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위원회에서 십리대밭축구장 조명시설 설치 및 이전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았으며 이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리대밭축구장에 설치한 조명시설은 사전에 우리 의회와 아무런 협의절차가 없었으며, 또한, 울산광역시 관련 부서와도 협의가 되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 최대의 생태공원, 백로의 서식지로 알려지고 있는 태화강변의 조명시설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주민여론 청취 등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했음에도 금번 십리대밭축구장의 조명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만 승인을 득하고 주변환경에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명시설 설치는 완료하였으나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구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이전비용 등 주민의 혈세를 헛되이 버리는 즉흥적이고 아주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업무추진 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이러한 예산낭비 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21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감면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송달 등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 현황청취 및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이번 제140회 회기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보훈처 조례 권고안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대상, 나라정신 존중과 선양을 위한 구민의 책무, 의전상 예우, 모범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문화행사지원 등 예우 및 공헌선양사업,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등 보훈단체 예산지원 등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의원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과 경주시 천군동 종합자원회수센터 등의 견학과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 및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및 주요현장점검에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중구의 부구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다 38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강석희 부구청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