리조성을 울산초등학교 앞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했다가 구간을 추가로 시계탑사거리에서 롯데캐슬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초기 20억원에서 5억원이 추가돼서 25억원이 됐는데 결국은 5억원을 해서 보도 등등을 한들 다시 또 전선지중화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전선지중화가 거기에 더 시급히 요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입장과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광특회계 2억원은 보조금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황세영 광특회계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도 없고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전용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황세영 신청할 당시에 광역시에서 광특회계는 목적사업비 아닙니까?

목적에 대한 신청했을 당시에는 내용자체는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받았는데 광역시에 광특회계 사업과 관련되어서 받은 구간이 국도 7호선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신오산로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세영 자료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보조에서 배정처가 중구청, 남구청, 울주군청 되어있고 이 사업이 우리중구에는 신오산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국도7호선에 전선지중화를 통해서 광특회계에 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교부조건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럼 중앙길 보도하겠다고 받은 사업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 관련된 공문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국도7호선에 대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구에서 75% 되는 4억7,5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전체구간도 아니고 150m 구간을 전선지중화 하겠다는 것은 사업주체가 광역시인데 무슨 중구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이 사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 밖의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414쪽에 악취차단 맨홀뚜껑구입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되어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구 이렇게 해서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100개소만큼 바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이야기 나왔는데 악취차단제 내구성 있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할 때 실제 아스콘이 떨어지고 보수하고 했던 상황에서 전체보수를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다운동 시장 일원에 도로정비공사 1억원 잡혀있죠?

○서경환 위원 포장공사를 하면 시장도 들어서고 해서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방도로 간선도로에 보면 양호한 쪽입니다.

가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다른 도로처럼 파손이 많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1억원을 들여서 도로정비공사를 할 수밖에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몇m입니까?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동네도로보다 깨끗한데,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서경환 위원 제가 제일한의원 쪽으로 해서 자주 다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역처럼 공사가 많이 이루어져서 파이고 이런 것은 못 봤습니다.

기준들이 어떻게 다운시장 일원만 되어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중구관내에 더 심각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도로정비공사를 하더라도 민원보다도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더 긴급한 쪽에 도로정비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운동쪽에 시장이 열리고 하지만 도로를 다시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 열릴 겁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소금기가 흐르고 기름이 흐르고 소금기가 흐르는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기름기는 이 동네에 없습니다.

상인들이 잡화하고 팔기 때문에 기름을 흐른다고 보면 생선가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해야 하는 건지, 재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416쪽에 학산동 189-13번지 일원 도로개설에서 2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8년, 2009년도, 가깝게는 2010년도, 201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로개설 소방도로 개설 등등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미진행된 사업들이 건설과 소관에 많이 있습니다.

또는, 구역전2구간 쪽에 소방도로 개설이 일부구간, 50%정도는 공사가 되고 나머지 잔여50%정도 공사가 남은,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간이 먼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된 사유가 뭔지 그만한 시급성을 요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이 이 사업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구청장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 구 역전 진입로개설에서 9억원이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다가 이 예산은 예산서에 삭감되어 있고 여기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사업이 불쑥 올라와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올라와 있는지 그만큼 시급한 상황인지 본 위원장의 지역구입니다.

왜 일을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소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계획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황세영 사전에 예산서작성 전에 각 부서에서 예산신청이나 사업이 당연히 우선순위로 되어서 예산자료설명 할 때 당연히 있어야죠.

이 시급한 게 하루 만에 시급한 문제로 결정되었겠습니까?

그전에 이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셔야 할 사업을 왜 이렇게 자꾸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본 위원장이 상당히 실망스럽고 특히나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건설과 예산이 너무 턱없이 증액되어서 꼼꼼하게 현장까지 상당부분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지역구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일체 삼가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19쪽에 보면 성안동 882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에서 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초예산에 성안동 도로정비공사 사업 관련되어서 제일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해는 5,000만원 편성됐다가 어떤 때는 돈 없다고 7,000만원 됐다가 1억원 됐다가 돈 없다고 연차별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안동 도로사정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황세영 지금 현재 성안동에 아스콘 재포장률이 몇%쯤 됩니까?

