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회의에 앞서 2월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용석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용석 국장님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 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중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최정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최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축하드리며 중단없는 중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식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재난과 관련 되어서 폭우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중구 내에 가로등에 누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사고가 나고 한 부분인데 작년에 300개정도의 누전방지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개요에 보면 보안등설치 등등에 등이 있습니다.

절전형등으로 CDM으로 할 것인지 LED로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동별로 보면 가로·보안등이 유지관리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팻말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지보수를 24시간 내에 하고 모니터링을 3시간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잘 지켜지는데 통보되고 연락될 업체의 전화번호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대응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주민들이 보수에 보안등 같은 경우에 전봇대에 연락처를 적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분전함 차단기 스위치 밑에 타이머 옆에 적혀있는데 그 부분이 이상하게 훼손이 많이 됐고 그 부분에 연락처 자체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바로 연락이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서 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가서 고치는 것이 24시간 내에 완료보다도 12시간 내에 완료하는 부분들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부탁드리고 분전함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전함은 누전차단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전차단기의 개념부터도 누전방지판이라든지 관련된 설치가 특히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주변이라든지 우기철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장소에는 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전봇대 내에 방지판은 …….

○서경환 위원 전기에 관련 되어서 주민들의 안전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현희 위원 6-11쪽에 노점상실명제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실명제 해서 태화시장 외 2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역전시장이나 시내에도 그렇고 노점상실명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고 단점들도 있을 것인데 새롭게 만들어질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실제 실명제가 되려고 하면 특히 태화시장은 어르신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을 건데 구체적으로 민원발생문제라든가 추후에 발생할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노점상 같은 경우에 보면 태화시장은 완전히 정비가 끝난 겁니까?

○정현희 위원 작년에 제 기억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태화시장이 50% 가까이가 외지인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현희 위원 50%되는 분들에게 점용권을 주더라도 지역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것과 촌에서 올라오시는 할머니들이나 실명제 이것이 제대로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고호근 위원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구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시자마자 폭설로 인해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미비한 점도 좀 있었고 준비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건대는 많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울산도 폭설에 대한 설해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보고 올해 들어서도 3번이나 눈이 왔는데 매번 우왕좌왕 제대로 대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식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제설대책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구청자체에서도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제설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만들면 건설환경위원회에 위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완전하게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 특히 염화칼슘이나 모래 보관 장소가 성안동에 위치한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성안동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고 중구관내에 한 군데 더 보관함을 설치해서 긴급상황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설장 비도 구입해야 되고 앞으로 기상이변이 많은 관계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의회에서 건설환경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폭설에 건설과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님들 일정 때문에 1시30분에 위원회를 열다보니까 피곤한 느낌도 드는데 차한잔하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박용석도시국장님 저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부딪쳤을 때 주민입장에 설 수 밖에 없던 그 사항들을 이해해 주시고 저에게 험악한 표정을 많이 지으셨는데 그 표정은 잊으시고 앞으로 중구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로써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줬기 때문에 6-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석 국장님이 도로과장으로 계시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이 보충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식 건설과장님과 보도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역주민대표로써 10m폭 도로에 보행자도 통행권을 보장해야 되고 차도 쌍방간에 교행을 해야 되고 주차도 해야 되고 3가지를 다 충족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곳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도설치를 한다는 계획을 잡고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내린 것 같은데 구비도 1억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백지화 했으면 좋겠다, 보도와 차도 공존하는 도로로 만들면 가능한데 턱을 높이는 이런 사항으로 간다면 그 사항이 주차도 하고 보행도로도 확보하고 차도 교행하고 이 3가지를 10m 폭에서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정식 과장님이 제 얘기를 듣고 내놓은 것이 최소 경계석을 15㎝로 하면 보도로써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주차도 할 수 있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국장님이 도로과장님으로 계실 때 보행환경실태조사를 제출했는데 시의 판단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보행자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그런 판단을 했고 국비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 구청의견도 들었다고 하는데 구청의견을 들을 때 의회하고도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0m 도로에 주차해놓고 차가 교행하고 인도 확보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그 장소에 만약에 보도블록을 설치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을 때에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더 느낀다는 거죠.

