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최정식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부호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진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설부대비 107쪽에 보면 하천정비 잔디밭관리 풀베기공사, 소하천유지관리비가 약1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 용역비로 나눈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

○서경환 위원 태화강둔치쉼터 위에 소하천유지관리하고 하천정비 잔디밭관리 풀베기공사 …….

○서경환 위원 풀베기 소하천하고 같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용역으로 줘서 민간경상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서경환 위원 전체를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을 주고 이월금액 없이 그 금액을 전부 소화를 해버린다는 …….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119쪽에 저희가 자전거와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전거예산 1억9,500만원 중에 120쪽에 시설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동천에 자전거무료연습장에 혹시 비 오실 때 가보셨어요?

○정현희 위원 저녁에 12쯤에도 가보니까 여전히 물이 고여 있던데 시설비가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배수공사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 그렇죠?

○정현희 위원 자전거라는 자체가 잘못 움직이면 위험하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빗길운전이면 위험한데 사전에 차단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낭비라기보다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서도 보면 자전거를 100대 살 것인가, 50대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배수공사와 관련 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기억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없죠?

○정현희 위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109페이지에 유곡천복개물 정밀안전진단용역하고 약사천복개구조물 보수안전진단용역하고 약사천복개물은 크기 때문에 5억3,000만원정도 나오는데 용역발주와 관련되어서 몇 개 업체가 입찰 지원됐고 복개천 안전진단용역이 2개가 같은 업체가 됐는지 …….

○서경환 위원 약사천복개구조물 안전진단용역인데 안전진단을 한 겁니까,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한 겁니까?

○서경환 위원 안전진단을 했으면 면허가진 업체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같이 했으면 면허가진 업체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진단할 수 있는 업체보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더 많다 …….

○서경환 위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는 6군데 되고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더 많다 …….

○서경환 위원 이 6개 업체가 다 참여했습니까?

○서경환 위원 유곡천하고는 별개의 업체가 참석했고 …….

○서경환 위원 안전진단용역과 보수공사를 같이 했네요?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노후가로등교체사업 20m이상 도로인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당초예산에는 안 나왔는데 추경에 잡힌 것 같은데 20m이상 도로 같으면 울산광역시 종건에서 해당하는 업무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이렇게 되면 종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저희구청에서 예산액을 받아서 한다면 구청에 행정적인 낭비보다도 물론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종건에서 해야 될 업무를 예산을 준다고 해서 구청에서 받아서 한다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다른 민원을 위해서 해야 될 업무와 시간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이 업무하고 유사한 가로수 관계 있죠.

가로수 관계는 구청에서 손도 못 댄다는 말입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둡고 하다보니까 언제든지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민원들이 발생되다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구청에 빨리 갈아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에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다 보면 전체를 중구 내에 20m이상 도로되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전체 다를 가지치기라든지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구 쪽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도로에는 가지치기 했으면 상점이라도 있고 하면 다른 상점에 있는 근거리에 떨어진 업체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잡하다보니까 회피하는 입장이고 그런 면에서 이 업무하고는 다르겠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협조가 잘된다면 종건하고 잘되는 부분도 국장님이 협조를 잘 받아서 가로등하고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지 …….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118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교체부분에 대해서 절전형 보안등 교체한 부분에 기존 가로등하고 비교해서 장·단점 분석은 됐는지, 예산대비 에너지절약 효율성이 있는지, 기존 가로등 재활용은 했는지, 그런 부분을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보안등만 했고 가로등은 한 개도 안했네요?

○고호근 위원 교체하고 그전에 있던 가로등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재활용할 수는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실제로 전기료가 낮게 나왔는지 검증을 해봤습니까?

○고호근 위원 구청에서 검증한 데이터자료가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중앙시장 우·오수정비나 병영2동 산전보도설치나 구역전도로 진입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애초에 당초예산이 안 잡혀 있고 교부금이 내려오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사업과 관련한 전체적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특별교부금이나 돈이 내려올 때 그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사업계획에 원래 없었던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결산서를 보면 이월된 금액들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에 보면 사고이월금액이 있는데 1,500만원이죠?

사고이월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길촌길에 관련되어서 진입로 5억원이 계속 지출이 하나도 되지 않고 이월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현재 지출이 됐네요?

○김영길 위원 결산서 이것은 언제 만든 겁니까?

