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담당과에서 해야지 왜?

○위원장 김지근 일단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시고 질의는 총무과장이나 문화체육과장님께 위원님들이 상황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안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좀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성안동 주민들은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건립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4대 때부터 성안동이라는 지역을 선정해 놓고 대지를 매입해 놓고 성안동 주민들은 당연히 구민문화체육센터가 들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가 지금 5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문제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성남동 쪽으로 삼성생명, 접근성 문제 성남동도 저희 중구 마찬가지인데 성안동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 부지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건물이 시설지원단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 건물이 몇 년이 되었으며, 그 건물에 대해서 어제도 어떤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다가 폭발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오래된 건물 일수록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그리고 외각적인 안전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동 쪽의 대안과 그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윤병진 국장님 그리고 정덕모 과장님, 최일식 과장님 다 오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올리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올라온 지가 급한 사안인지는 모르나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행정이 일관되지 않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 아래 오후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다 끝나고 나서 이후에 오후에 급하게 올라왔는데 첫 번째 받아서 검토하다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몇 가지를 검토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습니다.

밑에 구민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건으로 왔습니다.

지난번 까지 언론에 보면 청소년문화회관으로 하겠다. 소방서 부지가 이전되면 청소년그런 공간이 리모델링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첫 번째 그걸 읽다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있다가 두 번째 바뀐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뀐 것을 가지고 좀더 검토를 하다가 또 세 번째 변경의 건, 하나에 세 번씩 온다는 것은 저는 너무 행정에서 안일하게 하고 급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제123회 때 4대 의회에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도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박성민 청장님이 많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139회 내무위 할 때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덕모 과장님 답변이 5월19일 날 우리 박성민 구청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43억원 가지고 구민문화회관을 보고 했을 때 의회에 잘 설명해서 이것을 승인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받고 와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언론에 6월1일자 언론에 구민문화센터 슬그머니 강행됐다라고 언론에 나왔을 때 본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20일 정도 지나서 국비 문제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다시 6월28일자 언론일 겁니다. 그 언론에는 국비가 잘못되면 반환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나왔다가 7월1일자에는 완전하게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을 삼성생명건물을 해서 리모델링하겠다. 어쨌든 국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선배위원님들도 좋은 생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이 올라왔을 때 세 번이나 바뀌어서 올라 왔는데 밑에 구민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해서 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큰 사안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도 실제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청을 방문했지만 무슨 정확한 답변서,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이것을 변경했을 때 어떤 근거, 국비에 대한 근거, 시·국비 확보 방안 일절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 번이나 바뀌면서 급박하게 가져와서 우리보고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상임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있는 것은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다룰 수 있지만 우리가 의총을 하고 했던 것은 아마 지난번에 이런 구민문화회관 문제, 십리대밭 조명타워문제 각종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이 건은 좀 보류를 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토론하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다루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139회 내무위 회의 때도 권태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4대 때 충분히 접근성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권태호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지역구라서 하셨고,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하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된 것을 보고까지 하셨고 청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의회에서 설명도 듣고 했기 때문에 2개의 부처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하나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를 약간 작게 하고 하나는 강하게 넓게 해서 제대로 하자, 어쨌든 2개 다가 수용되어야 되지만 그런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의 시설만이라도 좀더 집중해서 제대로 만들자 그리고 이름도 중구구민 붙이지 말고 함월이라든지 다른 이름을 나중에 붙여서라도 그래서 그 지역에 권역별 형태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다시 들어 올 경우가 있고 가서 저는 좀더 신중하자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내무에서 덜컥 해 줬을 때 또 그 지역구에 의원님들 지난번에 제기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내무위에서 충분히 토론하되 신중하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우리 24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고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제안사유에 보면 당초 구민문화체육센터는 가로망이 8m, 10m 도로 협소해서 대형차량 교차 진출이 불가능하며 대중교통과 연결되지 않아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함 왜 이런 곳에 부지 선정을 하고 계획을 했죠.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안된 공유재산계획변경의 건 삼성생명빌딩이 우리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접근성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신뢰가 안 가거든요. 이곳에 선정을 해서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후속적으로 계획 없이 아까 보니까 공개 매입한다. 공개 매입을 하면 손해를 볼지, 이익을 볼지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본 위원이 접근성을 차지하고라도 배드민턴장 12면, 공연장 300석, 지하주차장 48면 말씀하셨을 때 과연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도로는 옆에 도로를 곧 개설할 것이라고 답변하셨고 주차장도 점차적으로 부지 확보해서 넓혀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300석 관람석 되었을 때 과연 대중공연 기획자가 대중적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획공연을 하겠느냐 그러다보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활용도가 현격하게 떨어 졌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후세들에게 욕을 듣지 않도록 제대로 짓자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잘할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잘 해결 하겠다’고 말씀하신지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책임 있는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정책 때문에 정신적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를 보는 구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국비 31억원을 정말 받기가 어렵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서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구비라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신성봉 위원 제가 말꼬리를 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으니 자치구에서 절차를 거쳐 오라고 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걱정하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래도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4대에서 결정한 것이 번복될 판에 급하게 공유재산관리변경 의결해 놓고 중앙부처와 협의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고,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 또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뢰 없이 심의하고 의결해서 과연 어떻게 24만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하고 가셔서 충분히 이해된다. 아무튼 국민들을 위한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 온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 충분히 고려하지만 이것도 안 되어 있고, 저것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의지만 가지고 검토 계획서 몇 m못하겠다. 쭉 이런 계획이 있는데 활용계획이 있는데 저도 이런 계획 1시간 만에 만들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책임 있는 기관에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렇게 해 보자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하면 1시간 만에 하겠거든요. 이것으로 심의하기가 싶지 않다는 것이죠. 저의 얘기는 하여튼 책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구민문화체육이니까 문화가 들어가면 공연장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에 가봤습니까?

