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우리와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김규원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규원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먼저 생활지원국장으로 가신 서인수 국장님께 축하드립니다.

중구 전 예산의 50%정도가 생활지원국에 있는데 아무쪼록 중구의 구민복리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과장님 그리고 생활지원주무 하원호 계장님, 고수옥 주무관님, 김영진 주무관님, 생활보장주무관 최진호 주무관님 눈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눈 치우는 일도 복지와 연관되는데 고생 많으셨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2010년도에도 복지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우리 구 특성상 지역 내 발굴업체가 상당히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도시이전기업이 한국석유공사 외 10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과 이 업체와 사전협약이 된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후원업체발굴이 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저희들은 이전기업들도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적극적으로 사전에 협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희 위원 며칠동안 눈 치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4쪽에 지역형 예비적사회기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중구에 등록된 곳이 2군데이고 나머지 1군데가 예비적사회기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청소년관련해서 예비적사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

○정현희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됐습니까?

지금 2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4억7,300만원정도 되면 실제로 올해 한 단체가 되든 두 단체가 되든 사회적기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구에서의 지원방안, 대책 그리고 이후에 더 만들어질 만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발굴한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인데 예산이 작년에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구에서 조례 만들고 해서 상세한 세부계획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태화루하고 그 쪽을 중구지역이 예전에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구도심으로써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한 팀을 제대로 육성하거나 이렇게는 안 됩니까?

왜 그 쪽은 신청을 안했죠?

○정현희 위원 계속 못 찾고 열심히 홍보했는데도 만들지 못하면 조금 더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면 또 다시 반환하는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시거든요.

그냥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고 알려서 모집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입되어 있는 두 단체, 마을공동체가꾸기라든가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체를 찾아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동에서 마을기업육성으로 해서 두부와 콩나물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이윤으로 주민자치단체도 운영하고 기업이윤도 남기고 동네에 새로운 기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면서 동네에 좋은 일도 하고 기업으로써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향후에는 대기업중심에서 이런 쪽으로 거의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원봉사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팀 내에서도 사람들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신경 쓰셔서 홍보뿐만 아니라 구체적 추진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는 몇 가지 중점사항을 정확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형사업이나 중구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문화의 거리까지 해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형사업과 결합된 태화루를 중구에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기업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기업을 육성한다든가 말씀하셨던 대로 중구가 주택가가 많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집수리와 관련한 청년실업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몇 가지 아이템을 통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자원봉사자가 많잖아요.

여성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아까처럼 두부, 콩나물이 한 예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서 여러 개하지 말고 몇 가지를 잡아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설득하고 해서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든 중구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일정의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좋은 질의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비적사회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방향은 설정되어 있지 않네요?

○위원장 황세영 홍보 외에는 실질적으로 발굴한다든가 …….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등등에 대한 업무담당은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아까 전에 답변에 내용 중에 집수리나 동천강 자전거대여소 이것 외에는 다른 사업이 …….

○위원장 황세영 그 모델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과장님의 …….

○위원장 황세영 이 부분은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광역시에서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의 중구의 실정과 사항에 맞는 사업발굴과 육성될 수 있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년 한해에 생활지원과에서 업무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예.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1-1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홈타운 행복나눔터 시범단지 지속추진인데 2010년9월8일에 약사동 래미안1차부터 현판식을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으로 보면 경로당연계 자원봉사아파트 내에 홈타운 내에 독거노인연계인데 이것은 아파트 내에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사회복지관 복지시설방문하고 이것은 아파트 내에 부녀회 연합봉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범단지가 5개소가 되어 있는데 홈타운 행복나눔터 시범단지 가 중구에서 보면 생활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높은데 행복나눔터에 연계되는 아파트 내에 관련되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생활수준이 높은 아파트에 손길이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이 시범단지를 지속 추진하면서 그레이드 높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저소득 연계되는 사업을 같이 추진해 주신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실질적으로 행복나눔터에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 이쪽 복지시설은 각 동 단체든 많이 지원을 합니다.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소득층하고 연계된 저소득층아파트하고 연계된 사업을 해서 봉사행복나눔터 말 그대로 행복수준이 높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같이 봉사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틀어서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봉사단체가 523개 단체인데 작년 11월에 보면 490개 단체에서 523개 단체이고 600개 단체 3만4,000명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면 인구대비 8%정도의 12%정도의 봉사자가 중구에서 인구대비 작년에 10%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자상해가 밑에서 내려가서 보면 상해가입비가 작년에 비교해서 3배정도가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100만원 정도 됐네요.