○김영길 위원 부족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김영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지출행위는 결국은 보상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김영길 위원 공사가 시작할 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언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영길 위원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길촌이라는 곳이 너무 변방으로 그렇게 변방도 아닌데 울주군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울주군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성안을 인접해있고 혁신도시를 인접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예견되고 앞으로 제법 품격 있는 취락지구가 될 것 같은 각광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도로 상황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중구청 입장에서 보면 예산확보에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결국 이것은 교부세로 내려오는 5억원이죠?

○김영길 위원 교부세 5억원 이외에는 시에 부담하는 특별교부금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미 국비는 한번 내려왔고 시로부터 받는 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도로과장님 하셨으니까 예산확보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확실한 보완이 계실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내버려놨다고 할 정도로 소외되어 있는 것이 길촌길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왕래를 하고 있는 주위여건을 비교해 본다면 길 상태는 엉망으로 되어 있고 포장하기에도 예산낭비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병영2동 산전길보도설치 최초예산이 3억원 아닙니까?

예산현액이 6억1,500만원인데, 이 금액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로 봐지는데 금액이 어떻게 차이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이것이 뭐냐하면 세출결산내역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이지만 113페이지를 펴 봐주십시오.

예산액이 3,000만원 되어 있고 예산현액이 6억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억원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결산내역서를 만들면 칸을 만들면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못할 사항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양식을 바꾸어서 예산액, 예산현액 이 차이 공간에 이월되는 내용에 대해서 금액을 적어 놓으면 그 차이에 7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양식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재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데 제가 결산위원이어서 예산결산위원 때 집행부, 기획실장 다 모이면 양식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예산액, 예산현액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내용도 모르고 앉아서 있어도 될 상황도 아니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과장님이 다 설명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양식에 등기가 되면 좋은데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간부 회의할 때 지적해 주시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시정요구가 나왔다고 얘기 해 주십시오.

결산위원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110쪽에 보면 중앙시장 일원 우·오수정비사업을 1억9,850만원 있는데 불용액이 64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공사를 보니까 지하로 매설되는 공사가 정말 엉망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제대로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고호근 위원 이번 우수기에 보니까 오수가 문제가 많이 생기던데 민원도 참 많고 공사가 제대로 잘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받아서 하도급 내려가면서 인부들이 공사 쓰레기를 관에다 놓아두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막힘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비만 오면 우수가 올라오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고 공사 쓰레기 같은 부분을 안치우고 그대로 놓아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만 오면 오수가 올라오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몇 군데 그런 제보가 있으니까 CCTV를 점검 한번 해주시고 …….

○고호근 위원 비가 조금 오는 데도 역류를 하고 올라오고 하니까 막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조만간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 결산내용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련된 예산에 전체 12억원정도 됩니다.

그중에 유지보수가 10억원정도 되는데 유지보수는 전기세, 교체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위원장 황세영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절전형LED로 금방 갈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CDM이 기존 나트륨등보다 전기료가 4.5배 절감되는 그런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절감과 유지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설과의 새로운 업무시책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재난관리과에는 불용액이 50만원 이상은 다 설명해야 되는데 과장님 동의도 안 구하고 바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제가 진행 전에 진행의견을 재난관리과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고호근 위원 124페이지에 재해사전예방사업에 임차료, 운영수당, 자율방재단 운영 900몇 십만원 있는데 품목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자율방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인원수만 많았지 실제 재해 시에 동원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율방재단으로서 형식적인 이름만 걸친 방재단이 아니고 폭설 시나 이런 부분에도 구청에 앉아 있었지 실제 염화칼슘 배달도 있는 상황에 자율방재단 역할이 무엇을 하는지 이름에 걸맞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예산 지원하는 단체에서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고 각자 소명의식이 있어야 이런 방재단위원으로서 활동하지, 아무나 이름 올려서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방재단인원이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자율방재단부분에 구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체원하면서 통장하면서 자율방재단하고 1명이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으로서 차량을 사륜구동을 갖고 있다든지 군대를 그런 쪽으로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특기는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지 인원이 안 된다고 통장이나 단체원을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조직정비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 밑에 보면 공수특전동지회 250만원이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공수특전동지회도 재난 시에도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예산집행하면서 특전동지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중구관내에 물놀이사고, 태화강변 말입니까?

