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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0회 제2차 내무위원회(2011.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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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6월22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십리대밭 축구장 조명시설 문제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십리대밭 축구장 조명시설 문제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십리대밭 축구장 조명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십리대밭 축구장 조명시설 문제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11시0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십리대밭 축구장 조명시설 문제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십리대밭 축구장 조명시설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문화체육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십리대밭 조명시설로 인하여 우리 구와 의회, 구민, 동호회 등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십리대밭 조명시설 이전 상황보고입니다.

(십리대밭 축구장 조명시설 이전 상황보고)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하는 것은 십리대밭 축구 조명탑 이전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특위까지 꾸릴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이런 자리가 앞으로는 제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진짜 집행부에서 일을, 이 큰 공사를 하면서도 계획되지 않고, 주민설명회도 없고, 의회 청취도 없이 행정부의 수장이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가 집행부에 질타하는 자리도 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고 나서는 5대, 6대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1차 본회의에서도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었지만 이후에 의총에서도 이 문제를 전체 중구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중구에 펼쳐져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많은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중구 행정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가지 사항도 좀더 잘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아쉬운 것이 여기에도 보면 우리 지역축구동호회 간담회 개최, 지역상인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 분들의 간담회시 나왔던 내용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행정 집행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생태문제, 미관문제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부 중구가 촌놈행정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보고를 하실 때 좀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곳의 의견도 좀더 청취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조명시설로 인해서 구민들의 마음에 심려가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총2회 개최되었고 먼저 축구동호회와 간담회 시는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조명탑을 설치해 놓고 한 번 작동도 못해 보고하느냐 그리고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해서 조명시설을 했고 조명시설을 함으로써 야간 이용자들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과 그렇지만 한 번도 켜보지 못하고 철거해야 되느냐 또 그리고 조명시설이 방금 이효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보지 않고 하는 그런 아쉬움에 대한 질타가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이설 방향이 정해짐에 따라서 구 행정에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건의사항은 총 1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다음에 전체를 위원님들께 각자 드리도록 하고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명탑 설득할 경우 전국대회를 유치하기로 했고, 조명탑을 켜서 확인도 안하고 이설한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경주에 보면 축구대회 유치를 하고 방학 동안에 전국 대회를 유치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 답변은 삼호대숲이 전국에서 백로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백로가 100마리밖에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보안등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안 하고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국 대규모이기 때문에 좀더 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고 또 상인회 의견을 일방적으로 했는데 구청시책에 따라 주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조명타워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 사용시간대도 조절해 보고, 크기도 낮추어 보고, 이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살리는 방안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복잡해서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 주차시설을 운영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강변 상가에 올라가는 중간 중간에 계단을 설치해 달라. 제방에서 도로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먼데 중간 중간에 계단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생태환경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경주에 꽃마차 운행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는 공공자전거를 도입해서 그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특색 있는 자전거 구민시책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가로수와 관련된 경관등, 지난번에 구청장님과 우리 실·과장들이 여수와 순천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중에 나무 경관등 한 것을 보고 조명타워는 없지만 가로수와 연관된 경관등을 좀 특색 있게 설치하겠다는 것을 검토하라고 건설과와 녹지공원과에 통보가 되었고 그 외에 12건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건의사항별로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먼저 중구 총무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너무나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명타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나 중구에 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레임이라는 것이 강변 쪽에 조명타위가 있었을 때 하는 그런 바람이 참 컸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너무나도 아쉽다고 우리 자신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오면서 조명타워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 왔을 때 설치 공사 착공을 하고 할 때 우리가 시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아쉬운 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구민들 모두가 하는 말이 이런 착오는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명타워가 없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똑 같을 수는 없지만 주민들 저녁 운동시간에 잔디밭에서 논다든지 공놀이라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관리사무소를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다목적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 있을 때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저녁시간 야간시간에 거의 사용할 일이 없고 낮 시간 평일 날은 거의 비워있는 공간인데 이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장 주변에 강변 쪽으로 산책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날도 건의사항에도 일부 들어가 있었는데 보완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화강관리단과 협의를 해서 추가 설치방안을 의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경 1명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관계라든지, 