올해는 3,700만원 정도 됐으니까 이 인원이 2,175명 기준으로 한 겁니까?

○서경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1,100만원에서 2,600만원을 넣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보험금이 올라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원수를 많이 늘린다, 늘리면 작년보다 800명정도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자원봉사증 발급이 있는데 80시간 되면 자원봉사증을 발급하죠?

○서경환 위원 80점을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아서 우대가맹점이라든지 마일리지제 시행을 해서 혜택도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봉사증을 받고 난 뒤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까?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정현희 위원 진작 여쭈어 봤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1-18쪽에 의료급여사 계약 건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감 때 계속 이야기 했었는데 실제 정규직전환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하기 힘드니까 5년 연속으로 계약을 장기 유지한다든가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의료급여사가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고 약물오남용이라든가 과다복용 이런 것을 줄여서 좋은 성과를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꼭 좀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5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 빼고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전국에서도 우수사례, 열심히 활동하는 분으로 상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중구에 많은 노인들이나 의료급여사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환하셔서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680명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자료에 보면 1,155명 정도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반 정도 줄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상향조정했다는 얘기네요?

○서경환 위원 상향조정해서 인원수를 낮췄다, 잘 알겠습니다.

1-16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융자를 통한 자립지원이 연 3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청에서도 예산만 잡혀져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상자 자체도 너무 그레이드를 은행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 정책적인 자립지원을 됐기 때문에 계속 올라온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경환 위원 신청을 안 하는 것보다도 저소득층가구가 발생되게 된 사회적 구조가 재산이 1억원 같으면 중구 내에 24평 아파트 같으면 7,000만원정도 합니다.

그렇게 있는 분들이 보면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무보증의 능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회복지기금에서 이자부분 보증율이 3%에서 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9% 이윤 같으면 은행에서 보증된 비율이 본인이 3%정도 내는데 실질적으로 보증이 최대가 2,000만원이고 차등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자립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면 10명 모으면 1명도 받기가 힘든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는 껍데기만 지원이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 주민들이 지금 2,000만원 한도 같으면 큰 돈인데도 결국은 자기 신용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이 돈을 못 받아간다, 결국 농협에서 피드백 되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방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규원 과장님 여러 가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짚어주었는데 2011년도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베스트중구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팽창되고 거기에 걸맞게 질적으로도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별 진배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적인 지적을 했지만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정말 주민들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으로 갖추어진 것도 2009년도부터입니다.

그만큼 수적으로는 중구민 인구대비해서 12% 수준까지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600개 단체로 수적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체제가 데이터베이스코디하고 교육코디 2명, 사무보조하는 자활근로자 2명 이렇게 센터를 운영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속에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이 부분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중구지역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모집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50%는 봉사하고 50%는 실비를 받는다는 센터장을 채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가려면 생활지원과에 생활지원주무관 밑에 고수옥씨가 자원봉사주무관으로 되어 있지만 상주하는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센터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위원들도 고민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뛰어난 대학강의까지 나가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돈을 많이 받고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중구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자기의 전문성을 기여하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발굴한다면 예산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자원봉사센터로써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중구가 참 창피했지 않았습니까?

자원봉사센터도 늦게 출발했고 센터장도 늦게 출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구대비 12%, 13%, 15%대까지 가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책임자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어떻게 코디 두 사람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생각으로 갖습니다.

선진국의 척도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많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하느냐가 요즘의 판가름이라고 하는데 시대적으로 맞게 나가주면 고맙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창출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현장중심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대상자들도 인식제고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구청에서 일자리 창출하면 가서 1시간정도 시간 때우면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은 좋은데 매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대상자 분들의 인식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때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사업비부분도 일자리창출대상자로 해서 사업을 하니까 일반사업자들한테 하는 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현장중심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하겠지만 현장체크를 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현장중심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원종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2-8쪽에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 카드 쓰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일단 추진이 안 된 상황이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카드를 계속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정현희 위원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카드 들고 다니는 문제도 그렇고 카드를 쓰는 방법도 그렇고 분실문제도 있고 도난이나 폭행이라든가 카드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경제적 관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작년 행감 때 이야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존중을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방법이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2-7쪽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행정도우미 일자리 제공한 부분에 올해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 동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작년에 보니까 장애인이 동 앞에서 민원인이 오면 안내하고 하는 일을 하던데 잘못된 부분 같은데 일하는 장애인도 자존심이 상하고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주민도 불편합니다.

