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 한 자리에서 결산 마지막 단계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묻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물어 볼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결산위원들이 초선의원들이라서 제가 먼저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양식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양식을 하는 것은 기획실장님이시죠.

세출결산내역서라 결산서 이런 양식부분 어느 소관입니까?

○김영길 위원 양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분한테 얘기해야 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메모가 되시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세출결산 내역서 1페이지를 펴보면 건설도시국장님한테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서에 예산액, 예산현액 사실 생활지원과 이런 내용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건설과를 좀 펴주십시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차액에 대해서 우리 서식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액과 예산현액 그 사이에 결국은 거의 다 이월금 아닙니까, 또 예산 전용한 내용이라든지,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안 되겠느냐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봤을 때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이가 이 만큼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합니다. 왜 돈 차이가 나느냐고 하면,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내역서에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서나 결산부속서류를 가지고 결산에 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출결산 내역서를 보고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판단을 이 책자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이가 건설과 같은 곳은 벌써 10억, 20억원 차이 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요. 이런 일들이 2년 전에도 일어나서 제가 개선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양식이 고쳐지지 않아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집행부 보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려를 통해서 이월된 내용을 예산액과 예산현액 중간 사이에 표기만 해 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산을 임하는 집행부 과장님도 한 번 더 이월금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월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은 의회에 예산을 득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이월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이 원칙인데 명시이월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했으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결국은 부속서류를 보고 찾아내어서 그 금액을 합산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양식에 예산액과 예산현액 사이에다가 이월된 내역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시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집행부 과장님께 물어도 답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위원들이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액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하고 판단하여 온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김영길 위원 국장님 이번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2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이가나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가 된다 싶어서 시청에도 분명히 예산액과 예산현액 사이에 이월된 내용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야만 우리가 한 눈에 이왕 위원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 책자라면 그것까지 배려해서 보면 이월내역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고 또 사고 이월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또 이월액이 과다하면 결국 이것 한 번만 보면 사업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식 바꾸는 것이 힘들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왕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려해 주기 위해서 만든 세출결산 내역서가 좀더 세밀하게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책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3선 의원님이신 김영길 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출결산내역서는 위원들의 편의를 봐서 심사숙고하게 만든 것은 맞지만 작년부터 올해 까지 쭉 봤을 때 총 제목에서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제일 앞에 보면 전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무관리비해서 201-01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항목은 동그라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항목 같으면 줄을 쳐 줘야 되는데 안 맞다. 위원들이 보기에도 헷갈린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지로 말하면 경리서류 아닙니까, 결산내역서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당초예산에서 3차 추경까지 가고, 결산 이렇게 부속서류가 있으면 위원들이 처음부터 책을 다 내어놓고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원들이 좀더 상세하게 알고 깊이 공부하기 위한 참고적으로 결산세출 내역서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검토과정에서 보면 각 과별, 단위별, 개별로 내려온다 하면 분명히 당초예산부터에서 추경까지 가면 이 내역서가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때로는 순서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순서를 또 찾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도 발생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각 과에 과장님들께서 이 내역을 부속서류부터 결산서까지 맞추어보느냐 물론 과장님들은 세출내역 결산서 이것을 가지고 보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되게 당초예산부터 조직부터 순서대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나왔을 때 꼭 한 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위원들이 좀더 잘 볼 수 있고 위원들이 세출결산 내역서에 편안하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더 신중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병진 총무국장님께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윤병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예산에 추경 규모가 전체 얼마죠.

○김영길 위원 아니죠. 순세계잉여금이 75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합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합치면 얼마죠. 추경예산이, 66억원 정도 안 나옵니까?

○김영길 위원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추경 규모가 66억원 정도 되는 것이 맞죠.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75억원 같으면 결국은 결산이 끝난 이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런데…….

○김영길 위원 그 50억 플러스하고 그…….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역 추적을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을 75억원이라고 해서 책자에도 1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결산서에, 그러면 추경규모도 결국은 순세계잉여금과 맞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영길 위원 객관적이 아니라 당연히 맞아야죠.

