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전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중구누리길건강대회 3,000만원 다른 데하고 비교했는데 저희들도 주관을 신문사에 의뢰할 계획입니까?

○고호근 위원 신문사에 광고를 내고 주최는 어떻게 되고 주관은 어떻게 됩니까?

○고호근 위원 금액을 4,500만원 했는데 1,500만원을 다른 곳에 후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고호근 위원 걷기대회 하는 안에 대해서 도면을 대충 봤습니다.

걷기대회는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걸으면서 황금들녘도 보고 중구의 특색 있는 부분, 다른 구에서 하는 것하고 차별이 있어야 되고 걷기대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주민이 식상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코스를 특별하게 걷기대회에 적절하게 나무 숲속으로 걷는 부분, 오픈되는 것은 황금들녘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일부 구간, 이렇게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첫 대회가 중요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니까 중구에 이런 길이 있었나, 할 정도로 개발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코스를 몇 번 점검해서 행사를 마치고 중구에 누리길이 전국적으로 지역에서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품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3,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산집행을 하면서 물론 후원은 하지만 잘 진행되는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사가 일회성, 전시성행사로 갈 수도 있고 녹지과에서 중구누리길대회가 성격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코스가 다르고 이 행사가 정말 중구누리길건강대회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인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행사비가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언론사가 경상일보 말고는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행사자체가 구에서 후원을 한다고 하지만 언론사에서 먼저 계획을 잡아서 구에 협조가 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400명 같으면 두당 행사비용이 10만원 듭니다.

○서경환 위원 이 홍보는 400명이 걷기대회행사를 한다고 해서 홍보보다도 홍보다운 홍보, 녹지과에서 수건도 만들고 많이 했습니다.

중구누리길을 위해서 이러한 행사보다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이 되고 난 뒤에 행사를 해야지, 이 행사가 바로 길만 뚫어놨다고 해서 행사가 된다, 저희도 성안동쪽에 많이 돌아봅니다.

기껏해야 파고라 한개 해놓고 길만 해놓고 포장 좀 해놓고 그게 다거든요.

그것이 다인 상태에서 예산을 3,000만원 지원하고 후원을 해서 행사가 1인당 10만원이 가는 행사를 한다면 조금 더 뭔가가 정치성이 있고 전시행정이고 예산낭비이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인당 10만원씩 들어가는 행사비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벤트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과장님께서 400명에서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냐면 누리길 돌아보면 두 줄 내지 한 줄 서서 가면 굉장히 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행사비가 3,000만원 같으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두당 10만원 같으면 이 걷기행사에 이벤트나 그런 것을 엄청 크게 한다 …….

○서경환 위원 광고비 들어가는 것은 신문사에 들어가는 거죠?

○서경환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후원하게 되면 신문사에서 1,500만원을 투입하고 4,500만원 행사인데 결국 3,000만 중에서 신문사로 광고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4,500만원 행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죠.

주관하는 측에서 1,500만원이고 후원하는 쪽에서 3,000만원이면 4,500만원 행사가 주관하는 언론에 3,000만원 중에서 일부분을 지급을 하게 되면 결국 4,500만원 행사 아니죠.

○서경환 위원 이 행사는 잘못하면 전시성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예산낭비행사가 될 수 있고 타 구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해서 중구에서 우리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보자, 그런 발상은 아니다, 우리가 누리길을 5억1,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다시 하고 정비를 다시 해서 안정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가보고 싶고 그런 여론도 파악해야 하고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10월 달 행사 같으면 추경도 있을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처럼 일회성행사가 될까 싶어서 겁이 나고 일회성행사가 안 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여론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4,500만원 행사에서 회계정리는 잘하겠지만 광고비로 들어가고, 도시락도 행사시간만 잘 맞추면 안 들어가도 됩니다.

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와서 센터장들 너무 아이들한테 구에서 예산이 없다, 프로그램비 작년에 600만원 지원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다 지급되느냐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구비가 복지가 어디로 적정하게 가고 건설이 어디로 가고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구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시성행사다, 오히려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 쓰시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누리길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원래 기획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 누리길을 조성할 때 처음부터 이 행사가 기획되어 있었냐고요.