○위원장 황세영 60%정도 되겠네요.

본 위원이 선거구라고 해서 여기 왜 안 해 주냐가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된 지가 16년이 되었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도로굴착공사 등 해서 누더기 된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지만 중구전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과 정비와 관련된 지역을 곳곳을 현장 확인하셔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결정하면 일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선출직의원이나 선출직자체단체장으로서 기본적인 일정한 한정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일정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획 없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봐야겠습니다.

어쩌면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전거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는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예산이 편성 되었네요, 맞습니까,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는 4대 때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5대 때 다시 1차 추경에 전 구청장이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부활이 되었는데 저는 입화산에 산악자전거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산이라는 정적인 곳에 동적인 것이 서로 교차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일으키고 있는데 인근 산이고 많은 산을 사랑하는 등산객이나 그 산을 찾는 분들의 MTB자전거하고의 만남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길을 별도로 뒀다고 하지만 자전거가 길을 따라 다니지 MTB자전거 길이라고 해서 거기만 가지 않습니다.

결국 등산로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입화산 사정입니다.

등산객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민원제기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입화산에서 산악자전거대회를 하고 전국대회를 열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4대 때 해왔고 이것이 공교롭게 내무로 가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이 부활됐지만 건설환경위원회로 건설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현장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민원인에 대한 민원청취도 해야 될 예산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이 싫어하는 전국적인 대회, 지역상권하고 전혀 관계없고 자전거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MTB는 동호회성격이 강하고 취미동아리 성격이 강합니다.

산을 찾는, 자연을 즐기고 등산을 즐기는 분들하고는 상반된 내용의 정책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영길 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만 입화산을 찾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산악자전거대회, MTB자전거의 출현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산악자전거라는 특징이 등산로를 황폐화시키고 먼지를 엄청 내게 하는 주범입니다.

산속에서 등산객, 산을 찾는 분하고 자전거의 만남은 정말 아닙니다.

현장감 있게 입체감 있게 하려면 주민들도 와서 의견 청취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갖는데 지금 산을 찾는 분들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한 분들이 산을 찾는 분도 있지만 어떤 지병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운동을 요하는 산책을 요하는 사람들과 자전거의 만남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MTB자전거라고 해서 상권을 연계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몇 명 안 되는 지역동호인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와서 우리중구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예산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임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구의 명품길을 만들고 둘레길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것입니다.

좋은 훌륭한 명품길을 만드는 것이 구청의 하나의 정책인데 입화산이라는 인근에 대단위아파트단지 그리고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많은 산을 찾는 분들이 올 텐데 거기에 반하는 MTB자전거의 출현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대회를 한번 치루는 것으로, 1년에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MTB자전거가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연습하고 산을 찾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산행을 하는 분이나 등산을 하는 분들의 만남은 굉장히 힘듭니다.

놀랄 경우도 많고 먼지도 많이 나고 자전거는 속도가 나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에는 괜찮지만 내리막길에는 언젠가는 사고를 예견할 수밖에 없고 불안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묵인하고 묵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집행부는 고민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서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423쪽에 자전거보관대 거치대 전체예산액이 2억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설치장소하고 보관대 거치대 형태, 보관대 거치대 이후에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공기주입기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숫자양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설명서 438쪽 침수흔적도 작성비 300만원과 설명서 441쪽 배수문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비 4,000만원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호 전문위원께서 438쪽과 441쪽을 제외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흔적도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서경환 위원 침수흔적도 같으면 재난에 특히 우기철이라든지 관련되어서 계속 2년, 3년마다 갱신도 하고 모자라는 부분,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고 처음 작성하는 겁니까?

지도를 만드는데 3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서경환 위원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효용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작성을 잘하셔서 2년 단위든 3년 단위에 계속 변경을 시켜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학성재해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이 2013년까지 기간이 늘려졌다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올해 그쪽에 영업 손실문제나 차 이동문제라든가 보육문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기간 늘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주민들과 협의가 된 겁니까?

