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7월8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된안건
(11시01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실시하는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집행에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예산집행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한 심사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절차는 결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생활지원국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2010회계연도 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예산은 총870억4,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31억100만원입니다.
이중 866억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38억2,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5억8,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866억2,4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26억8,600만원으로 863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8,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억1,500만원으로 3억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별 세출결산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49억1,900만원입니다.
이중 266억원을 지출하고 3억1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불용사유는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집행잔액과 예비비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431억8,8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475억100만원입니다.
이중 461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7,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장애복지시설지원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81억8,1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8억4,900만원입니다.
이중 56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3,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비 1억2,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비 36억9,6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불용사유로는 농업경영지원사업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6억6,400만원이며 이중 6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중화장실 운영비와 항공기 소음피해저감관리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97억5,100만원입니다.
이중 93억700만원을 지출하고 4억4,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음식물류페기물처리비 집행잔액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결산 및 심의사항에 대한 생활지원국 소관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김규원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보고)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부호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생활지원과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진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4억2,789만원 중에 3억9,539만2,350원을 집행하고 3,250만1,6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을 발급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4억2,789만4,000원의 예산으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비만지수20% 이상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건강관리서비스사업, 19세 미만의 재가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보조기구를 렌탈해 주는 맞춤형 재활보조기구렌탈사업, 만18세미만 특수교육대상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사업 그리고 만5세에서 만15세까지 아동에게 개별심리평가에 따라 인지, 진료상담 등 잠재력향상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향상사업 그리고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맞춤형운동처방 및 여가스포츠를 제공하는 건강증진 맞춤운동지도서비스사업 등 6개 분야의 사회서비스제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50만1,6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1회 추경 때 7,963만4,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만5세에서 만15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향상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2010년3월16일 국시비가 교부되어서 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주도형 서비스제공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역수요에 맞는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일률적으로 교부함으로 인해 예산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시군구에서 국비가 많이 교부되었다는 건의에 따라 2010년10월22일 5차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라 6개의 사업별로 합계 1억602만6,000원이 감액교부 내시되어 3회 추경예산에 1억620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250만1,650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의 경우에 만2세에서 만6세까지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주1회 방문, 1대1 독서지도를 하였으나 학부모님들의 학습위주 교육관념으로 독서지도서비스에 대한 관심저조 및 본인 포기 등으로 서비스이용률이 저조해서 예산현액 2억1,726만1,000원 중에 1억9,292만8,000원만 집행되고 2,433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는 등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사업에서 626만8,000원 그리고 장애인맞춤형 재활보조기구렌탈사업에서 713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는 등 총3,250만1,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7페이지 공무원자원봉사단 운영비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28만5,000원을 집행하고 271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와 공무원봉사활동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지참봉사단을 구성해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참여자 조끼구입비, 급량비, 기타소모품비 등으로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참여자에게 지급할 조끼의 경우에는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 제작·관리되고 있는 전문자원봉사자 조끼를 대체 활용하였고 참여자에게 지급할 급량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시작에서 주로 12시에 종료됨에 따라 급량비가 지급되지 않아 271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봉사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동아리인 나눔회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동아리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2010년도부터 생활지원과 직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복지참봉사단을 구성해서 분기별 1회, 연4회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자원봉사일정을 토·일욜일이 아닌 평일을 대부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부터 평일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매월 셋째 주 패밀리데이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산시립요양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실시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함이 판단되어서 7월부터는 중구자원봉사센터와 합동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레이징데이와 연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무원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서 174페이지 장애인보장구구입비 8,000만원 중에 3,181만4,000원을 집행하고 60.2%인 4,828만6,000원을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예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 등록장애인의 손상된 신체부위를 복원해 주고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더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국비80%, 시비20%로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편성은 그해 장애인등록자 수와 기존 보장구를 지급받은 대상자 중에 내구연한 도래자 수 및 금액, 신규등록장애인 수를 감안해서 2010년도 예산으로 총8,000만원을 편성하여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828만6,000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장애인보장구의 경우에 적합여부결정은 장애인 본인의 요구와 관계없이 신체능력에 따른 의사처방에 의존하는 관계로 대상자의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또한, 적합판정을 통보받아도 보장구 실거래가에 비해서 정부지원금이 실제 거래가에 미치지 못하여 구입비의 자부담 등으로 인한 구매포기 등으로 신청자가 적어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청기 정부지원기준단가가 34만원이나 실 구입가격은 평균 100만원이상으로 66만원이상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도 예산편성을 줄이지 못한 것은 보장구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대상자가 있고 기존대상자 외에도 신규등록장애인들의 잠재적인 보장구 구매욕구도 무시할 수 있는 관계로 예산을 감액 편성치 못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4,80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부분에서 의료급여수급자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등록장애인 중에 자기가 신청하는 자만 해당이 됩니다.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중에 대상이 됩니다.