○정현희 위원 누리길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중구에 특화거리처럼 애초부터 기획을 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 누리길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편안한 길을 언제라도 손쉽게 와서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행사로 기획이 됐다는 거죠.

중구에 보면 둘레길, 누리길이 걷기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울산시 전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행사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각각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동호회는 마라톤대회라든가 참여하고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가을단풍이나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누리길은 무엇을 특성화시켜서 사람들을 불러들일 것인가 하는 기획아이템이 없이 그냥 길을 조성했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누리길이 특색 있고 괜찮은, 누구라도 걸어보고 싶은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안점을 무엇으로 두고 계십니까?

○정현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옛날 농사지었던 분을 그렇게 하려면 도시에 멋진 체험장을 만들어야죠.

농사짓는 광경도 보고 벼도 베어보고 탈곡하는 것도 보고 초가집이나 황토집을 지어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가족들끼리 하룻밤 자고 아침에 맑은 공기 쐬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둘레길은 금방 말씀하셨던 체험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성안동에 있는 둘레길은 처음에 애초에 기획을 했을 때 중구에 있는 구민들뿐만 아니라 울산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백양사 길부터 해서 성안에 좋은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고 손수건도 기획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실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팔트길이 많고 밤에 걸어보려고 해도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늘도 잘 없고 해서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저도 낮에 갔을 때와 밤에 갔을 때와 다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많이 찾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행사를 하나 기획함에 있어서 누리길 행사를 울산시에 걷고 싶은 행사로 만들겠다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획의도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올해 행안부 지침서에 보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행사, 축제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있는 축제는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해서 질 좋고 내용 있는 행사로 갈 것인가에 대한 권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구는 각 과마다 다 행사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행사가 아니라 나열식 행사가 되기 때문에 누리길 행사를 중구의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해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머지 부서와 내용 있고 알차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올해 축제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다고 축제를 하면 내년에 이 예산을 추가로 계속 확보할 수 있나요?

각 과별로 거의 한두 개씩 축제 다 있거든요.

내년에는 올해처럼 예산이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런 예산을 각 과별로 어떻게 확보해서 행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내년 되면 이 예산들이 거의 반 이상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있는 행사 줄여서 하게 되면 그냥 있는 행사를 치르기 식 행사 이상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있는 예산을 다시 조정할 수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 6억원 정도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예산은 4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도시과는 예산이 줄어들어 있는데 국장님도 배석해 계시지만 건설환경위 소관 부서가 12개 부서입니다.

도시과 마치면 앞으로 4개부서가 남아있는데 도시과를 포함해서 8개 부서의 2012년도당초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2억원이 넘었습니다.

도시과에 중구 누리길건강걷기대회 3,000만원을 포함하면 …….

본위원장이 이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사가 남발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다수 위원님들이 눈꽃축제 관계되는 것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5,000만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업들을 보면 누리길 포함해서 3,000만원, 4,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 많네요.

돈 없어서 눈꽃축제 5,000만원밖에 편성 못한 게 아니네요.

누리길에 대한 제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봤을 때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기획의도와 내용을 갖고 있지 않고 일회성, 전시성 행사는 결국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예산투입에 대한 기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지레짐작 판단될 수 있고 예견될 수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실제 예산 4,500만원이면 전체행사 대비해 봤을 때 과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네요.

귀족명품걷기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울산시민 누구나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예상인원 400명에서 500명되는 예산이 일간지에 신문 하단광고에 얼마 계산되는지 산출내역을 계수조정 전에 다 받겠지만 실제 4,500만원 이 행사는 호화 귀족명품걷기대회라고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보여 지고 세 번째는 이 예산이 실제 지난번 녹지공원과에서 유사한 사업이 본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성안 누리길 예산 책정된 것에 대한 산정내역서를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 기획의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낼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도심 외 지역에 4시간 동안 이 행사를 걸을 사람이 몇 명될지 곰곰이 판단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이 많다보니까 일간에서 지난번 구청장님은 아케이드 구청장이고 현 구청장님은 이벤트구청장이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준해서 국가경제와 준해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제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과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대단한 유감입니다.

