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1년7월15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서경환 의원, 부위원장에 김순점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사항입니다.
7월1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와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는 7월8일부터 13일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7월8일 제16회 여성주간기념 중구여성문화마당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14일 7월중구행복아카데미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지난 7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길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권태호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은 지난해 강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추가구입 1건으로 2,000만원이 지출·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에 세입예산현액은 이월금 208억1,258만9,450원을 포함하여 1,888억3,490만2,4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18억2,638만3,18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현액보다 6.88% 더 많이 징수된 129억9,148만730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1,910억1,194만6,510원으로 징수결정액 2,018억2,638만3,180만원의 94.64%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223억1,305만7,4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중 불납결손액은 4억6,843만3,170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1,680억2,231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 증액분 208억1,258만9,450원을 합친 1,888억3,490만2,4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11억9,796만3,47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5.36%가 진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의 불용액은 69억3,531만4,470원으로 전체예산액 3.67%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37억1,666만2,470원으로 전체불용액의 53.59%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기간 중에 예산점용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1건에 6,400만원이며,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348억7,900만3,400원으로 노인복지관회관건립 등 10건에 172억242만4,070원을 지출하고 잔액 176억7,657만9,330원 중 175억8,888만7,3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849만2,020원은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현액은 95억2,808만1,3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7억702만2,237원이며, 수납액은 106억8,828만6,18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7.11%인 39억8,692만6,190원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권 및 채무, 기금결산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결산종합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41회 제1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7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창출 및 도서정책추진 등 당면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국 분장사무에 도서정책, 정보관리사무를 추가하고 공보행정을 삭제하며, 생활지원국장 분장사무에 일자리창출 사무를 추가하고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에 대형체육시설물관리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이번 제141회 정례회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9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0년12월27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9월1일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공요금인상에 대한 자제분위기가 확산되고 주차요금인상 시 서민경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이전금액을 환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월 주차기본요금을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점포 앞 전용구획 3시간이하 사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고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요금인상에 대한 자제분위기 확산과 주차요금인상에 대한 서민경제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시행시기를 부칙단서 중 2011년9월1일을 2012년9월1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박성민입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 바퀴를 돌아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저 또한 취임한 지가 벌써 3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업무파악, 현장 확인 등 제 인생의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중구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기존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구의회와 협의·보완하여 안정적인 중구발전을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덮고 있는 장마전선으로 우리지역에도 두 차례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으니 1건의 큰 피해도 없이 안전하게 지켜낸 것도 함께 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사랑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부의 민간부문 투자촉진을 위한 감세정책 확대 등 복지수요의 증가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훨씬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자체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더욱 더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앞으로 국시비발굴,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을 통해 국시비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가겠습니다.
또, 체납기동팀 운영 등 재원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중구의회와 중구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목표 하에 서로 동반자로써 합심, 협력하여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수 및 국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그리고 2010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사업 조정, 2010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 그리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취약계층 민생안정 및 현안사업을 최소화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02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529억4,700만원보다 6.7% 증가한 1,622억1,5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86억1,200만원이 증액된 1,560억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5,600만원이 증액된 61억3,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32억5,900만원이고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34억8,1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18억7,300만원 등 86억1,200만원이 증액된 1,560억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으로써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아동보육료 등 국시비보조사업 확정과 변경내시에 따라 18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6억3,000만원, 울산중학교 잔디축구장 5억원, 산전지구 기반시설설치 3억원, 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 추가에 2억3,600만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 2억3,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5,6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 1억5,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 추가지원에 9,500만원을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는 청경포함 직원인건비 부족분 4억7,300만원, 2층 대회의실 환경개선 3억원, 민간가정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300만원, 성남동 골목길 보도정비 5,000만원, 중구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부족분 3,700만원, 체육시설물 보수보강 3,400만원, 직원영유아 보육료 부족분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는 우정지하도 보수보강공사 7억원, 성남동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및 청사 현관로비 환경개선에 조기집행 인센티브 3억원, 병영성주변 주차장설치사업비 부족분 및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예산효율화 인센티브 2억원 등 1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사업은 십리대밭축구장 조명시설 이전 1억원과 당초예산에 보조사업 구비 미편성된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6억원, 기초노령연금 5억원 등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공영주차장사업수익 등 16억5,600만원이 증액된 61억3,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8,8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교통시설물설치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반환금 정리, 법정경비 부족분과 시급성을 요하는 취약계층 및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7월18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7월22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7월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안이 구민들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
|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고호근 |
| 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권태호 |
| ○출석공무원 | |
| 중구청장 | 박성민 |
| 총무국장 | 윤병진 |
| 생활지원국장 | 서인수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 보건소장 | 이병희 |
| 기획감사실장 | 김태희 |
| 총무과장 | 최일식 |
| 자치행정과장 | 최대림 |
| 문화체육과장 | 정덕모 |
| 세무과장 | 홍성춘 |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 생활지원과장 | 김규원 |
| 사회복지과장 | 곽원종 |
| 지역경제과장 | 최동립 |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 환경미화과장 | 최영묵 |
| 건설과장 | 최정식 |
| 재난관리과장 | 김상철 |
| 도시과장 | 김명수 |
| 교통행정과장 | 문석주 |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 녹지공원과장 | 장주원 |
| 시설지원단장 | 김도원 |
| 보건과장 | 김정숙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성낙팔 |
| 전문위원 | 진부호 |
| 전문위원 | 배청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