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401 지금 대회의 예식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사용료는 얼마 받습니까?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바에 의하면 이용률이 자꾸 줄어드는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대회의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실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대회의실을 사용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실 것인데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대회의실에 예식장 만들면 주가 예식장으로 됩니까 아니면 대회의실입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 생각하는 것이 회의실을 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식장을 주로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청사를 활용해서 예식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인천 부평구나 이런 곳은 작년에 리모델링비 4억원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식을 하는 분들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청사가 예식장으로 우리 구민들 어떻게 보면 복지인데 없는 사람들 저렴하게 예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자체가 그것도 복지로 생각되는데 저 큰 청사 시설을 3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과연 제대로 된 예식장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이 듭니다.

제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A급 정도의 예식장을 만들었을 때 우리 중구 대회의실을 개방했을 때 대충 잡아서 3억원 예산으로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으로는 턱도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3억원으로 저대로 된 예식장 왜 그러냐하면 우리 중구는 남구 같은 곳에 비해서 주위 환경이 안 좋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는 예식하고 바로 나가면 주위에 연회석할 수 있는 큰 식당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중구는 주위가 열악합니다.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주위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 도 지하식당도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사실은 해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2층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까지 해서 하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미용실이나, 여러 가지 결혼식하면서 주위 환경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아야 만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한 달에 몇 번씩 쓰는 것 가지고 폐백실이나, 신부대기실, 결혼하기 전에 신랑신부, 어르신 대기실 이런 것까지 다 갖추어져야 만이 진짜 제대로 된 예식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들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조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기왕이면 우리 구청에서 예식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저렴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제대로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예식장, 회의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일단 3억원이 물론 우리 구로 봐서는 작은 돈은 아닌데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3억원 들여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5억원을 들여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성공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3억원 들여서 대충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2층 대회의실을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생각으로 했으면 다음에 예산을 더 투입시키더라도 진짜 이번에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예식장 선택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토·일요일 주차장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토·일요일에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들여서 내부시설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주차장이 없으면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안에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동해서 주차장 관리가 같이 되어야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장기 주차하는 분들이 있고 차댈 곳이 없으면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윤병진 국장님, 최일식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이 지나 가긴 지나갔는데 피해는 없었습니까?

○이효상 위원 저는 시설비 관련된 시설부대비 5억7,600만원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구청사 이전을 하지 않기로 백지화하기로 했었고 별관을 증축해서라도 환경을 개선시키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함양시키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대회의실 환경공사 3억원뿐만 아니라 경비실 및 야외화장실 철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사쉼터 환경개선비용 1,600만원 쭉 있는데 중앙동에 복합건물과 일자리 지원센터에 전광판 설치 250만원, 2,000만원, 2,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사 전반적인 증축 및 리모델링 이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 단계적 계획에 있어서 3단계다. 5단계다. 이런 예산이 올라 왔으면 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내용과 별개로 흐르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외형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내부의 정말 주민중심, 구민중심 이런 것으로 경쟁을 해야지 최일식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급 청사했던 성남, 용산 여러 군데는 파탄을 맞았습니다.

관리비가 50억원, 60억원, 100억원대로 가는 상황에 특히 부산 남구청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해서 120억원인가 적립기금 외에 120억원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인건비 못줘서 긴급 20억원 은행에 대출 받았고 이런 상황인데 신청사 이전문제는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했었고 막대한 금액에 부담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박성민 구청장님 백지화에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추경에 아까 국장님도 모두에 발언을 하시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그런 단계적 계획이 있어야 1, 2, 3단계해서 증축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하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다음으로 예식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대회의실로 쓰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회의실과 예식장의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말 그대로 예식장으로 지역민들이 어려운 서민들이 저출산 시대에 결혼도 자꾸 늦게 하는 시기에 잘 만들어서 지역에 동헌에 아니면 향교에 주례선생님들 계시고 우리가 거래하는 사진관, 여러 군데 업체들을 통해서 턱시도나 예물 이런 것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서 다 해결되고 기념 촬영하는데 십리대밭에 가서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정말 결혼식장을 중구 주민들이 울산의 중구는 결혼식장이 있다는데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다. 이런 소문만 나도 실제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실제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하자. 대신 예식장을 예전에도 사용했으니까 예식장도 좀 하자 이런 것이 성격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대로 해서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은 계획을 갖추어서 저는 다시 한번 토론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께서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저는 청사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공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이 300만원 처음 편성된 것 같은데 운영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중구청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조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일반운영비 지방공무원 육성지원에서 여성리더양성과정도 처음으로 1,200만원 편성된 것 같은데 처음 하는 교육인지 계속하는 교육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6급 여성이 하는데 1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면 여성들이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울산대학이나 위탁해서 교육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한 번 물어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복 구입하는 것은 어떤 직원이 정복 구입합니까?