○고호근 위원 사고가 나면 잠수할 수 있는 그런 …….

○고호근 위원 126쪽에 각종 재난복구동원인력 비상급식이 34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불용액이 6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2011년도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그때 동원인력 비상급식을 해서 각 동별로 계산서를 올리면 정리한 부분입니까?

○고호근 위원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지출했다는 말입니까?

○고호근 위원 나중에 회의 끝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민방위대피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 180만원이 있는데 성남지하차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호근 위원 용역비가 노출되어 있는데 180만원이나 들 이유가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124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92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실제로 사무관리비 예산서내용에 보면 920만원이 단체상해보험비가 중구 내에 자율방재단 등록이 된 사람이 100%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대체적으로 봐서는 잘 되는 동에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잘 안 되는 동에는 다른 봉사단체보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수특전동지회 같은 경우에는 1식으로 250만원을 사회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자율방재단은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비옷, 일하라고 삽 주는 것뿐이고 그래서 여기에 운영을 정확하게 하려면 겨울이나 여름에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중요한 봉사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별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금 마련이라든가 그런 것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중구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수특전동지회나 사회보조단체를 통해서 연에 1회, 2회 정도 나누어서 지원을 좀 하면 이 단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운영이 책임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율방재단이 나와서 일을 하고 난 뒤에 때로는 본인들이 돈을 내고 점심을 먹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정도의 지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서경환 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지만 필요한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2월에 두 차례 눈이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동원이 되고 동원되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도 의회에 온지 9년차입니다.

눈이 와서 새벽이 동원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결산할 때 설명해 주셔야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예산편성할지 의회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김영길 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눈 왔을 때 그 상황들을 회상하면서 무엇이 부족했고 예산 면에서 어떤 면을 바꾸어야 되는지를 공감대를 결산할 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면 각종 재난동원인력 비상급식해서 돈이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 69만원이 남았거든요.

눈이 왔다고 해서 비상을 걸었을 때는 방재단보다는 공무원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주지 동에 다 동참해서 동장님 지시 하에 제설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됐습니다.

동장이 아예 오지 않아서 우왕좌왕한 동도 있었고 어느 동은 모든 인원을 장악해서 요소요소에 배치를 잘한 동도 있고 와서 그냥 왔다갔다하다가 간 경우도 있고 사실 인원은 동원됐지만 장비는 부족했고 지위계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왕좌왕 했던 부분들도 문제였고 새벽에 불러내어서 간단한 간식이라도 챙겨야 하는데 전혀 못 챙긴 부분도 문제였고 동원인력비상급식이라는 성격이 민간인한테만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한테도 줘야 되는 겁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 민간인한테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동원된 인력이면 공무원이고 민간인이고 온 사람은 다 줘야죠.

돈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69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동원되어서 간식하나 못 챙기고 장비 없고 동장 출근 못해서 올 수 없어서 지휘체제가 안 되어서 우왕좌왕했고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된 동에 비하면 안 된 동이 더 많았다는 거죠.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괜찮았다는 내용이 뭐냐면 방재단운영도 문제가 뭐냐 하면 최소한 사륜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확보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염화칼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 차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사륜밖에 갈 수 없던 초기단계의 대응이 문제였다, 방재단을 운영하자면 최소한 우리 중구관내에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정도, 각 동마다 방재단에는 중장비를 동원하지 못하더라도 눈 왔을 때 사륜이라도 동원해서 염화칼슘이라도 싣고 올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동원된 공무원들 급식 하나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지역위원이 계란 삶아 와서 건네주고 재난관리과가 장비를 운영하면서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원 동원됐을 때 인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염화칼슘이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이 성안에 있는데 성안에 눈 조금만 오면 차가 누가 올라갑니까?

최소한 사륜이라도 동원해서 싣고 올 수 있는 체제정도는 구상해두어야 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구배가 그렇게 심한 곳에 염화칼슘 창고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어차피 구청으로 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교통수단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동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상식이고 트랙터는 중앙동에는 없습니다.

트랙터가 있을 수 있는 동은 태화동, 다운동, 병영 쪽에 작목반이 있는 쪽에 농사짓는 사람 외에는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용하기보다 동에 배치하는 활용도를 기본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고 염화칼슘창고가 왜 성안에 있냐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생긴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동에 13개 동에 유일하게 동에서 출동해서 염화칼슘 싣고 온 곳은 태화동밖에 없습니다.