○신성봉 위원 공연장 몇 석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성봉 위원 층고가 3m, 4m인데 2층까지 리모델링해서 같이 관람석으로 써도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구상이 아니고, 최소한 이러한 계획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기 전에라도 전문가가 나오면 알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성봉 위원 무책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삼성생명하고 매각 절차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봉 위원 협의가 안 되면 돈을 더 주고 구입합니까?

○신성봉 위원 공공기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입가는 어떻게 됩니까?

○신성봉 위원 감정은 몇 개 기관에서 합니까?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행정과정에서 제대로 결정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이 집니까, 구청장이 집니까?

○신성봉 위원 책임소재가 너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신성봉 위원 누군가 책임지는 것이…….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되었던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의회 의결까지 거쳤는데 지금 사업 변경을 하고 취소되어 왔는데 그 당시에 입안하고 의결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신성봉 위원 중요한 문제를 동료위원들이 결정했고 인근주민들은 벌써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설립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들어오면 차도 밀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러면 분명히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런 사정으로 이럴 계획인데 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집행부에서 기안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확실한 근거 없이 잘할 수 있다.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그때 가서 책임 소재를 따져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성안에 구민문화체육센터 위치적으로 안 맞고, 이때까지 이런 보고도 세 번, 네 번했는데 오늘 검토보고 쭉 나와 있고 한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죠.

○위원장 김지근 처음에 시작하려고 4대할 때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을 거쳤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 직원들, 공무원들, 사회 각계계층 여론 수렴했으면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할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오너의 지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오너 한 사람의 일방적인 생각하고, 오너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일방적인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의회도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밑에 있는 간부들도 직언할 수 있어 야죠. 공무원이라고 해서, 밑에 직원이라고 해서 위에 오너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눈에 뻔히 가는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아무 말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작은 돈으로 하려다가 지금 더 큰 돈 들어가잖아요. 지탄은 지탄대로 받고 만약에 지금 공유재산 7월 달 회기에 결정하든 안 하든 결정이 안 났을 때는 차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울산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계획 변경시키는데 문제가 없다. 시에서는…….