지금 보행자들이 벚꽃나무 있는 쪽으로 걸으면 관계없는데 상가 쪽 방향으로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주차를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제기와 또 다른 불편을 가중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생각은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더 하더라도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그쪽 방향으로 보행자를 유도하고 상가 쪽은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주민의견 청취하는 공청회를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 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상가 쪽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객관적인 판단은 10m도로에 주차, 교행, 보행 이 3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데크로드를 설치를 해서 명품거리로 벚꽃나무 밑으로 걷고 싶은 운치 있는 길로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행자도 낭만을 즐기고 아름다운 길을 걷는다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 지역상가에도 영향을 좋게 끼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5,00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꼭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우리가 반납하더라도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보행자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과 그 지역하고 맞는 운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잘못하면 낭비될 예산이 될 확률이 높다, 해놓고 후회하고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뭐냐 하면 10m라는 폭의 한계가 문제라는 거죠.

주차도 하고 차도 양방으로 교행 해야 되고 보행자의 환경도 조성해야 이 3가지를 충족하기가 비좁다는 것이 문제이고 해놓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한 문제접근과 국토관리청을 설득하는 것이 시청 힘으로 안 된다면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그 방향이 벚꽃이 굉장히 장관입니다.

여름에도 보도블록 설치한 쪽으로 사람이 걷는 것이 아니고 거의 벚꽃으로 걷는데 그쪽으로 걷도록 해 주어야지 땡볕으로 누가 걸어가겠습니까?

해놓고 후회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1억5,000만원에 대한 돈을 안 쓰면 향후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 있다는 것보다는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이 돈이 낭비되는 사례가 불 보듯이 뻔한데 승인해 주어야 되는지 고민을 지역구의원으로서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라도 나무 밑으로 걸으려고 하지, 어떻게 상가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까?

벚꽃이 폈을 때 그쪽 방향으로 걸으려고 하지 상가 쪽으로 걸어가겠습니까?

걷지도 않는 상가 쪽으로 보도블록을 설치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하게 그늘 밑으로 걷고 싶어 하고 강 쪽으로 걷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인데 반대하는 쪽으로 설치한다면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해놓고 후회할 사업이 많이 되고 결국 보도블록 설치해도 그쪽으로 안 걷고 차 대놓는 방향으로 벚꽃방향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현장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 필요하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영길 위원 도로를 넓히는 20m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넓히는 것은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도로 넓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벚꽃이 피어서 명소의 거리가 되어 있는데 도로 확장한다는 것이 둔치 쪽으로 도로를 넓힌다는 것이 과연 에코폴리스를 추구하는 시 정책으로써 바라는 정책이고 환경을 생각하고 태화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불가능한 도로계획이다, 도로계획이라고 도로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 계획했다고 고가도로 안 됐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우리중구에도 도로시설결정 해놓고도 도로시설결정을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에 반하면 바뀔 수 있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지역구에 20m 도로를 넓히면 좋겠지만 태화강 쪽으로 폭을 넓힌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엄청난 반발이 예견되는 내용이고 결국은 벚꽃단지가 굉장히 아름다운 길인데 그 쪽으로 데크로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더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고 좋은 예로 성안에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사람이 산책하기 위해서 억지적으로 만드는 길이고 여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다니는 길에도 만들기 힘들다면 예산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이 다니고 많은 분들이 오고 그렇게 보행자들의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태화강을 운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도 상권을 살리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이런 부분은 정치권하고 연대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보도를 설치하더라도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보차공존도로화 했을 때 예산은 산출해 보셨습니까?

표면을 돌출형으로 차량교행도 서행으로 하고 걷는 보행자의 안전권도 확보할 수 있는 상가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산출해본 예산에 대한 것은 갖고 계시나요?

○위원장 황세영 태화루에서 대숲 쪽으로 20m 도로가 나있죠?

이것이 신삼호교까지 도시계획결정상 20m 도로화 되어 있다는 그런 계획이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기존에 벚꽃을 존치한 상태에서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는 확장하려면 벚꽃이 명품이기 때문에 철거나 제거하고 확장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앞으로 추진실시를 하더라도 주민의견들을 반영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기본적인 것은 턱없이 예산이라서 이 구간자체에 김영길 위원님이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었지만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예산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보행안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이 포함됐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문제인식은 다 동의하고 공감하시죠?