○고호근 위원 수급자가 아니고 재산상태가 괜찮아도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괜찮아도 장애인으로 등록만 되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저희동네에 그런 분이 한분 있었는데 기초수급자가 아니라고 보호장구를 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것은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런데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되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안 되는 줄 알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만큼 남아서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확인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가 34만원인데 실제 거래가가 100만원인데 현실화시킬 제도는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현실화시키는 내용을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의는 항상 시구군 별로 되고 있는데 정부단가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해진 단가라서 건의하기도 자기들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도는 만들어 놨지만 가격이 안 맞아서 기준단가를 자꾸 적용시키고 실거래가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지만 더 좋은 제품은 150만원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예산만 편성해놓고 실제 본인부담이 많은 경우는 해 주고 욕 들어 먹는 경우가 안 생기겠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기준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구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요즘에 날이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다보니까 복지서비스를 요하는 계층들이 많아지잖아요.
생활복지과 업무도 많아지고 고생도 많으신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3,200만원정도 남았는데 추경 때 보면 예산이 증액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은 증액이 되어 있고 돈은 계속 남아있고 앞에 보청기도 얘기가 나왔지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역사회혁신사업과 관련해서 6개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을 확대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아동, 노인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아동들도 보면 거의 한 부모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본인이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가지는 스트레스나 업무 때문에 분노조절이나 아이들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더욱 더 사회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확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사업 중에도 보면 노인체육사업 하나 있고 나머지는 어린이독서지도, 비만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업 이외에 오히려 찾아가는 한 부모들 심리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남은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구에서 정해진 사업 이외에 나머지 사업비를 더 추가가 가능한지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적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니고 국가주도형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각 지역별로 하달하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현희 위원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
○정현희 위원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전체 예산이 다 남을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다 남습니다.
○정현희 위원 워낙 복지예산이 많이 되고 한 쪽으로 치중되다 보니까 전국지자체에서 예산이 다 남을 거라 소외계층에 대한 아동, 노인뿐만 아니라 더욱 소외되고 있는 한 부모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입안해서 예산이 전체로 이런 것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생활지원국 서인수 국장님, 김규원 과장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내역에 성심껏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가 2억7,6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복지관운영비, 복지관 종사자수당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7,601만8,000원 중에 복지관 운영비 2억5,553만8,000원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나 각종 수용비, 수수료 이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복지관종사자수당 2,048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금액이 예산액 자체가 100% 다 이런 것으로 넘어가고 종사자수당으로 넘어갔는데 예산자체가 다 떨어지게 맞아지느냐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돈을 교부를 해 주면 정산을 하면 자체 정산에 의해서 잔액이 남은 것을 우리가 반납을 받고 …….
○서경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은데 민간경상보조하고 운영비에 예산된 자체로 해서 전부 지급을 하고 복지관에서 정산을 예산을 맞추어서 넘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복지관에 관련된 운영비나 인건비, 종사자수당비라든가 그 내역을 전부 관리를 다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절감의 원인이 있을 것이고 플러스되는 원인이 있을 것인데 불용액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 없이 이월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믿고 넘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위탁해 주고 나면 정산서를 매일 분기별로 받습니다.
자체 지도점검도 연1회 하고 올해 감사계획도 9월에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규모가 되면 불요불급하게 쓰는 것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
○서경환 위원 민간이전 관련되어서 올해 감사 때 지적해야 될 내용이지만 예산자체가 민간이전업체에서 너무 딱 맞추어온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조금을 주면 자체 자부담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정산하게 되면 100원을 보조해 주면 자기는 10원을 보태서 110원을 집행하게 되니까 보조금을 100% 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너무 딱 떨어지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투자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베스트울산시책활성화에 대해서 작년은 5,000만원해서 4,800만원정도 예산집행이 됐는데 자원봉사베스트울산시책활성화 상당히 큰 제목의 타이틀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공무원자원봉사단 운영비 해서 상당히 절감을 많이 했다, 어떻게 보면 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복지과 공무원들이 참봉사자로써 하는 것은 좋은데 평소에도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중고의 업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전 공무원이 다 참석해 주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보면 9시, 10시까지 상당히 고단하게 행정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 때문에 본의 아니게 참석한다면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도 200만원에 1식 되어 있고 자원봉사교육제작비가 500부가 되어 있고 자원봉사활동 차량비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것 빼더라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올해는 추경을 받더라도 예산을 업 시켜야 된다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자원봉사베스트울산시책은 울산광역시의 자체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군별로 사업비가 2010년도에는 4,000만원이지만 올해는 5,000만원 이렇게 교부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각 구군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추축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전문자원봉사단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록 수도 이 사업을 계속 알리고 있고 이런 시책을 계속 펼치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매년 통합자원봉사의 날이라고 지난 6월19일도 개최했습니다.