청경, 교통행정과에 그런 분들이 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이게 상·하복 2벌씩 지급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는 근무복을 1년에 두 번씩 줘서 이 사람들이 소비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청사 안에서만 입지 집 밖에서는 입을 수가 없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한 벌에 얼마 정도 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직원들에게 신청 받을 때 정복을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5만원상당의 가정용품 예를 들어서 샴푸라든지, 비누, 치약 이런 것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거든요. 한 벌주면 1년에 한 벌씩 안 입어 집니다.

몇 년씩 입어지고 근무복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지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품을 바꾸어서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피복을 5만원 같으면 자기 옷이 떨어졌으면 피복을 요구할 것이고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물품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101페이지에 각종 의전행사 소모품구입비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이 기정액 보다 증액되어 540만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 그런 말씀 들었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들었을 것이고 함월운동장 착공식 할 때 그 뙤약볕에 전부다 공무원들 많이 동원되어서 그때 공무원들 고생했을 때 내무위원장님이나 행사를 간소화하고 가급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서 제주도는 행사의전간소화 실천계획이라고 제주시에 행사는 15분을 못 넘기도록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던데 가급적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청장님께 건의를 하시더라도 태화동에 일전에 행사규모가 대단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은 참석을 못했지만 향후에 참석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유지관리비에 201-02 시설비 위에 1식으로 시설비 말고 그 위에 청사유지관리비 관련해서 2,000만원 증액되어서 나온 부분이 있죠.

102페이지 5,500만원 1식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청장실 확장하고…….

○이효상 위원 유지관리비인데 그러면 경비실하고 이런 것을 옮기고 나면 우리 직원들은 어디로 옮깁니까?

○이효상 위원 경비실 자체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게 되면 따로 직원들은 우측 편에 공간이 만들어지네요.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산취득비 115페이지에서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것과 11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 이 건은 지난번에 신임구청장 동 순시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입니까?

○이효상 위원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마무리 되었습니까?

○이효상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부분은 예산이 잘 올라왔는데 시급한 예산인데 추경을 하는 이유가 맞죠.

○이효상 위원 116페이지에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을 매년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에1,0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증액되어서 3,000만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자료를 좀 보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시급하게 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가는 것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전국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담당 과에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것이 전년도는 보니까 땅끝마을 다녀오셨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분단국가는 대한민국 한반도 하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원 취지대로 198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안보시찰은 서독, 동독도 다 통일되었고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6가지인가 해서 자료를 보니까 대북정책, 자문 및 이런 건의사항, 국민적 협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홍보여론 조사 다양하게 모니터링 또 전문가를 모아 놓아서 회의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서 평화적 통일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는 민족간의 이런 비극이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활동을 높여야 되는 것이 라고 생각하지 이런 것이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제대로 된 원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런 것에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어쨌든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남북관계가 냉랭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기 전에 벌써 박정희 대통령 때 7·4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민족 간에 같이 자주적으로 외세의 간섭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지향하자라고 쭉쭉 이어진 내용들이 현 대통령에 와서 상당히 긴장된 이런 관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설치해 놓은 기업들도 본 전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냉랭한 관계 속에서 움직이더라도 평화통일자문회의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구민들이 봤을 때 3,000만원 2,000만원 증액된 해외로 간다고 하면 저는 긴장된 국면에서는 조금 자제를 하고 오히려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세미나 이런 것을 많이 개최해서 국민들이 묻어서 가야 되는구나, 방향을 잡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119페이지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예를 들면 중구문화원에 529만원이나 뒷면에 보면 울산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 쭉 지원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지정을 하고,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중구문화원 같은데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해서 한다고 하면 중구에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혹시나 중복된다거나 소외계층들이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도 참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중구에 소외계층들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16페이지 301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 위원 선임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선임되죠.

○신성봉 위원 그냥 위촉합니까?

○신성봉 위원 추천 기준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위촉 받은 분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이런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체적인 1년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으로 위촉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1년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1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을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실비보상 당초예산 1,000만원 계획할 때 사업계획하고 2,000만원 증액 편성할 때 사업계획하고 혹시 긴급하게 달라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무조건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해촉되고 위임되는…….

○신성봉 위원 그래서 그 분들 때문에 새로운 안보시찰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안보시찰 장소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저희들이 구민들 대표로서 예산을 책임 있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증액되었을 때 배로 그렇지 않습니까?

