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석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중단없는 중구발전에 가장 민원이 많고 대주민 불편사항에 많은 교통행정에 주야 노력하시는 문석주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폭설에 재난방지 노력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9-5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견인주차를 하지 않고 우선주차면에서 부정 주차할 때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부과했는데 견인하지 않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없는지 부과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민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견인제도 폐지에 따라서 부정주차요금 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정착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800만원이 부과됐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부과하는데 힘이 들겠지만 정착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가 몇 건 됐죠?

○김영길 위원 아니요, 조례 개정 후 …….

○김영길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를 참석하면서 홍보하는 내용을 봤을 때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1건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인식전환은 계속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할 때 금액을 상향조정한 이 내용이 두 가지 아닙니까.

현행 거주자우선주차제요금이 1만원에서 1만5,000원이 된 50% 인상한 내용과 불법주차 했을 때 1만원이 3만원이 된 내용인데 실시하는 날짜는 달랐지만 홍보는 같은 시기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1만원에서 1만5,000만원 되는 내용은 전혀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만 홍보했을 때 9월에 시행하는 것을 또 홍보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준조세저항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홍보를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홍보를 안 했죠?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차요금 3만원 올린 것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정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 관변단체에 홍보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두 가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거주자주차요금이 1만원에서 1만5,000원 올린 내용하고 불법주차내용이 1만원에서 3만원 올린 내용을 같이 홍보해야 되는데 요금 올린 내용을 또 홍보하게 되면 서민들 입장이나 중구민 입장에서는 중구청에서 계속적으로 도로선 잘라 놓고 뭔가 올리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김영길 위원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남구보다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남구가 우리중구를 따라오는 쪽으로 가야죠.

우리가 남구 눈치 볼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소신을 갖고 했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주차대란에 대한 구민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먼저 출발했고 조례개정해서 요금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남구 눈치 보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같이 홍보해 주어야 되는데 얼마 후에 9월1일부터 시행하는 요금을 올린다고 홍보하게 되면 중구청만 세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세수를 확보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남구 하는 거 보고 따라하지 우리가 왜먼저 했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조례 개정한 내용은 홍보를 같이 해 주어야죠.

같은 내용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혼란이 생기느냐면 중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돈을 거두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조례 개정된 내용을 같이 홍보해 주어야죠.

남구 올리는 것보고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된다는 내용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5개구군 중에서 제일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고 남구는 우리를 따라 왔는데 요금 올리는 조례개정을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준 사항인데 아직까지 비밀유지를 하고 남구가 올리면 따라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조례 개정된 내용을 같이 해 줘야만 홍보가 되는데 9월1일 앞두고 또 주차요금 올린다고 하면 전에 3만원 올리더니 또 올려서 중구세수 어렵다는데 돈 거두어서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금을 올리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은 맞다고 봐집니다.

남구 눈치보고 할 것 없이 같이 홍보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9-6쪽에 불법주정차단속 탄력적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내에 개구리 주차도 할 수 있고 한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점심시간 때라든가 저녁시간 때 지역상권을 살리자고 하는데 옥교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주차 면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기는 했으나 잠깐씩 가는 사람들이나 먹을거리를 찾아서 가는 분들이 개구리 주차하듯이 옆에 놔두면 스티커가 자주 끊기기나 그렇게 되니까 실제 구도심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점심시간 때나 저녁시간 때를 불법주차지만 허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시내 쪽에 가보면 옛날에 괜찮은 음식점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쭈어 보니까 남구에는 음식점이 있는 도로 일부구간에 점심시간에 차를 일부대어 놓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중구 같은 경우에도 시내가 복잡하고 차댈 때가 없으니까 음식이 맛있고 먹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안동이나 진장동으로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고려해 보셔서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중구에서도 일부 운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민과 생각이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현희 위원 혹시 다른 타구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먹을거리 단지가 있는 일부구간이나 이것이 하루 종일 불법단속이 아니니까 점심 먹으러 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여기는 편안하게 밥 먹으러 갈 수 있다더라, 이 정도 이것이 공개화 시키거나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불시에 한번 걸리게 되면 여운이 오래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괜찮은 상권이 있는 지역에 이 시간대는 편안하게 밥 먹으러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대를 피해서 다른 곳을 간다든가 이런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경환 위원 정현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반대되는 내용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m 중앙도로 주변으로 해서 돌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10m, 15m 정도 다니는데 10m도로에서 교차로에서 차량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시야가림현상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차로에서는 주차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하면 ‘십’자, ‘T’자로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것이 교차로인데 이 부분은 차량을 댈 수 없는 부분이면서 10m도로에서는 우리가 동네에서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1대씩 주차하는 것은 그래도 나은데 겹주차가 많이 발생되면 화재시나 오토바이 관계, 아침에 겹주차가 되어 있으면 시야가 상당히 가립니다.