말도 어둡고 일하는데 불편하다고 할까요, 아무 역할도 못하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부분, 입구에 서있는 부분은 보기에도 그렇고 장애인 배려하는 차원에서 앞에 세워 놓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각 동에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해서 그런 일은 안 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앞에서 행정도우미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고 입구에 서있으니까 민원인도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눈도 많이 오고 사회복지 곽원종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문에 시간을 내주셨는데 2-4쪽에 보육환경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립보육시설 인건비 미지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약3억3,300만원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사립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겁니까?

2010년도 88개소에 지원이 됐는데 아무래도 국립 쪽보다도 사립보육시설도 챙겨주시면 좋겠고 평가 재인증 실시가 2010년도에 78개 완료됐고 11개가 연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1개소가 올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운영지원은 100군데 다 들어가고 우수보육시설은 1차 된 곳만 78군데라는 말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럼 2차가 3차에 11군데씩 되어 있는 부분도 우수한 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면 선정기준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총100군데 중에서 운영지원은 되고 보육활동지원에 환경개선 쪽에 22군데가 남아있는데 잘 되는 쪽에 지원이 되어서 다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11개소는 작년에 지원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습니까?

○서경환 위원 작년에 78개 되고 작년 연말에 11개소가 신청했고 올해 또 11개소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서경환 위원 이 신청에서 78개로 한정하지 말고 신청되면 89군데 되겠네요.

그 중에서 차등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경쟁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감사 할 때 이야기인데 사회복지구비부담률 차등에 대한 방안을 완결이라고 잘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관련된 규칙에 의해서 법률 시행적으로 다루어 야 되겠지만 중구예산부분도 세이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국장님도 시에 계시다 오셨고 확실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시에 필요한 부분을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비부담 4%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시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똑같이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비를 많이 받음으로 해서 구비자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올해 복지 쪽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열리지 않습니까?

1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죠?

○정현희 위원 올해 처음 되는 것이기도 하고 중구에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사업과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있을 건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한글교실이라든가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다문화가족 아이들은 청소년 아이들이 제법 많거든요.

고학년 올라가면서 중학교 이상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다문화프로그램을 보니까 그것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타 구군에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에 보면 활성화지도수시, 종사자복무 회계관리지도 수시, 아동복지시설지원에 보면 보호아동 수시 지도 등등 그리고 2-6페이지에 장애인복지운영실태파악인데 작년에 보면 4개소에 2회정도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수시로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성화지도관리, 회계관리 등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하든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항상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관리해 줄 것은 관리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수시보다도 지정을 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작년에는 8개소인데 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9개소에 2억6,400만원정도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1개소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2010년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이 1개소, 입양기관이 1개소였거든요.

○정현희 위원 벧엘아동센터라고 1군데 문 닫았습니다.

○정현희 위원 청소년공부방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 정리 잘 됐습니까?

○정현희 위원 장애인 말고요,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자고 했잖아요.

시에서 방침 내려 왔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언제 결정 나죠?

○정현희 위원 물론 정부문제가 있기는 하겠으나 청소년들이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나면 갈 때가 없잖아요.

운영비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급여가 없으신 분들인데 잘못하다가는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빨리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부호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진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이 조례안은 현재는 우리 구에서 소매인 담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는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KT&G로 넘기겠다는 얘기죠?

○고호근 위원 전자담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부분은 유해성 검토가 됐는지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전자담배 소매인점이 많이 생기는데 매스컴에도 중국제라서 발암물질이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얘기 가 있었는데 검토한 바가 있는지 인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유해성 검토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고호근 위원 아니, 지금 구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매스컴에는 발암물질이 나오니 피우니까 다른 사람이 매스컴에 암이 나왔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허가 내주면서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지금 담배점포는 정리되고 전자담배 소매인이 작년에 몇 건 허가가 났습니까?

