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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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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12월20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2시11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참석하여 주신 윤병진 총무국장님,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박용석 도시건설국장님, 이상수 의회사무국장님, 이병희 보건소장님, 최동립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2시12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장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자체 위원회 토론 후에 전 부서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9억7,100만원이 증액된 1,798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억8,800만원 증액된 1,736억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300만원이 증액된 62억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8,800만원이 증액된 1,736억8,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33억8,700만원이 증액되고 국시비보조금은 16억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추가분과 각 부서의 경상적경비와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 등 18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자체사업으로는 2012년 함월산해맞이행사비 1,000만원, 보건소 청사 보일러 교체비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직원연가보상비 9,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3,300만원과 공공형 보육시설지원비 3,4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추가분 4,900만원, 특별교부세지원사업으로는 약사동주민센터 건립비 10억원, 특별교부금지원사업으로는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비 12억원,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억원, 길촌마을 진입로개설 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이 8,300만원이 증액된 62억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집행잔액 반납비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전문위원 배청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삭감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다른 토론이나 자체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

그럼 다른 질의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권태호김영길서경환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청숙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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