○위원장 황세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정현희 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행감할 때 보차공존도로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시내에 디자인거리 200m인데 20억원정도 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여기 도로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삼산에 가보면 보차도 공존이 되지만 일정한 디자인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반조건도 만들어주고 그 주변에 차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중구가 물론 건축허가과에서 성안동에 예산을 받아와 있기는 하나,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 쪽이 먹거리특화지구로 올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벚꽃도 살리고 보행안전권도 살릴 수 있고 그런 것이 되려면 안전한 도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쪽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성안동이나 병영이나 태화강도 신청을 했지만 오히려 그쪽 지역을 제대로 살려서 명소로 만들고 상권도 새롭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획아이템을 제안하셔서 한 예로 디자인거리처럼 그쪽 지역을 전체 총괄할 수 있는 계획들을 타 부서와 협조해서 같이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환 위원 김영길 위원님과 정현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억원이라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고 10m도로 옆면에 벚꽃나무가 있다 보니까 중앙분리대로 해서 하면 20m도로가 되는 것으로 그런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주민편익증진과 상권활성화 했는데 문제가 주차문제, 상권주인의 욕심의 문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데 상가 쪽으로 해서 1. 5m에 보도를 설치한다고 보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가 쪽 같으면 간판도 있고 문도 있을 것이고 주차도 대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가 쪽에 사람들이 그러한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상가 쪽으로 사람들이 보행하기는 불편하지 않겠나, 그럴 것 같으면 이 금액으로 이 사업이 졸속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것 같으면 작은 구간이라도 1. 2㎞가 안 되더라도 시범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벚꽃 쪽으로 해서 어쨌든 상가 쪽에는 차는 댑니다.

오히려 건너편 쪽에 1. 2m로 해서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맞고 설치하는데 굳이 경계석 자체를 15㎝로 나눈다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구리 주차하는데 다니겠습니까?

가장 주 목적이 뭐냐, 보행자를 위해서 한다면 보행자를 위해서 해야 되고 교통관련 협조를 받아서 그 밑에 또 주차장시설도 되어 있으니까 좀 걸어오면 됩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런 상황을 상권이나 주민들을 합해서 해놨을 경우에 결국 피해만 주민들이 봅니다.

그런 방법을 잘 생각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상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재난대비에 주야 없이 긴장상태에서 본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김상철 과장님, 담당주무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 폭설에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재난관리과가 새삼스럽게 중요하다고 우리 모두가 느꼈습니다.

올 여름기후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조바심이 나는데 7-2페이지 안전문화함양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리플렛 제작이 있습니다.

리플렛 제작과 7-6페이지 재난대응 표준행동 매뉴얼작성·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홍보차원 그리고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등등 다 좋은데 발생될 때마다 조금씩 작은 페이지로 나오는데 부산의 모 구의 같은 경우 천안함 사건 이후 전쟁에 대비해서 대피소라든지 차량이동경로라든가 그 주변에 살 수 있는 모든 지도라든지 등등을 한 군데 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해가 왔을 때 화재문제, 전쟁이 났을 때 등등의 부분을 리플렛보다는 책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 함께 그 책자만 있으면 교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중구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폭설에 대비해서 폭설이 1차에 왔을 때 염화칼슘이 많았는데 그 염화칼슘을 어떻게 뿌리는지를 몰라서 눈 위에 그냥 뿌리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지식이 있었던 지휘자 되시는 분들은 눈을 쓸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뿌려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염화칼슘에 대해서 나무나 이런 부분에 해하다, 해서 상당히 많이 뿌리지 않는, 적정하게 뿌리는 부분 등등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집합을 시켜서 하나의 책자로 교권으로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부를 한다면 모든 주민들이 적어도 비상사태나 전쟁사태, 폭우나 재해 등등에 이용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표준행동 매뉴얼이나 리플렛을 작게 하는 것보다는 양이 많더라도 종합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필요하게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묶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이번 폭설에 재난관리과 김상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주무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민들은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서경환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염화칼슘 뿌리는 요령도 모르고 어느 시점에서 어디에 뿌려야 될지도 잘 모르고 배포현황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안동이나 병영동이나 급경사가 많은 지역에 많이 배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배가 적당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해 때 이미 동에서 보관하고 있던 염화칼슘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올 겨울이 남아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다시 구매를 해서 동별로 해서 배포가 되어 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대비책이 미진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주민들 참여도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동에 관변단체들도 참여가 부족했고 특히 재난관리과에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지역자율방재단도 이번에 활동이 전혀 전무했다고 봅니다.

