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관리 및 설치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개정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10월27일 날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인상사유에 대해서 이야기와 지금 현재의 개정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상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그 당시에 기본요금에 5,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그 논란 속에서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교통특별회계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확대되고 동네마다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상되었고 남구라든지 각 지역에 인상요금이 아마 추정될 것이다, 등등의 취지로 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국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찍 이런 것이 논의가 되어야, 검토를 하면서도 벌써 9월부터 시행해야 되는 이 상황에 우리가 1만5,000원으로 올라간다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행정낭비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환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현재 경제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1사분기 때는 경제가 좀 나았고 2사분기 때 경기가 안 좋은데 2사분기 지나는 시점에서 그런 논리가 되어 있고 월 주차요금 1만5,000원에 대해서도 작년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타 지역에 대해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부득이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지금은 다른 구에서 안 올리기 때문에 그것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반적인 주차요금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보다는 부칙에 보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를 1년정도 연장을 해서 타구군하고 인상시기를 맞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던 금액조정자체보다는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은 아니고 의견을 물어보신 거죠?

○서경환 위원 예.

○정현희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된 지가 언제죠?

○정현희 위원 2005년도부터 요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현희 위원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처음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네가 거의 정착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1년에 1만원을 내고 자기의 주차공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진 분들도 요즘 와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은 한번도 오른 적 없고 다른 물가는 너무나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딱 이 시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만 올리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상자체가 웃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작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이 조례를 원점으로 돌린다고 치면 얼마 멀지 않은 시일 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정확한 방침이 끝까지 갈 수 있나요?

○정현희 위원 타구군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의 방침도 이야기하셨는데 향후에 정권이 바뀌면 공공요금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를뿐더러 옆에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남구에서 요금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맞추어 가는 것도 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구대로 소신을 가지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 9월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놓고 실행도 해보지 않고 접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을 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결정을 한다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행해 보기 전에 다시 없애자는 것 자체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몇 군데에서의 이야기 빼고는 일반주민들한테는 거주자우선주차체 요금이 올라서 굉장히 불만이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홍보도 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된 상황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에서는 조금 더 의견을 모아서 좋은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서경환 위원님과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조례제정을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시행해보지도 않고 해보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대수가 줄어들고 돈 1만원도 아까워서 반대하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1만5,000원을 올렸다, 찬성하는 쪽도 반대쪽에 서게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중구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입자이고 주인이라고 해도 경제적인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000원 올린 부분 정말 싸다, 1만5,000원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대충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불만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 요금으로 인한 문제는 아닙니다.

서민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복합적인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부분은 남구도 올리려다가 안 된 부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올려서 수입이 얼마 안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는 반대여론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니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의회예상도 있고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의회와 동의를 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나 전임 구청장님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연기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실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경기가 살아나고 주민들 동의가 있을 적에 다시 조례 제안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정은 해놓고 반발만 심하고 수입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는데 1만원으로 했을 때 얼마 들어옵니까?

○고호근 위원 1만5,000원으로 올리면요?

○고호근 위원 그것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어렵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행은 안 했지만 저항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 별 실효도 없는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조례안 개정과 관련되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처리와 관련되어서 위원들 간에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안을 하고 정회를 하고 할까요?

○위원장 황세영 아니요, 위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고심을 해서 주차행정이 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요금을 1만5,000원으로 올렸고 나름대로 위원들은 교통특별회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정책 자체가 어렵고 한 시점에서 주요내용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부칙조례 ‘2011년부터 9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수정동의안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항에 대한 부칙 ‘이 조례는 2011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수정동의안을 서경환 위원님이 제출하셨고 위원님들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석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올해 5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내집주차장갖기가 일반주차장시설이 2.3m입니까, 그 이상으로 나와야 됩니까?

○서경환 위원 저도 집을 지을 때 2.3m를 했는데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2.5m정도, 왜 그러냐면 2.3m 딱 넣으면 중형차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짐들이 많다보니까 보조를 받아서 주차장을 짓고 난 뒤에 잘 안 됩니다.