청소장비 도구라든지 실제 보관할 공간이필요합니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좀 증원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말씀을 이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도 좋지만 현재 시설이 4개가 되니까 편의시설이 공중화장실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로도 부족할 것 같고 축구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샤워를 다하고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동호회 회원 개인에 따라서 샤워를 원하는 분도 있고 그런 후생적인 측면을 가미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입안되면 나중에 추경 설명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2010년4월19일 날 조명타워 설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제139회 때 일부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는 둔치 축구장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 신청 난 상태에서 공사는 들어가기 전이고 시행하기 전인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신청서는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허가는 안난상태인데 그 당시에 주간업무보고를 하면서 당시 구청장님께서 이 축구장이 3면정도 되니까 전국규격의 축구장이 3면되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시설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시비는 신청된 상태에 있었지만 조명타워 설치 지시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용역 중에 있었고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는 변경허가를 신청했고 당초 10개 신청했는데 승인된 대로 왔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요구되어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태화강 둔치 같은 경우는 부산국토관리청, 낙동강유역 환경청, 태화강관리단 3개 부처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를 안 한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지난번 제139회 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삼호교 이하는 부산국토관리청의 하천이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만 행정협의를 했는데 그 앞에 관련부서 의견을 보냈었는데 당시는 건설과하고 통보 왔는데 해당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라는 공문이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호교 이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 하천이라서 해당기관과 협의를 했고 내부적으로 태화강관리단이 시 조직으로 있어서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법적인 절차에 누락이 없어서 그것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조명탑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이 바뀌어서 철거하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철거하게 된 배경은 앞서 말씀대로 환경단체에 민원이 있어서 우리 전국에 최대 철새도래지인 삼호대숲에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만 득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가를 한 관청에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됨으로써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하는 관청 따로 있고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관청이 따로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중구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지침을제정해서 향후에 우리 삼호교 이후의 하천에 대해서도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화강관리단과 사전협의를 거치라는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태화강관리단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내용인데 허가청 따로 있고 문제가 되니까 철거하라는 관청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궁극적으로 광역시 내의 구 자치는 광역시와 의견을 같이 안 갈 수는 없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협의를 안 함으로써 손실되는 세금, 이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제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책임 질 수밖에 없고, 이게 손실부분이 3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지만 이걸 이설하기 위해서 또 다시 시비 1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이전 설치한다고 하지만 철거와 이동되는 1억원은 우리 구 재정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행태로든 간에 이걸 해결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런 행정시책 사례를 거울삼아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시책을 전개할 때는 좀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다음에 감사라든지 상부기관의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 얼마 이상은 주민들 공청회 아니면 관련기관하고 몇 차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의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규정 법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하는데 그런 절차는 다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절차를 무시하고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적은 없고 절차는 거쳤지만 우리 울산의 생태환경 도시로 가는 그런 정서적인 면에 우리가 간과했다는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허가를 득하는 그런 절차는 거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민 혈세를 투여해서 태화강을 세계적인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혀 걸맞지 않는 축구장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당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유관기관 아니면 이해당사자,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몇 차례 이상의 공청회, 토론회 등 협의 하에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조례가 있느냐고 여쭈었고 없으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책임질 일 책임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같은 답변이 나가면 또 부의장님의 질책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의 재정상 많은 다른 부지에다가 축구장을 조성하면 좋겠으나 구의 여건도 그렇고 현재 그쪽에는 축구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 가면 축구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물론 주차가 불편하지만 접근하기가 좋고 많은 동호인들이 결집해서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상 하천 둔치 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쉬울 따름이고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는 곳에 축구장이 입지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명타워 설치를 검토하게 된 경위 중에 한 부분이 인근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 중에 1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조명타워를 설치해서 야간경기를 하면 인근 상가가 활성화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밤에 공 차러 사람이 많이 오면 배고프니까 밥 먹고 가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조명타워를 설치하면 인근 상권이 살아난다. 어떤 근거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없고 당시 상인회와 축구동호회 건의를 받아서 축구동호회에서는 이런 전국 규모의 좋은 시설이 있는데 야간에도 경기를 하면 좋겠다. 야간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자동적으로 인근 상점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상인회에서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야간조명을 해 주면 사람이 많이 오면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었고 양쪽 동호회와 상인회가 다 좋아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타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장사가 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주간에 오시지만 야간에 이용객이 많으니까…….