물론 방재단장님이나 그 위에 분들, 재난상황실에서 상황보고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스노우체인 감아서 현장을 다니면서 어디가 위험한지 체크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 주문드릴 부분은 민방위훈련 부분도 15일날 날씨가 따뜻했기에 망정이지 영하로 떨어졌거나 햇빛이 안 났으면 중구 전체 차량운행도 안 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날씨가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눈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역주민들이 그런 일을 겪지 못하다 보니까 내 집 앞을 치워야 된다는 인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민방위훈련을 동원시키든지 아니면 예비군훈련을 비상훈련을 동원해서 그런 대비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예비군 훈련은 비상훈련은 가능합니까?

○고호근 위원 현재 염화칼슘 재고량은 얼마나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14일 정도 재난상황실에서 민방위훈련을 동원시킬 수도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김상철 과장님 말씀하신 예비군훈련 부분도 과거에 조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2대대 하고 같이 해서 예비군훈련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매뉴얼에 넣어서 설해 때나 풍수해 때 예비군훈련 비상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눈을 치우는데 현재 주민들이 장비가 없습니다.

아파트고 연립주택이고 전부 쓰레받기도 없고 이런 부분이 여성분들이 눈을 치울 수 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민방위나 예비군훈련을 가동을 해서 주민들 하는 얘기가 도로에 차만 중요하나, 걷는 주민들, 노인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매뉴얼 만들 적에 노면에 그늘지고 눈이 빨리 안 녹는 지역을 전부 파악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민방위나 예비군훈련이 만약에 동원이 되면 투입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풍수해도 기상이변 때문에 폭우가 쏟아질 가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특히나 재난대응에 관계되는 근간에 나타난 설해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민방위 비상소집과 연계해서 더 나아가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전무한 사항도 점검해 주시고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독 이웃나라 일본보다 모든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부터도, 그런 부분들은 실천적 계획과 프로그램 매뉴얼을 통해서 필요한 장비나 조직운영구성 등등을 구체화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나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인력도 많지 않고 예산 뒷받침도 제대로 되지 않지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것이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구민들 입장을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의 참여가 주도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할 것인데 이번 제설작업하면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몇 개 동네를 안 다녔기 때문에 모르는데 반구1동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눈이 왔을 때 동사무소에서 관변단체와 동사무소에 같이 오신 모든 분들에게 문자를 일괄로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 집 앞 눈을 꼭 치워 주십시오, 라고 전체문자를 발송하고 아침에 제가 새벽에 돌아보니까 제가 가본 지역에서는 두 세군데 골목을 빼고 나머지 골목길에 모든 주민들이 정말 나와서 제설작업을 다했습니다.

삽 들고 없는 분들은 철물점 가서 삽을 사와서 돌아가면서 같이 치우고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좋았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 집 앞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을 잘 모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장비도 필요하고 민방위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민들이 자기 주변을 치울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보면 동장님들이 어디가 제일 문제인지 어디가 미끄러운지 잘 알고 계시고 제일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의식도 높이면서 같이 움직여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공동주택에 보면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대단지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지만 보도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치우지 않으면 응달진 곳은 며칠 가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날이 더워서 그나마 나았는데 가능하다면 공동주택이나 반상회가 가능한 동네에서 그런 기금으로 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염화칼슘을 보유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구청에 전화하고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특히 더 자주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각 아파트별로 재난에 필요한 물품과 염화칼슘 부분들을 일정 구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울산시장 앞에 병원 앞에 갔는데 소금을 5포인가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왜 소금을 뿌리냐고 여쭈어보니까 염화칼슘은 나무도 죽고 하기 때문에 소금을 뿌리면 빨리 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확한 성분이나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염화칼슘은 나무를 죽인다거나 환경관련해서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이상기온이 생기는 것도 쓰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약품을 씀으로 인해서 재해가 계속 오는 것인데 염화칼슘이 눈이 치우는데 적정한가, 아닌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예로 조금 전처럼 소금을 뿌려서 눈을 금방 녹이는 것을 봤고 그 다음 날도 반구시장 사거리에 소금 몇 포를 뿌리니까 금방 녹더라고요.