안전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속하실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주민들 홍보차원으로 해서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은 주입시켜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교통안전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9시에서 9시30분 사이에 학원을 많이 가는데 그 부분에 안전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금지 부분에 보면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 되는 곳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면에 붙여서 대어 있는 부분은 단속이 안 되더라도 이중으로 겹주차를 하게 되면 시야가 상당히 가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안 하지만 겹주차하는 부분은 단속해 주시는 게 10m 도로에서는 교통흐름은 아닙니다.

안전하고 상당히 되고 동네부분에 보면 요즘 피자가게 오토바이들이 150cc인데 그 오토바이들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대로 날아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네마다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지역은 집중단속은 안 하더라도 집중단속의 형식으로 홍보만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겹주차의 방법에 있어서 주민들이 개선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9-3페이지에 보면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되어 있는데 병영 쪽에 삼일아파트 쪽에에 택시승강장이 출퇴근시간에 혼잡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전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 메인도로 쪽에 택시승강장을 옮기는 것이 가장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노면주차장에 일요일, 공휴일은 원래 주차비를 안 받았죠?

○고호근 위원 예.

○고호근 위원 그런데 현수막 1개 붙여놓고 지금은 일요일, 공휴일 다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발반이 심한데 위탁 계약하면서 교통과하고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고호근 위원 주차요금을 안 받다가 받는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고 계도기간도 있어야 됩니다.

괜히 주민들 사소한 거지만 불편함을 겪고 싸움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수막 1개는 부족하고 6개월 전부터 홍보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문석주 과장님 열정적으로 현장중심으로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가 계속적인 연계선상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볼 부분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는 감사한 부분이 특수시책이 두 가지나 있어서 일을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가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 몇 년간 제가 집행부에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특수시책으로 2011년도에 잘해 보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성공할 수 있냐 없냐의 판가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금방 보충질의를 했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만약에 1만5,000원으로 인상되었을 때 주민들의 원성, 불만 또, 행정에 대한 불신, 공공성 있는 도로를 줄을 그어서 요금 받는 데에 대한 준조세저항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홍보가 참 중요한데 홍보를 주택가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같이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목적을 갖고 특수시책을 하는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재원을 갖고 소규모주택주차장사업을 한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지 요금 올린 내용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나 관변단체에 알릴 것이 아니라 동장님들 동정보고할 때 이런 것도 함께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런 이유에서 하는구나 하는 체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한 곳, 탈락률이 가장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여서 하면 준조세저항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피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하겠다는 공략을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하나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려면 주택가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땅을 무조건 사서 하겠다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더 국유지나 시유지를 발굴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태화동에 갱생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여건이나 위치로 봤을 때 갱생원이 주택가에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곳에는 반드시 교통체증이나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인데 별도의 계획은 있겠지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은 시유지 아닙니까?

주택가에 갱생원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외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곳에도 주차장을 만드는 행정적인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요금인상 시에 항상 홍보가 문제였다는 것이 제가 느꼈던 느낌입니다.

