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건축허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채수 건축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채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489쪽에 도시경관조성행사 실비보상금 301-10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사업추진협의체 위원 우수사례견학 해서 1,000만원정도 들어가 있는데 인원이 3일 동안 50명입니다.

3일 동안 1회로 50명이 간다는 이야기인데 인원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계획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으로 보면 3일 동안 1회 같으면 예를 들어 50명이 간다면 디자인위원회 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버스 2대에 2박3일을 1,000만원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항목에 이렇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경환 위원 30명 이내이죠?

○서경환 위원 선진지 견학은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것보다 3일 동안 하는 것을 인원을 나누어서 같은 곳에 가지 말고 여러 군데를 파트별로 나누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 488쪽에 불법광고물정비 401-01, 500만원인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호근 위원 만약에 무적간판이 쓰러졌을 경우에 철거비용으로 500만원 책정해놓은 것 맞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러면 추적해서 누가 달았는지 세금추징이나 이런 뒤따르는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 광고물 철거하는데 금액이 드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들고 현수막정도가 아니고 제법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소유자를 못 찾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구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부착한 자를 찾아서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계약직근무자 1명이 출근하고 있죠?

○고호근 위원 우리위원회에 출석시켜서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전체구상이라든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간담회정도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고호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광고물정비 500만원, 실질적으로 미소유자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례인데 과장님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실적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불법광고물을 만들어서 사람이 전세로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오든 하면 세입자 같으면 주인이 알고 있을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추적이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지가 부족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봐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가 작고 시비, 국가의 세금들이 계속 나가는데 이 문제가 옥외광고통합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서경환 위원 주인의 인적사항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서경환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 되면 불법광고정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결이 된다는 겁니까?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장이 간단히 보충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에 연구용역비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수립해서 1억3,000만원 올라와있고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금년 예산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용역비가 상당부분 많습니다.

구석구석에 용역비가 왜 그렇게 많은지,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전문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어디에, 어떻게 맡기실 생각이신지, 타 시도나 타 광역시에 이런 도시디자인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 등등의 내용들이 다 있을 텐에 굳이 용역까지 해서 1억3,000만원까지 들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부분 본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요소라고 보여 지는데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용역을 맡겨야 합니까?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계획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일반적 디자인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유사성이 많지 않습니까?

중구의 고유 특색의 색깔을 어떻게 택할 것인지, 그 내에 중구고유의 역사전통문화에 대한 트랜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기본적인 것은 계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은 기술적으로 기본적 전문지식만 있으면 다 잡아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도 어쩌면 광역시내의 도시경관계획이나 등등 계획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일정정도 골격이 있는 상태인데 1억3,000만원 용역비는 과다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 조금 있으면 시설지원단 마치면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계수조정 전에 이 용역의 대상 등등에 대한 기본적 산출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지난 해 저희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했는데 실제 위원의 수가 과다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고 위원회를 적정수준에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적정 인원수 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조례상은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적정선에서 운영하겠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위원회도 실제 전문가나 참여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각 분야별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수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채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현수막 게시대 상판제작 구입인데 43개소를 150만원정도 들여서 한다는데 위에 상판만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고호근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언밸런스하고 이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상과 개선후의 모습을 계수조정 전에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예산반영이라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고 이렇게 개선해 놓으면 도시경관에 엄청 보기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단계에 와있어야 되고 지금 현 상태는 엄청 보기 싫고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구군에 해놓은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러면 남구 것이라도 사진을 찍어서 우리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게 계수조정 전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상판을 아예 떼고 새로 제작을 한다는 얘기죠?

○서경환 위원 상판이 노후가 됐다는 건데 부식이 많이 됐습니까?

○서경환 위원 디자인 같으면 부식이 안됐다면 페인트를 칠하고 난후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하면 되는데 그 정도로 상판이 부식이 됐다면 오히려 기둥 밑에 부분은 더 부식이 안됐겠나 싶습니다.

○서경환 위원 상판부분은 서스가 아니고 일반철판입니까?

○서경환 위원 판자체가 서스이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네요.