반구동 그 외에는 염화칼슘 배분하기가 힘들었지 않았나, 총체적인 비상에 대비하는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야 되는 재난관리과의 대응이 평소부터 유비무환의 정신체제로 그만큼 하라고 의회에서도 강조하고 요구했는데도 당장 눈이 오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 눈왔을 때도 염화칼슘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으로 했다든지 잘은 모르겠지만 염화칼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재단운영이 인원으로 구성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겠느냐, 장비가 동원될 수 있는 최소한 사륜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이라도 실어서 날라야 될 것 아닙니까?

사륜차는 요즘 많습니다.

사륜차 동원하는 부분이 고호근 위원님 질의 중에 나왔는데 이것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수부대 분들도 특전무술을 연마했던 분들은 그 기술을 사회에서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단순하게 재난구조가 아니고 시체 인양하는 데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군에서 익힌 기술을 재난이 생겼을 때 활용가치를 그저 시체 인양하는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69만4,000원이 남았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왜 이 돈이 남습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더 잡아야 된다, 혹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왔다, 공무원들이 동원되었다, 방재단이 동원되었다, 새벽에 동원될 확률이 높은데 간식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 돈 지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영길 위원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가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예측 불허한 예산을 눈 올 것을 대비해서 많이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예비비가 뭡니까?

예측불허한 데 돈을 쓰기 위해서 전체예산 2%, 3%를 항상 준비해놓는데 당연히 예비비 지출해야죠.

지출해서 동원된 사람들에게 최소한 간식 지급해야 되는데 못했죠.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질의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재난 관련된 구체적 시스템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체계화시켜서 현실적으로 체계화 된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여졌으면 좋겠다, 실제 필요한 예산이나 재난방재와 관련된 기구 구성에 그치지 마시고 그 방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해 주고 행정적이든 의회차원이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급량비를 예를 든 것일 뿐인데 예산올린다고 해서 방재단 전체 우리 구에 2,000명 됩니까?

2,000명이라고 해도 1년에 눈 두세 번 온다고 봤을 때 간식비 1인당 1,000원 잡으면 돈은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재난이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다 괜찮다,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각적인 눈뿐만 아니라 대기든 여러 가지 측면에 안전과 관련된 재난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조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의회차원에서 요청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 부분에 검토뿐만 아니라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었는데 답변 중에 과장님은 급식비까지는 무리라고 하는데 제가 과장이었다면 최소한의 우유 하나에 빵 하나 정도의 지급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돈 아닙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간식, 당연히 따뜻함을 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목에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분명히 동원인력 비상급식이라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다 똑같이 비상급량은 지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도 얼마 안 되는데 69만원 남겨서 예산 아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산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더 필요한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겼으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것까지도 잘 매뉴얼화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년부터 방재단 급식비지원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정현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상해보험이나 조끼, 우의구입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고 나왔다가 자기들끼리 돈 내서 밥을 먹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더니 급식비라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현희 위원 항목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방재단과 관련한 운영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희 위원 방재단이 긴급이나 제설작업이 되든 비가 오든 나가면 동원이 되는 거잖아요.

동원예산이 따로 잡혀있는데 굳이 급식예산이나 이런 것을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쭈어 봤습니다.

○정현희 위원 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예산지원측면도 중요하지만 김영길 위원님이나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것을 갖추어지면 거기에 맞는 예산수반도 동시에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곳에 집중을 하고 긴급 시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125페이지에 시설물안전 및 안전운동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전개했으며 성과에 대한 자료지표가 나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안전교육에 수강강사가 4회인가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자의 참석범위는 어떤 분들이 참석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예산이 1,3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안전교육강사가 4회에 걸쳐서 강사료도 28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교육참석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을 교육 참석시키고 어떤 분들을 교육시켰습니까?

○서경환 위원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 무작위로 모셨습니까?

○서경환 위원 안전운동전개에 있어서 예산대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됐던 내용들은 기껏해야 책자, 안내표지판 실질적으로 보면 안전교육을 한 강사거든요.