51개 전문봉사단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참여해서 각종 의료봉사, 재가활동, 집수리사업을 그날 하루에 전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괄목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매월 넷째 주 토요일날 레이징데이라고 해서 자원봉사단체하고 저소득층하고 1대1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해 주고 간단한 집안수리라든가 시에 푸드뱅크에서 푸드를 가져와서 전달도 해 주고 이렇게 1대1 자매결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자원봉사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업무는 연차적으로 계속 활발하게 더욱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자원봉사활성화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이것이 전문자원봉사단 운영단체에 전체 다가 아니고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10개 단체에 1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활성화프로그램 운영비를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3만원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 100만원씩 10개 단체 다 주면 되는데 …….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운영비이면 풍선아트부터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양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프로그램운영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매달 풍선아트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자 기초적인 소양교육도 매달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자원봉사베스트울산시책에 준해서 열심히 해서 모든 단체가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문자원봉사자들을 회장단들을 모아놓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회장도 뽑고 52개 전문봉사단체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해진 모임을 갖고 거기에 나타나는 구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나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활성화차원에서 청장님이 위촉장도 주고 해서 저녁도 한 그릇 대접했는데 앞으로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봉사문제는 인사에 봉사실적을 갔다 오면 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사상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가야 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공직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있을 때도 보면 각 부서별로 한 달에 한번씩은 기관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옵니다.
우리 구에도 제가 와서 얼마 전에 시청의 방침을 받아서 직원들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도 좀 귀찮겠지만 참석하고 한번 가보면 또 다음에 가지고 활성화되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김규원 과장님 너무 바쁘게 다니시고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16쪽에 보면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그대로 적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7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8,200만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산지출액이 오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은 남아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어제 회의록을 봤는데 500만원을 깎아서 8,200만원으로 기억하거든요.
아마 정확할 겁니다.
예산이 정확해야지 거기에 맞게 편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인데 잘못 알고 있어서 지출이 오버됐으면 이것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중구사회복지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실사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변한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적으로 보궐선거도 있고 굉장히 부서에서 바쁜 시간 때문에 감사를 9월로 수립을 해놨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는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저희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실사까지 가서 그만큼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2층에서 치매어르신 주간장기요양시설 부적절하다, 계단도 안 되는데 중구사회복지관시설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예산이 2억7,600여만원 진행이 되는데 법인적립금이 1,500만원정도 되고 사업수입이 5억원정도 됩니다.
그 5억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자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통일부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사업비도 있고 후원금에 의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후원금은 1억2,600만원 이외에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하다가 다른 곳으로 위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도 공무원도 중구사회복지관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9월 달에 감사를 실시한다는데 감사를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재정분야, 후원금관계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하는 사업프로그램관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호근 위원 가시기 전에 감사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정말 감사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위탁기관이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하고 있다면 위탁업체를 교체하는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실과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가시기 전에 전반적인 체크를 해 주시고 특히 박을남관장님이 상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강의도 나가고 일주일에 몇 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만약에 체크를 못한다면 CCTV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해 봐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관련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정부양곡이 질이 떨어지고 한 부모, 자활수급자, 저소득층 부분에서 잘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실무부서에서 동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찾아가서 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보면 37.4%나 됩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와 개선할 점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복지분야에 수급자 저소득층 발굴을 위해서 위원님들 전에 지적도 있고 해서 올 상반기에 동 순회를 하면서 전 동에 교육도 했습니다.
하면서 차상위양곡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전부 홍보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정부미를 먹어봤습니다.
질이 진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5년 이상, 수년간 저장된 정부미를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수급자분들도 저소득층 분들도 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보면 알거든요.
