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18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 후 전 부서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기획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청숙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존중합니다.

더구나 건설환경위원회 심의 시에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운영비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는 시행규정 및 규정을 명확히 수립 후에 집행할 것을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본 건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원래 10시 반부터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민주평통 위원들의 개인적인 행사로 인해서 예결위원회가 늦게 시작한 점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춘로 연결도로 확장공사 준공식 건설환경위원회에서 300만원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해 주십니까?

○권태호 위원 300만원 삭감이 됐는데 행사에 있어서 300만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에 같이 건의를 드리면 기존 행사하실 때도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장춘로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배려해 드리고자 제가 물어보니까 성남배수장 할 때 경비도 기본적으로 500만원정도는 들더라고요.

각 단체에 시장님도 참석하시게 될 것 같고 제안을 해서 저도 좀 더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어제 저희들이 다루었던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국제자매도시 체육교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임위원회 할 때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어떤 국제적인 자매체육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내무위에 관련된 궁금증은 내무위원보다는 건설위원이 묻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건설위원은 위원장하고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권태호 위원님이 자료가 부족했다는 말씀, 예산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인데, 총무국장님, 이런 부분은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지만 승인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승인받기 위해서 설득력, 사유, 목적성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무위원이신 권태호 위원님께서 국제체육교류와 관련된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예산결산위원회가 30분 연기된 이유도 이효상 위원님이 참석 안 했지만 우리가 당연직 평통위원입니다.

평통 15기 출범식이 있어서 30분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권태호 위원님이 사과말씀을 드린 것 같고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통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의 예산을 다시 환원되는 상황인데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평통간사로 2년 동안 재임했습니다.

평통의 내용과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도 목적성을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은 문화교류를 했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연대시지구부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체육교류라는 목적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는 문화교류였던 측면에서 문화를 알리기 위한 중구의 대표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중구여성합창단이 연대시지구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중구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조금 미흡했지만 자치구끼리 문화교류는 충분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와서 박수와 환호,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중국이 멀지는 않구나, 사회주의 국가, 개방을 표방하면서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공산국가이지 않습니까?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가 의미롭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목적은 체육교류를 테마로 잡은 것 같은데 거기에 맞는 예산이 필요한데 의회에서는 문화교류를 했으면 체육교류를 한다면 생각했을 때 적정예산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안 맞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인원을 줄인다든지 우리가 연대시지구부하고 아무 목적 없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교류로 간다면 체육교류에 맞는 사람, 생활체육회장, 국장 거기에 관련된 몇몇 중요한 분들은 목적성을 갖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들 모셔놓고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이왕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 않은 중구의회의 의원으로서 국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집행부가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의지가 필요하고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사출신이기 때문에 생략할지라도 그 외의 위원들에게는 맨투맨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목적성을 설명해서 최소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만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결여되지 않았나, 오늘 예결위원하고 의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심의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정은 잘 모르지만 저도 들어오면서 평통예산에 관련된 보충자료가 배포되어 있다고 하길래 책상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달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지만 연대시지구부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갖고 국제교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국제간에 교류도 필요하고 지역간에 국내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면 무언가 역할을 하고 와야 되고 그런 사항에서 본다면 일정예산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재고할 수 있는 판단과 의견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영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보충자료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생각해볼 때 임기응변적인 자료제출이 아닌가, 예산자체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결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들을 존중하고 그 예산대로 심의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전에 상임위 끝나고 난 뒤에 자료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차후부터는 각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각 국장님들 그리고 소장님,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제1차 2011년도 추경예산에 위원으로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도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항상 조정하고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을 선택했을 때는 행사장이나 가서 얼굴 내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 특히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은 당초예산을 다루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국제화, 국제교류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되어서 올해 많은 평가도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에 집행부 구청장에 취임 이후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 많아서 예산을 봤는데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하되, 특히 문제가 있다고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들께서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낭비성이다, 주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주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것은 선심성이다,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 아니면 전시행정성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다루는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필요한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49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 펼쳐봐 주십시오.

이미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기획실하고 예산계하고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66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상에 일반회계가 7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9억원 차이나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고 그 답변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당해 회계연도 발생한 세입세출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돈 9억원이 공중에 떠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교부가 12월 말에 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돈이 내려오는 것은 예견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시기조정을 개선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이 시기에 꼭 내려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보면 코미디스럽고 회계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9억원이 행방이 묘연합니다.

저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부탁합니다.

결산은 72억원 일반회계가 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나 소통할 수 있도록 어차피 결산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이것이 질책·문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성립전예산이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성립전이라는 것은 사업의 용도와 지정,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월금 안에 이 돈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명시이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은 어떠한 목적에 쓴다는 명시이월금액에 포함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돈이 연말 되면 남으니까 막 내려주는 사항이 됐겠죠.

제가 추측하건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상급기관하고 유대관계를 잘해서 예산상의 지침에 오류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고 이중으로 기재되는 부분에 대해서 9억원이 명시이월 되지 않고 넘어와서 편성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책자로 보면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보면 분명히 66억원 잡혀있고 2010년 순세계잉여금 결산회계상에 일반회계가 75억원 잡혀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명시이월하는 금액이 표기가 된다든지 책자에 못했다면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유로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승인받는, 서류상은 안 되지만 소통하는 이해관계에서 이해를 받을 수 그런 절차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려면 상급기관에 유대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상 맞지 않는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일반회계만 틀려서 세입세출에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운영위원회 열릴 때 제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형사업에 대해서 중구가 중심지이면서 너무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되는 반면에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앙동 아케이드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께 자료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서 중구를 문화형도시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올린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이 없다 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것은 충분히 내무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서경환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을 통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은 것 같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겠습니다.

사실 예산결산위원회가 전화도 많이 오고 괴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장님 처음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장님 만나니까 전입·전출하는 중구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예산결산위원 아닙니까?

예산결산위원은 벌써 결정나 있고 어제 상황에서 만약에 삭감이 되면 긴급하게 전화 와서 의지 있게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여기 와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전에 사실그것을 대우를 받기 위해서보다는 예산을 통과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맨투맨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다 초선위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래도 제가 3선인데 찾아와서 전화를 하든지 경험이 있다면 말한 마디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 받은 것도 없습니다.

자료도 받은 것이 없고 의장님에게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만큼 총무국장님,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 실과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부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의회를 한 면으로는 편성하니까 해 주든지 말든지 이런 표현하기 힘들지만 의회입장에서는 무시 받는다는 생각, 예산을 승인받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간절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 이유를 최소한 위원님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 시의원처럼 40명, 50명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해봤자 5명인데 이런 맨투맨도 잘 안 되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실과 간부회의를 통하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논쟁도 작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 요구하겠습니다.

시정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은 내무위원께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 집행부 구청장이 4·27보선을 해서 첫 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모두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러한 뜻과 당초예산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올리라는 뜻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삭감 하나 없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상임위원회나 우리 각자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했지만 이 결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 때 얼마나 정확한 예산이 짜여졌느냐에 따라서 공과 사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잘못된다면 분명하지만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예결위원들, 이것은 24만 구민들에게 지탄을 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