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중부도서관 이관 관련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부도서관 이관 관련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성안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부도서관 이관 관련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안구민문화체육센터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어제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구청장이 도서관 이관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국장님이 하셨죠.

○이효상 위원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전에 기관 대 기관끼리 얘기가 충분히 되었느냐 이 문제와 도서관을 우리가 하는 것도 환영을 하지만 충분히 협의가 사전에 되었느냐 전문가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되었던 것 같고 여기 자료에 봐서는 교육청에도 그냥 통보형태가 되어 버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가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서라든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인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도 한번도 안 되고, 그냥 발표하고 해서 준비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 운영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답답합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들도 도서관 2008년도에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울산에서 작은도서관 100개를 공약한 적이 있어요. 계속 만들어 나가고 조례도 처음으로 발의를 중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고 정책이 아닙니까?

예산을 보면 대폭 반 이상 줄어드는데…….

○이효상 위원 아니, 의회가 지켜만 보고 있으면 의회가 되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아니, 발전을 해 나가게 하고 해야 되지만 물론 의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너무 즉흥적으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박성민 구청장님도 취임 전에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먼저 앞서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전에 같이 고민하고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들어 보고, 의회에 얘기를 듣고 이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렇죠.

남구청에서 기 싸움해서 남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중구청하고 이렇게 밖에 더 보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 중부도서관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운영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이효상 위원 도서관의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봤습니까?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 쪽으로 하시는 분이든 담당과장님이시든 국장님이시든 이런 것이 있으면 그쪽 기관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고 얼마만큼 운영을 잘했는지 중부도서관이 평가가 좋습니다.

최소한 그쪽 사람들 얘기도 안 들어 보고 가보지도 않고서는, 준비되고 하고 있습니다.

잘할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하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닙니까?

최소한 통화라도 해 보고 얘기도 들어 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도 했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입니다.

중부도서관 이관 운영 검토 내용을 들어보니까 좋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하다가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층 대강당에서 평생학습 강의하고 있는 것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도서관에서 평생학습 주민자치대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분담이 달라집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기 전에 이효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서 저는 더 궁금한 점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에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공약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이 있었다고 하지만 위원장님 앞으로 내무위원회 회의 있을 때는 관련보고 서류를 여기 있는 내무위원들에게 이틀 전이나 아니면 하루전날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일 날 들어 와서 보고서를 읽고 우리가 질의할 만한 자료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우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께서는 참조해서 자료준비를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타지방자치단체하고도 교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권태호 위원 용역중단 중에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 추진을 계속 진행할 것이죠.

○권태호 위원 또 아쉬운 점들이 의회라는 기관이 중구민을 다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는 구민과 같이 함께 의논을 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동에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도 의회에도 알 수 있도록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지 않나 싶어서 다음부터 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중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희들이 중부도서관하고, 평생교육 이게 통합해서 신설하시는데 저는 많이 공감을 하는데 주민들이 찾아가기에는 위치적으로 찾아가서 장소가 협소하지 않을 까요. 지금 주민들이 찾아가려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확인해 보시고, 구민문화체육센터관련해서 1층 평면도 봤을 때 배드민턴12면, 농구 이런 것이 설계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죠.

○김순점 위원 예술회관 쪽으로 몇십년 전부터 그런 시설이 없어서 발표라든지, 예술 공연을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타 구로 가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공연장 밖에 안 되고 강의밖에 안 된다면 이 자리를 가지고는 안 되는, 북구 문화예술회관만 하더라도 480석이면 저희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빌리려고 하면 몇백의 예산을 주고 임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더 참고하셔서 기본적인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중구에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기회에 예술이면 예술,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은 각 학교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누구나 활용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볼링동호인이 오셔서 타 구에는 볼링장이 있는데 우리 중구만 없다 보니까 북구로 가서 많은 예산을 주고 빌린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중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서 연구를 좀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배드민턴이든 농구든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이고 배드민턴 12면 정도면 체육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9면, 10면이 다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규모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구 관내에 없는 시설을 신설해 주고 동호인들 민원이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서관은 구민들 학습에 대한 욕구, 문화에 대한 욕구, 다양한 정보를 득하고자 하는 욕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 이관 문제를 전문가나 주민들 의견이나 특히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사전 논의 토론 없이, 토론해서 이관여부를 결정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급하게 언론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관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촉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의회에 먼저 보고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하다면 뒤에 보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급하게 언론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관문제를 발표해야 될 사유가 있었느냐고 제가 묻는 것이고 그렇다면 12년 동안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 전에 빨리 이관해서 지금 이 목적대로 하는 것이 맞잖아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이관한다면 99년도부터 위탁되어서 도서관 운영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관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온 십리대밭축구장 같은 경우도 주민들하고 사전 공청회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몇 차례 민원이 들어오고 몇 개월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명탑, 화장실설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기관들하고 민원인 협조, 태화강관리단, 주민들 공청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낭비 끊임없이 주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도서관 이관 문제도 본 위원 생각에는 급히 서두를 필요 없이 이관이 필요하다고 동의가 된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일인데 이것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일이니까 잘할 거니까 그냥 지켜봐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지금 중부도서관은 35명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는데 16명이 운영해서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19명의 국가공무원은 놀고먹고 임금만 받아 갔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지금 35명의 요원들이 운영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켰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19명을 줄여서 16명을 해서 더 질 높은 내용을 가지고 충족시키겠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논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12년 동안 위탁한 이후 12년 동안 19명 인력이 과연 뭐 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35명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줄여서, 16명이 지금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12년 동안 19명의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켜봐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명의 인력이 그동안 뭘 했습니까?