교육내용인데 내용별로 봤을 때 작은 내용이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1,300만원에 대해서 실효성이 부족했지 않았나, 예산에 비교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홍보적인 운동보다는 실질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운동, 노약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관련된 동 단체, 동장들이라도 전파할 수 있는 운동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원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 교육을 받고 가는 것보다 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참석해서 성과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덧붙여서 재난복구강화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교육비가 없습니다.

126페이지에 재난복구능력강화인데 교육이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문복구능력이 전문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방지할 수 있는 거라서 임차비, 급량비, 인력동원비 있지만 교육이 아무것도 안 되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배수장 유지관리가 재난복구능력강화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사전조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항목도 사업적인 항목도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난관리과에서 요즘 재난시대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 재난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배수장 응급조치자재구입하고 배수장기계 전자자재구입이 어떻게 딱 떨어졌는지 지금 구입자재가 리스트 업 되어서 정말 긴급을 요하는 자체가 몇 가지 품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요부품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조치됐다는 것이 리스트화 되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 회사에 스페어부품이 없으면요.

여기에 보면 자재구입비, 배수장 기계전기구입비가 100만원하고 177만원이 딱 떨어져서 스페어부품으로 불용액이 1,600원 되어 있네요.

응급조치자재구입비가 가장 중요한 건데 딱 떨어져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비상업체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왜 집행을 했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 업체가 몇 분 거리에 있습니까?

재난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업체가 바로 복구가 잘 안 되지 싶은데 자체적으로 자재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청에서 원격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재가 문제 생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서경환 위원 그것이 응급조치용입니까?

○서경환 위원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재난복구능력강화에 대해서 이 항목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명목들은 돈을 맞추기 위해서 항목을 만들어 놨겠지만 사업에 있어서는 변경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응급조치하고 복구할 수 있는 교육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내용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복구할 수 있고 재난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한 자재가 스페어부품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일괄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그것이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들은 구성되어 있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더 많이 나갔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원격시스템 다 되어 있지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설비적인 보완적인 문제이고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각 배수장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있죠?

○서경환 위원 그 외에 관련된 여기에서 원격조정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평소에 교육이라든지 그것이 안 되어 있다 …….

○서경환 위원 순환교육인데 한 사람이 결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경환 위원 긴급을 요해서 대체능력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 그래서 재난복구능력강화라든가 안전물이라든가 등등 봤을 때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이 없다면 재해예방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배수장 유지관리라든가 사전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에 지원이 되어 달라, 교육이 아니고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설비를 그대로 해놓고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과 고려를 해서 투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결산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141쪽에 도시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 관련된 예산내용과 1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동지구외 4개지구외 에 관련된 결산심사에 대한 답변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주택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주택재개발구역관련 홍보에 대해서 1,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주택재개발 관련 홍보는 옛날부터 말썽이 많았습니다.

공무원까지 동원되어서 홍보하고 했는데 예산까지 들어간다면 주택재개발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에 의해서 재재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구에서 예산까지 투입된다면 없는 예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개 구역에 1,742만원이 들어갔고 중점적으로 어떤 구역에 홍보비가 들어갔습니까?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141페이지 도시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용역도 20억원이 들어가는 부분도 주택재개발에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관련된 홍보물을 보면 주민들이 중점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없는 방법은 없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추진이 된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재개발추진위원회부터 해서 조합까지 그러한 상당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뻔히 보면서도 B-04부터 해서 14개 구역입니까?

그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옛날에 해왔던 문제점들을 이제야 제기하고 있지만 묵살되는 부분, 책자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지금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 정비구역지정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20억원을 투자했다는 거거든요.

○서경환 위원 구청에서 재개발에 관련되어서 중심적인 입장에 서서 용역계획수립이나 지정용역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정비구역 지정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목표를 두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공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냐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주민들이 2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투자되면서 주민들의 재산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지정에 대해서 못을 박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자기의 재산가치는 묵살된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됩니까?

○서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의회의 의견청취일 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시로 올라가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50%가 넘었을 경우에 행정절차가 의도대로 하겠다고 하면 구의회의 의견청취 외에는 의회청취로써 끝나버리는 거지 결정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결정한다면 의도대로 가지 않는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전지역에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재개발을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과 반대 속에서 찬성하셨던 분들이 로비에 의해서 지금 상태에서 몰랐다, 얼마 전에는 학성동에서 한 민원이 와서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동장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다는 내용들도 들어오는데 도시과에서 재개발에 관련되어서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매스컴에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중구에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한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냉정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역이 몇 구역까지 있죠?