○정현희 위원 추가예산과 기간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정현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대책과 부서 간 업무협조가 돼서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침수흔적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침수흔적도라면 집중호우 시에 침수되는 지역을 중구전체에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고호근 위원 용역비가 300만원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용역비를 산정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침수흔적도라는 것은 몇㎜ 왔을 때 어디가 잠겼고 그런 부분을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은 용역 주는 것보다 동장님들이 파악하는 게 사진 찍어놓고 훨씬 낫지 싶은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고요…….

○고호근 위원 업체가 있는데 침수됐을 때 그 시간대에 전체를 다 체크를 해야 하는데 면밀하게 안 될 것 같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도면인데 작년에 서울에 우면산 산사태 알고 계시죠?

저희는 재난관리과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보다는 울산지역에 200㎜왔을 때는 어느 지역이 침수되고 300㎜왔을 때는 어디가 위험지구이고 500㎜왔을 때는 어떻게 어디를 해야 하고 배수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도면에 그려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비상지도를 그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도 혁신도시가 벨트화 되어있습니다.

성안 위쪽에 전부 산이 되어있고 그 부분도 서울에 우면산도 무너질 판에 성안동 혁신도시 위에 산사태가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800㎜ 왔을 때는 어떤 부분에 경사도 워낙 높으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도면을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침수흔적도는 예산도 300만원 가지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면을 못 그릴 것 같고 6만3,000㎡라고 하면 2만평 되는데 요소요소에 진행되는 부분 같은데 폭우 시에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에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내년에 비가 많이 안 오면 반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앞전에 이야기한 것 하고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호근 위원 이왕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요즘 2012년도입니다.

컴퓨터에서 예상도가 다 나옵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주면 300㎜ 왔을 때 울산 어느 지역에 잠기고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용역을 주면 제대로 이런 예산은 3,000만원을 드리든지 5,000만원을 드리든지 제대로 해서 용역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비를 갖고는 제대로 된 지도가 안 나올 것 같고 이왕 하는 것 예상강우량에 대비해서 어떻게 침수될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고호근 위원 자연재해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내년에 찾아올지 내후년에 찾아올지 모르니까 제대로 다루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도 감안을 해달라는 얘기이고 441쪽에 보면 배수문 정밀안전진단해서 용역비가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육안검사도 있을 것이고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격은 틀리겠죠.

○고호근 위원 용역비를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용역비를 줄여도 되고 침수흔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서 용역비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배수장 안전진단점검 4,000만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실제 침수흔적도의 ㎡당 47원해서 복산2동 정도의 행정구역면적에 가까운 그 면적에 300만원이라는 돈으로 한다는 것은 육안으로 하는 것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기초 자료를 몇 년 동안 모아서 이후에 재해재난예방과 관련된 시설, 대책 등등들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데에 더 예산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데이터수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금번 예산이 편성돼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더 소방방재청과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혁신도시건설하면서 현재 기존 택지보다 승고가 턱없이 높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도화골이나 공룡발자국 나온 무주골, 교동테니스장 들어가는쪽 이런 데에 공사 중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왔을 때에 대한 대비, 이후에 공사완료 후에도 제대로 지반이 다져지지 못했거나 등등의 이유로 그것이 무너졌을 때 오는 재난관계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대책과 방안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436쪽에 한국안전훈련 참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동천체육관에서 한 훈련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작년에 동천체육관에서 한, 시장님 참가한 각 구별로 다 나와서 한 그 훈련하고 동일한 훈련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 다 나와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삼성홈플러스나 재난에 대비 안 되는 고층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나 아케이드나 이런 부분에서 훈련을 하면 응급대처에 요령도 익힐 수 있고 훈련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해서 지진이나 큰 대형 불이 났을 때나 사람들이 모이는 쇼핑센터나 안전에 취약한 시장의 아케이드 안이라든가 또, 주상복합이 50몇 층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중구의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서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고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난훈련 등등하더라도 중구관내에 위험지역으로 예상되는 건물이나 지역에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잡아서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기금 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기금 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30분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