질이 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나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할 때도 그런 부분도 같이 병합해서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정부양곡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개선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수급자들에게도 그해 정부미 나오고 지원이 되면 다 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정부미를 50% 할인해 주면 자기들이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내가 수급자이기 때문에 정부미를 지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계층도 많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지원받으려고 하면 정부에서 최근의 정부미를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 3년 된 정부미를 찹쌀을 섞으면 질이 좋아집니다.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정말 아무리 차상위계층이나 못사는 수급자지만 밥이라도 질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2년, 3년 되면 기름기가 없어서 밥이 좀 안 좋습니다.
찹쌀을 섞으면 질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의해서 자존심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질이 떨어지니까 밥이라도 아이들에게 질 좋은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을 자꾸 찾는다고 하는데 찾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 나온 쌀을 나누어 드린다든가 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양곡할인이 지자체에서는 확인해봐서 안 되면 이것을 없애서 오히려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맞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정부미 보관처분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건의가 되어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
○정현희 위원 전국적으로 쌀 소비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정부에서 남는 것을 수혜하듯이 준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국민의 일원이고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남는 떡 하나 주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적극적으로 현물을 주는 것보다는 상품권을 준다든지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건의는 하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이 정부에 가서 교대로 근무하면 됩니다.
그것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추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정부양곡할인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하고 양곡이 다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양곡은 똑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국민기초생활 쪽에 양곡은 상당히 불용액도 떨어지고 예산의 집행이 거의 다 됐는데 차상위계층의 양곡지원은 50%정도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물론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찹쌀을 섞는다든지 하는 방법은 그런 것 같은데 이 2개를 비율적으로 놓아두고 봤을 때 차상위계층은 안 사먹겠다, 할인 안 받겠다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비교분석을 해보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보다 조금 위에입니다.
생각하는 선입견이 수급자보다도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안 사는 것은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렇지만 앞으로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부족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홍보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기초생활 쪽에는 정부양곡할인이 홍보가 많이 된 것 같고 차상위계층은 두 데이터를 보더라도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것만 확실히 되면 작년에도 항상 이 정도 남았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러니까 한 단계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관계상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시간인 관계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립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지만 아마 저희들이 결산검사 할 적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모자랐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부추명품화사업과 시설하우스 작업환경개선사업비 이것을 농협의 독단적인 사업선정이 있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추명품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명품화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등 개방화시대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소득작물을 육성해서 울산명품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울산 전체 부추작목반의 브랜드통합 등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36개 농가에 연2,000톤 정도 되고 매출액이 50억원정도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4,000만원인데 예산상은 시비25%, 구비25%, 자부담50%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자는 부추시설하우스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주로 시설하우스 부추 농기계구입지원 대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은 매년 울산광역시에서 지원사업계획 지침이 내려옵니다.
중구에서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중울산농협으로 시달하고 중울산농협에서는 농협 및 출하장에 게시해서 매일같이 농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관련농민에게 홍보해서 접수를 하고 있고 그 사업 확정은 중울산농협에서 전체 농민들로부터 신청 받아서 취합을 해서 1차적으로 검토한 후에 구청에 제출합니다.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작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낙후로 과중되는 경비를 지원해서 관내에 시설하우스 농가에 경쟁력을 높이고 시설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매년 울산시에서 사업계획서 지침이 시달되는데 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딸기하고 부추농가 48개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설하우스농가가 되겠으며, 내용은 낙후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부터 확정까지는 부추명품화사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농협이 단독으로 사업자선정 가능성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사업은 농협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구청으로 통보하고 구청에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가 사업신청에 있어서 전체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을 50% 하다보니까 조금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 1차로 사업선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되어서 2차 추가사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신청이나 홍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수시로 농협을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가에 애로사항이 있는 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농협에서 명단을 받아서 취합만 해서 구청으로 바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농협에서 명단을 받아서 1차로 약간 추려서 구청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추리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서류작성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단위농협에서는 항상 하고 있으니까 관계되는 서류를 해마다 하는 거지만 받아서 점검만 해서 제출만 취합만 해 주는 중간역할만 해 주는 것입니다.
○정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추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이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몇%정도 그 쪽으로 갑니까?
예산이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쓴다는데 몇%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산서에는 1억2,000만원 되어 있지만 전체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주로 농기계 종류가 결속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분무기 등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호근 위원 농기구는 한번 사면 3년에서 5년 쓰는데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실질적으로 이번에 36개 농가인데 실제로 신청은 이번에 나간 사업비는 28농가입니다.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까 해마다 부추를 생산하시는 분이 똑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또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안배해서 심사할 적에 그렇게 지급합니다.