디자인 자체가 부식이 된 것이 아니고 그거겠죠.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이 건은 저희위원회에 현황파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장이 광고대 성안동 올라가는 입구에도 보고 등등 많이 보고 있는데 상판을 교체할 만큼 디자인이 보기 싫지도 않고 부식되어서 파손되었거나 또는, 외형적으로 찌그러져있거나 형상이 변경된 것은 본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새롭게 구정구호라든가 등등 디자인에 맞춰서 할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 건은 계수조정 전에 파손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사진으로 부위에 대해서 직접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상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상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3쪽에 학교 숲 코디네이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성초등학교, 남외초등학교에 이미 학교 숲을 조성해놓았습니다.

숲 조성 시, 계획 시, 코디네이터를 한번도 본적이 없고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설명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녹색일자리창출차원에서 고용을 했고 모니터링 사후관리, 수종선택, 배치계획, 식재관리 요령, 숲 해설 프로그램, 사실 학교 숲이 평수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숲 조성 해놓은 곳도 관리를 한다고 전혀 볼 수도 없고 작년부터 과연 이런 곳에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나, 의구심이 많이 갔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보시고 제안을 드리면 어린이공원이나 보호수관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구관내에 여러 곳에 들러봤지만 부족합니다.

공원을 조성해놓으면 전지를 안 해서 나무가 이상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디자인하고 전지를 깨끗하게, 전지부분은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상당히 듭니다.

전문가를 해서 다운동부터 병영까지 가면서 2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인력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지금 이중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합니까?

○고호근 위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전문가입니까?

본위원이 보건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학교 숲 조성 시에 한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 이후에 학교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하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학교 숲이 몇 평입니까, 평수로 따지면 몇 ㎡가 안 됩니다.

관리할 것이 뭐가 있고 지금 설명 하신 것 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코디네이터가 학교 숲이 몇 개 있습니까?

관내에 20개, 30개 있으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개, 3개 있습니다.

관리할 것이 뭐가 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보건대는 어린이공원이나 여러 부분 전지가 전혀 안 돼 있고 코디네이터보다는 전지전문가를 데려서 보호수하고 전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있고 필요 없는 학교 코디네이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설명에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성계획이나 수종선택은 2일, 3일 만에 끝납니다.

몇 만평도 아니고 조그마한 숲 조성 하는데 이렇게 4,6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다른 부분에 필요한 데는 없고 이런 부분에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학교 숲에 180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180일이면 토·일요일 빼면 거의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데 학교 숲 2개를 그만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 숲 조성해 주면 학교에서 관리를 잘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구비를 들여서 하든지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 다시 계획할 필요가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하고 예산서 설명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지 내년 예산에는 검토를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학교 숲 코디네이터 관련되어서 2가지에 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산자체가 국비보조사업인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코디네이터가 실제 학교 숲 조성된 학교와 추후에 2개소 학교가 조성되는 계획이 있는데 계획범위 내에서 2명이 180일 동안 수종을 선택한다든가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등등 하는 일에 이만한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고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코디네이터가 일반공원이나 등등에 대한 관리로 겸임해서는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않은 상태에서 현재 2군데 있고 내년도에 2군데 늘어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코디네이터 자체가 과다 인력이라고 보여 집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코디네이터가 여성분이죠?

○고호근 위원 내년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고 올해는 여성분 2명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코디네이터가 올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설명에 역할이 상당하다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로 되어있고 앞에 보면 숲길조사원, 숲길안내원, 녹지관리원도 2명도 있습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굳이 지정을 해서 다른데 활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과거에 보니까 2명이 여성이라 했습니다.

올해는 남성이 2명 했다는데 지금 이 부분에는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관찰을 하고 생육상태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80일동안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데 작년에 학성초등학교 1개밖에 안했습니다.

남외초등학교는 이미 되어있고 조성계획을 수종까지 선택한다는데 그런 부분에는 입찰을 받으면 업체에서 정확하게 디자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하고 녹지공원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숲길조사관리원, 숲길안내원, 도시녹지관리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 전체가 4,600만원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무일지 올해 것 하고 내년 인원배치계획하고 적절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와 공원관련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요원이 501쪽에 10명이 있습니다.