배로 증액되었을 때는 누가 봐도 우리 구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긴급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든지 그 사업을 보고 정말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신규로 29명이 위촉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안보시찰이 필요하다. 예산부터 잡아놓고 백두산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평양으로 갈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평통자문위원회 사무국에서 도 증액이 필요하면 정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많은 구민들은 자문위원님들 하는 역할을 폄하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구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지로 그래서 이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을 때 그냥 의회에서 내용도 모르고 승인해 줬을 때 도대체 위원들은 뭐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을 때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죠.

○신성봉 위원 홍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위원님들이 위촉되고 나서 그냥 위촉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할 것인지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고 특히 예산이 추경에 급하게 2,000만원씩 증액되었을 때는 정말 이 사업이 긴급하게 필요한데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한다. 어떤 동의를 구해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냥 2,000만원 올려서 통과되고 나면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과정을 거쳐서 위촉되신 분들인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18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구정주요시책 홍보료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긴급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주요시책이 있는지 새로운 정책사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예산 3,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할 때도 구체적인 우리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몰라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계획 했을 텐데 갑자기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못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아 달라는 홍보보다는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좀 전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정주요 시책홍보료 홍보하는 방법 말고 책자나 홈페이지 다양한 13개 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책으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부족하다.

○이효상 위원 24만에 가까운 구민들이 모두가 구청에 하는 일을, 의회에서 하는 일을 정말 다 잘 알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데 그걸 과다하게 책정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 과장님 설명도 하셨습니다.

상당히 급하다. 올해까지 없었던 것이죠.

○이효상 위원 타구도 있고 다른 자치구도 있고 이렇게 가실 것 같은데 이게 2009년도 현 구청장님 4대 의회 때 내무위원회 계실 때 보니까 2009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왔을 때 보니까 박성민 현 구청장이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입니다. 박성만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홍인수 선배 위원님, 황세영 선배 위원님, 장정옥 선배 위원님, 박성민 현 구청장님 이렇게 내무위원회 구성으로 있으면서 2009년도에도 2,000만원 전삭 했었고, 2010년도 3,000만원 올렸을 때도 전체 삭감된 내용인데요. 그때는 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죠.

○이효상 위원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 당시에 박성민 현 구청장님도 북구에서 한 것을 보고 왔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다 보고 왔고 굳이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물론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방문 기념품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중구를 알리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지만 현재 신임구청장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 이틀 전에 2030 계획까지도 중간용역보고를 받았지만 우리구청이 5,000만원씩 들여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만한 뭔가가 갖추어진 것이 없다. 이게 한 번하게 되면 5년 이상은 활용을 해야죠.

○이효상 위원 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활용을 잘하는 곳도 있는데 광역시내에, 도내에 있는 구는 방문하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던데 과장님 좋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5년 이상 가야 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혁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된 시점이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8월부터 해서 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하려고 하시려면 사계절을 봄·여름·가을·겨울에 우리 구의 구화부터 해서 쭉 나와야 전반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현재 8월에서 2월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혁신도시라든지 어느 정도 그림이 갖추어지고 나서 1년 정도의 봄·여름·가을·겨울 1년의 과정을 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기획감사실 할 때도 지난번에 출연금 750만원 국민관리진흥공단에 낸 금액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가 일반 구민들이 눌렀을 때 울산중구하면 아무 것도 안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만큼 시급을 요하겠느냐 4대 선배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삭감을 한 것은 또 나름대로 깊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과장님 의지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외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봄·여름·가을·겨울 1년의 계획을 갖추어서 혁신도시, 어느 정도 틀이 나왔을 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끝으로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계시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JCI의 홍보탑 1,500만원 올라와있는데요.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천체육관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며칠 합니까?

○이효상 위원 홍보탑이 어떤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예산문제를 접근합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앞에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JCI 회장님이시고, 현재 구청장님도 JCI 출신이죠.

○이효상 위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JCI 출신인데 이런 것이 행여나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안 보고 우리 지역에 좋은 행사를 한다. 백이면 백 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혹시 JCI 측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까?