○고호근 위원 전자담배부분이 몇%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

○고호근 위원 최근에 전자담배소매인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위치가 이상한 곳에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위치에서 가게를 했느냐고 하니까 일반담배하고 거리제한이 있다 보니까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구민들이 많이 사서 금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을 뉴스에서 해롭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종류가 메이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 검토는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호근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KT&G로 넘기겠다는 위탁 건인데요, 구청에서 관리해도 유해성 검토가 안 되는데 KT&G로 넘어가면 완전히 안 될 것 같아서 비싼 돈 주고 사는 소비자를 생각해서 메이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제가 발암물질을 하고 하는데 담배도 몸에 해로우니까 안 좋지만 직접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인허가만 해주지 어떤 것을 파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전통시장에 중국제부분에 대해서 상호 표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관리해도 제대로 안 되는데 KT&G에 민간위탁 하면 더 안 될 것 같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유해성여부는 식약청이나 관련기관에서 하지만 인허가 내는 신청이 왔을 때 해 주는 범위는 관련된 법률테두리 내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함으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비효율성이 많아서 민간위탁으로 넘겼을 때 한국담배판매인협회로 넘겼을 때 오히려 우후죽순으로 더 생겨날 소지는 없는지, 기 위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립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지역 경제발전에 중심적인 위치에서 노력하시는 최동립 과장님 이하 계장님 감사드립니다.

폭설로 인해서 상당히 힘드실 것인데 감사드립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 1차가 16일, 19일 날 됐고 2단계로 됐는데 구제역 접종하고 난 뒤에 7일 후에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중구에는 후유증이 없었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이 문화관광형시장은 하드웨어 쪽이라면 상권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은 소프트웨어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달성목표에 보면 끊임없는 상인회의 의식개혁과 경영기법향상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달성목표를 잡았는데 작년에도 달성목표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상인의식개혁이나 경영기법향상, 경쟁력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현대전통시장에 경쟁력 있는 서비스, 상품가격, 품질 이런 것이 경쟁의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2010년도에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상인들의 의식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들 차원에서 협조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문화관광형시장과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에서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없이는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공동마케팅활동 역시 상인의식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중점적으로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하나가 되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서인수 국장님 늘 필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앞으로 하시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에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중에 쌈지공원 조성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전통골목시장하고 성남프라자 쪽인데 2곳의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쌈지문화공간조성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장소는 해야 되지만 맞지 않는 장소는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한 상태에서 변경이 불가하다고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하겠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중앙시장 전통골목시장 30㎡ 같으면 10평 채 안 된다고 봐지는데 그 장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쌈지공원이라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10평 남짓한 그 공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장님도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목적성에 맞는 사업인지 방향선회를 해서 더 효율성 있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 얘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 주시고 필기해서 한번 더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판단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전통시장 이런 것을 연계한 것을 상품으로 벨트화 하자는 사업의 출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쌈지공원을 추진하는 전통골목시장 중앙시장 그 곳은 전복집이 35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노점화 되어 있는 가게들이 40년 가까이 된 정말 살아 있는 무형문화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이 떡집이라든가 죽집이라든가 40년 이상 된 전통골목시장에만 있는 그 문화를 살려야 되거든요.