510쪽하고 11쪽에 보면 숲길조사관리원 2명, 11쪽에 도시녹지관리원 2명, 12쪽에 학교 숲 코디네이터 2명이 있는데 전체로 보면 녹지공원과에서는 공원이나 숲과 관련되어서 관리·조사 이렇게 겸임한 전체인원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 것이 16명입니다.

산불 빼고, 맞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 인원은 이 일에 대해서 있다고 적절하게 중구관내의 숲이나 여러 가지 공원관리나 등등을 종합적으로 일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운영하겠다는 것이 국장님 답변이셨고 한 예산내용으로 보자면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관리의 업무범위보다는 인원이 많다는 것은 누가 봐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답변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떻게 운영해왔는지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502쪽에 보면 학성공원 진입부 정비공사가 3억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비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학성공원에는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진입로 정비공사라 해서 진입하는 경사도를 조정하는가 싶었는데 다른 부분이네요. 학성공원은 역사적인 공원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주변이 슬럼가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는데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도 행사 시에 몇 번 가봤는데 계단 올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공원에 진입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시에 요청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로자체를 평탄하게 둘러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이용객이 많아집니다.

사실 어린이 데리고 노약자들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이나 보호수 전지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전문가가 보호수 전지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전문가가 됩니까?

○고호근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반전지가 아니고 병영1동에 보면 이번에 진입로조성공사해서 상당히 주변이 정화가 많이 됐습니다.

보호수 소나무 전지를 해야 하는데 요청하니까 금액도 상당하고 보호수는 전문가가 완전히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무를 관리하는 전지를 해서 왜 전지를 해야 하냐하면 태풍 시에 큰 나무가 부러집니다.

그러면 나무가 보호수가 아니고 흉물스럽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병영1동인데 다른 데 보호수를 전부 전지를 해서 보는 사람도 좋고 태풍이나 재해 때 나무가 부러지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호수 전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예산을 반영시켜서 전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에 반영에 안됐으면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서 보호수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뒤에 보면 학성공원 진입로가 있는데 501쪽 보면 학성공원광장 정비공사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6,380만원, 401-01,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해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광장은 흙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인도하고 운동하시러 가시는 분들 걷는데 빼고는 대부분 다 흙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도원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고 검토보고 후에 시설지원단에서 제출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년도 예산액 2억1,862만3,000원에 대한 전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보고부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되는 건 추후에 본위원장이 확인을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김도원 시설지원단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도원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스피드기동반 운영을 잘하고 실적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도 했으니까 더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27쪽에 체육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1억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년도 예산은 제로상태에서 1억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체육동호인들이 시설을 사용하고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볼, 소모품까지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체육동호인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단체도 엄청 많은데 그러면 축구조기회 공도 사줘야겠네요.

고수부지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동호인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쪽에 수입에 보면 유곡테니스장 강습 40명에 1만3,000원입니다.

강습료를 이만큼 작게 받고 우리가 연습볼 다 대주고 소모품 구입해 주고 이 부분은 특정동호인에 대한 편애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됐다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잘못됐습니다.

시설지원단에 이관됐으면 여기에서 바로 잡아나가야 하는 합니다.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다른 동호인도 배드민턴 콕도 사줘야 되고 다 해줘야 합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코치도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 가능하지만 레슨비를 1만3,000원을 받으면서 연습볼을 구청에서 사준다, 자기 연습볼을 사야지 아껴 쓰고 관리도 잘 될 건데 구청에서 매년 500만원 지원해 주면 그런 부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전에 그랬더라도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지원단으로 받았으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레슨을 받으면 자기 실력향상을 위해서 레슨을 받습니다.

레슨비가 1만3원입니다.

그런 레슨비가 어디 있습니까?

또, 설령 코치월급을 보조를 해준다고 칩시다.