○고호근 위원 용역비 2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시비가 몇%죠?

○고호근 위원 저희들 병영에 11구역 설명회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왜 불렀느냐는 식으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업성이 없는 지역을 용역을 줘서 돈 들여서 해서 아무 필요 없는 부분, 사업성이 있는 지역만 해서 하면 용역비 이만큼 안 줘도 되고 번거롭게 사람들 오라 가라 불안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안타깝고 병영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괜히 사람들 와서 질문하라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개인 사기업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돈 20억원 가지고 사업성이 없는데도 사업성 검토를 하고 …….

○고호근 위원 병영지역은 남문지도 있고 병영성터가 제일 살아있습니다.

동동 저쪽에는 성터가 묻혀있지만 거기에는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20몇 층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쪽 주변에는 5층 이상 못 짓도록 허가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고호근 위원 산전지구는 성터가 높고 여기는 산전지구 개발하는 데는 낮지 않습니까?

병영남문지는 비슷합니다.

앞에서 막히면 성터가 다 막히고 조망이 안나오는 부분인데 어떻게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사업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진입도로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곳도 용역비를 주면서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용역비 2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업성이 있는 데만 진행을 제대로 하는 부분이 안 맞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병영산전지구 25층까지 말씀하셨는데 …….

○서경환 위원 병영, 약사동, 북구 일원이 25층까지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운행지역이라서 고도제한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서경환 위원 고도제한에 래미안 같은 경우에도 고도제한에 의해서 높이 못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도제한은 어떤 것으로 기준으로 했습니까?

○서경환 위원 어느 면을 기준으로 해서 고도제한을 만듭니까?

그 지형에 따라서 m를 올립니까?

과장님 말씀 같으면 고도지역이 낮고 높기 때문에 낮은 지역에서 올리면 10층 가고 거기에서 또 10층 올리면 25층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계산 같은데요.

○서경환 위원 고도제한지역이라서 사업성이 25층까지 나왔는데 사업성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헷갈린다는 이야기는 주민들도 혼돈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재재발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업성이 분명히 지금보다도 더 좋게 나오면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병영, 반구, 약사동 기타 이 지역도 보면 고도제한입니다.

아파트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고 아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계획서 나온 것을 보면 타당성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업성이라는 것이 층수가 높으냐,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중심으로 용역계획서나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울산이 전체로 봤을 때 인구가 늘지 않고 계속 핵가족화 되어 가고 이런 과정에 용역계획자체가 일반적인 수준으로 용역계획이 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25층을 아무리 지어도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될 건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 특히 울산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화동이나 새로 생긴 지구를 빼고는 신입생이 3학급을 넘는 학교가 없습니다.

대부분 2개, 3개 반밖에 없는데 농촌뿐만 아니라 중구에서도 어린아이들 우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할 정도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획일적인 재개발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 중구가 향후에 구청장님도 바뀌셨지만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구의 방향이 달라질 것인데 오히려 지금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다는 타 부서나 중구전체와 2020년까지의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문화와 이런 것이 살아있는 중구에 대한 도시재생,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단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중에서 산전 같은 시범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있는 주택을 개량해서 나가는 방법에 대한 토탈 용역계획이 나와져야 되는데 이번 용역보고서 나온 것을 보면 거의 고층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용역보고서이기 때문에 특히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B-04지역에서 우려됐던 많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재입주율 문제라든가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 재산권문제 이런 것이 어느 지구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철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얘기될 것이고 또 다시 마찰과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라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 용역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현희 위원 중구에 추진위가 구성된 곳이 8개 구역, 조합이 설립된 곳도 있고 앞으로 27개인데 혁신도시에 아파트 들어오고 주택단지 들어오면 이 많은 아파트에 과연 수용할 만한 사업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현희 위원 오히려 지금 보금자리주택을 보면 애초에 보금자리정책이 임대주택이나 중소형아파트 지금 거의 초대형아파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주거단지가 약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민간분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운동이 전체적으로 거의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용역계획에 보면 사업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업성에 타당한 용역계획과 앞으로 사업 이런 것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사업성만 고려하다보면 아파트라는 것이 요즘에 얘기하는 중대형아파트 중심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원초적인 장치나 이런 것과 관련한 조합이 되든 추진위 차원에서부터 가능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에서의 조절 이런 것과 관련한 계획은 따로 있나요?

