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7월21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녹지공원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2.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시00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시00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석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평소 중구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교통행정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세입예산서 37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4억원이 잡혔는데 1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 결산했을 때 당초에 이 금액 같으면 추정치가 될 것인데 예비비를 두기 위해서 적게 잡은 겁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안 하고 당초예산을 편성을 4억원 정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편성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결국은 2010년도에 이렇게 잡으면 예비비 자체가 적어지는데 연도별 포지션이 있을 것인데 적게 잡은 이유가 대략치를 잡으면 예비비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비비가 적게 잡혀진다는 이야기는 다른 쪽에 예산자체가 없어서 잡지도 못하는 예산을 처음부터 적어도 10억원정도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면 보면 예비비나 다른 예산 쪽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적게 잡았다가 불쑥 15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다는 것은 비율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수준으로 잉여금을 잡다보니까 2010년도에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련해서 수입금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수입금이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2009년도에서 2010년 넘어오면서 수입금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옥교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예측하기 힘든 것은 다 판단을 하죠.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의 규모에 비해서 1회 추경 하던 당시가 7월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격차가 있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세입추계 자체를 너무 극단적, 안정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서경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무적방치 및 불법광고물철거가 1,000만원인데 광고협회하고 계약된 단가가 다 나가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서경환 위원 1차적으로 423만6,000원이 나가고 성립전예산 올해 1,023만6,000원이 다 나가는 거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체 2,000만원인데 600만원은 뒤에 포함된 상태이고 작년도에 시에서 1,000만원 받아서 집행했고 작년에 91개 철거했고 올해는 44개에 600만원을 철거하고 일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정확한 개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로 해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1,000만원만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작년에 1,000만원 시에서 받아서 전액 썼고 올해는 600만원 시비로 쓰고 것이고 우리가 2,000만원 준 것은 일반 게시대 보수하는 상태, 따로 단가 계약하는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광고협회에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으로 쓰는 경비로써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2,600만원 나가면 전체 2,600만원 …….
○서경환 위원 올해 나가는 것이 2,600만원이고 광고협회에서 철거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간판 지난번에 게시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용해보고 크게 관에서 제대로 선전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관에서 사용이 일부 안 되고 해서 막연하게 놀기도 그렇고 해서 협회에서 쓰고 필요할 때 우리가 요구하면 협회에서 비워주는 것으로 협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아무 문제없고 1년에 2,600만원 들어가는 것 해서 보수도 하고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모자라는 것은 하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 의논해서 돈이 모자라더라도 할 일은 다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원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을 위한 의원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업무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황세영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시설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지원단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황세영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 건 상정 전에 위원 여러분! 정회를 30분정도 하고 커피타임도 하고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14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7일부터 오늘까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추경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 생활지원과부터 과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의 과별 내용을 읽을 때마다 계수 조정할 사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진부호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 교통행정과장 | 문석주 |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 녹지공원과장 | 장주원 |
| 시설지원단장 | 김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