지금 35명 서비스 제공하는 도서관이 19명 줄고 나서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학문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믿음이 안 간다는 것이죠.

나중에 운영하다가 안 되면 보충하고 또 보충하고 또 바꾸실 겁니까?

○신성봉 위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변성은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더 궁금한 것은 12년 동안 위탁하고 있을 때 이런 검토를 안 해 봤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충분히 인력배치에 있어서도 전직 구청장의 직무유기로 봐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무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관을 왜 미리 검토를 안 해 봤냐는 것이죠.

제가 왜 소속이 교육청 소속인 것을 모르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구 예산이 중부도서관에 지원되는 것이…….

○신성봉 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도서관 인력이 교육청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교육청이 주는데 우리가 이관하면 16명의 공무원 인건비를 우리가 줘야 되죠.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 예산이 없다면서요?

○신성봉 위원 3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추가 인건비하고 아무튼 우리 구 예산이 1억2,000만원에서 10억원 넘게 투입되잖아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위원 공약이 작은도서관 건립이었고, 박성민 청장님도 공약을 하셔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권역별로 작은도서관을 짓고 10억원을 그 쪽에 투자를 해서 충분히 청장님의 공약도 지킬 수 있고 운영하다보면 충분히 가까이에서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하지 않고 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을 도서관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안 맞는 논리가 몇 개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안 되면 청장님 공약대로 권역별로 작은도서관 짓고, 거기에 운영할 인력파견하고 하면 충분히 좋지 않습니까? 워낙 열악한 구 재정을 봤을 때 지금 인건비도 교육청에서 나오고 우리 구에서는 1억2,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는 도서관을 두고 이 예산 가지고 권역별로 작은도서관을 지어서 구민들이 접근성 높게 가까이에서 쉽게 정보도 취하고 학습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키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도서관을 이관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관하지 않으면 권역별 작은도서관도 운영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교육청에서 위탁해서 우리 중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주민들 불만이 있을 때 이관을 검토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 열악한 재정상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마다하고 구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관하는 것보다는 구청장 공약사항처럼 권역별 도서관을 빨리 건립해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에 대한 권리, 문화에 대한 권리, 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권역별 도서관 지을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이 자신 있게 지켜봐달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인력도 그렇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35명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없는 예산을 10억원을 투자해서 급하게 이관해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추가 예산이, 이관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신성봉 위원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35명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관해서 해야 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이 있다면 그분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평생학습팀에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고 지도하고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지 않고 조급하게 누가 봐도 하자가 없이 지금 현재중부도서관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저도 신성봉 위원님처럼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더라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할 건데 사서라는 전문 인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시설관리 정도로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 아시다시피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잘 만들어 내고하고 있는데 지원금 조금 주는데 우리가 예산할 때 조금 올리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돈 백몇십만원씩 1년에 줘서 안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큰도서관 해서 정책 잘못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 한다고 해서 문고인지 뭔지 해서 그냥 무용지물 비슷하게 관리도 안 되고 책만 넣어 놓고 이런 형태로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의 치적으로 밖에 더 보겠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권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민문화체육센터 4대 때부터 그만큼 문제가 있어서 중지되었다가 하다가, 국회의원에게 보고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돈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국비 받은 것을 써야 되겠고 안 쓰면 패널티 받으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죠.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안 했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갔다가 5대 때 이것을 잘못 판단해서 예산 줘버렸을 때 나중에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안하고 넘어왔던 부분이 그때 정확하게 매듭이 되어야 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떠넘겨서 구민문화체육회관 지어놓았다.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지어 놓고 10년 넘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게 중구사회복지관이다. 이 소리 나오듯이 구민문화체육센터 해 놓았다가 두고두고 원성을 살 텐데 구청장님 공약사항 거점형 뭐 만들겠다. 이러시던데 복지관도 하나 만들고 태화·다운·우정 쪽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크게 하나 지어서 하고, 복지관을 하나 크게 지어서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중구사회복지관은 그쪽 지역에 이렇게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큰 것 가지고 권역별도서관 지도해 내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신중하게 예산을 해서 이것이 아예 안 되면 정말 이런 것은 교훈으로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든, 십리대밭처럼 해서 계속 저런 상황이 안 될 수 있도록 내무 선배동료위원님들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나 그 쪽에 교육청하고 충분히 토론 안 되고 의회에 와서 서로가 소통되지 않고 토론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나중에 가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도마에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년 1월 달부터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운영은 이제껏 안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단체 소리 듣고 해서 진행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우리 5대 들어 와서 설명할 때 그때 총무과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다 할 때 1, 2, 3안 가져와서 예산 증액시켜서 해야 된다고 하셨을 때 그때는 방영환 과장님이신데 143억원 가지고 공사할 바에는 안하는 것이 낫다. 집행부에서 그렇죠. 143억원으로는 공사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143억원 가지고는 안하는 것이 낫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올해 들어 와서는 143억원으로 기능한지 행정에서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위원들이 집행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몇 개월도 안 되어서는 143억원 가지고는 공사를 포기하겠다. 안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143억원 맞추어서 하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10% 인상되었기 때문에 더 축소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우리가 신뢰가 안 갑니다.

그때 당시에도 143억원 가지고 포기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143억원 가지고 안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했을 건데 그런 돈을 고무줄 늘리듯이 늘렸다 줄였다. 해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모든 것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던지 해서 얘기를 해야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143억원 가지고 공사하겠다는 것은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이 사실 안 갑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는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비 30억원을 반납하든지, 10억원을 반납하든지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주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돈만 143억원 넣어서 주민들 손가락 질 받을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낮죠.

국비 30억원을 버리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중부도서관 이관 관련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