○정현희 위원 전체적으로 10몇 개 되는 향후에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개발이 재입주율과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그 주변과 잘 살려서 그 지역 주민들도 잘살 수 있는 그런 재개발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떤 말부터 출발해야 될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생각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지켜봤겠지만 오늘 20억원에 관련된 부분이 낭비성이라는 시각의 문제접근을 서경환 위원님도 제기를 했는데 사실 가장 간단한 답변은 법상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위가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예산을 시에서 갖고 와서 구비포함해서 20억원을 만들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비계획수립 되어 있는 03, 04, 05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이나 정비계획수립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법상 해야 하니까 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주민제안방식으로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입안하고 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을 했는데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 정비계획수립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다 보니까 법상 추진위가 만들어지면 그림을 그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수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구역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는 03, 04, 05가 2004년도부터 출발해서 이제 한 군데입니다.

04, 그것도 행정력이 다 집중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가 거의 거기에 매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공무원들이 다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합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5개구역을 정비구역지정을 하겠다고 하면 구역 지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되었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됩니까, 증축이 됩니까, 도시가스 하나 넣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이 있고 소신 있게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03, 04, 05도 특히 우정동지구는 풀어달라고 난리이지 않습니까?

원룸이라도 짓겠다, 구역 지정되면 재산권행사 하나도 못합니다.

사고팔고는 되겠죠, 짓지는 못합니다, 증축, 개축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중구청에서 행정지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해놓으면 재개발은 안 되고 혁신도시 이 좋은 지역에 가용 땅이 이만큼 많은 쪽에 이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비하면 북부순환도로 길 하나 차이에 이만큼 열악한 조건에 구역지정 다해놓고 재개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을 해야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한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는 안 되죠.

03, 04, 05도 이제 2004년도에 출발해서 우여곡절 끝에 조합설립 한 군데 했습니다.

조합설립이 뭡니까, 이제 스타트입니다,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구역지정을 다 한다, 있는 것도 분양이 안 되어서 난리인데 수요자가 있어야죠.

물론 재 정착률을 높여서 일부는 흡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사업성으로 이익을 남겨야 되는 분양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무책임하지 않겠습니까?

우정동은 어쩌면 다시 구역지정을 풀어달라는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상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도정법이 바뀌지 않는 다음에는 풀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구역지정을 해나간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리서치를 통해서 여론조사하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 심각한 고민,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재개발은 타이밍이고 사업성이었는데 다 놓치고 이제 와서 뒷북치는 재개발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겠느냐는 거죠.

2004년도에 그만큼 시범지역이라도 해서 빨리 가도록 도와주자고 하니까 끝까지 전체그림을 다 그려야 된다고 해서 16개 구역 다 나누어서 우정동에서부터 병영 끝까지 아파트를 다 짓겠다는 발상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제기를 의회에서 했을 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층수이야기 나왔는데 그만큼 2004년도에 종 변경하자고 했습니다.

종 변경해야 사업성이 있고 층수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 종 변경 안 해도 된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도하에 용역 줘서 25층, 28층 만들어 와서 중간보고 할 때 종 변경 안하고 어떻게 가능하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청 가니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종 변경 안 되는데 어떻게 28층을 올립니까, 법률상 안 되게 되어 있는데 …….

그런 엉터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재개발의 의지가 있으면 종 변경부터 먼저 해 주고 개발여지를 열어놓고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산하는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지만 재개발 03, 04, 05 3개만 보더라도 모델케이스를 잡아서 더 확대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 다시 한번 가져주시고 결국은 8억5,000만원 들여서 정비계획수립해서 다 낭비된 것 아닙니까?

04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행정이 집중되고 전체공무원이 다 매달려서 전국에 이런 사례 있었습니까?

그것도 법률상 위배 아닙니까?

공무원이 개입되어서 재개발 도장 받으러 다니는 것이 합법입니까?

나중에 안 되었을 때 공무원이 책임집니까?

그냥 행정은 도와주면 됩니다.