○김영길 위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닌데 제 상식은 순세계잉여금 75억원이 발생했으면 이것은 법적으로 결산해서 이것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금액이 같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차액이 있다면 다시 추경에 이것을 맞추어줘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다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닌데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법적으로 결산해서 이 금액은 추경으로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추경 예산의 전체규모가 75억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금액 차액만큼은 다음 추경에 잡겠다든지 그런 답변이 나와야죠. 제 질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장님께서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총무국장님이 75억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법적으로 결산해서 추경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경 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안 맞을 때는 그 차액만큼은 다음 추경에 잡겠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결산심의하면서 얘기를 해 줘야죠.

아마 차이가 좀 날 겁니다.

75억원이라고 총무국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했고 추경규모가 그 75억원에 다다르지 못한 그 차액만큼은 다음 추경에 편성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그런 내용이지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원하는 것이었고 차후에 그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그렇게 기획실에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추가 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초선 의원이라서 결산을 좀 하기가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결산을 떠나서 우리 집행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 국장님들이 고충이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구청장이 들어오시게 되고 역대 3대까지 했던 조용수 청장님이 이때까지 해 오던 추진 사업들이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고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또 의회하고의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들도 그런 면에서 소신껏 또 답변하지 하고 청장님 지시에 갈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청장님의 역량과 평소에 생각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변경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을 좀 우리 국장님들이 최소화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좌충우돌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비추어지는데 그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확산되고 걱정하는 것으로 가는데, 저는 의회에 10년 차이기 때문에 걱정 수준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사업변경이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또 변경되는 사유가 새로운 구청장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제 자신이 적극적인 동의를 보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먼저 흘러 나와서 좀 서로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회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가교역할을 우리 국장님들이 그때그때 의회에 자주 오셔서 맨투맨으로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문화체육센터의 변경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부터 애초에 참 잘못되었다는 것은 의회입장입니다. 그 장소에 문화체육센터를 지었을 때 전체 중구 지도를 펼쳐 봤을 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앞으로도 주차난이 방송통신대학교가 시험 치는 날만 보더라도 그 일대에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문화체육센터가 그 자리에 함께 했을 때 불 보듯 뻔한 주차난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 문화체육센터를 중구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새로 오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비등했고 또 청장님의 생각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변경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삼성생명 건물을 매입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해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중구의 어떤 성장의 동력이 상권의 동력이 결국은 젊음의거리 구도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아케이드 하나만으로 젊은 아이들을 다 잡아 놓을 수 없다. 언젠가는 남구에 그것마저 뺏기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핵을 소방서가 이전하면 그 장소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 선택을 문화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문화 공간 그런 것으로 해서 가겠다는 그 구상은 사실 저도 봤을 때 좀 동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들이 오랜 경륜과 어떤 경력 또 국장님들만의 노하우가 이런 부분들과 잘 어우러져서 무난하게 정착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논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들 선에서 잘 잠재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었던 그 사업이 변경하는 그것이 논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 국장님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건설도시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생활지원국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이런 발언한 이유는 사실 국장님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자리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거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선에서 고민을 부탁드리고 최소화할 수 방안을 찾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의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김영길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받아주시고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집행부, 의회 같이 만들어 보자는 것은 24만 구민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쉬운 것은 새로운 구청장님이 바뀌었지만 또 새로운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이런 추진사업이 4대 의회에서 정말 고심 끝에 만들어 왔던 사업을 5대에 와서 이렇게 추진도 안하고 이렇게 확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총무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 의원들도 전체 다가 머리를 맞대어서 정말 4대 의회에서 5대 의회까지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있고 없고는 머리를 맞대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김영길 위원께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과 우리 의회 전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정말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보안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안문제라고 언론보다도 서로 집행부에서 보안문제를 거론된다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되고 적어도 우리 의장단까지는 알고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모두 보면 보안문제라 하지만 언론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4만 구민들 중에서 의원들이 제일 늦게 알 수 있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사항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좀더 고심하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구청장님 오셔서 4대 때까지 의원하시다가 지금까지 이제 너무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하는 것이 언론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대비해서 징수액이 94.64%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4 지방선거 그 다음에 올해 4.17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물론 징수행정에 대해서 우수한 것들도 있었지만 2009년도 대비해서 94%, 2010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몇%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하여튼 체납률을 높이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2011년도가 6개월이 지났는데 막바지에 징수대비 수납액이 2009년도 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