○고호근 위원 지원할 적에 주소지로 합니까, 경작지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우리지역에 안 살아도 경작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중구에서 지원하는데 실제로 주소지는 중구에 있지만 농작지는 북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는데 북구에서 이중 지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중울산농협에서 대상선정을 하다보니까 대상자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문제제기를 하는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더 이중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지 가능하면 중구주소지에서 중구에 경작지를 가진 우선으로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다 확인되어서 답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중구에 계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도 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우리 중구민을 하고 물론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결국은 시비보조는 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대상자선정이 중요한 부분이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기는 대상에서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북구에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중구에 조그마한 경작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장현동에도 비닐하우스가 좀 있거든요.
천곡동 앞에 중점적으로 지원된다고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잘 체크하셔서 중구에 경작지가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대상자가 경작지 중심인지 주소지 중심인지 잘 보시고 현황은 별도로 위원회에 추가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나 운영규칙이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북구는 주소지를 우선으로 하고 중구는 경작지를 우선으로 할 수는 없지 않은가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시의 지침이 똑같으니까 경작지, 주소지 위주로 한다면 북구에도 동일시하면 이중지급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하고 전체 파악해서 28개 농가에 현황을 빼보면 현황이 바로 나오니까 …….
○정현희 위원 타 구군하고 전체로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우리구만 파악해도 바로 나오니까 …….
○위원장 황세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고호근 위원 57페이지 태양열을 이용한 하우스토양환경개선사업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1,500만원정도 집행하고 결산추경 시에 700만원 삭감하였는데도 또 31% 많이 남았습니다.
713만4,600원 불용처리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고 계시는데 열 자체를 소독할 때 저희들은 보조금이라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분배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5농가밖에 안 되는데 보조금에 대한 비율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물론 정산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율에 맞추다 보면 결국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역경제과에 사업예산을 보면 중구관내에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성동, 장현동 별로 없는데 지원금액은 가구 수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못하는 부분도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몇 번 지적했는데 예산을 혜택 받는 가구는 받고 모르고 못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몇 군데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동, 가대, 주연마을이나 이쪽에 통장님이나 동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처리가 안 될 수 있고 5농가라는데 충분하게 홍보를 열심히 하면 많게는 20가구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지원금액이 나오는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광범위한 업무입니다.
농업, 공업, 상업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재래시장시설현대화 구역전2구간 아케이드설치 2억7,000만원, 2억8,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18억원 가지고 공사를 해서 남았는데 오늘도 신문에 보면 아케이드공사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계속 보수공사를 하는데 불용액이 보면 국비가 60%대이고 시비가 15% 구비가 25%입니다.
15%는 반납되어야 될 것 같고 약60% 같으면 17억원정도 되고 이 부분은 잉여금으로 해서 아케이드에 다시 보수공사한 부분에서 예산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잉여금으로 포함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일반국비보조를 받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균특회계로 있다가 그 명칭이 광특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돈이 전체적으로 어느 규모에 시에 내려오면 시에서 분야별로 규정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광특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18억원 중에서 10억8,000만원이 국비이고 시비, 구비, 민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산방법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균특예산은 많이 받아오면 일부 광특회계는 반납하지 않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만 반납하면 되는 실정입니다.
집행잔액 시비부담금만 3,000얼마만 반납하면 되고 나머지는 중구재정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아케이드가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재원으로는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아케이드를 관리하는데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설치를 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절감해서 하자가 발생된다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광특회계 부분에서 17억원정도 되는 금액이 잉여금으로 남아서 다른 곳에 쓰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재래시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케이드 보수에 전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위원님 말씀 맞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광특회계를 많이 요구를 해서 많이 받아오면 남으면 중구청 자산입니다.
우리 욕심은 많이 받아서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남는 돈은 내년도에 아케이드 보수비에 편성해 줬으면 좋겠는데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남은 것을 우리한테 편성해 달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 해서 다른 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힘을 빌려서 이 부분만이라도 아케이드 유지보수에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총83억원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 12월 되면 마지막으로 공사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억원 정도의 이월금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형시장이 2011년 이후부터 정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하반기에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지만 잘 마무리해서 명품 관광형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문화관광형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4,000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전체 용역보고서 할 때 집행된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하드웨어분야가 있고 그것은 일반적인 용역이고 사업 하나하나 앞으로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그 지역에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 용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현희 위원 스토리텔링도 그렇고 분야 별로 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권 활성을 위한 쌈지공원 이렇게 들어가고 다른 부서에서는 문화의 거리 이렇게 가다보니까 중구전체에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심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토탈 프로그램이 부재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다른 부서와의 협의나 저는 그런 용역비인가 싶어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어제 청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 중구전체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포함되어서 하는지 어떤 부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이 중구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추진되었으면 할 텐데 일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습니다.
