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원인별 해서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책에 보니까 예산 절감한 것은 한 푼도 없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력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과 할 것 없이 예산절감은 내가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해 줘도 실·과에서 예산 절감하는 노력을 좀 보여 주셔야 되는데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 절감하는 것이 있는데 구청 전체 예산 절감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위원장 김지근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 줬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 써서 돈이 남으면 질타가 아니고 포상을 줘야죠. 의회에서, 그게 맞는 것이지 의회에서 예산 편성시켜 줘서 남았다고 야단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 절감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포상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우리 5대는 그렇게 하시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다른 타단체도 하고 우리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 절감에 대한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타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운영하고 있던데 제가 3대 의원 때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산 절감해서 놓아두면 의회에서 야단을 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산 절감하면 포상을 줘야지요. 예산편성 우리 의회에서 해 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김순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국제화지원 기능부담금이 750만원인데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사 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이 실적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다른 실·과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9페이지에 보면 궁금한 것이 기관대항 축구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울산대 이사장배하고 족구 울산광역시 시장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체육과에 각 단체별 축구, 테니스 쭉 지원을 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두 종목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이네요?

○김순점 위원 그래서 좀 작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저조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우리 직원들이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김지근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김지근 위원장님께서 결산대표위원이신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목민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공적인 재물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재물을 사적인 재물 보다 절약해야만 현명한 목민관이다. 이런 얘기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총무과니까 업무추진비, 각종 기관업무추진비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 구청장님 당선되고 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얼마나 사용했기에 언론에 나왔죠.

○이효상 위원 2003년6월에 국무총리실에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잘 하고 있죠.

○이효상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목민심서에 나온 한 구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살림이 어디에 가면 정말 없다. 라고 대다수 말씀을 합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이런 자체 재원을 발굴해야 되고 특히 지방분권에 재정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학자들로부터 얘기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절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행여나 헛되게 쓰이는 곳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18페이지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하고 나면 사업평가를 합니까?

○신성봉 위원 이번에 국제교류 사업 1,658만6,000원 집행한 내역은 연대시 지부구 임원들 우리 구 방문시 집행된 내역입니까?

○신성봉 위원 혹시 평가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지적해 왔던 것이 우리가 손님이 오면 환영식에 참여하고 환송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집행부끼리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토의나 협약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 구민들이 연대시를 방문하고 있는 숫자라든지, 방문 목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만 하시지마시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계속하면서 집행부와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놀러 갔다. 놀러 왔다. 끼리끼리 인적 교류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는 곤란하겠다. 목적에 맞지 않겠다. 어차피하는 교류 같으면 우리 중구 교민들이 연대시에 1년에 몇 명 정도 방문하는지, 방문목적이 무엇인지, 방문했을 때 연대시 지부구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막연하게 예산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제교류 통역수당 94만원 시간당 수당입니까?

○신성봉 위원 통역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성봉 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대학에 학생들을 격려하는 측면에서 지역대학생들을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집행에 구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크게 할 얘기는 없지만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사업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하고 저하고는 각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 들어와서 총무과에 예산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중울산청년회의소에서 회장을 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포상금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격려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라는 조금 전에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많은 포상도 중요하고 하지만 인사상의 많은 혜택을 주고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나 소수 직렬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인사상의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더 큰 포상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27페이지 방송장비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955만8,000원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 시설장비는 어디에 있는 시설장비입니까?

○권태호 위원 이 시설장비가 당초예산에 995만8,000원해서 이 돈 같으면 장비를 거의 매일 고치는 대회의실 장비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권태호 위원 사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권태호 위원 31페이지 청경, 계약직 실무수습 101-01 약1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청경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위원장 김지근 병영1동 주민센터는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던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가게는 비워져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점포가 비워져 있어서…….

○김순점 위원 반구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가서 저희들이 계속 월례회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김순점 위원 반구1동은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했을 때 동사무소 방문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불편함을 느끼니까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106페이지 친절한 가족관계 등록 민원서비스 제공해서 가족관계 등록 실무교육이라든가 이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교육을 해서 무엇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110페이지 301-12 토지거래 허가 위반 포상금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1건이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보통 예산 편성할 때 통상 우리 구에서는 1건 정도보고 편성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신성봉 위원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신고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문화체육과장님이 2010년도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면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에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위원입니다.