물론 날이 더워서 그렇지만 염화칼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서 국가적으로 전체 쓰는 거니까 조금 더 좋은 제품, 환경에 덜 피해가 가는 제품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호근 위원님께서 민방위소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민방위교육 때 보면 풍수해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이 낳기 좋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자료를 보기도 했는데 민방위교육 때 눈이 내렸을 때 조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집 앞을 쓸지 않음으로 해서 나의 보행문제도 있지만 주변 분들에 대한 피해도 있고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설과 관련된 교육들도 향후에 반드시 들어가서 교육할 때 눈이 왔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자는 교육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 쪽에 보면 작은 아파트 밀집지역들이 많습니다.

화재가 발생됐을 때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때 아파트단위로 동별 교육을 하든지 관리소장을 교육시켜서 차트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차량 진입에 확보될 수 있는 방향을 확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구1동이나 병영 1동, 밀집지역에 보면 작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전부 거주자우선주차나 불법주차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난이 화재가 발생됐을 때 한쪽방향으로 유도시켜서 빠져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체제를 교육을 다 시킬 수 없으니까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그 지역에 교육이나 관리소장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낫지 않나 싶습니다.

고려해 주시고 배수장 안전관리자 선임인데 자체 5개소 성남, 옥교, 내황, 반구, 서원 배수장인데 서원배수장에 전기용량이 몇㎾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자체 전기안전관리자가 기능사로는 안 될 건데요.

대행 4개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용량이 바뀐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용량이 그 정도 되면 기능사로써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됩니까?

1급 기능사자격에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

○서경환 위원 성남, 옥교, 반구는 기능사 가지고 가능합니까?

○서경환 위원 배수장 관련되어서 안전관리자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이 됐다든지 하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업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위급 시에 차트에 의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수 도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명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서경환 위원 중단없는 중구발전을 위해서 항상 주야로 고생하시는 김명수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대민봉사 하신다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논란 속에서 중단없는 중구발전 행정서비스로 인해 B-04지역이 26일 날 총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조합설립 동의율이 75%가 넘은 겁니까, 아니면 한두 명 모자라는 겁니까?

○서경환 위원 지난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와서 민원제기도 하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민원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B-04지역 같은 경우가 중구발전에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작게는 내부적으로 크게는 주민들과의 마찰부분에 있어서 26일 날 총회 때 전부 행정지원이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된다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의 분위기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850장 같으면 50%정도 됩니까?

○서경환 위원 현재 건설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업체가 1군데뿐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전에 업체공고를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저 같은 경우에는 B-04부분이 앞서 나갔을 경우에 주민과의 마찰, 신뢰성 등의 문제, 구청에서의 주민들과의 마찰이 행정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적인 입장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어떻든 75%를 넘어서 한 시름 놓으셨습니다.

앞으로가 굉장히 과제일 거라고 보는데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원문제하고 몇 가지 발생했던 문제가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기상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고 지금 오셨던 기상대관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큰 문제가 민원이지만 결국은 본인의 재산권문제로 이야기가 됐으나 더 중요하게 들어가 보면 재입주률 문제라고 보거든요.

내가 내 재산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겠다는 것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한 평생을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동네에 다시 살 수 없다는 불안감, 워낙 아파트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재입주율 자체가 하기 힘들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얘기하는 재입주율과 관련해서 향후 개발문제나 구청이나 아니면 개발업자측이나 어떻게 협의를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합의 투명성 문제가 전국적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특히나 B-04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조합장이 비리문제로 연루되어 있어서 아마 민사상인지 형사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될 조합설립에 집행간부들이나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감시감독,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작년에 이야기하셨을 때 울산읍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재도 있고 고도제한문제도 있기 때문에 높은 고층아파트가 아니라 중저층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와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문화, 역사 이런 환경들이 제대로 어우러진, 잘 하면 입주환경이 너무 좋은 아파트단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관이 개입하는 일정 개입하는 공영개발형식, 준공영인지 공영인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관이 개입하는 공영개발형식으로 개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는 조용수 청장님이 계셨고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재선거문제도 있겠지만 구청의 생각과 방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기상대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B-04지역에 재개발이 되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번 폭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상기온문제 때문에 기상관측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눈이 적중해서 맞았지 않습니까?