다 죽이면서 뭘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도 깊게 고민해 보시고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게 되면 재검토하는 절차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고 다시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이것을 백지화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이 새롭게 재검토되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문화관광형시장 관련되어서 쌈지공원문제, 신화곰장어 앞에 약10평 되는데 4억원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한 부분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전체가 전통골목시장 아케이드와 옥교상가 아케이드가 전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 구청장님하고 오시면 방침을 받아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의 특수시책, 참 좋은 시책사업을 농촌체험학습장 이 사업도 처음은 1억6,000만원 가까이 시작하지만 제대로 되면 도심속에서도 자연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꿈과 생각들을 맑고 밝게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초기 단계를 통해서 구체화시켜내고 집중화시키는데 특수시책다운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식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홍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홍식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폭설로 인해서 대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지역구에 와서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에 보니까 자동차배출가스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시에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체납징수목표가 작년에 대비해서 추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0년도 11월 현재, 체납액이 41억2,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올해도 이 금액이 커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징수반을 운영해서 노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구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체납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4-3쪽에 취약시간대 환경순찰반 편성 수시순찰 강화되어 있는데 순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기준이 되어 있으면 명확하게 순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한 기준을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정현희 위원 4-8쪽에 보면 특화음식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잘될 경우에는 괜찮은데 예산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사업이 효과 있게 잘 추진되지 못하면 특화거리라는 간판만 하나 달고 한번에 일회성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를 작년에 많이 한 것 같은데 상인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상인들이 실제 느끼는 효과에 비해서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작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캐릭터가 병영에도 개발이 됐지만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음식이 특화되어서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을 유입해서 제대로 된 상권활성화를 시켜줄 것인지와 관련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관련해서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상인들 교육이라든가 마케팅 교육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화음식거리인데 병영 같은 경우에는 막창골목, 이런 것처럼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데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단지만 구성되어 있지, 맛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업종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특화시켜서 먹을거리 하면 그 쪽에 몇 개가 있더라든지, 먹을거리 단지를 제대로 형성하고 특화시키기 위한 구청에서의 고민과 캐릭터도 막창골목이야 막창이 있으니까 캐릭터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태화동도 태화동에 맞는 캐릭터를 하려면 특징된 것이 있어야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에는 여전히 간판 하나 세워서 그대로 갈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2,000만원으로 그냥 입간판 하나 세우고 먹거리단지 이렇게 갈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특수시책이 이번에 환경위생과는 지역경제과하고 중첩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역을 정확하게 경계하기가 힘들고 지금도 정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영역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화음식거리조성에 따르는 특수시책이 저는 위생과의 영역을 조금 벗어났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차라리 중국음식점인증제를 계속 발전·승계해 나가는 측면에서 유사한 쪽으로 계속해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국음식위생인증제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칭찬을 많이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단한 상을 받았다는 것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로 특수시책 개발이 돋보였고 그 과에 맞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번 특수시책은 애매모호한, 정현희 위원님처럼 결국은 캐릭터개발하고 간판하나 세우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교육정도로 끝날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수시책으로써 특화음식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만들었다면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달성목표도 작년하고 진배가 없는데 세부추진계획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정기 점검을 연1회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시점검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시점검이라는 신뢰감은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장마철에 명절연휴기간동안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은 문서로 말하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연1회는 너무 적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업무가 과중되고 힘들겠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분기별로 한번씩은 해야 되는데 인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2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업종이나 다른 부분들은 식품안전관리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업무보고 속에 연2회 이상입니다.

또, 식품안전관리는 연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배출업소가 대상이 143개가 나와 있는데 위생 점검하는 업소에 비하면 그다지 많은 업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획성 있게 연2회 정도는 해서 제대로 지도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달리 생각합니다.

중구지역은 공장이 없다, 공장이라는 것은 시 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단속하는 규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소규모가 더 문제입니다.

41개가 세차장이라는 것을 업무보고 중에 말씀했는데 이 세차장이 제대로 배출시설기준에 맞는 약품처리를 하고 있으며, 제대로 일지를 쓰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규모 세차장들이 약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이 허다하고 세차장이 영세하고 소규모가 되다보니까 물이 배출시설 쪽으로 유도되지 않고 넘쳐서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도 저희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점검을 시청에서 하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겠습니까?

이런 소규모를 하라고 환경위생과가 있고 지도점검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마치 공장이 없어서 안 되고 중구는 별 그것이 없다고 하는데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정기점검 연1회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분기별로는 못하더라도 연2회 정도는 하자, 그렇다면 143개의 배출시설을 나누어 봤을 때 최소한 세차장하나만큼은 태화강을 끼고 있고 시차원에서 에코폴리스를 선호하는 상황 속에서 태화강을 살리는 예산을 막대하게 부어 놓은 상태에서 태화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 근원에 대해서 실과에서 배출업소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문제접근에 대한 건의입니다.

실과에서 연2회 정도는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생식품 사전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부정불량식품관리에 있어서 자판기 판매업소에 대해서 작년에 업무를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도 하고 있는데 실천계획에서 빠져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량식품관리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남은 음식지도점검 2010년도에 700건수인데 지금 1,300개 업소, 그 다음 제조업 위생점검이 2회에 140개소, 상당히 업무량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판기 음료수검사가 보통 자판기가 생활속에서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음료가 나오는 것이 커피 외에 국산차부터 한 노즐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수자체가 정화된 식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장균이라든지 기타 국민보건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규정만 되어 있지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점검하는데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에서 대장균이 98도 같으면 다 죽습니까?