○김영길 위원 요즘 TV를 보나, 신문을 보나, 명품길을 만들고 녹색길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의 변화이고 우리 삶의 욕구가 녹색길,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구스러운 길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가장 제주도스러운 길이 올레 길이라면 중구라는 전통성과 울산의 출발이 중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강걷기대회라는 중구 누리길의 예산이 MBC입니까, 달팽이 그것하고 연계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것은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이 유사한 것이 걷기대회에서 출발하는데 MBC에 달팽이에 차라리 중구의 녹색길이 전국방송을 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입화산에 MTB자전거에 대해서 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냐면 가장 중구스러운 길이 뭐냐면 울산읍성 둘레길, 구도심에 오래된 읍성을 해서 옛 흔적을 찾아가는 도심에 걷는 길을 만든다든지 정현희 위원님이 숲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입화산에 참살이 숲길이라는 것도 조성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MTB자전거대회도 하고 명품녹색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혼선이 빚어진다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구다운 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을 홍보하고 중구민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만한 녹색길, 명품길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의회하고의 논쟁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벤트용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의회의견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언론하고 공유해서 길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5억1,000만원 돈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둘레길이나 누리길이라든지 어떤 길이든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길을 주민들로부터 호응도도 높이고 많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의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건강걷기대회라는 어쩌면 이벤트성으로 비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생각은 다 다르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녹색길과 명품길을 만들려는 둘레길을 만들려는 중구의 의지에 비추어서 그 곳에서 건강걷기대회나 관심 있는 사람이 다 오도록 해서 걷기대회하는 것은 맞다고 봐집니다.

다만, 의회하고의 소통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논쟁의 중심에서 제 자신의 생각을 비추어봤습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남구 솔마루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솔마루길을 찾는 성향의 사람들은 등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구가 솔마루길을 구상하고 계획했다면 참살이숲길, 입화산과 연계한 길촌과 연계한 농촌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남구가 갖지 못하는 경쟁력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초점으로 어떤 관심도로 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넉넉한 녹색그늘을 원한다면 입화산과 연계한, 길촌과 연계한 그런 쪽으로 길을 만들면 훨씬 더 중구다운 길이고 현재 선호도가 높은 나무그늘 길을 걷고 싶어 하고 농촌길을 걷고 싶어 하는 것은 입화산하고 연계하는 길촌 쪽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선택을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안의 옛길이나 누리길이나 둘레길은 도보하면서 산책하면서 주위경관을 둘러보는 그런 길의 성격이 짙다고 생각하고 솔마루길하고 경쟁해서 그와 유사한 것을 하려면 길촌이라는 농촌마을을 더한다면 입화산의 참살이숲길하고 연계하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좋은 사업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고 특히 울산읍성 둘레길 좋은 내부적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까지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걷기대회행사라는 것이 5억원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10분의 1에 달하는 예산으로 행사하겠다, 걷기대회 하겠다, 하면 김밥, 티셔츠 등등 광고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턱없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지울 수 없고 두 번째는 성안옛길이 MBC달팽이에서 방송이 몇 번 됐습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사무소에서 홍보하고 수건만들어서 배포하고 등등 성안옛길 찾는 울산주민이나 중구주민들이 몰라서 못 찾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사업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획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좋은 정책과 대안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단지, 행사에 대한 비용이 실제 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만큼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산출편성 한 근거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중구누리길에 대해서는 위원 모든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투입은 실효성하고 예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분도 많이 봅니다.

길이라는 것은 걷는 것 아닙니까?

편안해야 합니다.

오르막내리막이 없이 그 길을 생각하면 조용하게 사색을 즐기고 싶고 쉬고 싶을 때는 그 길이 생각나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부분, 본 위원이 보건대는 누리길 준공을 요소요소에 합니다.

홍보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면 행사가 끝나고도 그 길이 계속 중구민이나 울산 전체시민들이 걷고 싶은 길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연마을에서 쭉 올라가는 자연하천이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평탄하고 걷다보면 나무도 있고 물고기도 보고 돌길도 걷고 그 옆에는 논도 있고 밭도 있습니다.

그런 자연하천을 두르는 부분도 코스가 됩니다.

주연마을에서 성동마을 밑으로 쭉 올라가면 4시간 코스가 됩니다.

