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의기관인 중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지난 4·27선거 당시 박성민 중구청장님이 발표하신 공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약이란 선거 때 입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 행하는 공적인 약속으로 정당은 당의 강령을 그때의 상황 하에서 보다 구체화한 공약으로 발표하며, 입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책에 기반을 두고 이에 개인적인 사항을 가미하여 공약을 내건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민 중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책자를 유심히 읽어보면 머물고 싶은 행복한 사랑중구에 복지, 교육, 환경 부분에서 우정·태화·다운 지역에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지소 설치, 노인복지회관 건립, 거점형도서관 신설 등은 중구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제기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의회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찾는 있는 상황이어서 구민들에게 내건 공약으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풍요로운 행복중구, 문화·체육·역사 부분에서 시립울산미술관 유치, 구민문화체육센터 추진,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태화동 불고기단지 데크에 인도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 병영성 공원화사업 및 공영주차장 조성과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 등은 이미 울산광역시와 중구청이 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기 실현한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박성민 중구청장께서는 8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가지고 계신 소중한 산 경험을 토대로 독창성 있는 공약을 발표했더라면 오히려 더 구민의 호응을 받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의 월간업무내용을 보면 공약에 대해 6월말까지 검토하게 되어 있어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중부도서관 이관문제와 십리대밭 축구장의 조명타워 이전 등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는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1% 투표율, 주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개인적으로 공직자의 기본은 무엇을 갖추어야 할지 많은 것을 느끼게 한 4·27재보궐선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실히 섬기며 일하겠다던 박성민 구청장님의 쉰 목소리의 호소력이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귓가에 맴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조성되는 함월운동장 및 십리대밭 축구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에 포함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과 또한, 함월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조명시설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신성봉 부의장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성봉 부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부도서관 이관계획 재검토와 작은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

○신성봉 의원 구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태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머물고 싶은 행복한 사랑중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부도서관 이관계획 재검토와 작은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식기반 사회의 기본 인프라인 도서관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향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서관 정책은 우리 구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습과 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동네마다 건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6·2지방선거 중요공약으로 작은 도서관 건립을 내걸었고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구청장님의 중요공약에도 거점용도서관 건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의 마음과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중부도서관을 갑자기 이관하겠다는 발표를 접하면서 우리 구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철학과 이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의 운영과 성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부도서관을 이관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부도서관 이관은 많은 전문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굳이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면 장기적인 계획 속에 면밀한 검토 후 이관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관계획을 발표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의 중부도서관 이관 운영예산계획을 보면 기존예산 25억1,200만원을 10억3,300만원으로 줄여서 이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질 높은 정책을 펼 수 있는지 기존예산과 반으로 줄인 예산 중 어느 쪽이 우리 구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부도서관의 예산 25억1,200만원 중 우리 구청이 지원해왔던 예산은 1억2,000만원인데, 이관운영하게 되면 10억3,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볼 때 과연 효율적인 구정운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정책을 펼치면서 열람석과 책 그리고 도서관 수만 많으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건물을 크게 짓거나 아니면 일률적으로 주민센터 일부를 개조한 도서관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단순히 책만 빌려주는 도서대여점으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산부족으로 전문인력을 대체하지 못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서관을 교육 및 정보 그리고 문화시스템으로써의 기능을 가진 전문기관으로 보지 않고 책을 비치해놓는 곳, 혹은 공부방으로 간주하여 경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폄하하고 전문인력의 문제를 소홀히 하여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은 도서관이 우리 구민들에게 교육과 다양한 정보 그리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구민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과 책,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사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서관 운영의 전문인력인 곧, 사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이관계획을 보면 기존 35명의 인원을 16명으로 줄여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사서직을 포함, 19명의 인원을 줄이고도 우리구민들이 도서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이 중부도서관 이관운영 시, 인원충원 대책을 보면 행정자치과 평생교육팀 4명,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가용인력 4명, 나머지 8명의 인력은 조직진단결과 인원과 기간제 인력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도서관을 복합문화복지공간으로 운영하지 않고 단순하게 책만 빌려주고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만 있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삶의 터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육복지 및 정보복지를 실현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동네도서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구민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부도서관 이관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의견을 비롯한 주민의 대표기관 의회 의견청취 및 각계각층의 토론회,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우리 구의 가장 바람직한 도서관 정책을 발굴하고 새로운 대안을 세워서 중부도서관 이관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민주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에서의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에 의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신성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봉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태완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구청장님으로부터 신성봉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성봉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의와 토론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보다는 상임위를 통해서 질의할 기회기 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중부도서관 이관계획 재검토 및 작은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성봉 부의장님의 구정질문과 박성민 구청장님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당면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및 우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