○서경환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한 노즐에서 국산차부터 냉커피도 나옵니다.

자판기 자체가 설치를 할 때 직사광선을 피해서 설치하는 기준도 있는데 안에 보면 양지바른 쪽에 많이 놓아두어요.

여름 되면 직사광선을 바로 받게 되기 때문에 담당관리자들 전화번호하고 다 있는데 그 관리자들을 찾아서 내부도 중요하겠지만 여름철이면 냉수커피나 냉커피가 나오는 부분들을 자판기를 빼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서 위생적으로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동자판기에 관할구청에서 단속반에 투명하게 할 수 없으니까 커버나 시건장치를 달아서 시건을 대면 투명하게 내부를 볼 수 있을 정도라도 시설개조라든가 관련 법률이나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특화음식거리 관계되는 것은 예산이 승인됐지 않습니까?

일정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 맞는 특수시책, 지난번에 중국음식점위생인증제를 실시해서 상당부분 모범적인 시책으로 갈채를 받았듯이 그런 방향으로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홍식 과장님 동구에서 환경위생과로 전출 온 지 얼마나 됐죠?

○김영길 위원 역대 어느 과장님보다도 소리 없이 특수시책 개발도 잘해서 전국적인 사례로 남기는 모범사례까지 발굴하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음식점위생인증제라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중국집이 참 불결하고 어릴 때 기억으로 하면 밀가루 반죽할 때 침을 뱉어서 하고 터벅한 머리, 위생의 사각지대에 중국음식위생인증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칭찬이 많았고 전국적인 사례로써 모범사례로써 알려지게 되었는데 특수시책이 연계선상에서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고 지역경제과적인 과하고는 거리가 먼 특수시책을 개발했는데 중국음식위생인증제는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이며,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예산을 투입해서 업무를 보는 과는 아닙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위생지도점검, 환경지도점검, 인허가문제 이런 업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수시책이 중국음식위생인증제는 신선했다, 과에서 경직되어 있는 업무인데 지도점검하고 단속하고 과태료 물리고 영업정지 시키고 하는데 위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시책을 개발했듯이 특수시책이라는 것도 그런 연장선장에서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남발되어 있고 특화되지 아니한 상황 속, 모범음식점이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였고 품격을 높이는 쪽으로 시책을 바꾸어서 모범음식점 하면 정말 모범음식점으로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는다든가 환경위생과에 맞는 특수시책개발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챙겨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최영묵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깨끗한 중구, 클린중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영묵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폭설로 재해대비에 봉사해 주신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2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종합평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업무감사를 하려고 업체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차량관계 등을 봤을 때 요즘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차가 많이 깨끗해졌지만 동네에서 지나갈 때 보면 악취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차량의 청결문제 그런 문제점들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청소차들이 다니면 항상 깨끗합니다.

우리가 대행업체를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깨끗해진다면 주민들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미관상 모든 것이 깨끗해지지 싶습니다.

관련 단체, 업체와 연4회에 분기별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4회 간담회 중에서 대행업체 직원과의 간담회를 회사경영의 어떤 문제보다도 그린 중구를 위해서 어떤 개선방향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도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정도 연간2회정도 해서 대행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상습무단투기지역 관리강화해서 연례적으로 무단투기 예방, 단속 등등을 위해서 무인카메라뿐만 아니라 지도점검 그리고 행정적 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전에 사실 몰랐는데 최근에 다른 동네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병영2동 쪽으로 올라가다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가 아닌 까만색 비닐봉투가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고 버리고 치우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인데 쓰레기종량제봉투해서 연간수입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황세영 혹시 중구전체에 세대별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위원장 황세영 저는 그 부분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없이 일괄적으로 쓰레기를 처분하지 않습니까?

