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벤치마킹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도 없었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도 국외연수 관련한 경비는 정말 어려운 경제 현황에 따라서 의회도 여비를 반납해서 국민경제에, 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결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 경비까지도 기관운영추진비도 5%씩 감액을 스스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느낄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부분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것이라서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문화관광형시장 벤치마킹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보다는 운영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중구5대 의회가 1주년 되어서 신문에 대문짝 같이 나온 것 중에서 국내외 경기침체 어려운 상태에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비용까지 예산 절감했다. 타 구·군에 모범이 되었다는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형시장 벤치마킹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문화관광형시장 벤치마킹 주최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의원을 참가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을 우리 의회에 예산을 잡았다는 것도 의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문화관광형시장 벤치마킹 문화관광형시장 2008년부터 2011년12월31일 정도 되면 계획상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끝나는 사업에서 현재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계속사업으로써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가고 2009년부터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벤치마킹에 지역경제과에서 했을 때 과연 의원들이 한 8분, 그 다음에 의회에서 작년에 일본 갔다 와서 재래시장 갔을 때 그것까지 한 9번 정도될 겁니다.

과연 그게 벤치마킹했던 내용들이 접목이 된 상태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과연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토론을 저는 진행자이고 저도 의원의 한 사람인데 되도록이면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제가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서경환 위원님 제가 답변은 할게요.

일단 마침 운영위원장이 3대도 그랬고, 4대도 그랬고, 5대도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는데 저는 집행부 입장에 있는 우리 국장님 입장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과 똑 같은 의원의 입장으로써 우리 서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외연수 예산 절감차원은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국외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경제위기로 인해서 어려운데 이런 시점에 재정 여건이 형편없는 우리 중구가 부도사태에 가까울 정도로 열악한 재정 속에 이런 예산편성은 올바르지 않다. 우리가 반납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렇게 의장단에서 받아 들여서 반납이 되었고 이효상 위원님이나 우리 민노당 위원들께서 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식과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문화관광형시장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짜야 되고 의회는 의회대로 짜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제도시 자매결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해서 국제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 입장에서 예산 편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또 실효성 문제 제기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문화관광형시장이 종료하는 시점이 몇 개월 남지 않는 시점에서 꼭 가야 되겠느냐고 하겠지만 저는 83억원, 85억원의 예산 규모를 벗어나서 우리 중구 미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이어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3억원의 문화관광형시장을 선정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았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동력이 되어서 10년 정도의 중장기계획 하에 또는 더 길게 중장기계획 하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 단발성으로 그친다면 문화관광형시장이 선정되었을 때의 우리 기쁨, 감동 했던 그것이 2008년부터 2011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적사업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실효성은 단발성은 아니다. 그래서 10년 계획도 가능하고 20년 계획도 가능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업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중에 문화관광형시장도 이전 집행부의 입장과 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수정되는 과정 속에서 또 중국 제가 알기로는 상해인지, 북경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아케이드 위에 우리 1020세대 취향에 맞는 그런 큰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수정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직접 가서 그것을 집행부와 전문가, 교수님들과 함께 가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 형성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의회는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또 현장에 가서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렇게 낭비성이라고 보여 지지도 않고 또 외유성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관광 코스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중구 구도심에 관련된 아케이드와 관련된 또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 사업과 관련된 곳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경환 위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같은 위원으로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벤치마킹에 대해서 4명 의원 되어 있었고 사전에 의원들이 예산 잡히기 전까지도 모르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 생각에서 현 단계에서 문화관광형시장 벤치마킹에 의원들이 예산을 잡아서 갈 필요가 있나 또 실효성 문제에 제가 제기했지만 아케이드 위에 어떤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어서 그게 상당히 문화관광형도시에 21세기 청소년을 위해서 발 맞춰 나가는 그런 문화 공간, 사전 검토도 없이 쭉 가서 보고 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과연 그런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어려운 중구 환경에 진짜 절감하기 위해서 모두 다가 발 벗고 나선 이때에 예산을 투입해서 안 가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과연 이 예산이 좀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문화관광형시장 벤치마킹 예산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답변 내용 중에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해서 또는 집행부와 협의 논의를 통해서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새로 구청장 취임 이후에 구청장의 업무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죠. 맞죠.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맞죠.