청장님이 중간에 바뀌시다 보니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이 벤치마킹이 확실히 끝나게 되면 방침을 받아서 빨리 추진해서 연말 안에는 착공이 되고 선급금이 나가야만 국비사업이 반납을 안 하고 추진됩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도 청장님 방침이 빨리 결정나도록 벤치마킹을 빨리 마무리 짓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연말 안에 최소한 착공하고 선급금이 지급이 되어야 내년까지 추진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준비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국장님께서 금방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중구지역에 향후 시내권에 도심재생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문화관광형사업이 놓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청장님이 바뀌어서 인수할 것은 하고 바뀔 것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실국에서의 협의와 옆 부서와의 실무협의 그런 것과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전체 협력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잘못하다가는 구정장님의 일방적인 통보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보면 국비반납문제 때문에 졸속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국비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쌈지공원과 관련해서도 중지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쌈지공원은 중지가 아니고 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냐,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나서 선급금을 시설지원단에서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부분도 다시 결정해야 부분도 있고 대학교수하고 학생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자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그전 때 1년 전에 2년 전에 용역계획을 다 만들고 용역보고서를 해서 사업추진을 이미 몇 년 동안 해온 것인데 그동안에 해온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설계를 일부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
○정현희 위원 원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완용도를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되죠.
준비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좋은 플러스알파를 해서 쌈지공원뿐만 아니라 디자인 거리나 젊음의 거리나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각자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애초에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마찰이 있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문화관광형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스토리텔링이나 구도심과 관련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이벤트사업이나 몇 가지 특성화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것은 계속 준비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전체 마스터플랜은 별도로 기획실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에 따라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호근 위원 70페이지에 밑에 보면 선우시장 화장실보수 5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보수했는데 올해 또 개선·보수한 것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고호근 위원 이 예산 잡을 때 공사견적을 대충 보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500만원 배정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여태까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를 안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시에서 저희 부서가 아니고 위생분야 쪽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을 가져오다 보니까 4,500만원정도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 선우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자주 가보시지만 그 당시에 시점이 겨울이고 하다보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돈을 투자해서 잘못 손을 대어서 그런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예산은 4,500만원 내려왔지만 희망근로하고 나름대로 이용해서 재료하고 임시방편으로 응급조치만 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벽이나 이런 것이 넘어오기 직전까지 가 있었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고호근 위원 선우시장 보수를 했는데 반쪽자리 보수도 아니고 정말 이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속 외치면서 작년 겨울에 화장실 거의 사용을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750만원 들여서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고호근 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할 적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안 되면 아예 안하든지 하면 완벽하게 추진을 해 줘야 되지, 하고 또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인건비나 재료비나 3분의 1은 예산이 더 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예비견적을 빼서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시켜야 제대로 된 공사가 되지, 반쪽짜리 공사해 놓으니까 해 주고 주민들에게 온갖 성원 다 듣고 저도 지역구의원으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말연시에 재래시장에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님도 오고 구청장님도 오고 엄청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반영할 때부터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중소기업지원해서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금액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이것은 재래시장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큰 기업은 아니지만 제조업을 하시는 이 돈은 위에 보시면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재원자체가 중기청 소관이 아니고 지식경제부 다른 아까 방금 거기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서동상가에 노래 자랑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것은 이 예산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잡히는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이고 그것은 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이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중소기업청을 대신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모든 자체가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이나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래도 지원하는데 서동상가활성화 부분에 노래자랑을 1년에 두 번하는데 그것이 과연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가 의문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적은 돈으로 나름대로 행사가 실효성이 있다 없다기보다는 1년에 한번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번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인들이 모여서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서동상가부분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가 잘 안 되거든요.
중장기계획으로 주차장도 확보하는 부분에 신경 써야 되는데 적은 돈이지만 노래자랑1년에 두 세 번 하고 아무런 상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기안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앞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는 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진부호 |
| ○출석공무원 | |
| 생활지원국장 | 서인수 |
| 생활지원과장 | 김규원 |
| 지역경제과장 | 최동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