정말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문화의거리 체험행사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출연료 같은 것입니까?

○권태호 위원 보상금으로 표현되어 있기에 제가 어떤 것을 보상해 주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북울산청년회의소해서 200만원 예산이 나가는데 어떤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권태호 위원 북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이 행사를 가봤는데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하면 이게 북구에서 행사를 하고 북구청장님, 북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시고 우리 중구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권태호 위원 지금 결산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우리가 결산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 는 차후에는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까?

○권태호 위원 송도선생님이 북정동 출신으로써 문화체육과에 가서 봤는데, 이 행사를 오히려 우리 중구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서머페스티벌이라고 우리 중구에서 서머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구에서 하는 서머페스티벌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권태호 위원 중구에서도 이 행사를 유치를 하네요?

○권태호 위원 요즘에 와서 젊은 사람들 보다는 어르신들에게 체육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77페이지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불용액이 약445만원 정도가 됐는데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왜 불용액이 남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64페이지 권태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의거리 체험행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당초예산 심의 때는 1회 10만원 2개 팀 월8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럼 22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죠.

혹시 참여한 팀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선거 중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거법 때문에…….

○신성봉 위원 혹시 문화의거리 체험행사에 아까 말씀하신 달마도, 서예전시 이게 우리시민들의 호응도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달마도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별로 크게 호감을 갖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이 1,400만원 넘게 집행된 예산인데 우리 구에서도 예산 결산하는 것이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목적에 맞는지 자체평가 그 다음에 간략한 용역은 안 주더라도 참여한 시민들 여론을 통해서 점검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307-04 태화강문화거리축제 혹시 우리 구민이 어느 정도 참가를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강변에서 한 행사…….

○신성봉 위원 앞으로 추산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태화강변 무대에서 공연할 때 참여한 구민들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이 구청 공무원들이 자리를 메우고 해서 이런 문화행사도 우리 구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평가가 필요하겠다. 예산 결산도 중요하지만 사업 목표에 맞는 그런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이후에 그런 평가결과를 보고 예산편성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해 마다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조금 줄이고 조금 올리고 예산 편성할 문제가 아니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전반기 때 5,000만원 통과되고 나머지 5,00만원 이번에 올라왔죠. 올해는 1억원으로 행사하죠.

○위원장 김지근 올해 행사 방향이 정해 졌습니까?

예산을 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을 추경에 올릴 때 태화강 축제 관련해서 좀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예산을 5,000만원 편성시켜 주고 5,000만원 추경에 올리라고 했는데 계획이 나 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내일모레 1차 추경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안 정해 졌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확정도 안 했는데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늘 얘기를 했지만 우리 태화강축제는 우리 중구에서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중구로 봐서는 큰 예산인데 다른 타 구에 고래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유사하게 따라가지 말고 새롭게 청소년태화강문화거리축제라든지 바꾸어서 청소년관련 아무래도 성남동거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그런 행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관변단체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실제 생활하는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행사 기간에는 예를 들면 극장 같은 곳은 그날 오시는 청소년들에게 할인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피자가게도 그 날 만큼은 할인을 해서 청소년을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진짜 상권에 연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늘 실패한 이유가 강변에 무대설치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전부 관변단체 가입된 회원들 와서 동네별로 노래 부르고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기회는 다른데 가도 많이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진짜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지만 후년에는 2억원이 들어가든, 3억원이 들어가든 진짜 우리 중구에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내일모레 추경을 하는데 추경하기 전에 준비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준비를 해서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어져야 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예산 때 50% 편성시키고 나머지 편성 안 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준비를 해서 추경 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태화강거리축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결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북구에 쇠부리축제, 동구에 서머페스티벌 또 남구는 고래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지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관변단체들만 와서 인원 동원해서 행사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원을 추경 때 올리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연구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수막을 길거리에 걸어 놓더라도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울산의 중심인데 문화 쪽에 있어서, 축제에 있어서도 1억원이라는 예산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옛날 추억의 야시장이라도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시장 같은 경우는 자릿세라고 해서 우리가 수입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흘러간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변 쪽으로 한다든지 본 행사장은 중구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순점 위원 68페이지 중부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순회문고 자료구입 차량 순회할 때 도서구입 맞죠.