재개발할 의지는 재산을 가지고 땅을 가진 사람들이 할 문제이고 행정적으로 도와주면 되는데 지나치게 간섭해서 다 엉망 만들어 놓고 결국은 법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이 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산증인이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목소리도 높여지게 되고 하지만 실제 핵심은 김명수 도시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헌신적으로 구청장의 집행하는 방침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보여집니다마는 도시과뿐만 아니라 전반적 업무와 정책이 구청장의 방침이라고 해서 사업자체가 하루일순간에 바뀌어 버리고 내용이 달라지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선진행정이 될 수도 없고 24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공통적 의견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심의해 주었죠?

결산하는 과정인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얼마 전에 각 추진위원별로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를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6곳 설명을 했는데 구역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들 자체적이든 토지등소유자의 기반여건이든 사업성이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구역지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몇 개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2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구비가 6억원이나 들여서까지 투자우선순위 상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도 않을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용역을 줘가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느냐는 인식을 위원님들이 갖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3개, 4개 구역 지정된 부분에 사업을 이만큼 많이 예산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인데, 재재발사업과 관련된 종합적 방향에 대한, 내부적 의견에 대한 것은 다양한 의회 의견청취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이 보다 더 바람직하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김명수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은 의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이 사업이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중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김영길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3대, 4대, 5대 때, 3대 때 2004년도에 재개발이 불거져서 주민들이 추진위 승인해 달라고 머리 삭발하면서 2개월 동안 중구청 마당에서 농성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위가 승인이 나고 정비계획수립을 주민제안방식으로 하자, 구청장은 안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논쟁과 소용돌이 속에서 지내오고 제가 재개발특위 위원장을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건설환경위원장을 제가 계속했습니다.

TV토론도 재개발 때문에 주민입장에서 두 차례 나가가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역사를 너무 알다보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있으면 옛날 일들이 생각나서 현재 이 시점에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예산 20억원을 집행은 하지만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기와 사업성, 타이밍을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이런 사항이 참 문제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도에 03, 04, 05중에 주민들이 재개발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그렇게 일어났을 때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갔으면 지금 아파트 거의 다 지어가고 그렇게 안 되었겠냐는 거죠.

혁신도시보다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훨씬 더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앞으로 재개발이 어려워지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03, 04, 05를 보더라도 재개발 하나 조합 설립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청장의 방침보다는 기술직의 소신과 원칙을 갖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사례를 봐서 서울 같은 재생도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그 과정을 보고 배워 나가면 되는데 왜 중구만 독특한 방법, 대한민국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했느냐는 거죠.

그것이 다 망쳐놨다는 겁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재개발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그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소신과 기술직으로서 청장에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다, 의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이라도 옥석을 가려서 정비구역지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개발되지도 않는 것을 추진위 만들었다고 해서 재개발하고자 하는 그 사람 입장만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해도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은 과감하게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안 되는 것을 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생깁니까?

정비구역지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소신있게 과장님이 이왕 고생하시는 거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제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140쪽에 성안누리길조성사업해서 1억1,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성안옛길 조성한 용역이죠?

○고호근 위원 저도 가봤는데 몇 개 안 해놨던데 성안옛길이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는 안 간다고 말합니다.

아스팔트길도 아니고 시멘트 포장한 길로 가는데 옛길을 누가 구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산을 1억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 갔다 와서 좋더라, 가볼만하더라, 하는 사람 한명도 없고 이것이 무슨 옛길인가, 옛길이면 흙을 밟고 나무도 있어서 걷고 싶은 길이 되어야 되는데 리어카 다니는 길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투입하고 하는 부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입화산에 가 봤는데 입화산은 걷고 싶은, 등산코스도 아니고 나무도 심어놓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시간나면 가고 싶은 곳이 입화산이고 성안옛길은 구상자체도 잘못됐고 예산 투입되는 부분도 잘못됐고 성안동에도 그 길 말고 산속으로 둘레길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홍보할 부분도 안 되고 다른 도시에 사람들 와서 성안옛길가면 울산행정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옛길이라고 해놓았나, 우스운 꼴이 될 것 같은 길이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했든 안 했든 옛길 부분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구상을 해서 아스팔트길 말고 흙길로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1,000만원 들인 부분, 길도 길 같지 않은 길에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이든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호근위원님이 옛길이라고 하는 정취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인식에 대한 지적은 달게 집행부차원에서 충분히 반영하시고 나름대로 조성한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