신성봉 위원 계속 문제되어 온 것이 축구장 주변에 있으면 장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했을 때 장사가 잘되기는커녕 주차만 가중되고 해서 2면 더 설치하는 것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상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낮에도 불편한데 더구나 밤에 더 많은 사람이 오면 장기주차로 주차가 더 불편할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막연하게 조명타워를 설치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그것은 편의상 정책 아닙니까?

애시 당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축구장 2면이 있을 때 장사가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장사가 잘되기는커녕 주차난 때문에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그것을 구청에서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2면 더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고 낮에도 그런데 밤에 타워까지 설치해서 사람들이 축구를 밤새도록 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서 장사가 더 안 될 것인데 왜 입장이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들의 유동관계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심도 있게 부의장님 말씀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공사는 시작되었고 갑자기 조명타워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반영하다보니까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질타를 받고 이런 요인이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상인회 말씀하시는데 거기 상인회가 우리 구청에 등록된 상인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아직 공식적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관이 구체적인 데이터, 구체적인 이론 과정을 거쳐서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몇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슨 풍선효과 때문에 이쪽민원 때문에 밀려버리면 이쪽에 튀어나와서 민원이 생기고 또 이쪽이 눌리면 이쪽 민원이 저쪽으로 튀어나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낭비, 예산낭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또 정말 심도 있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차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차례 토론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번 같이 이런 행정실책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쪽에 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만 거쳤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아마 거치지 않는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도 생각하면서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정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즉흥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행정,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현장에 나가서 몇몇 주민들이 건의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토의도 거치고 여론수렴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몇몇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건의하니까 감성적으로 행정을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관리자가 진짜 전체 구민을 생각하고 행정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쉽게 표현을 하면 표를 의식하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조명탑 설계가 전혀 없다가 생각이 그래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몇몇 주민이나 몇몇 동호인들이 여기에 조명탑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나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8시부터 10시까지 조명탑 켜서 거기에 상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름에 10시까지 밖에 조명탑을 켜지 않는데 10시 되면 상점에 있는 사람들 다 집에 가야 될 시간에 상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것은 말뿐인 행정이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입니다.

저녁에 축구하면 차 많이 끄집고 와서 상점은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보통 축구 한 게임 하면 차가 35대 이상 오는데 이런 차들이 축구 4개 같은 120대 이상 차가 운동장에 오는데 차 댈 때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장사가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런 행정들이 행정이 내실 있고 진짜 여론도 수련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진짜 즉흥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면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듣는데 중구 너희는 돈 없다. 돈이 없지만 사실 듣기 싫거든요. 없이 살면서 왜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어려울수록 더 많이 생각하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많고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축구장 철거 관련해서 의논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도 조례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조례도 5대 때 들어 와서 조례 개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사실 조례 만들었는데 2억원 이상 공사는 무조건 주민공청회 여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 김지근 5대 들어 와서 이런 행정 때문에 답답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타가 많이 있는데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아까 민원인들하고 간담회할 때 요청사항이 조명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관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경관등.

신성봉 위원 달기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건의사항을 받아서 설치가 가능한지 건설과하고 녹지공원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조명타워는 철거를 하고 새로운 것을 하면 환경파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경관등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광주 동구에 가보니까 한국은행이 있던 자리를 헐어서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었는데 나뭇가지하고 붙여서 야간에도 나무를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등이 있어서 보기가 좋았는데 우리 가로수 쪽에 벚나무 있는 쪽으로 해서 보기 좋게끔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는 너무 즉흥적 일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이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적인 백로 도래지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대다수 울산시민 전부가 그렇게 공감을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태화강 주변에는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는 풀벌레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도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보장해 주는 것 그게 정말 생태공원이 아니겠습니까?

표현은 생태공원이라고 하고 세계적인 백로 철새도래지라고 해 놓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불 갖다 달고 정말 필요한 시설 빼고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 광주는 생태공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달면 예쁘게 보이지 싶다. 그러면 장사가 잘될 것 같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또 접근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것은 아이디어 발굴 차원이고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조명타워 같은 전처를 거치지 않도록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장님하고 토론을 먼저 하십시오. 시장님하고 토론을 안 했다가 설치해 놓고 시장님이 뜯으라고 하면 또 뜯고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런 절차와 관행 여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냥 벤치마킹하고 와서 예쁘게 보이더라, 우리 설치하겠다. 민원인들이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을 것 같다. 그걸 다 받아서 집행하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시장님 뜯으라고 하면 또 뜯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설치하겠다가 아니고 아이디어 제안이니까…….

신성봉 위원 제안이라도 제가 볼 때는 또 설치할 그런 것이 높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이 나오면 주민들 대표, 의회 의견도 청취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2, 3년 전만 해도 테니스장이 있을 때 구조물이라든지, 조명탑 때문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어렵다고 해서 테니스장 옮기는 바람에 진짜 주민들 민원이 많았는데 조명탑 없고 축구장을 해서 활성화해서 축구동호인들에게 전국에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조명탑까지 했는데 이렇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고요.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투광등 4기하고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유곡테니스 장에 옮겨진다고 되어 있는데 유곡테니스장에는 어두워서 그렇다고 하고 우리 구의 시설들이다 보니까 이게 맞는데 한국폴리텍대학에 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한국폴리텍대학 운동장에는 지금 현재 인조잔디가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하면서 당시에도 조명타워를 설치할 계획으로 기반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차에 우리가 마침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유곡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당시 지리적인 입지나 주민 접근이 도로가 안 되어서 어렵습니다마는 주변 경관이 너무 좋고 동호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곳입니다.