○위원장 김지근 중앙부서에서는요.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처음부터 보고할 때 그런 자료도 첨부를 해서 의회에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그런 핵심적인 자료는 다 빼버리고 근시안적인 자료만 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여야 될 자료는 하나도 없고 말로만하는 자료만 넣어서 설득하려고 하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중앙에 공유재산 변경하기 위해서 중앙에 몇 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으면 결과를 의회에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말씀이 너무 즉흥적이고 내용에 진정성이 안 보이고 믿음이 안 갑니다. 금방 금방하시는 말씀이 회의 안에서도 보니까 금방금방 답변이 달라지고 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돌아서면 답변이 틀려지고 이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어떻게 믿음이 가서 집행부를 믿고 해 줄 수 있습니까?

삼성생명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구두 계약으로 와서 매각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매각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험난한데 이 사태에, 우리가 안 해 줘도 해 줘도 구민체육센터를 성안에 지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안했을 때는 국비 31억원 그냥 날라 갈판이고 지금 입장이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변경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 들어와서 다룬 것이 문화체육센터였습니다.

제 지역구이고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지역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나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우리 위원들도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안건이 보류가 된다고 하면 중앙부처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있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름대로 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총을 다시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다급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미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과 의결의 건을 회의에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먼저 언론에 보도 된다든지 일을 먼저 추진했을 때 위원들이 의회를 무시한다는 말을 들을 때 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한다고 같이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라든지 울산시의 문제 아직까지 매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공유를 해서 성안동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백지화 된다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안동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무엇이냐 하면 수영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들을 때 수영장인데 수영장은 우리가 건립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성안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속에서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좀 새롭게 크고, 문화·체육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없는 것이고 문화공간이나 성안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얼마나 표현을 하자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된다는 기대감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들 주변에 재산도 올라 갈 것이라는 생각도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변경이 있었을 때 전부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에게 위안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언제쯤 건립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신성봉 부의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과 같이 보류를 하고 싶은 심정은 꿀떡 같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일관성과 여러 가지 사업변경과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 안하고 지금 까지 모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긴박한 상황에서 의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하지 않게 된다면 국비 31억원이 날라 가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심사보류에 대한 문제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진행이 되어 가는지, 의결되고 난 뒤에 만일에 사업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논의를 좀 하고 심사보류에 대해서는 시간이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 뜻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직까지 가결 상태가 아니고 질의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들 질의가 끝나고 집행부 답변을 다 듣고 난 뒤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못 간 길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도 바로 고쳐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 건물도 위원님들은 자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구민문화센터를 하지만 일단 우리 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자체 쓰는 것은 앞으로 소방서 이전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위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성안 구민문화센터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것부터 해서 어떻게 변경을 시켜야 되고 재정도 없는 상태에 무책임하게 국비를 반납시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두루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고 내일 안 되더라도 명쾌하게 뭔가를 해서 의지도 보이고 집행부에서 이왕 변경되어서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뭐가 눈에 의지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이러쿵 하면 되고 저러쿵 하면 된다는 선임감에 빠지는 것이 몇 번이나 언론에 나오게 하다보니까 신뢰성이 없어지는데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물론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도와줘야죠.

오늘 사안이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야 되고 전체 구민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을 더 거치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장시간 공유재산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문화체육센터가 전에 했던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성안동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예술 쪽으로 문화 쪽으로 연구를 더 해 보자고 해서 내무위원회도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해서 접목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 지다보니까 청소년 이렇게 된다고 하면 광장하고 중구가 많이 변화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공유재산을 변경하기까지는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는 생각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계속 지연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로 의논해서 승인을 할지 좀더 연구해서 좋은 쪽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 행정의 일관성 즉흥적이고 언론에 늘 하다보니까 이게 박성민 구청장님의 열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자하는 그런 마음과 몸으로 뛰어다니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혹시 집행부가 일을 잘 못하거나 할 때 견제하고 감사해서 대안도 제시하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나와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구민문화회관에 저 장소는 4대에서 5대로 넘어 왔고 4대 선배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서 단지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마무리 잘해 나가자고 했었고, 현재 이것을 언론이나 해서 청소년 국비 활용해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조성하겠다.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4만 구민들이 그러면 성안동에 구민문화체육회관은 짓고, 또 청소년문화회관을 짓는 모양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문화회관을 지으면 좋겠다. 소방서 저리로 가고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유치되고 이런 공간으로 그 지역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 부지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삼성생명의 건물을 매입해서 옮기고 했을 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나중에 청소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하면 어차피 구민문화회관은 중구에서는 향후 몇 년 간은 물 건너가는 것이죠. 국비를 다시 받아서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쪽으로 맞죠.