○김순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순회하는 차량을 따라서 이동하려고 하면 많이 힘들다고 건의가 있었거든요. 행복나눔터도 추가적으로 생기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도 보면 도서관 사업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자료구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차를 이용해서 도서를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군데군데 추가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게 1,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김순점 위원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이 지도자 인건비가 10명 정도 나가고 불용액이 445만830원이 생겼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지도자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순점 위원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추가를 하고 싶다든가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보니까 프로그램도 좋은데 지도자들께서 약속을 어기지 않을 때 그런 것도 민원이 많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단합대회를 하거든요.

게이트볼이든, 테니스든 일반주민들에게 하는 프로그램들은 지원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행사에는 지원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그런 행사하는데 축구, 우리가 중구청장배도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이 내려가는데 어르신에 대한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니까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문화체육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불용이나 이월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무래도 시설관리 병영성, 외솔생가, 외솔기념관, 직장운동부 다양한 것들을 관리하다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재세에서 어느 정도 운용하는데 있어서 약간 여유가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특히 문화체육과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 유지하는 데서 불용액이 많이 남죠.

○이효상 위원 대체적으로 그런데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더라도 시설물 동헌, 전부 다 관리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은 들지만 짜임새 있게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난번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북울산청년회의소에서 하는 행사는 가급적 JCI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가급적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60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100만원 이상 단위가 아니라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특별지원대상 90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서면 심의를 하셔가지고 회비가 운영수당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수요가 적어서 하고 안하고 안해야 된다. 또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찾아서 복지라는 것이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일일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 소외받는 계층이나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그런 쪽은 파악이 되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데는 좀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명목도 특별지원 대상 아닙니까, 몇 명 안 되죠.

○이효상 위원 몇 명 안 되는 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68페이지 중부도서관 지원 308-06 지금 우리 구에서 TF팀이 구성되어서 도서관 이관을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중부도서관 자료 구입비 7,600만원 이관하게 되면 장서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교육청에서는 장서가 우리 구에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인원이네요.

○신성봉 위원 인원도 전문사서직이 없으면 실지로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기로연 재현행사 울산향교 지원, 과장님 생각에는 기로연 재현행사가 역사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전통도 좋은 전통이 있고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전통이 있는 것이고 현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전통이라면 제대로 평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로연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관기들하고 그런 놀이가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그게 술과 관비들 동석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표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내용적으로는 안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평가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88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불용액이 50%가 넘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참여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유인지, 아니면 예산 절감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계속 해 마다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신성봉 위원 제도를 좀 개선하고 실지적이고 형식적인 우리 구에 보면 위원회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부적절 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만이라도 실지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원받은 예산을 50% 이상 불용 처리하는 것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서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안을 구체화시켜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2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서 포상금이 나갔는지 어떤 내용이 신고가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어떤 청소년 유해 업소가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물론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되는데 전부 다 불용액이 한 푼도 안 남아 있거든요. 8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LED구입비 65만원 해 놓았는데 65만원 그냥 그대로 다 정리되고 있는데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가격을 정해 놓고 편성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고 86페이지 보면 마찬가지고 그런데 각 단체에서 결산감사를 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감사를 실시하네요?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과장님이 수탁단체 자부담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성봉 위원 예, 제가 지금 보면 청소년보호 육성부분에 불용액이 700만원쯤 되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도 아닌데 이것은 청소년보호육성 관련된 사업이 제대로 짜여져서 제대로 예산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신성봉 위원 85페이지 청소년포럼 및 육성에 700만원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수탁단체보조금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관련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청소년들 여론이나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과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 예산편성에 맞게 제대로 된 효율적인 집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100만원 이하도 많고, 70몇만원도 있고 계속 그런데 혹시 예산 편성할 때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수탁단체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평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신 이효상위원님께서 아까 북울산JC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행사주간을 울산중구에도 청년들이 하는 사업은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개발이라는 그런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이 더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하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살려놓되 그것을 다른 사업에 반영하자고 저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JC가 형편이 좋아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세무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