의회에서 제주도 올레길도 가봤지만 코스가 원체 크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좋고 안 좋은 부분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올레 길은 코스가 별로였습니다.

팻말만 붙여놨지, 이것이 무슨 길인가 싶을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누리길조성사업과는 관계없이 이런 행사는 다른 코스로 멋지게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자연하천코스는 정말 멋집니다.

평탄하고 다른 곳에서 하는 모든 행사하고도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코스를 변경할 수 있는지, 꼭 여기에 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 코스는 그렇게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죠?

○서경환 위원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철거용역이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현황 파악됐던 불법행위 부분의 내용하고 철거범위에 대한 계획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철거용역하면 자체적으로 포크레인하고 용역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8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한 것이고 …….

○서경환 위원 10건 중에서 12월까지 2건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셨고 8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8건을 행정대응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외주를 줬네요?

○서경환 위원 지난번에 업무감사내용은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는데 10건 중에서 12월 달에 2건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8건이 남아있는데 8건 중에서 6건은 별 문제가 없고 …….

○서경환 위원 2건에 대해서는 철거용역을 들어간다는 얘기죠?

○서경환 위원 그러면 이외에 뒤편에 보면 그린벨트 내 위법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굴착기, 덤프트럭은 별도로 잡혀있는데 그것과는 다르네요.

○서경환 위원 굴착과 덤프트럭이 2회씩 되어 있는데 총10건에서 다 정리가 되면 예비로 발생될까 싶어서 굴착기나 덤프트럭을 잡아놨습니까?

○서경환 위원 2건에 대해서 약3,000만원 이 부분은 행정대집행을 하면 끝나고요?

○정현희 위원 460쪽에 산전지구 기반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된 것인데 자체 우리 구청 돈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내역서를 보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세입예산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을 올해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실적은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1만건 정도 되겠네요?

○서경환 위원 남구보다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남구가 1년에 1만7,000건에 수입이 12억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서경환 위원 신문에 나온 것은 10월 말까지 해서 1만7,242건입니다.

우리가 잘못됐든지 남구가 잘못됐든지 실적이 12억6,0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우리는 2만 건 같으면 세입예산에서 더 잡혔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작년까지는 …….

○서경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4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번호판 영치장비 구입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적을 올리는 효과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반영되어서 세입이 결정됐는가, 아니면 연례적으로 해오던 세입예산을 잡은 것인지 집행하는 영치장치 구입차량은 올해 추경 때 와서 반영이 안 된 경우인데요.

○서경환 위원 그러면 영치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주정차위반 단속 등등 과태료를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추가되어서 정리됐네요?

○서경환 위원 위반단속 10억원 넘는다는데 세입예산에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안 했습니까?

○서경환 위원 7,900만원 올랐으면 영치차량 구입해서 100%, 200%의 효과를 가져오겠다고 해놓고 ……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량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34페이지 특별회계 쪽에 영치차량은 업무상 필요부분이 충분히 되고 그 부분이 교통특별회계에서 추경 때 올라와서 항목이 아니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교통질서확립 해병전우회 순찰차량구입지원비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교통질서확립은 해병전우회하고 모범자운전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서경환 위원 녹색어머니회도 하고 …….

○서경환 위원 운영비 일부를 두 군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축제행사도 보면 각 부서마다 다하고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해병전우회가 봉사도 많이 하고 해서 예산 2,500만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형성되면 생활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월남참전용사들 차량지원 등등 여러 가지 부서마다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되면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단체에서 봉사하는 단체, 보조하는 단체, 전부 우후죽순으로 다 사달라고 할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5개 구군에도 다 지원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교통특별회계로써 교통질서확립 해병전우회 순찰차량구입비가 잡혀있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지원은 하고 있죠,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됩니까?

○서경환 위원 순찰차량입니다.

항목도 안 맞고 우리 구에서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해서 예산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 두 가지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세입에서 세출이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일 만큼 세입을 편성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국장님도 예산 이후 편성 시에 고민해 주시고 해병전우회는 교통과 소관 사회단체이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급해 주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업비성격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이 사업비 외에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도 문제이거니와 특히 특별회계라고 하는 취지에도 썩 부합되지 않는 예산이라는 서경환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한 지적내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고호근 위원 473쪽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설치입니다.