어차피 구민문화를 해서 청소년문화회관으로 하겠다는 것을 구민문화체육회관으로 다시 리모델링 하겠다고 가져오셨으니까 향후에 이름을 저것을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청소년으로 쓰든 그것은 후에 문제이고 잘되어서 그렇더라도 구민문화체육회관은 거점별로든, 권역별로 향후 3년간은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는 받을 수 없고, 교부금은 자체 돈이 있어야 짓는 것이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서 구민들이 봤을 때 이쪽에 짓는 것은 청소년문화회관인지 나중에 구민문화회관인지 명확한 것도 선을 그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권태호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비가 반납된다. 우리가 심의를 신중하자고 하는 것은 전체 우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토론을 한 번 하고 상임위에서 다루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것이 국비 반납되더라도 무책임하게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신중하게 해서 다같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대응도 나중에 우리 구민들도 물어 봤을 때 답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한 것이 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당초 계획된 위치에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잘 알고 있는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물었을 때 도로개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을 때 충분히 이후에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용역비를 삭감한 이유는 좀 구체적이고 정말 활용도가 높은 구민문화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자는 의미였지 저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하지말자 그래서 삭감시킨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했던 집행부에서 몇 개월도 안 지나서 지금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니까 사실은 슬픕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 위치에서 이렇게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이전해서 설립했을 때 당초 부지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 그 자리에다가 주민자치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위원들이 책임 있게 심의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당초 계획을 잘했던 잘 못했던 중요하게 정책을 바꾸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다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에 대한 보상 이런 표현은 맞지 않지만 뭔가 우리 구민들이 이것은 그래서 잘못되고 이래서 이게 맞겠다고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특히 주민자치시대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동시에 나와야 그런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해 놓고 몇 개월도 안 지나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것이라도 잡아야 된다. 이것도 못 잡으면 다 날린다. 속된 표현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정말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구민문화체육센터 백지화시키는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이나 청취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왜, 그렇습니까?

○신성봉 위원 굉장히 바쁘시고 힘드신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묻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도 없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협의도 확실하지 못하고 아무런 변경의 건을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성안동에 문화센터 건립된다고 했을 때 전체 주민들은 아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환영이었고 그런데 또 그것을 옮긴다고 하면 상실감도 크고 원망이 집행부 쪽으로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선책으로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이나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라도 빨리 입지 선정을 해서 짓도록 집행부에서 빨리 계획을 잡아서 선물 아닌 선물이 아니고 섭섭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가 꼭 필요한 곳이고 하기 때문에 2차 추경 때라도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자리에서는 구청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만 그 자리도 주민자치센터가 올 자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봤을 때 입지조건은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수렴하고 당해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의견 수렴해서 입지선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자치센터 건립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라도 만약에 오늘 이게 변경되면 그런 발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 자리에 주민자치센터는 짓지 못하죠.

○위원장 김지근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소멸되면 환매신청을 해야 되고 환매신청이 안 받아지면 10년 동안 유예기간이 지나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자치센터 건립할 부지 입지가 우리 구청에서 구입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인데 구민자치센터는 사실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도변경 시킬 필요 없이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그것보다 더 좋은 입지가 성안에 있으니까 전에 하려는 자리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안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는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 위원들도 부담을 덜 가지지 사실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그렇고 하려고 해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생각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의미에서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5명 위원 대표로 제가 얘기하는데 자치센터관련해서 2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1억원을 잡든지 얼마를 잡든지 간에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그렇게…….

