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보고받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소장님 우리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보건소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관계로 24만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 도시형보건지소 건립이 시급하지 않느냐 제기를 했고, 당시 보건소장께서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수를 제대로 안 하셨는지, 아니면 보건소 생각이 달라졌는지 사업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형보건지소를 건립하자고 하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서서 어떤 구청장이 당선되든 상관없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보건소의 입장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물론 필요성과 필요성에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신성봉 위원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내부논의도 중요하지만 다른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2011년도 내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7-26페이지 ‘건강 새싹 함께 키워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동안 중구보건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수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약간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워서 또 얼마 전에 전국 방송도하고 신문에 보도도 많이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유치원 같은 곳에서 시설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50개소로 해서 줄어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이게 전국에서 중구보건소가 모범적인 보건소로 인정이 되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마음을 모아서 추경 때는 좀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7-27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조리체험교실이 4회로 선정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조리시설이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다문화가정이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는 입장인데 4회로써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여름하고 겨울은 날씨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더라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번에 보니까 우리 직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매월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건소가 좁지만 놀이방을 지정해서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월별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김순점 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대상 100세까지 건강하게’가 노인복지시설 방문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김순점 위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지회라든지, 복지회관에 는 타 시설 타 기관에서 오셔서 많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각 지역 경로당에는 보면 거동이 불편하시기도하고 복지관 이런 것을 운영을 못하고 식사만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작년에 보건소에서 오셔서 건강검진은 한번 해 주신 것으로 동에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좋았는데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역 경로당을 하셔서 어른들께서도 건강체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노인들께서 보건소나 단체에서 온다고 하면 다 참여하는 정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경로당에도 건강체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병희 소장님 우리 중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효상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와는 별개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구제역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혹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라든지 울산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백신을 다 놓고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 구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외지로 나갈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효상 위원 참고로 소, 돼지 섭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백신 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고 혹시 개나 이런 쪽은 상관이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7-17쪽 보면 무료경로식당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 운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 식당에 보면 본 위원 기억에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소금을 적게 드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물을 남기세요.’ 하는데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식단을 짤 때 소금을 덜 넣으면 되는 것이지 특히 국물 남긴 것을 버리면 환경오염의 주범도 되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때 과거에는 해양투기가 되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도 못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될 구청에서 이런 표현이 맞나 싶어서 식단을 짤 때 소금을 적게 넣으면 되지 소금을 많이 넣어놓고 국물은 버리세요. 하는 것이 맞는 논리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토론을 해서 맞는 논리와 구호를 잘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부모가정 자녀들 구강관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제기를 했고 당시 소장님께서 치과의사협회하고 잘 의논해서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좀 편리한 조건 속에서 구강관리를 받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답도 없고 여기에 보면 계획도 없고 해서 그냥 회의할 때 회의로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토론하고 결정된 사항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목요일 날 딱 정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한부모가정은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기이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아니면 한부모가정 단체라든지 해서 치과의사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행정기관에서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에 좀더 힘도 갖고 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치과의사하고 협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지원봉사를 해 줄 수 있는 치과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의논만 토론만 하시지마시고 진행사항을 해서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하나, 둘 내려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7-10페이지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건의를 한 번 드렸는데 타구에는 둘째 자녀를 낳았다든지 쌍둥이를 낳았다든지 하면 축하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꼭 지원금 보다는 그 가정에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선물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중구관내는 출산지원사업이 더 확충되는데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김순점 위원 우리 중구가 엄마들이 아이들을 편하게 낳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소장님 다 축하해서 저도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홍규의원님 생각이 나는데 방역소독관련해서 항상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 달되면 전체 구민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민감한 사항이고 최고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 지금 정화조방식하고 요즘 보면 바로 하수관에 빼서 하수처리장 가는 방식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제가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보건소에 아직까지 정화조방식이죠.

직관 연결 안했죠.

○위원장 김지근 어떻게 보면 최고 먼저 해야 되고, 최고 모범을 보여야 될 관공서에서는 직관연결을 하지 않고 정화조방식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가정집은 직관 연결하라고 관에서 사실 혜택을 안주고 개인 사비로 하라고 하면서 행정기관인 보건소도 안하고 구청도 안하고 13개 동사무소 중에서 10개소도 아직까지 정화조방식이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부터 모범을 보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방충망 설치교체해서 4월부터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원래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겨울에 방충망 신규설치하고 노후 방충망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 사람들은 소독하는 사람들이고 유충이 발생 안하고 모기가 발생 안하려고 하면 모기가 없는 시기에 해 줘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4월부터 10월 달에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안타까운 것이 어떤 질의를 하면 무조건 돈 없고, 인건비 없고 중구살림이 워낙 없다 보니까 무조건 없다고 하면 다 통과되는 것 같은데 없어도 지혜를 짜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닙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방금 얘기를 했지만 보건소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서 정화조 빨리 예산편성해서 직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김태희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자기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부회의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간부 회의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실장님도 들어가십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에 과장님들끼리 회의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저는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과별로 빠르게 서로 공조가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빠르게 협조를 해서 과별로 이쪽 한 부서에서 힘들면 다른 과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의논하고 토론해서 빠르게 민원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예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덧붙여서 청렴도를 해서 신뢰받은 행정이 나와 있던데 청렴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친절, 공무원들이 정말 지역민원인들에게 친절도는 수차례 강조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절한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을 상대 하다보면 감정도 생기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구청까지 찾아와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협조를 할 때 정말 우리 중구는 찾아가면 웃고 나올 수 있다. 중구청에 찾아와서 뭔가 민원을 넣었을 때 돌아서 갈 때 뿌듯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이런 것을 꺼내고 싶고 청렴도도 마찬가지이고 친절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중구하면 그렇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이렇게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반갑고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2-12페이지 보면 2011년도 국·시비 발굴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중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기에 앞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 시설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국·시비 확보하는데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 청렴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언론지상에 보도되었던 우리 구 관내 건설업체 관련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죠?

○신성봉 위원 기획실에서 공무원들 청렴도 너무 강조를 안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기획을 잘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기획실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정부시책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조기집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을 하셔서 이자수입까지 계산을 하시네요. 제도 봤을 때는 조기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인력을 많이 쓰는 그런 예산 같으면 조기집행을 해서 임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인력이 없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십리대밭에 축구장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축구장 착공식도 안 했는데 70% 이상 조기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자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성과도에 따라 집행을 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인력을 많이 쓰는 곳에서는 국가집행에 따라 조기집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공사 착공도 안 했는데 70% 주고 결론적으로 성급금을 많이 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부실시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임금을 받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되는데 돈 받아 놓으면 사람이 나태해 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부실시공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 병영에 화장실을 리모델링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가 새고, 문이 비뚤어지고, 또 옥동에 교육관에 총체적으로 부실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가시책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한 곳에 포상금을 주고 하지만 세밀하게 따져서 기술적인 문제나 성과도에 따라서 줄 수 있어야만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투입했는데 지나서 부실시공이 되어서 거기에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1-11페이지 2012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 되어 있는데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미 하는 것인지?

○신성봉 위원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구도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의 주인인데 예산편성부터 주민의견을 잘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자는 의미 같은데 혹시 법 제정되고, 조례 제정되기 전에 설문조사가 있는데 구체적인 설문문항이나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예산 편성하는데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신성봉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설문지 방식을 통해서…….

○신성봉 위원 좀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목조 문화재 울산 동헌 및 내아에 대한 소방훈련 참관을 하고, 2월18일 오전10시30분부터 총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