쓰레기 봉투 값 인상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주민들이 인식할 텐데, 요금 올린 것만 홍보하니까 결국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대형스포츠센터나 큰 음식점이나 쓰레기비용을 우리구비로써 버려주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봉투 값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올렸는데 그런 취지설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의 저항이 더 거셌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합당한 설명을 해서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요금 올린 것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쓰레기 봉투 값 올렸을 때의 파장을 예견해 보건대 분명히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50% 인상할 때는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같이 홍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별도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동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행정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요금을 올리는데 상당한 불신을 안길 수밖에 없고 도로선 그어놓고 돈 받는 곳이 어디있냐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들의 요금인상의 요인과 그 수익을 갖고 어떤 사업을 유지해 나간다는 설명이 필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홍보적인 전략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구에 주차난 해소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공적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밖에 구민들과 접촉해보면 과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운영수익금, 주차위반과태료 등등이 어떻게 쓰이느냐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주차장 수입이라든지 등등의 과태료 30억원, 40억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주택가소규모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1일 날 1만5,000원 인상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셨을 건데 50% 인상되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남구하고 관련해서 시기를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금방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러한 30억원, 40억원의 징수금액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고 남구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더 발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리플렛을 만들든 홍보를 하면 교통행정에 과장님 수고하시는 이상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덧붙여서 조사가 2월에 끝났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신울산시장 서편에 국유지 활용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연간 30억원, 40억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먼저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홍보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9-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시범거리조성인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거에도 이런 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호근 위원 주차난이 심각한데 내집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중구에 내 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가구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가구의 10%가 될지, 땅이 좁은 관계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집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하기보다는 동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하고 만들어 놓아도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 부분입니다.

50가구 정도인데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인데 150만원 잡으면 75가구까지는 되니까 동에 시달할 적에 조사를 제대로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가 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담당계가 따로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제가 서울 은평구에 주차장 만들기 비디오를 보니까 6개월에서 1년간 이 사업에만 매달려도 쉽지 않잖아요.

특히 보안문제라든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거리자체를 조성하려면 집중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서 정확한 인력배치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아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과장님하고는 어제 태화시장 관련되어서 용역보고회에서 태화시장에 관련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는데 국장님이 건설환경위원회에 계시다 보니까 참석을 못해서 동료위원님들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려면 부지 매입하는 것에서 가장 문제가 생깁니다.

복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도심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 차 한대 평면 주차하는데 6,000만원정도 계획으로 보면 7,000만원까지도 갔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땅을 사면서 지하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비싼 땅을 샀을 때는 대지 효율성을 극대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화시장에 관련된 공영주차장도 부지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주택가하고 도심중심에 있는데 시장중심에 있기도 하고 아파트도 대단지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하를 이용하자는 제안을 어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 도심지주차공간을 확보할 때 고가를 주고 사는 땅에는 일정 넓이가 되면 대지 넓이가 넉넉하면 지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공간도 좋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하자는 거죠.

지하를 파는 것이 요즘 공법으로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대한민국은 전시체제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준전시체제인데 지하의 중요성은 여러모로 보더라도 안보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중구에 열악한 재정으로 봤을 때 문화적인 공간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화종합시장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은 국비로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봐지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는데 국장님이 앞장서서 시에 근무한 경험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되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순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희순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해돋이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만들기 성안동 사업이 분위기가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소문이 다 나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사업보류가 된 부분인데 따로 과에 설명도 없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처음하고 변경된 부분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원안하고 지금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자료를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조영숙계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래 원안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고호근 위원 작년에 이 사업부분에서 부결된 부분이 성안동에 큰 예산을 소요할 필요가 있느냐, 전체 중구민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변경을 했으면 하는 질의를 위원들이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고호근 위원 무지근린공원하고 함월근린공원 두 공원은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던데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처음에 할 적에 둘레길 쪽으로 갔는데 변경된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답변을 고호근 위원님이 당초계획과 지금 올라온 변경 안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되거든요.