중구관내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많고 예산이 지원된 집들은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관리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2.3m인데 아파트 짓는 데는 2.5m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고민을 해 주시고 사후관리가 가능해야지, 한 집에 한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그 앞에 대면 2대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지원되는 만큼 예산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중구 쪽에 내집갖기운영을 해서 몇 대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2003년부터 해왔지만 남구와 우리 구를 비교했을 때 지원금액도 적다보니까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 생각되고 200대 이상 올라가는 부분에 조금 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활성화된다면 교통행정문화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11년도, 2012년도 점차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지원되는 데는 필히 확인을 해서 2003년도에 54가구를 했다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싶습니다.

○서경환 위원 2003년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 146쪽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2,600만원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또 어디에 지출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삼일아파트 부분에는 중앙분리대가 봉이 두세 군데 부러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201동과 101동 사이에 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고호근 위원 세 군데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관계없지만 이야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도 아닌데 차선을 하나 막고 있는데 그 부분 아침에 계속 교통정체 됩니다.

그 부분 관리를 해 주시든지 택시승강장을 만들든지 대책이 있어야지, 진출입이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택시가 5대, 많을 때는 7대, 10대 서있는데 차선을 하나 막고 있습니다.

그 폭이 좁은 도로에서 개선해 주시고 삼일초등학교 옆에 보면 펜스가 엉망이거든요.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해놨는데 500만원 잡혀져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쓰는 부분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시설물이 펜스하고 영 엉망이던데 삼일초등학교 정문 옆으로 어린이보호구역펜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부러져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500만원 예산이 적으면 내년에는 올리든지 빨리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183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일반운영비 8,200만원해서 지출이 7,800만원, 불용액이 3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8,200만원이고 고지서발부, 인쇄료 이 부분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방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절약만큼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고지서 1장 우편료가 비싸다보니까 집행요인이 좀 많습니다마는 예산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운영하면 반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호근 위원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148쪽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600만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시설설계나 이런 것이 완료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호근 위원님께서 삼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에 보면 아이들이 물건을 험하게 쓰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학원 차나 차량운행이 많다보니까 시설물파괴가 많아요.

고정적인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보니까 누가 이야기해서 하지 않으면 관리감독이 안 되고 요청해야지만 다시 개보수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교통과에서 학교어머니회라든가 어린이보호안전지구해서 가게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교통과에서 체계를 잡아서 이야기를 받아서 바로 아이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예산이 남지 않고 고정적으로 계속 써서 아이들이 안전지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관에서 다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업무량이나 많기 때문에 공무원 1인이나 몇 분이 한꺼번에 나가서 보수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기본으로 분기별로 하시든 그 체계는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시설물뿐만 아니라 시설이 안전하면 아이들 안전 또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 이런 것이 있듯이 교통안전도우미단이나 어린이주변시설단이나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길 위원 문석주 과장님 항상 현장 중심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참 돋보이는 모습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결산하고 맞지는 않겠지만 중구에 가장 신문보도 상으로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불고기단지 유료화 하는 부분들인데 진행된 과정을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주십시오.

저는 지역구라서 알지만 현재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마찰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지금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70%, 80% 비어 있던데 그런 기이한 현상도 생겼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불고기단지 둔치는 행정실패사례가 조명타워 철거하는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 말들이 많습니다.

두고두고 행정이 안고 가야 될 하나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진 것이 유료화하는 문제인데 철거한지 불과 며칠 안 됐죠.

다시 유료화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뜩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로를 선을 그어 놓고 돈을 받는다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인들은 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택가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통은 되고 있는데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거죠.

상인들까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업을 시행했으면 관찰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성공될 수 있도록 이것이 만일 실패라면 유연하게 새로운 대안과 대책을 내놓는 것이 좋다고 봐지는데 이번 토·일요일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토·일요일날 축구장이 4개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들이 밀려왔을 때 차량이 전혀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데 유료화한 반대편은 불법주차를 안하더라도 토·일요일날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이 정책이 실패가 됩니다.

반대차편에 반드시 반대차편에 불법주차 하는 것을 단속하고 둔치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대안을 갖고 토·일요일날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결산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성격은 예측 불허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8%쯤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한 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과다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쓸 곳이 참 많습니다.

