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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9회 제1차 본회의(2011.05.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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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1년5월13일(금)


의사일정

1.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10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경환의원외 2인 발의)

4.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10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효상 의원)

◯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에 대한 질문


(11시05분 개의)

○의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사항입니다.

지난 4월27일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 가선거구에서 권태호 의원님이 당선되셔서 의원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39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의 규정에 따라 서경환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5월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4월28일 민선 제5대 박성민 중구청장님 취임식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12일 5월 중구 행복아카데미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4월27일 실시한 재선거에서 학성동, 복산 1, 2동, 북정동, 중앙동 지역구에 당선되신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의원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의원 선서문 낭독)

권태호 의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먼저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4월27일 실시한 재선거에서 학성동, 복산 1, 2동, 북정동, 중앙동 지역구에서 당선된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발전은 물론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24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 자신도 지역을 위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배운다는 자세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월27일 재선거에서 민선 제5대 중구청장으로 당선되신 박성민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성민 중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제5대 중구청장 박성민입니다.

먼저 지난 4.27 재선거를 통해 의회 입성하신 권태호 의원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8년을 중구의회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우고 생활을 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둘러보니까 곳곳에 어린 추억들이며, 또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같은 구 의회 출신 구청장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저력을 다해 일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굳게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데 이어서 완전한 민선자치시대가 열린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상당한 수준의 제도적 지방분권이 추진되었습니다.

자치역량의 배양 노력과 주민참여의 확대 등으로 정치·행정·경제 및 사회전반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창출되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룩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기반으로 주민 참여의 길이 많이 신장되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확립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민원처리 개선 등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지역별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역경영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미래상이 가시화되는 등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 이제는 지역발전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자치단체장의 비전과 정책의지, 통합적인 리더십, 그리고 지역발전 전략에 따라 주민 삶의 질과 지역의 미래가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성과는 제5대를 맞이하여서 지방의회 구성 14년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신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5대는 서민 중심, 희망 나눔의 기치아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중구,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감동 중구, 노인과 장애우, 자녀들의 미래가 있는 희망 중구,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중구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민선행정, 현장행정을 통한 구민 만족 행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발전과 복지 중구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와 중구의회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더욱 지향시키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24만 중구민 전체 이익을 위하여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고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해주신다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반상생의 의회와 집행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정의 모든 일에 대하여 구민의 대표자이신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조언을 구하고 고견을 소중히 경청하겠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정성과 최선으로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구민 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지는 구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1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박성민.

○의장 박태완 박성민 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13일부터 5월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39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4월27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권태호 의원을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경환의원외 2인 발의)

(11시16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경환의원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에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서경환 의원과 김순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5항 2010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 의장 추천 2명과 중구청장 추천 1명 등 3명으로 중구의회 김지근 내무위원장과 김종석 공인회계사, 노진석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11년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효상 의원)

◯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에 대한 질문

(11시19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효상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에 대한 질문 -

이효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이효상의원입니다.

함께 자리하고 계신 박성민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 이번 제139회 임시회 본회의에 4월27일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박성민 중구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동료 권태호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마트 학성점 트레이더스 전환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농성을 하고 있는 학성새벽시장의 상인들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정질문입니다.

특히 박성민 구청장님은 더욱 느낌이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거유세 기간에 상인들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이마트 주변을 걷기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 또 함께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가뜩이나 많은 중구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현재 이웃하고 있는 북구청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트코 입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2011년4월25일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44호가 제정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서입니다.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중구의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6조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박성민 청장님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내용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전담팀 구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떠한 것인지는 공약사항에서는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조례 내용에 있는 협의체 구성의 시기와 실태조사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박성민 청장님의 재래시장 활성화 전담팀 구성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성인자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조례가 얼마 전 제정되어 세부계획들은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우리 중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므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머물고 싶은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이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상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박성민입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이효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 내용에 있는 협의체 구성의 시기와 실태조사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과 두 번째 구청장의 공약중 재래시장 활성화 전담팀의 구성과 팀의 내용,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는 저의 선거공약으로 이번 선거에서 공약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 중구의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 기존 추진해 온 아케이드 주차장 확충은 물론 변화하는 유통 여건에 맞게 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심내 중앙활성화 구역에 추진중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중구 전통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책과 병행하여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 진출로 인한 전통시장의 상권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상생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4월25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형마트등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관내 대규모점포 대표, 전통시장 대표,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5월 중에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를 거쳐 대외적으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항후 협의회 운영을 통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재리시장은 1966년 이후 도시팽창과 현대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유통사업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빈 점포 발생 등 지역경제가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과 고객서비스 등의 개선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구는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상권 활성화라는 당면 문제에 직면 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재래시장도 혁신경영기법이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 구성도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스타일대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담당은 담당주무관 1명과 3명의 주무관 등 총4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현재 조직으로써는 업무추진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활기 넘치는 재래시장으로 변모, 유도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강하고 조직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케이드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에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아케이드내 상인들의 마인드 향상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가미한 사업추진으로 재리시장만의 장점을 살려서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고객창출에 이바지하는 등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중구의 상권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효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구청장님으로부터 이효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고호근
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권태호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강석희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철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진부호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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