○이효상 위원 좋습니다. 숙박시설이 우리가 얼마나 되고 우리 식당을 얼마만큼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협조공문도 없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직접 예산 올리신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자료에 보면 동천체육관을 이용하는 수많은 단체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학 태권도에 한 번 광고탑 제작이 2009년도에 6일간 있었고요. 그 외에는 이런 행사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하면 좋습니다.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은 안하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예산을 올리셨다는데 좋습니다. 이런 부분 좀더 냉철하게 보셔야 된다. 다른 곳하고 형평에, 앞으로 동천체육관에서 했을 때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과장님처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 일인당 얼마 정도, 또 권태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셔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과연 그것이 정치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그것으로 보면 과연 이게 이어지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우려를 하고, 이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또 우리 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효상 위원님 말씀도 들어 보면서 제가 JCI 출신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께 질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전국에서 이런 큰 대회가 상당히 많지만 타 도시에서 JCI 행사 있을 때 각 자치구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죠.

○권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서도 1억5,000만원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구에서 행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모임에 있어서 어떤 개념으로 봐서는 부르주아적인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이 JCI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청년회의소의 회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청년들이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전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울산 중구에 집중적으로 다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다른 동천체육관의 다른 행사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천체육관에서 어떤 전국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앞으로 무조건 다 지원금이 나간다. 이렇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심해야 되고 이번 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고맙지만 본 위원 생각은 좀더 해 줘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JCI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지금 현재 다른 구·군에는 의원님들께서 자문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죠.

울산 중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 중구는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민주노동당 의원님들 아직 안 들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부터는 의무직이었는데 14기부터는 자유로 선택입니다.

의원님들이 안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같이 권유를 해서 우리 이효상 위원, 신성봉 위원님 자문위원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JCI 전국대회 환영 홍보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형평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새로운 예산이 올라오면 몇 명이 와서 숙박은 어떻게 하고 우리 구 숙박시설에 어디서 몇 명이 계약 되어 있다든지, 식단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대회 측하고 협의가 되고 해야 이런 근거를 가지고 위원들도 예산을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이후에 그러면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봐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해 주실 겁니까?

가서 저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책임 있게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논란도 없고 오해도 없고 이번 기회에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우리 의회가 예산 올리면 삭감하려고 있는 의회 같이 비추어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들도 인사할 때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데 아까 신성봉 위원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얘기인데 JCI 같은 경우는 무형효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는 가격을 따질 수 없지만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했을 때 실제 생산 효과가 얼마이고 무형효과가 얼마이고 해서 따져서 20몇조억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무형효과가 우리한테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것도 사전에 해서 1억5,000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3억원을 하는데 이런 기회에 진짜 신속하게 해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돈만 1,500만원 줘서 광고탑 하나해서 끝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평창올림픽 유치하는데 삼수 했는데 그런 식으로도 유치를 해서 국가 이미지도 올리고 생산유발효과도 얻고, 무형효과도 올리고 해서 국가를 잘 살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오늘 저는 처음 왔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중구에 이렇게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가 힘든데 순발력이 없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순발력이 좀 없었다.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영상물이 없지만 그런 것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전체 단체 상해보험 가입하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 구는 있습니다. 개한테 물리거나 주택가에 가다가 구렁에 빠지는 분들도 저녁에 다니시다가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지근 통장조례가 개정해서 올라왔는데 제11조에 보면 ‘통·반장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반장이 사실 없잖아요. 통장 및 반장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위원장 김지근 반장 상해 줍니까?

○위원장 김지근 조례가 법령이 이상한 것이 ‘통장의 임기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것이 조례에 보면 ‘2회 연임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단서조항을 붙여서 ‘근무성적이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에 의해서 2회 연임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통·반 조례가 개정된 지가 언제 되었죠.

○위원장 김지근 오래되어서 짜깁기를 해서 오다보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앞뒤 문구가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이번 조례는 상해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주목적은 통장 상한연령 폐지하고, 통·반 설치기준 조정 그런 것이고,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한연령 폐지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안인데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면밀히 따져서 새롭게 시대에 맞는 통장조례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다른 데 보면 ‘2회 한해서 연임한다’ 없거든요. 3대 의회 때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2년으로 단임으로 하자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1회 연임, 2회 연임하자고 해서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조례를 2회 연임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중구만 2회 연임이 있지 남구는 1회 연임이죠.

○위원장 김지근 다른 곳은 다 1회 연임이고 1회 연임하고 타 지역 여건상 옥교동은 통장이 한 사람도 없다 보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이번에는 상한연령, 설치기준 조정 이런 것을 조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장 김지근 1회 연임하고, 특히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한 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야 통장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할 수 있는 여건도 반장도 없는데 반장 수당 들어가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 김지근 다른 동은 반장 운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반장 없어도 관계없잖아요. 반장수당 주다가 없애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효상 위원 덧붙여서 13개 동에 통정회다. 이런 명칭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지 통정회가 아닌 명칭도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효상 위원 반상회인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 보시고 명칭은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총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