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윤병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1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별 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자동 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입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송달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제15조2의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 참고로 공제액은 울산광역시외 타 광역시 또 동일 적용되는 공제액이며 세입 영향은 목적세와 시세를 우선 공제함으로써 구세 공제는 미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이 부분은 지난 2월18일날 행안부 주간으로 전국 광역시, 도 실무자담당회의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에는 150원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방식 동시에 할 때는 500원으로 전국 광역시, 도 담당자 실무자 회의에서 정해 진 사항을 행안부에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전국 각 시, 도에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도 잘 아시다시피 시세하고 구세하고 같이 하는데 시세하고 구세하고 같이 고지서가 병기되어서 나갑니다.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재산세 병기해서 나갑니다.

재산세는 구세이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세이고 한 고지서에 나가기 때문에 시에 감면 조례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에도 역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세감면 조례를 의결을 거친 후에 지난 6월9일 날 공포가 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감면 조례도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세하고 구세하고 고지서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통과 되어서 6월9일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광역시, 도 단위 실무자 회의 시 행안부 주간으로 지난 2월18날 되었습니다. 제일 적정가격을 거기에서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 150원하고 500원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전국적으로 통일하자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세무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참고로 하면 우편송달 비용은 보통우편이 250원이고, 등기우편은 1,750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보면 고지서를 등기로 할 때 1,750원이고 보통우편으로는 250원인데 이것을 세입공제를 150원, 500원해도 우리 세수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세 같은 경우는 구세하고 시세하고 병기가 되었을 때는 시세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세입공제하고,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병기가 되었을 때는 목적세를 우선적으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는 이렇게 공제를 한다고 해도 별로 세수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세무과장 홍성춘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주민홍보도 하고…….

○세무과장 홍성춘 이 상태에서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제도가 지금 3월1일부터 7일까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자하고 인터넷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