많은 데에 비해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8%정도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구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고려한다면 예비비의 과다한 편성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비비를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다하게 8%까지 잡혀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청장님이 바뀌고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세입부분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하고 하고 있는데 이전에 비하면 특별회계에 가장 큰 세입이 주차단속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느슨해지고 단속을 푸는 바람에 특별회계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세입이 50% 줄어들게 되고 기초질서도 무너질 확률이 있는데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곳은 단속을 유연하게 할 수 있지만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은 이전과 같은 똑같은 규정을 갖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한 십리대밭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죠?

○고호근 위원 혹시 뒤쪽에 보면 6m도로입니다.

저희들도 행사시에 차를 대려고 하면 댈 때가 없어서 동네를 몇 바퀴씩 도는데 이 부분을 1시간에 1,000원입니까?

그것을 인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호근 위원 태화동 주민들이 조명탑 때문에도 고충이 있었고 축구동호인들도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주차장유료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식사를 하면 보통1시간이 넘습니다.

1시간 10분이 되어도 1,500원 돈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주차요금을 받되,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조명탑철거하면서 하도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주변상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요금을 절반으로 내리는 부분도 검토해 봐주시고 유료화를 시행하기 전에 태화강둔치주차장을 확대해서 하든지 항상 보완조치를 해놓고 시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행하니까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찬성하지만 동네주민들은 엄청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차를 두 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에 우선주차 한대 대고 그쪽에 댔는데 지금은 못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고 여러 가지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요구나 저항이나 행정불신을 감안해서 제도를 바꾸거나 요금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시행해야 되고 아무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받고 직접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둔치주차장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 설명회를 충분히 들어라, 주민들에게 직접 부딪치고 문제점을 돌파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것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늘 하는 주민들 얘기는 왜 이것을 고지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느냐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현수막 안내하는 것이 참 문제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2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요금 받는다는 생각에 차가 안서고 가버리더라고요.

자칫하면 상인들로부터도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현수막 하나 붙여서 식당 이용하는 데는 1시간 무료라는 것이 붙여서 줘야 되는데 멀리서 차대는 그런 모습도 봤고 차를 안대더라는 거죠.

유료화하고부터 손님이 없었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상인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 현수막이라도 크게 붙여서 한 시간 식당 이용하는 것은 무료라는 것을 붙여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왜 어제 들어갑니까?

하는 날부터 붙여야죠.

그래야 상인들로부터 원망과 원성을 안 듣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에 요금이 1,000원이고 20분당, 10분당 얼마씩 그것만 붙어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전설명공청회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그것을 문석주 과장님한테 요청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유인물은 통보입니다.

일방적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모아서 언성이 나오고 소란을 피우더라도 설득하고 이해하는 동의절차를 가져야지, 고지한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주민들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옛날처럼 고지해서 한다고 하니까 돌아오는 것이 전부 전화 와서 항의 전화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다 모아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식당 하는 사람들의 동의절차를 구하고 지역주민들,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있는 그분들에게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둔치에 주차장을 더 만들겠다든지 현재 차댈 수 없을 만큼 노면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비 오면 차 못 들어가는데 그것을 쇄석을 50대 해서 평지작업을 해서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거의 전화만 와서 욕만 얻어먹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공청회 설명회는 우리가 운동기구 하나를 만들더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성공리에 정착하고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지만 동의를 이끌어가려면 동의절차는 만나서 대화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는데 대안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토·일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이 집중되어서 차량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제껏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못해서 주차봉 들고 수신호하면서 차량 소통해 주는 부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원성이 얼마나 크게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주라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순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원 녹지공원과장에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지원단의 김도원 과장님께서 하실 텐데 이것은 과장님, 결산심사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결산현황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 및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건축허가과장님, 154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예산대비해서 불용액이 9% 가까이 되는데 이유가 예측을 불허한 것인지 인력운영을 잘못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운영비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지출이 안 되고 불용된 내용이네요.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옥외광고물 인허가 처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광고물심의위원이 참석수당이 계속 남아있는데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인데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하나도 안 열었는데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서경환 위원 작년에 당초에 98만원 잡혀서 삭감됐는데 …….

○서경환 위원 올해도 삭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네요?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161쪽에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원, 도시녹지관리원, 산림보호강화, 학교숲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학교숲코디네이터의 채용목적과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자료에는 코디네이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 썼다는 말입니까?

○고호근 위원 자세한 학교숲코디네이터 자료부분 회의마치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재선충과 관련된 예산이 100% 다 지출되고 불용액은 제로입니다.