CCTV가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이 설치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기종이 어떻고 화질은 잘 나오고 괜찮은 겁니까,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설치는 하교 시에 어린이들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범죄예방차원에 있는 것 맞죠?

○고호근 위원 화질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든지 기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고 기이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무용지물인데 그런 부분에는 부분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새로 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한 부분도 화질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던데요.

○고호근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CCTV로 인해서 문제를 발견했고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중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3억원 정도를 들여서 설치하면 경찰청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CCTV가 어린이들이 숨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CCTV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학생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압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으로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고 옮기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찰청과 파악해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아이들이 바보도 아니고 범죄를 안 일으킵니다.

좀 컴컴하고 어두운 곳,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몇 군데는 부적절한 곳이 있습니다.

재배치해 주시고 내년에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부분에 아이들이 많이 가서 범죄를 일으키는지 폭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일진, 이진이 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가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밑에 보면 교통문화선진화사업으로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캠페인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캠페인이 실효성이 별로 없고 보행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여러 명이 나와서 하는 부분은 방법론에 대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동원된 캠페인 하는 부분이 확실히 보입니다.

앞으로 캠페인 할 적에 홍보물을 하나씩 준다든가 가만히 서서 피켓 만들고 현수막을 펴고 있습니다.

보행에 지장만 주고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세심하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늘 세출부분만 얘기하는데 특별회계나 지도단속이나 위반지도점검을 통해서 세입을 잡는 부분에 대한 감소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억8,900만원이 세입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단속요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세입에서 1억9,800만원이 차이 납니까?

단속의 의지가 문제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을까요?

1억8,900만원이면 단속건수가 몇 건 정도 줄어든 겁니까?

○김영길 위원 일단 세입을 보면 1억8,900만원이라는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어서 세입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1억8,900만원을 나누기 4만원으로 하면 4,700건 정도를 단속을 줄어든다는 내용이고 467쪽 세입은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에 ‘20만원×70건’, ‘30만원×130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만원에 대한 70건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지도 점검하는 게 있죠?

자동차종합정비업하고 소형자동차정비업, 부분정비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통해서 과태료수입이나 결과물은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자동차관리법은 제117조에 보면 분기 별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감사자료에도 분기 별로 지도 점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하고 소형정비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계획서가 있죠?

○김영길 위원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다른데 세입 쪽에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점검표를 부탁하겠습니다.

지도단속계획서를 별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구에 종합정비업이 몇 개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소형은 몇 개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소형이요.

부분정비업은 카센터이고 소형은 2급입니다.

○김영길 위원 현재 우정동에 사업개시허가를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길 위원 거기는 1급입니까, 2급입니까?

○김영길 위원 세입 쪽에 보면 2,5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자동차정비업의 지도단속을 통해서 과태료수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부분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너무 과다하게 1억8,900만원 같으면 거의 2억원 가까이의 세입이 줄어든 것은 지도단속의 흐름을 깨트리겠다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다고 봐지는데요.

○김영길 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2억원 가까이 수입을 줄이겠다는 것은 단속의지가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사회질서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준한 과태료 수입은 검사지원 외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김영길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특별회계 623쪽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건수에 대한 것은 2만 건이 넘네요.

단지, 과태료 징수의 의지가 58%라는 징수에 대한 문제가 너무 소극적인 예산을 극단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632쪽에 보면 무인단속 CCTV 적발통보서, 지금 매년 하던 공익이나 계약직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하는 부분하고 현재 단속하고 있는 무인카메라와 자동차로 단속하는 부분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차량으로 이동단속하면서 무인으로 찍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차인지 주차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차량이 가면 찍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민원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분이 주차단속인데 무인으로 하면서 행정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 견인차운영을 안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호근 위원 현재는 민간으로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민간업체에서 수익률 때문에 견인을 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은 주말이나 이럴 때 꼭 견인을 해야 하는데도 견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되고 불법주정차 견인료 해서 100대 해서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악성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다른 차량이 10대가 못 움직이면 만들어 놓은 부분은 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예산편성이 작년보다 과다하게 됐는데 불법주정차 견인료는 연간 100대면 하루에 1대꼴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

○고호근 위원 그러면 재해 시에 하려고 100대 해놓은 부분이고 견인에 대한 예산은 이부분 말고는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견인을 위탁주는 부분은 잘못됐고 견인업체와 연결해서 악성으로 불법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호근 위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주말에 특히 경찰도 손놓고 행정도 손놨을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견인차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필요한 부분은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부분인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473쪽에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교통봉사캠페인이 작년에도 사업은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정현희 위원 그러면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물제작도 작년에 있었습니까?