○위원장 김지근 자치센터가 우리 중구만 열악하지 울주군만 가더라도 우리 문화센터정도로 범서만 가더라도 문화센터정도로 화려하게 짓는데 자치센터 지으면 동네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야지 옛날 동사무소 생각해서 건물을 지어서는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기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자치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해 줘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하여튼 성안동 주민 민심을 달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 성안동 주민 여러분들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서 성안동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하지만 가장 현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북정동이 문제입니다. B공사지구 맞죠.

거기가 그 재개발 때문에 행정동으로는 북정동입니다.

북정동에 성안동에 있어서 분소가 성안동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분소가 1층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정동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재개발 때문에 성안동 주민들이 기다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똑 같은 답변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하는 성안동 주민들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 위원님, 질의가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질의입니다.

하나도 틀리는 질의가 없었고 집행부가 얼마나 일을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현실에 바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심기일전 노력하고 진짜 의회하고 소통하고 사전에 서로 의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예산 같은 것도 특별한 것이 있으면 미리 와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논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해외경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어느 쪽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어떻게 해 오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먼저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만 이 사람들이 공무여행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가구나해서 예산하기가 쉬운데 앞으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언론에 먼저 노출되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안 쌓이는데 의회하고 또 목적이 똑 같은데 서로 소통하고 하면 안 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도 예산 가지고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오늘 신성봉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하고, 김순점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도 감사합니다.

○신성봉 위원 토론은 다 된 것 같은데 절차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지난 번 의총에서 몇 가지 안을 함께 의결하더라도 상임위나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의결하기 전에 의총에 안이 올라 왔는데 그것은 다음에 다루겠다고 의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전 의원들이 공유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가서 충분한 논쟁의 소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저도 신성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성안동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24만 구민들이 봤을 때 구민문화센터 이전문제, 그 다음에 조속한 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빠르게 진행될 부분인데 어쨌든 총무과장님과, 정덕모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어쨌든 이 문제를 이전하게 되지만 또 성안동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문화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빠르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신성봉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를 의장님을 통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이든 전체 동료의원이 공감하는 가운데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상임위 일인데 다시 의총을 열거나 의장하고 얘기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상임위에서 다 토론한 것이 무시되는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난 뒤에 잘못되었으면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신성봉 위원 의총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 의견을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에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계획을 공람을 다 하지 못한 의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조금 순차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거든요.

의총에서 결정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료나 계획이 전체 의원이 공유하지 못한 중요한 건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공유를 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책임 있게 저희 의원들이 책임 있게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하고 의견도 듣고 그런 근거, 구체적인 매각계획, 중앙부처 협의사항, 안전진단, 교통영향평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상은 다 있는데 서류상에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동료 의원들도 다 공유하지 못한 것을 성급하게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닌데 아무튼 이 중요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을 백지화시키고 수정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 이 문제를 아무리 급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급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은 사정상 여의치 못 했다고 하더라도 24만 구민의 대표인 물론 상임위에 배정되어 있지만 동료 의원들 의견을 듣고 공유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책임 있게 가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문화체육과장님 설명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31페이지 제12대 태화강문화거리축제 관련해서 내용을 잘해 오셨는데 기정예산 보다 증액한 사유가 있을 것 같고, 2010년도의 예산과 비교해서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혹시2010년도에 태화강문화거리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가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죠.

