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위원입니다.

아무튼 원칙에 준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문자발송이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안내라든지 한 통에 얼마씩 비용이 발생합니까?

○신성봉 위원 예산은 동주민자치센터 자체예산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안내하는데 있어서 연속으로 3회, 4회는 넣는 경우도 있고, 한 행사에 5번 넣는 경우도 있고 작은 돈이 지만 예산 낭비라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주요행사 기획해서 첫 안내정도 그리고 당일이나 전날에 2회 정도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동장님 회의 때 같이 원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3-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 프로그램해서 운영되어서 지원되고 있고 밑에 보면 동 브랜드사업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매결연사업 3개 동은 나가고 있고 한데 경비가 저희 반구2동 같은 경우는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각 동에 오셔서 행사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4월 달부터 국화 준비를 해서 지역주민들 쭉 해서 심고, 분재를 하는데 그 지원사업하고, 국제자매결연사업하고 이런 것이 일시적인 행사하고 지속적인 행사 차별화가 되어서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김순점 위원 지금 시대의 흐름이 국제적으로 해외연수도 많이 가고 여행도 가고 하는데 동별로도 많은 그런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3개 동을 떠나서 앞으로 계속 추가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도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행사 관계가 좀더 차별화되었으면 좋겠고요.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이 많이 협조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국화 키우는 기간에는 희망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매일 물을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기 전까지 한 분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 각 실·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구독하는 신문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는데 혹시 구독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언론 홍보 강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지방지든, 중앙지든 구독을 어느 신문을 볼 것인지 선정하는데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누가 봐도 오해하지 않고 불만스럽지 않는 이런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러지 않다보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아니면 동장이 바꾸면 구독하는 신문이 바뀌는 것에 대한 오해, 불필요한 오해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동장이 바뀐다고 해서 신문이 바뀐다고 해서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지방지 같은 경우는 없어졌다, 만들어 졌다 하는데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 구독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 합의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윤병진 총무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대림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효상위원입니다.

최대림 과장님 중심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자치행정과가 재선거 관련해서는 특히 중구청장 선거, 시 의원, 구 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행여 불필요한 오해를 싸지 않도록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방범용 CCTV 등이 차질 없이 잘 설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주민참여형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동마다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 동아리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일예로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입니까?

○이효상 위원 혹시 동아리 중복되어서 신청하는 경우는 없죠?

○신성봉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3-1페이지 재보궐 선거관련해서 선출직 3명 구의원 포함되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는 가장 우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초단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동에 각계각층의 동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출되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의견이 모아지고 동 행정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는데 선거 때 마다 사퇴하고 또 다시 자치위원을 맡고 이렇게 됨으로써 주민들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데도 한계가 있고 주민들 속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혹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선거 관련해서 사직하고 바로 선거 끝나면 바로 들어와서 자치위원하고 또 자치위원장하시는 분이 선거 때문에 사퇴하고 나가서 자치위원장을 공석으로 있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자치위원회 들어와서 자치위원장을 바로 하는 폐단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그런 폐단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자치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사표를 내었을 때는 6개월 이내는 자치위원회에 못 들어온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못을 박아야 서로 논란도 없어지고 또 집행부에서도 서로 입장이 있다보니까 동에 가서 보면 자치위원들이 다 터줏대감들인데 수십년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런 기회에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를 해서 명시를 해 버리면 논란이 될 것도 없고 불평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운동 요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유급운동요원이 아니면 자치위원하면서 그냥 일반 통상적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영웅심이 있는지 몰라도 사표 놓고 나가서 사실은 유급선거요원들이 아닌데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하고 6개월이라는 것이 맹점이 있는 것이 선거가 4월27일 날 있으면 12월쯤 되면 사표 내거든요. 선거 끝나면 6개월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거 끝나면 6개월 되기 때문에 자치위원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요.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민주노동당도 있고 별 문제가 될 것은 사실 없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치위원 자체 분위기가 흐려지고 혼탁해 지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 어떻게 해 왔는지, 저희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데도 자치위원회 6개월 동안 공백이 있고 6개월 공백이 생기면 바로 자치위원들 모집해서 인원수를 채우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동장이 눈치 본다고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위원이 빠져 있어도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놓아두는 것이에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김순점 위원 3-12페이지 특수시책을 하시는데 소외계층 아이들하고 1 대 1 학습이 주어지는데 이게 잘되었으면 하는데 전문기관 위탁운영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주로 초등학생을 위주로 합니까?

