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재정조기 집행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정조기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조기 집행추진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재정조기 집행 말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구 전체 구정방향이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 지상에 보니까 중부도서관을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후에 추가로 반영될 예산이나 조직 운영 방침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언론지상에 먼저 보도되는 것이 맞는지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중부도서관이 운영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조직의 문제가 있다든지, 예산의 문제가 있다든지, 내용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가와 몇 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고, 운영하려고 하면 조직은 어떻게 재편성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그런 구체적인 대안 없이 언론에 먼저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따지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굳이 빨리 언론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전문가라든지, 주민들 의견이나, 도서관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이런 평가 결과를 가지고 평가 결과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구성 방안, 예산편성 심도 있게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나서 언론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언론에 먼저 내는 것은 공보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신성봉 위원 남부도서관은 남구고…….

○신성봉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그런 평가를 문화체육과에서 누가 평가를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직이 방대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그런 평가를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회라든지 전체 내부 공론화되고 나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언론에 내고 아니면 말고 그렇습니까?

○신성봉 위원 언론에 먼저 브리핑하는 것이 맞습니까?

언론이 다 결정합니까, 의회에서도 결정되는 사항이 있을 텐데 모든 것을 언론에서 결정합니까?

○신성봉 위원 일단 담당부서가 아니신 것 같네요?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잠시 정회하고 문화체육과장님 출석하셔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고 난 뒤에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신성봉 위원님 말씀처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제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남구 쪽에서 한다고 해서 중구 쪽에서도 덜렁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효상 위원 남구 쪽은 인력이 철수되면 5급이나 6급 그 분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직원들 배치할 때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고 저는 중구에서 어쨌든 구청에서 구청장이 생각을 했던 얘기를 했더라면 우리 언론에 나오기 전에 기관 대 기관인데 기관에 사전에 얘기가 있고 언론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좀더 그래야 우리도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언론에 먼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에 보니까 원활한 자금 회전 관련해서 보통교부금 국·시비 조기 확보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주로 자금이 내려왔는데 국비나 시비…….

○이효상 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효상 위원 국비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이효상 위원 시비는 얼마정도입니까?

○이효상 위원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조기집행을 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하다보면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우리가 몇% 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2페이지 보면 자체 설계지원단 운영하고 있는데 소속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자체 설계지원단이 예산 얼마까지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시설지원단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범위가…….

○위원장 김지근 2,000만원 이상 공사도 자체에서 설계가 됩니까, 용역 안 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보면 예산의 효율을 높기 위해서 시설지원단이 구성되어 있고 시설지원단 안에 자체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체 설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자체에서 문제가 굉장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낭비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설계와 동시에 업자 선정이라든지, 조달청 단가 선정 때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실 있게 파헤쳐 봐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서 어떤 부실이 나올 수 있고 나쁜 관행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은데 시설지원단에서 설계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900만원짜리 설계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봤을 때 그런 설계는 할 수 있는 설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900만원짜리도 외주를 줘서 설계하는 것은…….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 소속 우리 다운동 밑에 공연장…….

○위원장 김지근 900만원 짜리가 무슨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런 것까지도 외주를 줘서한다는 것은 자체 효율성에서도 충분하게 공무원들 좋은 인재가 많이 있는데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감사관제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위원장 김지근 구민감사관제도 운영이 잘 안 되죠.

축구장하는데 구민감사관제도 없죠.

○위원장 김지근 불고기단지 앞에 축구장 구민감사관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조기집행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제 개인 입장은 조기집행을 해서 예산을 설계공사 하자마자 70%정도까지 공사를 주다보니까 역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업자한테 사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마무리 일이라든지 일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면 바꾸어서 새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입찰 받아서 조기집행해서 예산을 다 받아 있다 보니까 속으로는 큰소리치면서 일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무리 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 봤는데 우리 현장방문 와서 벌써 준공검사 내어준 사업장이 마무리 작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운동한다고 많이 다니면서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데 일하는 것을 보니까 잔디블록을 깔아야 되는데 마사를 넣어서 진짜 멋지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쓰는 그 밑에 쳐지는 것으로 잔디를 심는데 도대체 제가 봤을 때 조기집행 때문에 과연 구민감사관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구민감사관이 있으면 정당하게 예산 에 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런 기회에 실장님께서 구민감사관을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기술적인 것을 할 수 없는데 그런 마무리 보고해야 되는 것이 구민감사관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올 이유도 없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마무리가 잘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되어 보이는데 가보니까 끝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구민감사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챙겨서 실장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오늘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득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실장님 말씀처럼 이자수입을 봤을 때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남는 것도 없으면서 집행부만 힘들게 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따라갈 수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없는 재정에 잘 챙겨서 구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조기 집행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체납세 정리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체납세 정리대책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세 정리대책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먼저 실무과장님, 총무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성과를 보니까 체납액이 매년 증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중구 재정을 봤을 때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때 너무 결손처분에 대해서 나중에 재산이 없으신 분들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사후 관리를 세무서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사후 관리를 합니까?

○권태호 위원 중구가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을 건의했을 때 중구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결손처분을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교통행정과나 사회복지과나, 민원이 가장 극성스러운 곳이 세무과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무과 직원들이 그 만큼 고생하는데 있어서 사기앙양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민원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사회복지 쪽, 교통행정과, 세무과 쪽 직원들이 민원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해외여행 인센티브 보다는 소수직렬에 대한 서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상에 큰 불이익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소금융재단하고 휴면계좌 참 좋은 착안인데 성과가 있습니까?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저도 언론에서 보니까 중구청에서 휴면계좌를 통해서 찾아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의회에 계시다가 가신지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자료만 보더라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보입니다.

새롭게 위치가 이동하다 보니까 관리자 마인드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야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내려가시면 열심히 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체납세 정리 대책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 5월19일까지 2일간은 개별 활동에 임해 주시고, 5월20일 금요일 오전11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