○이효상 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한 것은 물가인상분이나 다른 부분이 새로 들어와서 올리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얼마 전에 한 청소년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이효상 위원 이번에 증액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같이 넣고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신성봉 위원 134페이지 국제자매도시, 체육교류 2,000만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교육교류는 애니원고등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학생들이 교류하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경비를 지원합니까?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구민이 연대시 지부구에 경제활동을 하러 가는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안내도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현재 없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함월고등학교하고 교육교류를 해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경제인들이 정말 경제활동을 하러 가는데 지원하는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원래 교류의 목적은 그런 것인데 양 도시간의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 또 경제활동이든, 문화활동이든, 체육활동이든 가서 도움을 받는 이런 내용이 필요한 데 이게 잘못되면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벌써 교류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집행부 가고 연대시 지부구 집행부 오고 이 정도 교류, 또 교류를 확장한다고 하면서 체육회 임원들이 지원을 받아서 교류해야 되는지 교류했을 때 성과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집행부나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는 교류는 이후에 우리 구민들이 연대시를 방문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더라도 서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후에 각종 중구 관내에 각종 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연대시 지부구하고 교류하겠다고 하면 그때마다 계속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예산이 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가는 것은 지원 기준이나 내규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전체를 판단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 일반 우리 구민들은 어떤 소외감 내지는 상실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첫 단추를 끼웠을 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중국 연대시는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봉사를 하는지 교류를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지원해 달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제교류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목적이야 엉터리로 목적을 잡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도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체육회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든 간에 예산을 신규편성하려고 하면 정확한 예산편성 기준 원칙을 마련하고 이게 공론화되고 전체 구민들 의사를 물어볼 수 없지만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런 목적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느 단체가 되든지 간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단체별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규정에 맞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신규로 편성을 해야지 그런 기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체육회하고, 다음에는 우리는 봉사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가고 싶다. 그때는 아무런 기준 없이 보내주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최소한 우리 구민들의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최소한의 원칙 정도는 마련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은 기준을 마련하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132페이지 여행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60명 지원했으면 단체로 다녀왔습니까?

○권태호 위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문화거리축제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예산 3,000만원 인상되었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매년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산은 안 되지만 1억원이라는 예산으로 3일 동안 행사를 하다보면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보면 강변에 행사를 하고 있고 상설무대라고 해서 기존 아울렛 앞이나 몇 군데 무대를 설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행사를 하고 난 후에도 본 행사를 보고 다시 오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타 도시에 제가 봤을 때는 태화강축제라는 것은 차없는거리축제 똑 같은 행사가 맞죠.

○권태호 위원 이름만 명칭이 바뀌었다 뿐인데 이 행사를 하면서 중구에 대한 구민만 생각하지 말고 홍보 예산이 좀 늘어났다면 우리가 북구에 쇠부리축제, 남구에 고래축제 대표적인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중구도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홍보에도 조금 예산이 증가했으니까 신경을 써서 울산 시민들이 아닌 타 도시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해서 중구에 많이 보러올 수 있는 전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 북구 같은 경우는 투게더 콘서트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1회 공연 1,000만원씩 해서 이 예산은 누가 잡았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 예산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빠듯합니다. 여기에서 좀더 추가 한다면 JCN방송이라든지 GS방송 울산에 케이블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사에서 자기들 제작비가 사용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서 그걸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라기보다는 다른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케이블 방송에는 하루에 3회 내지 4회 정도 일주일 분량으로 해서 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1,000만원 예산으로 꼭 7번하려고 하지 말고 5회를 하든 방송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집에서 주민들이 관람을 하는 예를 들어서 공감이라는 것을 우리 중구에서 했는데 이것이 인기 좋았던 것이 뭐냐 하면 케이블 방송에서 매일 방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욱 더 주민들이 참여하고 홍보가 됩니다.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도 문화체육과에서 한 번 어떤 단체가 이 행사를 주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해서 하면 훨씬 더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행사를 대외적인 홍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민들이 더욱 더 알 수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순점 위원 권태호 위원님 태화강문화거리축제에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축제 명칭이 태화강문화거리 거리라는 것과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저번에 명칭을 바꾼 것이 태화강문화거리축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중구만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타시·도에서도 이 말을 하면 중구축제이다. 예를 들면 진주 같으면 유등축제 지금 60몇 회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유등축제하면 진주, 이렇게 하듯이 우리 중구도 문화가 된다면 문화하면 중구해서 중구만이 아니고 타구에서 와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체험보다는 볼거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너무 체험 쪽으로 하다보니까 젊음의거리에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데 일반 어른들은 그 안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고 그런 차이가 맞지 않았었다고 보고요. 아쉬웠던 것은 지난 남구는 고래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태화강변 쭉 갔을 때 꽃이 많이 피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중구민이 다 나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잘되어서 꽃 축제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구가 준비한 것이 없어서 축제를 안 한 것이 아쉬웠는데 그래서 꽃을 보고는 주민들이 갈 때가 없어서 울산교 다리를 건너서 가면 다른 타구에서는 단체들이 나와서 음식 먹거리를 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참여하지 않는 곳이 중구였습니다. 우리가 중구를 찾다가 돌아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쉬웠습니다.