당시 예산 부족으로 경관등이 100Lux짜리가 있어서 야간 경기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참에 투광등을 교체하면 400Lux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문공식 경기도 가능할 정도로 조도가 나와서 유곡테니스장 동호인들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폴리텍대학 안에 투광등 이게 가는 곳이 폴리텍 안에 축구장 있는 것을 동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인지 제가 몇 번 가 봤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말에도 이용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밤에 투광등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옮겨놓고 괜찮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며칠 전에 동천강 쪽에 보건소 밑에 자전거 연습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둡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조명을 밝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밤에 갔는데 주민들이 300명에서 500명이 그 옆에서 맘스 산부인과 밑에 조명을 보고 그 밑에서 에어로빅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조명 때문에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도 관심이 없다가 조명들이 남아서 폴리텍으로 가는 것은 민원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에어로빅 연습하시는데 강사분도 순수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도 시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김순점의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기능대에서는 조명타워 설치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을 계획하게 되었고 우리가 조명타워를 이전하면 투광기 22개가 잉여분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김순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라든지 관련 실·과에 투광등이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 부지 매입해서 신축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것은 부지매입인데 현재 그 지역은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적당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현재 계획은 그 주위에 매물이 있다면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를 했던 이유는 주변건물을 구입해서 화장실도 만들고, 샤워실도 만들고, 관리사무소도 만들고 이런 계획인데 이 계획이 잘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원 발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 주위에 보면 현재 뚜렷한 매물도 없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화장실은 태화강관리단과 협의해서 1개소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도 그것이고, 조금 거리도 있고 앞서 권태호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일부 동호인들은 간단한 샤워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컨테이너 박스에 있고 또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관리사도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 중인지, 왜 그러냐 하면 곧 7월 되면 추경안이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근거 없이 추경 승인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해 주고 나서 나중에 부지 매입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건물도 못 사고 민원이 생겨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경 안을 올리려고 하시면 구체적인 안,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 내용과 동시에 추경에 올리셔야 그게 책임 있게 심의하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모레 7월 달에 추경 올라오는데 구비 2억8,600만원만 승인해 주시면 잘하겠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게 초부터 계속 문제되어 왔는데 이쪽에 하려고 하면 옆에 인근에서 왜 하필 우리 집 옆에 화장실 넣으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내지는 협의하고 저는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아까 몇 가지 문제 사무실 문제, 화장실 문제를 다시 새롭게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맞게 추경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거기는 실제 매물이 난 것은 한 집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당사자가 이 내용을 알 수도 있고 행정 개입했을 때는 협상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것은 현재까지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그 인근에 다른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물론 화장실 한다면 옆집은 싫어라 하겠죠.

화장실 부분도 일정 들어가고 안 들어 갈 수는 없고 사무실을 더 크게 하고, 화장실은 한 군데 설치했으니까 샤워장 정도, 창고 정도, 관리사무실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추경에 예산 올릴 때 확실한 안, 계획된 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의 있게 의논을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비공개가 전제 된다면…….

신성봉 위원 그것을 가지고 추경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책임 있게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 김지근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기획감사실에 자료는 넘어 갔는데 그게 우리 구 전체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실하게…….

○위원장 김지근 실무부서에서 예산 올릴 때는 부지매입이 확정되어 있든지, 뭐가 정확하게 예산 올리지 그냥 예산 올려서 땅을 사야 되겠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축구장 관리사무소 4억원 있지만 시비 받은 것은 있지만 주민들 여론에 보면 공차다가 팬티 바람으로 길 건너 왔다 갔다 하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깊이 생각해 보고 주민여론도 수렴해 보고 과연 타 구·군에도 이런 축구장에 관리실하고 이런 것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가 공설운동장도 아니고 그냥 간이축구장인데 일반주민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인데 여기에 청경 붙여서 관리하고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해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청경관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침에 와서 청소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공공근로 할아버지들이 청소하는 것 같은데 청경 자리 만들려고 청사지어서 6억원 들여서 자리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주민들 여론 수렴도 많이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해야지 예산만 덜렁 올려서 충분한 계획 없이 또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재 청경이 이미 1명 배치되어 있고 청소원이 고정적으로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청경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재 현장 가서 청경이 하는 일을 확인을 해 봤습니까, 몇 시에 출근하는지?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출근은 우리 사무실에 왔다가 가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청경이 와 있어도 거기에 공 차러 오시는 분들, 음료수 가져와서 어지럽히고 해도 제재 한 마디 못하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청경…….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복무단속을 해서 근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확실하게 계획해서 해야지 그냥 사람만 붙이면 모든 것이 다된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출근할 때 항상 아침마다 거기를 둘러서 오는데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십리대밭 축구장 조명시설 추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집행부에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런 결과가 즉흥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은 섭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 특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명이 폴리텍대학으로 이전한다고 집행부 자체에서 결정 난 것 같은데 그 주위에 여론수렴도 확실하게 하고 거기도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또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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