○김순점 위원 저희들 중구 관내에 보면 학습지 기관이 있는데 눈높이나 푸르넷이라든지 초·중학생 아이들에게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궁금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계획 세우신 것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새마을단체 김장나누기 사업이 있는데 구청 여기에서 매년하고 있는데 저 생각에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고 각 단체에서도 많이 느끼고, 새마을 회원님들도 많이 느끼는 실정이라고 제가 보아지는데 물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내실보다 홍보에 많이 치중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게 보이더라고 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김장을 겨울나기 위해서 김장을 하면 결론적으로 김장은 저소득층에게 다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에 가보면 물론 새마을 쪽에서도 김장을 하지만 구에서 예산이 안 나가는 단체,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김장을 해서 동별로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이 김치 하나로 겨울나기를 하는데 단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한 동네에 있어도 어떤 단체는 11월 중순쯤에 김장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20명 있다고 치면 동에서 20명 전체를 나누어서 11월 달에 김장을 해 오면 우선 5명을 해서 줍니다. 또 다른 단체가 11월 말쯤 되어서 오면 줍니다. 그러면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김치 먹는 날짜가 다 틀려지거든요. 결론적으로 먼저 김치를 받은 사람은 겨울되기 전에 김치가 떨어져서 없는 문제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김장을 해 오는데 김장배추 ㎏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5㎏ 해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 3㎏ 해 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5㎏ 해도, 10㎏ 해도 한 박스를 해 오면 그대로 한 집을 줘야 되는데 5㎏를 해도 한 집, 이왕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잡아서 있는데 물론 새마을에서 김장하신다고 며칠 동안 수고를 하시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김장담그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동별로 줘서 동에서 취합해서 동에서 같은 날짜를 잡아서 다른 단체라든지, 전 단체가 공동으로 해서 공동날짜에 저소득층 집집마다 줄 수 있으면 김장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는 동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서 이 집은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하면 한 사람에 대한 김장을 줄 수 있고, 두 사람이고 하면 두 사람에 대한 김장을 줄 수 있는 골고루 나누어 줘서 충분히 겨울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1월 달되면 김장이 떨어지는데 어르신들이 차라리 이런 경우는 동별로 나누어서 전 단체가 참여해서 김장해서 동별로 거기에 맞도록 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별로 해서 찬조금을 받든지 해서 맞추어 갈 수 있는데 저도 동네에 있으면서 청년회 같은 곳에서 김장을 해서 독단적으로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11월 달 주면 1월 달이 되면 김장이 떨어지는 어르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 예산을 가지고 물론 새마을단체에서 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구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똑같이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새마을 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외솔 최현배 선생님 생가 안내표지판 등 설치장소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신성봉 위원 혹시 설치를 잘못해서 재설치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지, 아니면 설치 업체에서 하는지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구에서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춘로 입구 태화동 리버스위트 맞은편 횡단보도에 외솔 최현배 선생님 생가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려다가 앞에 몇몇 주민들 문제 제기함으로써 다시 이동해서 설치된 장소가 교통표지판을 완전히 가리고 있어서 주민들 민원을 받고 그다음에 제가 담당실무자에게 수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제제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게 했는데 굴삭을 하다가도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중단하고 옮긴 장소가 설치 업체 전문가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위탁받은 업체가 어디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엉뚱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민들이 과연 우리 구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 설치한 교통표지판 바로 앞에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래서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관계 기관이 다르다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느냐 이런 민원을 발생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시정은 되어 있습니다.