중구만이 할 수 있는 기간을 3일 보다는 1주일 정도해서 전국에 중구를 알리는 문화축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외솔 최현배 생가 찾아가는 바로쓰기강사 2개소해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글 바로쓰기 강사가 어떻게 된 사업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최현배 생가 강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김순점 위원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최현배 생가 시설을 이용해서 방과 후를 이용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저번에 순천 도서관 견학 했을 때도 방과 후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꼭 한글보다는 추가로 한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영어 같은 수업을 하려고 하면 고액 금액이 들어 가다보니까 우리 중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추가로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가면 최현배 생가 있는 줄을 모르는 학생도 있고 주민들도 있습니다.

한 번 가보면 너무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좀더 중구민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태화강문화거리축제인데 청소년 주도로 하면 청소년문화의거리축제로 이름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얘기를 한 번 했죠.

○위원장 김지근 진짜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것, 중구만의 특색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동원시키지 말고 동네별로 할당해서 단체들 오라고 해서 파전팔고 두부 팔고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상가 상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자기들도 그날 축제이기 때문에 DC해서 팔고 하지만 우리 단체에서 음식 다 해 와서 팔아버리니까 시장에 장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없고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시행정은 하지 마시고 동원시키지 마시고 몇 명이 오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 별로 1명하면 다 동원시키는 것이잖아요. 동네에 1명오면 뒤에 따라 오는 사람이 수십 명 따라 오잖아요.

○이효상 위원 축제는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들이 와서 외솔기념관을 갔다 와서 도장을 찍어서 오면 몇% DC 음식점에 서로 이런 것이 되어서 그렇게 왔을 때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끼리끼리 모둠별로 해서 우리는 외솔기념관을 갔다 왔다든지 어디는 최제우 유허지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갔다 오면 이벤트성 상가 쪽과 음식을 몇% DC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런 상가 상인회에서도 그런 것을 하든데 축제를 하면서 어디를 가면 몇% DC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효상 위원 7,000만원 들여서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음악회도 우리 권태호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예산이 꽉 잡혔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북구에서 공원마다 가면서 한 시민화합 투게더 콘서트 우리 중구 구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많이 가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남구에서 하는 뒤란을 동천강 따라서 전부다 걸어서 갔다 오시던데 9시40분에 마쳤는데 어제는 이승철인가 누가 와서 너무 복잡해서 너무 많아서 통제를 하고 이분들이 마치고 걸어서 11시 반 정도 되는데도 걸어서 운동 삼아서 오시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곳은 찾아가시는 구나! 북구 쪽 자료를 다 봤는데 우리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어서 아까 이런 것을 좀 참조하신다고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보고 거기에 보면 돌아가면서 하루는 현철, 하루는 조광조, 안치환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오셨는데 물론 아마추어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서 많이 참조하셔서 우리도 이왕하는 것 7, 500만원 가지고 했던데 우리 보다 약간 500만원 더 들어 갔는데 그런 행태로 홍보를 제대로 하면 구민들이 찾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159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 있는데 이것과 연통된 것이 174만4,000원 뒤편에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 이것은 구비고 여기에 따른 구비가 확충된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159페이지 일반운영비 마찬가지로 새주소 고지문 우편발송비도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이효상 위원 아직까지 새도로명주소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원,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까?

○권태호 위원 159페이지 공공운영비 201-01 새주소고지문 우편발송인데 우편발송료 1개가 1,720원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내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7월25일 월요일 오전11시부터는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전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