○황세영 위원 바로 이 예산 편성의 문제가 여기에서 더러 나오는 건데요. 이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회사무국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에 쭉 보면 이게 풀뿌리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치 자치단체장의 갖고 있는 생각대로 의회와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거수기 의회, 식물 의회 자치단체장 한 사람만 쳐다보고 따라 가는 이런 형태가 과연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는 우려와 고민을 사실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건설환경위원장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이 1단계 사업이 마무리 연도입니다. 그러면 2단계, 3단계 계획은 이미 조용수 청장 시절에, 또 지난 4대 의원들이 심의, 토론, 공청회를 통해서 입안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문화관광형시장 관련해서 벤치마킹에 의해 의원들이 가면 좋다. 물론 안 가는 것보다 가면 좋겠죠. 하지만 예산운용의 기본적인 것이 예산 재정의 건전성이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의 확대나 예산편성의 기본정신으로 봐서는 전혀 대치된다는 얘기죠.

우리 당초예산 때 실제 부도였잖아요. 실제 법정경비, 수용경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 70, 80억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였잖아요. 적자, 부도 이 상태에서 추경 때 꼭 이 사업을 추경 편성해서 금년에 의원들이 또 집행부가 교수들과 통해서 갔다 와야 되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으로서의 소신 있는 의회운영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일 뿐더러 다른 한편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음적, 심적 부담을 의회 차원에서 해소시키지 못한 부분은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 이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해야 될 그런 절차와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 불쑥 예산입니다.

이 불쑥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준다. 그러면 사항 사항에 따라서 위원들의 논리와 주장이 원칙에 일관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의원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 자체는 전액 삭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호근 위원 이효상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이 예산에서 절차와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절차와 과정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상권을 제대로 살려보고자 하는 청장 의지가 담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중심상권을 제대로 또 정말 남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북경이라도 북경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집행부, 의회가 보는 시각을 감안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절차와 과정을 못 거친 부분은 청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렇게 논의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황세영 위원님 조금 전에 거수기, 식물 의회다. 그것은 좀 과격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심상권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해외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보고 와서 그 부분 더 계획을 좀 잘 잡아서 사업을 하면 제대로 된 중심상권 살리기가 되지 않나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절차와 과정은 무리가 있었지만 의회에서 같이 동참해서 벤치마킹하는 부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절차와 과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었던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갔다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좀 전에 고호근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신임구청장께서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우리가 절차나 과정이 얼마만큼 민주주의 특히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중요한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사람들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반칙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 결과가 좋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제1차 본회의 때 점심 때 나온 얘기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게 절차상 심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회의를 한 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지 않고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만약에 지역경제과라면 건설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통해서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토론을 해도 되겠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 간에 토론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진보신당 1명 그런 식의 얘기는 결국은 나누어서 함께 가보자라는 얘기인데 방금 고호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북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 당 신성봉 부의장님한테 ‘가신다면 어느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 방에 다 돌린 책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박성민 구청장 표지모델로 해서 책속에 읽어보니까 홍콩 아니면 북경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벌써 그전에 나와 있는데 모르고 있었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정말 창피스럽고 좀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의회운영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이 있었고. 청장님이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우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절차상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효상위원님 의견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북경에 관련된 LED와 관련된 1020세대들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어쩌면 굉장히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판단하고 아마 김순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구정질문 형태가 아닌 자기가 다녀온 후에 ‘너무 멋지더라, 그걸 젊음의거리 아케이드 쪽에 설치를 하면 LED등으로 만남의 약속, 사랑고백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형시장 예산으로 현재 젊음의거리 아케이드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5억원인가 6억원인가가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고민을 했고 단순하게 LED 교체만 할 것이 아니라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 LED 이것을 하나 1020세대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자는 생각을 우리 김순점 위원이 제안했고 그렇게 아마 진행된 것 같고 그래서 판단을 했는데 다만 의회에서 소통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결과가 전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사실 용역결과가 남문지였습니다. 남문지 반대를 제가 제일 중심에서 했습니다.

역사의 고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남문지를 그렇게 몇백억원씩 들여서 복원한다는 것이 맞느냐 그런 문제 제기로 해서 용역이 굉장히 중심이 쇠퇴한 사항에 뭔가 85억원의 예산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2단계, 3단계의 중장기 계획으로 본다면 뭔가 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문지 보다는 아케이드 1020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있는 그 거리에 뭔가를 차별화하고 새롭게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중구에 1020세대들이 별로 볼 것도 없는데 아케이드 속에 모여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언젠가는 그 발길이 다 떠나가면 그때는 이미 우리 중구는 버스 지나가고 나서 뭘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새로운 사업, 1020세대를 위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이 시점에 LED등을 5억원, 6억원을 들여서 단순하게 등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뭔가 연출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집행부의 생각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예산편성의 지침이나 운영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사실 어렵겠지만 그러나 중구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청장이 계속적으로 직무를 유지해 나가는 상태가 아니고 청장이 바뀌는 시점에, 새로운 청장이 오게 되면 모든 사업이 좀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장 의지대로 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되지만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하고 따라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경이든, 홍콩이든 LED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앉아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혼자 가게 만들 수 는 없고 그 예산도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가서 동의를 할 것인지 반대를 할 것인지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전문성 있는 교수들도 간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안한 김순점 위원도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효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소통하는 문제를 갖고 판단하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총을 갖고 이 문제를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의총에서 예산삭감 여부에 대한 것을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운영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깜짝깜짝 놀랄 얘기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마는 그 얘기에 대한 것을 제가 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등등의 생각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몇 개월 남지 않은 시간에 그런 구성과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옵니까?