시정은 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산 낭비 요소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뢰받는 행정에 상당히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요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이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잘 검토해서 한 번 설치하면 옮기기 어려운데 예산이 1,2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4-1페이지 목요 열린무대 행사장이 계속 민원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김순점 위원 행사가 열릴 때 정말 지역주민들이 다같이 참여를 하니까 좋았는데 중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런 무대가 중구 관내는 많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하고 초등학생들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효과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기간에 어린이행사 여러 가지 행사를 빌려서 하는데 거기에서 아쉬움이 뭐냐 하면 의자를 이동하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의자 값이 500원씩 이렇게 추가 되는데 그런 것을 들고 와서 들고 가고 이런 것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 학부모들하고 어린이들 행사하는데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그 무대가 일시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무대가 열릴 수 있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4-5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해 보고 했는데 각 행사장에서 저희들이 성적이 4위를 해가지고 작년에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생체선수들을 발굴할 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대표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선수를 하다보니까 정말 질서가 없었고요. 각 구별로 옷을 입고 오는데 선수들 복장이 중구가 너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복장 부분에서 그래서 많이 그랬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선수들 한 분 한 분한테 팔씨름이라든지 이런 대회가 있을 때 옷도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팔씨름할 때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팔씨름대회 저보고 나가라고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그런데 신경을 써주면 중구가 그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불협화음도 많이 생기는데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할 수 있으면 다른 타 자치단체에도 통합체육회로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이 불협화음이라든지 예산 수반문제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그렇고 내무위원님들 전체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를 통합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느낀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지금 보면 체육회사무국장 월급이 4월 달까지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4월까지 예산할 때 한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4월까지만 해 놓았는데 생활체육회 문제가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생활체육회 회장하고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이 겸임하고, 생활체육회는 따로 운영하다보니까 서로 힘 싸움이라고 하면 힘 싸움이고, 알력 싸움이라고 하면 알력 싸움인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국장 월급을 국장은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 예산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돈을 각출해서 원래 국장 월급을 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국장 월급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근로자도 아닌데 그죠. 다른 타 자치단체는 전부다 국장월급은 생활체육회 국장은 생활체육회이사회에서 각출해서 주고 우리 체육회는 체육회가 주는데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체육회에도 시나 구 예산이 들어가고, 체육회도 운영하는데 체육회 사실은 보면 그렇게 우리가 엘리트체육 밖에 없는데 거기에 배정된 것이 동마다 있는 체육진흥회 10월 달에 구민체육대회 할 때 체육진흥회가 동 체육대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회, 체육진흥회, 체육회 3개가 분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음에 구청장님이 새로 4월27일 날 선출되고 나면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통합을 시켜서 제 생각에는 통합체육회 회장을 구청장이 아닌 우리 중구에서 진짜 덕망 있는 민간인이 정치성이 없는 민간인이 통합체육회 회장이 되어서 운영되었을 때는 체육회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알력이나 정치 바람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중구 체육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휘말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안 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또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서 타 단체에 들어 가보면 통합체육회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고 어떤 곳은 통합체육회운영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담당자께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 검토해서 차기 4월27일 날 수장이 뽑혔을 때는 체육회 가지고 옛날같이 말썽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정덕모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울산시에서 4-2페이지 축제 말씀하실 때 축제가 많다고 3개 눈꽃축제하고 해서 이름을 변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름을 바꾸면 무슨 의미가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축제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일단 축제이름은 안 붙이고 명칭만 변경해서 행사는 그대로 하고 나중에 토론회나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서 줄일 수 있으면 가급적 줄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지난 번 감사 때도 건의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사랑 건강달리기대회하고 구민화합한마당을 같이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우리 중구 쪽에 짧은 마라톤 잠깐 하는 것인데 행사준비를 하다보니까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해서 구민체육대회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도 저도 과연 효과가 있는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하더라도 업무가 가중이 안 되고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축제도 이런 쪽으로 가는데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노래연습장 지난 해 보니까 노래연습장에 투명유리를 종이나 커튼으로 막아서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일탈 행동을 할지도 확인이 안 되는 이런 업소가 많았는데 과에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많이 시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요구를 하면 재떨이를 제공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휴지에 물까지 부어서 바로 갖다 주는데 이런 것을 점검해주시고 여기에 노래연습장 업주들 교육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한 빨리 교육을 해서 업주들을 만나보니까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업주교육을 빨리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각 동에 어린이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 폭행이 많이 일어나는데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CCTV 설치도 필요하지만 안내표지판 일탈행동을 자재할 수 있는 이런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경고성으로 공원 내에서 음주나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얼마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 민원 해결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데크 및 스탠드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성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그 이유는 한 가지하고 또 명정천 입구 거기에 주민들 요구가 어르신들이 좀 쉴 수 있는 작은 정자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전달을 잘못했는지 저는 설명을 축구장 건립하면서 부대시설로 데크 및 스탠드를 설치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만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고 동시에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전체 벗꽃길 데크 설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그전에 명정천에서 태화불고기단지 진입로에 어른신들께서 농구대, 족구장 그 주변에 쉬신다고 벽면을 이용해서 조그마한 정자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오산 정상에 설치되는 정자는 이동이 편리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태화강을 전망하는 그런 정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 본 위원 제기한 것은 가까운 벽면을 이용해서 불고기단지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 벽면을 이용해서 인근에 경로당도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우리 신성봉위원님께서 명정천 입구에 정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정자는 불가능할 것 같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니까 신성봉위원님 죄송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셔서 나무 밑에서 앉아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상 하나 정도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에서 설치하는 정자는 어르신들이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 입구에 보면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평상 하나, 둘 정도만 설치해 줘도 어르신들이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전에 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들에게 정자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신성봉 위원 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저도 법령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허가라든지, 유수방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법적 검토를 해서 이러 저런 이유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안책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상을 좀 놓아서 홍수가 질 때 바로 이동해서 유수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런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십리대밭관련해서 시에서 입구 대밭 있는 쪽에는 정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김지근 화장실 있는 곳하고, 정자를 3개 정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는 활 던지기 하는데 십리대밭에 보면 윷놀이하고, 널뛰기 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울산시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하기로 제가 얼마 전에 국장님이 불러서 한 번 갔다 왔는데…….