그 정도만 해 주면 되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여타 상세한 것을 다 우리구비로 해 준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고호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소모품까지 구비로 충당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물론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지원하고 보조해 주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다른 단체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기 좋고 좋은 위치에 시설을 해 줬으면 됐지, 본위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정확한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 예를 심각하게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편성은 결국은 기본원칙과 기준에 주어져서 해야 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527쪽에 체육시설 기간제 2명 이 분들이 어디에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2명을 뒀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일반운영비의 전체예산 1억900만원 중에 유곡테니스장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실은 3개소를 십리대밭, 함월구장, 유곡테니스장이죠?

○위원장 황세영 정수기 임차료, 디지털TV 수신료 구입 3대, 이것도 3군데죠?

정수기 2대는 어디어디에……

○위원장 황세영 대형체육시설 운영관리요원은 3군데 다 급량비 지원하는 것이고 전체를 보면 유곡테니스장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상당부분 예산이 투입되어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동호인이 활용하는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이 유곡뿐만 아니고 성안동에 생활체육공원까지 시설해 줬지 않습니까?

세입부분에 보면 유곡테니스장과 관련되어서 사용료 수입이 8,100만원이고 강습료 620만원 해서 전체 보면 수입이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용료수입이 8,100만원 되지요?

○위원장 황세영 수입이 8,7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출현황에 보시면 유곡테니스장에 관련된 비용이 대형체육시설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을 포함해서 전체 1억6,000만원 중에 제외하면 1억900만원 되는데 1억900만원 중에 유곡테니스장에 세출 잡힌 것이 8,0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동시에 시설을 해두면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시설의 기본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예산으로 쓰는 것은 타당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때문에 동호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 운동기구와 소모비품을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사람지원도 없고 전기지원도 없고 일체의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테니스장 거기도 체육회에 위탁관리하면 안 됩니까?

예산도 그렇고 운영에도 그렇고 그게 더 효과적이네요.

그런 방법을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이쪽으로 왔으니까 일단 단장님도 구제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고민할 시기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만 이런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이 생활회에서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예산이나 시설관리측면에서 방금 얘기하신 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관계되는 부분까지 고민해야 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수가 결국은 테니스공까지 사줘야 하는, 비품까지 사줘야 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장도 여기에 과다하게 유곡테니스장에 상당부분 일반운영비가 세출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특히나 연습볼, 코트 소모품 구입 등등 내용들은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예산은 우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운영도 성안동 생활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처럼 운영방안을 전환하시고 유곡테니스장의 코트유지관리비가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고 유곡테니스장에 보면 이륜자동차 유류대도 지원하고 롤링기 유류대도 지원하고 롤링기만 있으면 되지 유류대까지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입니다.

지원해서 안 될 예산을 지원항목에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황세영 체육회에서 하든 관련된 동호단체에 위탁하든 그런 방향전환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 불필요하게 구에서 이런 운영에 수익성도 남지도 않는,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안 남고 기존 시설이용에 대한 세출에 맞추는데 급급할 정도로 이것을 합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 뭐 짓는다고 하면 돈을 다할 겁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생각을 바꿔 봅시다.

십리대밭이나 함월구장도 축구동호인들 유니폼 다 사주고 축구화 다 사주고 축구공 다 사줄 겁니까, 물어봅시다.

그 분들 사용료 안 냅니까, 그 분들 구장 사용료 내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호인들에 대한 모든 예산은 균형과 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집중적으로, 결국은 테니스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축구동호인들과 배드민턴동호인들은요?

그런 시설 만들면 다 해드려야 합니까?

수영장 만들면 수영장 사용료 받으면 수영하는 사람들 수영복 다 사줄 겁니까?

안경 사줄 겁니까?

그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서 본위원회의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3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5일부터 오늘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몇 가지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국내외적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경제성장률이 3%이하로 예측할 만큼 내년도 2012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주민의 기대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의 시각에 초점을 갖고 예산심의에 본연의 기능을 다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지방재정 운영방안이 첫 번째는 일자리창출사업, 두 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안정과 녹색성장과 신성장의 동력확보라고 하는 지방재정운영방향에 맞는 예산편성과 의회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에 의견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추후에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나 정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예산안설명서 253쪽 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폐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의 미숙함과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장시간 소요하게 된 점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는 12월14일 수요일 11시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