○정현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CCTV관련되어서 말씀 많이 나왔는데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생활안전관제센터 있는 것 아시죠?

○서경환 위원 남구는 2009년부터 해서 통합관리입니다.

주정차단속용, 불법쓰레기 단속, 재난관리, 청사방호용 해서 500대 정도 되는 것을 통합관리하면서 경찰청직원, 구청직원 24시간 감시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범죄예방도 잘 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2009년부터 됐는데 감사할 때 보고 하면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구에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얼핏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생활안전관제센터는 하루빨리 해서 우리가 활용가치를 굉장히 높여야 합니다.

높여야 범죄도 해결될 수 있고 주차난도 해결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 영치차량이 구입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영치차량은 세무업무도 연관이 되죠?

○서경환 위원 주차단속을 나가보면 건축 관련 화물차량들은 교통과에서 스티커발급 안될 겁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업무협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업무단속을 해서 건설과로 업무이첩을 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과에서 업무가 과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통합관리시스템이 되면 세무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스티커를 끊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진을 찍든지 해서 구청에 와서 벌금을 통보하기 때문에 업무가 연계된다면 상당히 효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 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생활안전관제센터는 어느 구를 떠나서 건의하고 바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민간단체사회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여러 가지 녹색어머니회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회에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배정을 해줘서 녹색어머니회가 1년에 한번 식사를 하든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고호근 위원 사회단체가 아니고 교육청 소관인데 자발적으로 내 아이를 안전하게 등교시키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매일합니다.

방학 빼놓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잘 하고 있는 단체는 지원해 주는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 병영에 막창골목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화장실하고 세면대를 설계에 반영시켜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이 자리에 10년 쯤 앉아 있다 보니까 세입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자동차정비업에 관련되어서 제117조에 의한 지도점검에 준한 카센터라는 부분정비업이 200개 넘어 있을 건데 감사자료가 지금 저한테는 없지만 …….

○김영길 위원 143개에 대한 지도점검, 종합정비업이나 소형정비업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련된 우리 위생과를 생각해봅시다.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지도단속에 의한 부과된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 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합니다.

교통과도 특별회계라는 것이 거의 지도단속, 점검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인데 그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자동차정비업에 관련되어서 지도점검해서 과태료 물은 것이 하나도 없고 자료에 의하면 검사지연하고 손해배상위법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지도점검 나가서 연중계획 세워서 분기 별로 나가는데 계속 지도만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제 문제죠.

왜냐 하면 사람의 몸을 고치는 병원 같으면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중과범 아닙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무자격자가 차량을 수리한다든가 법정기구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시에서 언제 이관 받았죠?

시 업무가 기초단체로 이관된 지가 5년차, 6년차 될 겁니다.

한번도 과태료를 안 물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이 업무에 대해서 손을 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5년 전에 시로부터 이관 받은 자동차정비업 지도단속 관련되어서 과태료수입이 한번도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지는데요.

○김영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부분정비업이 143개 있고 정비공장이 1급, 2급해서 4개, 3개 있는데 지도점검 나가서 과태료는 하나도 없고 지도만 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자동차정비업 제117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업무하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서고 자동차정비업 지도단속계획서 2011년도 것을 갖고 오시고 지도단속점검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해서 봐야하고 이것이 5년, 6년 됐는데 과태료를 하나도 안 물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오늘 일반회계 CCTV하고 특별회계에 주차장조성 신규사업을 통해서 근32억원 가까이 50%정도 가까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주차장면수, 그리고 그 부지의 보상비 등등에 대한 구체적 내역서를 본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책상위에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