○위원장 김지근 주차장 십리대밭 관련해서 과장님이 4억원하고, 2억8,000만원이 확보된다고 하시는데…….

○위원장 김지근 지금 봐서는 주민들이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화장실하면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주민들 생각에는 공 차다가 팬티 바람으로 길을 건너와서 화장실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줘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십리대밭 반대 때문에 급조되어서 우리 구민들 민심을 달래 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인데 심각하게 많이 검토를 해서 사실 6,8억원으로 건물을 구입해서 집 지어서 해도 이 돈으로 되지 않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김지근 검토를 해서 주민들 위한 어제아래도 건설과 인도 때문에 주민들 30명 모여서 인도 반대해서 모여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끄럽거든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원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목 변경을 시키더라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지근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똑 같은 지역인데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같은 산에 체육시설을 해 놓아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달라지다보니까 사후관리나 AS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의원들도 봤을 때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전화해야 될지, 공원녹지과에 전화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기구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에 있든, 산에 있든 간에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녹지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입화산 체육대회하는 자전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자전거계로 이관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대회 개최하는 것은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대회개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전거 도로가 꼭 도로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우리 산악자전거 도로도 우리 구에서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도 자전거 도로라고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체육대회 할 때 가서 풀만 한 번 베고 체육대회 하니까 민원이 걸리는데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평상시에도 구민들이 자전거도로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은 결론적으로 자전거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에 포상금 8억인가 6억원인가 내려온 것도 자전거 시설관련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런 돈도 어떻게 보면 자전거 대회하는데 입화산 자전거 도로에도 투입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자전거대회는 그리로 가줘야 되고, 운동기구는 문화체육과 체육계에서 운동기구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시설관리는 입화산 자전거도로 시설관리는 자전거 체육계에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문화체육계 쪽에서 예산을 받든지 대회유치는 어떻게 계속 문화체육계에서 문화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장 김지근 관리도 관리지만 설치도 문제가 됩니다.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설치가 더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 자산으로 잡히면 설치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되는데 자산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에 전화해야 되고 시설공원과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AS하는 것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예산에 어느 정도 있어야 만이 AS설치하시는 분들도 경쟁력이 있어서 AS를 원활하게 해 주시지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허리 돌리기 기구 하나 만든다. 돈이 2백몇십만원짜리 허리 돌리기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AS를 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만 목이 커져야 만이 경쟁하는 업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업체에서도 똑같은 가격에 설치하고 AS를 3년 동안 해 주겠다. 그런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목이 좀 커져야 업자들도 경쟁력이 있어서 뛰어들어서 AS를 잘할 수 있도록 하지 사실은 하나하고 나면 끝나는데 AS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하고 의논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는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설치, 관리 전부 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생교육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지식, 마을공동체 조성 한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업무계획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나산빌딩에 추진 중인 국비가 7,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시비든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확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작은도서관 지원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있고 지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나 지원해서 제대로 예산 투여한 만큼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작은도서관 선정 기준이라든지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2월23일 수요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