맞았으니까 대비도 하고 사후대처도 하는데 그때 기상대에서 한 지역의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중구민 전체를 봤을 때 제대로 된 기후관측을 할 수 있는 제일 적정한 곳이 울산기상대이고 옮기는 것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계속 대두됐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혁신도시의 기상관측이 얼마나 어떻게 잘될지 적정지를 찾기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재개발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정말로 있어야 할 지역에 기상대가 있지 못해서 향후에 중구지역 전체 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나 이런 것이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미 결정이 됐다고 얘기해서 어떻게 되돌리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우려스럽고 울산읍성 녹지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봤을 때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이고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 봤어요.

시내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속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울산에 미분양세대가 워낙 많고 아파트 자체가 중대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 속에서 서민들이 갈 수 있는 아파트라면 중소형대로 많이 돌려야 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유도 이런 것이 특히 관에서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적은 평수의 아파트와 재입주율을 높여서 주변경관과 그런 것만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80%, 90% 이상이 재입주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재개발이 잘 됐다, 결국은 이것이 재개발이 잘 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과 관련해서는 관이 재정적으로는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유치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조성하는 것과 재입주율을 높이는 것과 민원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환경 좋고 나무 많고 중소형으로 가고 아파트도 고층도 아니고 멋진 읍성이 있는 공원이 있는 곳에서 사업의 수익성이 나옵니까?

○정현희 위원 예전에 민원제기 했을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것이 절대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현희 위원 저도 세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몇 년간 지속됐던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향후 중구재개발의 첫 모델 아닙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김명수 과장님 너무 자신만만해 하시는데 몇 년간 끌어온 B-04지역에 중구 재개발사업의 샘플케이스인데 여기서 잘 되어야지 다른 구간도 모델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합장 후보 두 분께서 공동시행 쪽으로 다 원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그 후보들이 관에 잘 보여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경우도 있고 항상 개인사유권 부분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공동시행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업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동시행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성이 올라가면 관은 빠지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선출이 되면 조합장 중심으로 지금은 본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관에 딸려올 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조합장이 또 월권을 하고 나름대로 본인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위인이 아닌데도 주변에서 그렇게 만듭니다.

조합장 후보가 선출되면 이제까지 동의서나 모든 부분을 이관할 것은 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그렇게 하시고 향후에 업체선정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제까지 힘을 쏟아줬으면 됐지, 구청이 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적당하게 너무 많이 공동시행 쪽으로 책임을 떠안으면 잘못됐을 경우에는 관이 다 책임지고 잘 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심을 해보시고 조합장 선출되고 난 이후에 구청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 잘 상의하셔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조해 주시고 8-3페이지에 혁신도시 현안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작년에 25건인데 협의완료 된 부분이 15건이고 추진 중인 부분이 10건입니다.

10건 설명해 주시고 중구민과 같이 엄청나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세심하게 다루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로 설명 들어서는 잘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새로운 중구건설을 위해서 혁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재정도 열악하고 만약에 혁신도시가 사업을 다 마치고 갔을 때 문제점, 향후에 그런 부분도 다 지적을 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니까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타이틀이 많이 있지만 10건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을 문서화해서 도면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 건설환경위원회 간담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혁신도시협의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회의를 한번도 안 갔습니다.

연 적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이 평탄작업도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도시과하고 10건 외에 부분도 지적해야 되니까 서류로 해서 간담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자료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8-8쪽에 보면 정비구역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9월 올해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14개소를 지정하겠다고 계획이 나왔는데 B-04지역의 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나머지 몇 군데도 재개발로 고시되어 있는데 재재발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재개발과 관련한 정비구역고시가 지금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중구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재개발로 향후에 지정이 되고 추진이 될 것인데 지정이 되고 나면 재산권문제라든가 개보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는 조건에서 향후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정현희 위원 실제로 요구하는 곳이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곳은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은 재개발과 관련한 재산적 가치를 크게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