모든 일이 하면 다 좋은 것으로 비추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11명 원 구성되어 있고 구민들이 각자 다른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고 여러 당들이, 또 무소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산편성 전에 김영길 위원장님이나 한나라 소속 위원님들은 신임구청장하고 예산편성 관계되는 것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협의를 통해서 이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김영길 위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위원장 김영길 협의를 한 바는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청장의 안을 가지고 의장실을 찾아 왔을 때 저는 동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협의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 결정은 여러분과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황세영 위원님도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한번 출마의 뜻을 품었던 분이고 그러면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새로운 청장이 와서 예산 편성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와 자기가 생각하는 예산반영을 누구라도 여기에 제가 청장이 되더라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가부를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그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새로운 청장이 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구상하는 사업에 대한 판단, 또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새로운 모색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입장에서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을 우리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고는 문화관광형시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경은 결국 청장이 처음 와서 예산 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느냐는 판단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은 없지만 10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부위원장님이 10분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필요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된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질의여부에 대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면 이 예산 관련해서 계수 관련된 의견만 들어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일단 부위원장님이 계수조정 앞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서로 토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이 3선 의원이시고 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경이든, 당초 예산이든 논의할 때 의총에서 결정한 예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의총에서 결정한 내용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5분이 앉아서 전체 적인 의회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의총에서 합니다.

의총을 통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그래야 우리들도 부담이 없는 것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총에서 그것을 만약에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서 결정하면 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란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판단해서 바로해서 계수조정 한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이 부분은 의회 전체 의견이 분분할 때는 분명히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가 분명히 예산을 가지고 계수조정하고 난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는 이 말씀을 또 드리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 19 일정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도 다루지 않고 18, 19 일정대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떡할 뻔했는지, 저는 그런 절차가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분명히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임구청장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전체를 보고 이 예산이 제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만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하면서 민주주의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라는 것을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총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과연 운영위가 필요 있습니까?

의총에서 다루면 되죠. 그러면 운영위에서 할 수 있는 고유업무는 운영위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의총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계수조정 관련해서 추경에 대해서 의총에서 결정하자라고 하면 각 상임위원회 필요가 없잖아요. 의총에서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논란되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서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에서 절차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또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걸 턴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운영위에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우리 운영위에서 예산심사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일단 서경환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부위원장이 우리 위원들끼리 티타임하자는 의견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한 고호근 위원님이 제안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렇게 승인해 주시고 다만 어떤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고 어떤 사안 사안마다 그러면 의총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냐 하는 어떤 문제 제기는, 사실 왜 의총을 통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느냐 하면 이 사업을 제안한 운영위원인 김순점 위원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서경환 위원님이 이 사업을 제안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없을 때 이 문제가 판단되었을 때 물론 없는 사람이 문제겠지만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봤을 때 그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계수조정을 통해서 부결되어서 예결위에서 또 부활된다든지 또 본회의장에서 부활된다든지 이런 것은 예견되는 부분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늘 민주적인 절차를 생각하는데 사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올 예견되는 내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논란이 될만하고 서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존심이라는 것은 우리 상임위의 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상은 위원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호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저도 편하게 여기에서 판단해서 계수조정하면 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제가 의정활동 10년 하면서 예견되는 내용들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따라주시고 고호근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티타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요구한 그 부분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문화관광형시장 벤치마킹 이 예산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티타임을 갖고 의총을 통해서 일단 계수조정을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밖에서 충분히 토론 후에 결정한 내용이니까 의총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총 후에 회의진행을 하기로 해서 의총 후 의총 속에서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총 끝난 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자산물품취득 하실 때 국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10년 이상 사용된 것들이죠. 싱크대하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직접 가 봤는데 이왕 새로 구입하실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것이 냉장고가 작더라고요. 약간 여유 있게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해외연수 관련해서 전삭 1,000만원.

○위원장 김영길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계수 조정할 내용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