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2월18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담당 과장님의 사항별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지난 2월2일자 인사 발령에 의거 생활지원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윤병진입니다.
앞으로 중단 없이 중구 건설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5과 20담당으로 정원 133명 현원 128명으로 결원은 5명입니다.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2011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으로 행정지원 체계 확립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 실현과, 문화·예술 활성화 및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자주운영을 통한 세수확충 구현과, 고품격 민원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자긍심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체육진흥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방세수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직원 복지여건 및 환경개선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역량을 갖춘 전문공무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협력으로 신뢰받는 신노사문화 창출과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용차량 및 물품은 물론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방송통신 운영으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4월27일 치러지는 재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생활안전 시스템 구축, 열린 현장행정을 더 강화해 나가겠으며, 구정 홍보 활성화로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 주민과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마을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의 체계적 관리로 전통문화유산 보존 계승에 앞장서겠으며,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인프라 구축으로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완벽한 시행과 서비스 시행을 통한 구민감동 세정을 실현하고 정확한 자금수요의 예측으로 유효자금 활용 및 이자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세원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세 성실 납세자 시스템 제공으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 환경조성과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감동을 주는 봉사 행정을 실현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는 한편,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면 사용에 앞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우리 총무국에서는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 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2-13페이지 대금지급 사전 통보제 실시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민경제가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서민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최소한의 소비활동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어고등학교 부실공사로 인해서 보다시피 현장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또 하도급업체의 부도 또는 임금체불로 인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과거에는 원청업체하고 하도급 간에 공사대금 체불관계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원청하고 하도급하고 공동도급계약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계약 방식을 체결해서 하도급에게도 공사금을 직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도급업체도 직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접 시공하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따로, 공사 다른 대금 말고 임금을 직접 관에서 지급하는 방식 임금직불제도를 연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은 하도급에게도 공사직불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에게도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체 공사대금 중에 자재비라든지, 기업이윤이라든지, 임금 이런 것이 정리되는데 임금만은 관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지불하는 제도 이런 것을 연구와 검토를 해 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윤병진 총무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총무과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또 근무하는데 있어서 더 나은 환경, 지원 이런 부서이다 보니까 더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직원들 해외연수가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작년수준입니다. 올해 계획은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6차례에 걸쳐서 직원들이 큰 틀에서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한 번도 해외에 갔다 오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해외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6기에 걸쳐서 다 실시를 하고 올해 40명가는 이 부분은 한 번도 가지 않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따지면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해외견학을 갈 때 계획을 세워서 가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떤 지역에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식으로…….
○총무과장 최일식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각 대륙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업에서 보면 하는 얘기가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경제가 안 돌아갈 때 기업에서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도심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어려운 시기 일수록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라든지 많이 시켜서 지식 습득을 많이 해서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상가회장들이 가서 견학해 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관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해서 공무원들 진짜 필요한데 성남동 재개발 방향이나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습득해서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많은 직원들이 해외든, 국내든 간에 견학 등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해야 만이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수반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무원들이 많이 가야 사람 개개인이 보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데 보는 방향도 달라지고 똑 같은 물건 하나라도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 질 수 있는데 공무원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시켜서 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병영1동도 그렇고 반구1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충 계획이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차를 많이 가져오시죠.
○총무과장 최일식 가급적 저희들이 카풀제를 유도하고 있고, 차없는 날 지정하고, 요일제 이런 형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출근해서 퇴근할 때 까지 주차를 많이 해 놓아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풀제, 대중교통을 그냥 유도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저는 인센티브를 드릴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차를 안가지고 다니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대중교통비를 특별하게 지급한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다는 분이 계시면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바쁜데 차 가지고 오지마라, 공무원이니까 차타고 다니지 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드릴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3월31일 제정한 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맞게 고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적용시한을 2017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제3조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법령기반 심사기준에 의하면 목적규정상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약칭 규정을 제2조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1조 목적중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을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하고, 제2조 기금의 재원 중 기금은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으로 개정하고자하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이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적용시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칙 제2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준공시 까지를 2017년12월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반갑습니다.
지난 2월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세무과장으로 보직은 옮긴 홍성춘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효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신성봉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홍성춘 과장님 훌륭하신 분이 내려가셨기 때문에 세무과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돈 문제라서 상당히 피곤하고 하실 텐데 46분의 직원 분들하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회전문위원으로서 발휘하신 능력을 십분 더 발휘하셔서 특히 고액, 고질 체납자들 반드시 징수를 해 주시고 탈루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해서 조세의 편입에도 기여해 주시고 또 구민들이 납세의 과정에서 불편과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의회 내무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세무과로 가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관내 전체 열심히 진짜 일해서 일을 해야 만이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과인데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방법 피곤하지만 진짜 신바람 나게 일해서 세무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생각이지만 과장님께서는 리더자의 역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업무를 지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리더자 내가 먼저 열심히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세무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새주소도로명 관계 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업무보고에 새주소 관련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담당 포함해서 3명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위원장 김지근 빨리 정착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도 민원지적과 업무추진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 특히 어려운 사항은 없었고 직원들 출산휴가 갈 때 보완이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민원 처리하는데 민원인들과 분쟁이 생긴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2011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21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3인) |
| 김지근이효상신성봉 |
| ○불참위원 (1인) |
| 김순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성낙팔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윤병진 |
| 총무과장 | 최일식 |
| 세무과장 | 홍성춘 |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136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