재선충 예산확보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생각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재선충 관련된 부분은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하게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돈이 부족해서 재선충 방제 시기를 놓친다든가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로는 문제가 있다, 불용액이 되더라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시설지원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시설지원단장님,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는데 아케이드와 관련되어서 저도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보수비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비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잡히지 않고 원인도 제대로 파악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던데 저는 정확한 진단 후에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아케이드에 입주한 분들에게 지금처럼 원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케이드는 비올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봐야 되는데 비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단해서 예산이 얼마 든다, 이 정도를 갖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한다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에 다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하자보수기간을 다 넘겼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의회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거든요.

하자보수기간에 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새는 부분에 대해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진단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자세가 보여야 되고 비새는 것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확보가 전혀 편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 액수도 너무 지나치게 적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단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물이 새는 하자에 대해서 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김영길 위원 지역경제과는 예산을 확보해서 결국은 비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시설지원단에 가면 보상이나 모든 공사까지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하자까지도 시설지원단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예산확보를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무슨 내용이 있어서 될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단에서 하자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예산확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지만 하자에 대한 규모나 원인이나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것까지는 시설지원단에서 해 주어야죠.

국장님, 가장 문제가 사업부서와 공사하는 파트가 서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과 하자에 대한 예산규모까지는 시설지원단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취지에서 시설단장님에게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도 필요하지 않겠나 …….

○김영길 위원 문제는 오래 되어서 비가 새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합니다.

설계상이나 시공상에 문제가 생겨서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지원단에서 그런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시설지원단에서 하자보수기간동안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예산이 드는 사항까지도 파악해서라도 돈이 얼마 정도 든다는 진단정도는 하자보수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시설지원단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진단해서 예산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연계상에 보더라도 하자에 관련된 공사금액이 얼마 든다는 것까지는 시설지원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은 시설지원단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업무연계선상에서 보더라도 시공을 책임진 데서 하자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이것을 해야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죠.

실태파악하면 공사하자 보수금액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은 시설지원단에서 다 알 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얘기해서 연계선상에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동의절차를 구하는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아서 결산하는 입장에서 시설지원단에 대한 문제제기였으니까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아케이드 공화국이라고 해서 중구가 뜨기는 떴지만 앞으로 이 구조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보수에 관련된 예산들이 재정운영이 어려운 가용재원이 없는 중구입장에서 본다면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국비확보해서 수리할 겁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케이드에 관련된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고민과 이런 원인규명, 앞으로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장님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관련부서 간에 업무분장, 조직운영 체계를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업무분장에 만들어 갈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설지원단이 부서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조금 됐죠?

어떻든 간에 시설지원단이 부서가 신설운영됨으로 인해서 취지 자체는 기술전문부서로써의 시설설치물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감리감독 총괄을 하죠?

○위원장 황세영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은 사업을 초기 시행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결국은 그 사업에 의해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후에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업무를 기술전담부서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경영이나 조직 운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사기업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오히려 업무적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아케이드를 여러 군데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봤을 때 A라는 사업의 사례를 봤을 때 A라는 사업 설계,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기술적으로 확인되지 못했거나 미처 발견되지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전문부서에서 그 시설물에 대해 나타나는 예견치 못했던 기술적 문제나 유지보수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 취합되어서 B라고 하는 아케이드를 만들 때 설계에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동일한 문제점들이 재발되는 것이 최소화 시켜나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시설지원단의 부서가 신설되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공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구에서 대규모사업들을 계속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만큼 계속 이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사업설계, 시공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지원단에서 설계, 시공한 사업부분에서 만큼은 유지보수관리를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직운영차원에서도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청장님 만나 뵈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장단점에 유리한지 어떤 것이 조직운영관리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모아서 신임 구청장님에게 의견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보수라는 예산이 있는데 5,000몇 만원 단장님, 이것은 무엇에 대한 보수입니까?

○김영길 위원 인력운영에 관한 보수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8일부터 오늘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예산추계로 예산을 필요이상 과다책정한 부분과 불용액 발생이 예측된 예산에 대해 추경에 삭감조치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게 된 부분, 예산을 책정하고도 집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으로 처리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수립 및 집행시기 더욱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주시고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18일 월요일 11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