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회의록 > 제142회 제2차 본회의(2011.09.08 목요일)

접수된 의안심사보고서는 전체 14건이며,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서와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B-07, B-08,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제시 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9월2일 전통시장 가는 날 선포식 행사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9월6일과 7일, 관내 무료급식소 추석맞이 위문행사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시간보다 늦게 진행되었습니다.

조금 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늦어진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신성봉의원외 5인 발의)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12시10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의미를 담은 제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보의 제호를 중구광장에서 중구뉴스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을 검토한 바, 제호변경과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4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2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 실비정산추가에 따른 개정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외숙박비가 정액에서 실비정산제로 변경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을 검토한 바, 국외출장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실비정산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바탕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호를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지시 또는, 협조사항 등에 대한 조문을 삭제, 청소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신설과 알기 쉬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검토한 바, 청소년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분명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사용 휴무일 신설과 시설명칭변경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및 시설이용자들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휴무일을 신설하고 시설물이용에 따른 사용료반환규정을 수정보완 하며, 함월운동장을 함월구민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테니스장 사용료 인상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구민들의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서비스향상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상정안 제2조의4호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어린이란 만5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로 상정안 제2조5호의 ‘청소년이란 학생층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근거법령인 결핵예방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결핵제 처방종류를 초치료와 재치료를 구분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6가지 처방종류로 단일화하여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바,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과 항결핵제 처방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출산 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을 셋째아이 이상에서 둘째아이 이상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검토한 바,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4호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대한 조례제정안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형성으로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적용대상, 사업주의 책무,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공사발주자가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 중 일부 직접지급에 대한 사항, 체불임금과 임대료 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실적평가 및 게시,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반영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검토한 바,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솔선수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형성으로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당초 삼성생명건물이 1982년도에 지어져 전반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고 리모델링 시, 기둥제거에 따른 공사비 과다 및 안전문제가 있어 공사재설계에서 착공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연내공사발주가 곤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되어 앞으로 계속 추진이 곤란함이 예상되어 중구중심에 위치한 혁신도시 내 10호 근린공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제4대 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5대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안동에서 삼성생명 건물로 공유재산변경 시, 내무위원님들께 집행부의 조급한 일처리, 건물의 리모델링 시 안전성 문제, 지역주민들의 불만 등 많은 문제를 제기 하였지만 구청장께서 이번 승인만 해 주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다시 변경 신청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혁신도시 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예정 부지는 중구의 중심에 위치하여 중구전체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혁신도시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등 기존 장소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으나 다만, 울산시로부터 토지취득 방안, 중앙부처의 변경승인, 실시설계 등 연내추진일정이 촉박한 점으로 또다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금 더 근거있는 보완이 필요한 의견으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제반절차를 이행하려면 기일이 촉박하고 공유재산 변경의 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중앙부처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어 우리위원회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내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