단지, 쓰레기처리비용을 주민세에 포함시켜서 부과를 세대별 평형이라든가 세대별 생활정도 등등을 통해서 환산해서 하는데 날이 갈수록 환경미화원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종량제봉투만 민간위탁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일반적 쓰레기는 방치되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구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의식으로만 해결해서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무인카메라가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단속, 행정조치 등등 또 다른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 반복되는데 쓰레기처리 관계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단시간에는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세대별 부담을 해서 일괄적으로 쓰레기봉투 있는 것을 깨끗하게 행정에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봄직하다고 의견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리고 요즘 유기동물 고양이가 많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안에 든 것도 마찬가지이고 까만 봉지 안에 든 것도 마찬가지이고 일정하게 내놓는 장소에 보면 밤새 고양이가 난장판을 만듭니다.

적정하게 일본처럼 야생동물이나 고양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물망으로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황세영 물론 우리 음식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철제로 된 그물망을 만들어서 그 안에 쓰레기봉투를 넣고 수집운반은 열어서 하고 아예 고양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유독 쓰레기 무단투기 많이 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대다수가 생활형편이 크게 낫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단시간에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실무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경환 위원 일본은 깨끗하다고 하는데 거점수거방식입니다.

길 옆에 가면 철제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개인 집 앞에 하다보니까 거점수거방식을 하면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5-3쪽에 보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명예감시원을 지정했습니다.

작년에 134명을 했는데 기관단체에 뽑아서 했는데 했을 때 실적이 있었습니까?

○서경환 위원 명예감시원이 되어 있으면 같은 동네에서 말을 하기 곤란하고 서로 간에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명예감시원을 같은 동이 아니고 크로스를 해서 옆 동으로 해서 명예감시원을 지정하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같은 동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도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울산여중 앞에 쓰레기가 있다면 무룡중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쓰레기담당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적어놓기도 하고 홍보하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활용배출그물망에 대해서 반구2동에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 10세대 이상 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동네가 그물망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가 조성된다, 그물망이 집집마다 걸려있고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 밑에 전부 놓아두다보니까 날리기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주민들이 수거할 때 시점을 맞춰서 내놓고 넣으면 되는데 내놓고 난 뒤에 걸 때가 없으면 방치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불면 그물망이 골목을 따라서 도로로 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의 문제 이것을 홍보할 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해서 전봇대에 거는 고리방법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빌라 같은 경우에 20세대 이상 되는 곳은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들고 내려오니까 전부 앞에 다 해놓습니다.

20세대 이상 되는 곳은 중앙집중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취해 주시면 좋겠고 20세대 이상 되는 곳도 홍보를 해서 아파트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우수공동주택에 공동수집용기지급 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음식점문화가 보면 한 빌딩에 10개 되는 곳이 많습니다.

횟집 같은 경우에는 10군데 되면 5㎏짜리 10개가 나와 있으면 보기 싫고 공동수거 큰 용기로 해서 했는데 이것도 음식점 주변도 묶어서 공동수집용기를 20㎏이상 되는 것이라든지 홍보를 해 주시고 관리가 잘 되는 음식점 주변에서도 관리가 잘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경쟁을 유발시킴으로 해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자갈치횟집 같이 다른 의견이 있는데 티켓이 있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대량으로 많이 하는 곳은 구청으로 바로 고지서를 납부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은 한번도 없었는데 그 방법도 검토해주시면 계약이 된 상태에서 용기가 20ℓ에 기준해서 수거되는 부분이 일일이 안 꼽아놓더라도 음식물쓰레기가 차가 와서 비워가고 한달 지나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빌라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면 …….

○서경환 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칩을 이용해서 무게를 중량을 메모리 된 상태에서 월말 되면 계산되어서 나와서 고지를 하지만 우리는 납부필증입니다.

그것도 개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칩의 전 단계 입장에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원 감량장치를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주셨으면 하는데 실제 음식물배출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에 압축, 건조까지 할 수 있는 기본적 배출원에서 아예 감량자체를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공동주택대상 한 아파트라도 한번 시범으로 음식물용기자체를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작을 해서 전기 관계되는 것이 일부 작은 태양광 솔라이드로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력비라든가 충분히 환산하고 전력소비량도 파악하셔서 가능하다면 시범운영을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황세영 왜냐하면 우리 음식문화가 일본과 다르잖아요.

국물이 많고 부피가 많고, 연구해 볼만한 사항인데 실효성여부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동에 내부적 기초질서 관계되는 프로세스를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죠.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