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희 의원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정현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LED 미디어 스크린 사업에 대하여 4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중심, 행복 중구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성민 중구청장님과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8월23일자 신문에는 일제히 구도심에 LED 미디어 스크린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구청은 구도심 아케이드 일대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시설물이 없고 특색 없는 패턴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그들의 취향에 맞는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업 배경을 밝혔습니다.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 LED 미디어 스크린 사업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보고회 때 사례로 얘기한 중국이나 의정부 등에서 이러한 사업으로 상권활성화와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발표한 LED 미디어 스크린 사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예산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형사업으로 디자인공원, 쌈지공원 등, 먼저 추진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25억원의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60억원입니다. 35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 사항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청장님께서 특히나 문화체육회관이나, 중구청사 신청사 문제 등 당장 해결해야 될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고려 없이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도 없이 사업만 발표한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체적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부소방서가 2014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이전부지에 대체로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소방서 이전 이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지 그리고 젊음의거리, 문화의거리, 디자인거리 등 중구상권화를 위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LED 미디어 스크린 사업이 진행되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의 경우도 보면 지하철역, 제일시장, 중앙역, 부대찌개거리를 잇는 동선뿐 아니라 중앙광장, 빛의광장, 공연광장, 소리광장, 수변광장 등 5개의 광장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전체적 조감도를 그린 이후에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업으로 사람들이 당장 한 두 번은 올 수 있으나 LED 사업으로 뭔가 큰 기대를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우리 중구에서 진행한 루비나리에 사업을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은 루비나리에인지 그저 간판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하나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지의 주변 여건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현재 1안의 경우로 설치할 경우 소방차들의 운행에 차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불이 나는 상황은 긴급상황입니다.

스크린으로 영상을 틀고 있는데 소방차가 운행을 해야 되는 긴급상황이 되면 말 그대로 우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거리사업이 착공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문화의거리와 연계된 LED 사업이 되겠습니까, 또한 공사의 착공에도 공사 중이라 LED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은 뻔한 상황입니다.

2, 3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LED 스크린이 10m 높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을 써서 영상처럼 보려는 적어도 15m 높이는 되어야 되는데 10m 높이의 LED 미디어로는 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젊음의거리를 한 번 나가 보십시오.

온갖 음향소리와 광고판의 광고소리로 인해 주변의 소음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LED 영상 음악까지 더해지면 주변 상가들이나 거리를 찾는 많은 시민들이 소음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의정부 시에서는 LED 영상음악은 인근 상가 소음민원 제기로 볼륨을 작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더 좁은 골목과 더 열악한 환경인데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전기세와 1억원이 넘는 콘텐츠 교체비, 운영비 대책 그리고 그 지역의 생업에 종사하시는 상인들의 의견 등 아직은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청장님은 우리 구의 수장입니다.

24만 중구를 대표하고 구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 심사숙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중구신청사,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ED 사업에서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 되면 또 다시 다른 방법을 찾고 일단 언론에 홍보부터 하고 안 되면 또 다시 다른 방법을 찾고 이제는 이런 사업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LED 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제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중구 상권활성화와 문화관광사업에 어떤 도움이 될지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행복해 지는 중구청이 되기를 바라며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정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24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141회 임시회 때 다룬바 있는 구민문화체육회관 건립 과정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에 관한 그동안의 고민은 4대 의회와 집행부를 거쳐 5대 의회에 이르기 까지 그 논의 과정을 본 의원도 충분히 알기에 구구절절이 다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장님과 집행부의 집행과정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뜬금없이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전면 백지화하고 성남동 삼성생명 건물을 청소년문화센터 조성계획으로 변경하여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담당 상임위 의원으로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대해서 들어 본 적도 없었고 본회의 안건에도 상정되지 않은, 그것도 기습적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성민 구청장님은 3대, 4대 의원을 거쳐 의장까지 하셨기에 누구보다도 주민 수렴과정과 의회와의 사전 논의 등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22일 금요일 박성민 청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것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위원회에서 제기된 중앙부처와의 승인문제, 삼성생명 건물의 안전진단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승인만 해 준다면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구청장님의 확고한 한 마디에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기관이긴 하지만 정책공조라는 측면도 있고 뭔가 흔쾌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올해 안에 집행해야 되는 시기상의 부담을 감안하여 중구구민문화체육센터는 다수 의원들의 동의 하에 성남동 삼성생명 건물로 공유재산 변경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호언장담이, 집행부와의 정책공조에 대한 의회의 믿음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중구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되돌아보면 중구의회도 구민들의 의견을 비롯한 구체적인 자료와 충분한 검토 없이 시간에 쫓기어 동의해 준 불찰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 역시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결코 자유로 울 수 없으며 이를 계기로 의회와 의원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곧 정책이며 주민들의 혈세이기도 합니다.

의회는 주민들이 낸 혈세를 한 푼의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집행부의 안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정책공조란 집행부와의 믿음이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며 그것 역시 공익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가 구비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4·27 재선거 이후 4개월 동안 중구청에 굵직한 사안들에 관해 갑자기 제기되고 갑자기 논의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집행부와의 정책공조가 더 이상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성민 청장님!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같은 이런 황당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좀더 심사숙고하시어 중심을 잡아주셔야 상호 신뢰감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고호근의원 외에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등 심사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 김영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