답변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고 요점만 정리하셔서 추가 제출된 3페이지를 통해서 설명하시면 고호근 위원님이 당초예산 심의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비 2,500만원 구비가 삭감된 문제제기가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변경된 제출안은 초기에 함월산 공원에 해돋이와 달맞이 전체예산 100억원 중에 70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던 예산을 변경된 내용은 무지공원과 함월공원, 약사둘레길이 추가가 되었고 그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만큼 전망대 위치조정과 이 사업이 추가되었다고 정하는 것이 맞죠?

○위원장 황세영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답변이 정확하게 요점정리가 안 됩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의논할 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교감이 안 됐고 사업설명도 제대로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건부로 되어서 추경에서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전에 계획했던 것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면 변경된 부분만 요점정리를 해서 자료정리를 해 와야 되는데 …….

○고호근 위원 그러니까 전에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된 부분하고 구분되어서 자료설명을 하면 편하고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이런 자료를 제출하려고 할 때 당초 변경된 내용, 변경에 따르는 사업비 변동내역을 같이 일목요연하게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추가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조영숙 계장님 위원장님이 한 것 정리됐습니까?

변경 전, 변경 후 자료를 제출 요청했습니다.

해돋이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만들기 이 사업을 설정해서 국비를 따오는 사업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공조를 하고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 끝에 얻었던 소중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시각에서 봤을 때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없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고 예산심의에 올라오는 바람에 부결됐습니다.

심의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과정과 예산심의에 올라올 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고 또 한 가지는 성안에 너무 중복, 중첩되는 사업이 많다, 중구전체를 펼쳐 봤을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안의 구민운동장이라든가 구민문화체육센터라든지 테니스장까지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투자가 성안지역에 중복적으로 투입될 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상실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도 돈 100억원 가까이를 들여서 그만한 가치를 하겠느냐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했고 해돋이행사에 대해서 출발한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봐 주십시오.

달빛산책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다이아몬드 레스토랑 하던 자리입니다.

현재 낮에 사진 찍어도 차 한 대밖에 안 찍혔습니다.

교통소통의 문제가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여기에 돈을 투입해서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사람이 다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한적한 거리에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체적으로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아스팔트 길 밟는 것보다도 나무 밟고 가는 것이 더 좋다는 발상인지 낮에 찍어도 차 한대 안 보입니다.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전망대 만든다는 개념이 맞는지 …….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을 따오는 것은 좋지만 됐을 때 효율성측면에서 문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금 낭비할 확률이 높다, 그런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입장에서는 힘들게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따왔는데 의회에서 왜 삭감하냐 이런 측면인데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판단되고 이루어진 사업인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경제성원칙에서도 문제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500m 넘는데 차 한 대 지나가고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 자리에 데크로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향후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무지공원 생기고 연계해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이 사진속에서 입체감으로 봤을 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도리어 저는 이런 사업을 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연장선상에서 한다면 무지공원 쪽이나 함월근린공원 쪽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혁신도시와 연계했을 때 중장기 계획적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원과 연계해서 예산투입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현재 성안동 다이아몬드 레스토랑 있었던 자리에 하는 발상은 좋은데 그만한 돈을 들인는 것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제기를 안할 수 없다는 거죠.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싶고 전후 이런 것도 핵심적으로 브리핑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한번 더 판단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안동 다이아몬드 쪽 방면이 데크로드를 설치하거나 복잡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억지적으로 꾸며서 사람들이 오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아스팔트 길로 걸어도 경치 좋습니다.

아스팔트 길을 걷는 것보다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걸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발상인데 도로가 혼잡하다든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다든지 그래서 길을 더 넓혀서 만든다면 이해를 하지만 사람 하나 없는 이런 자리에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산책하도록 만든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살며 국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이런 계획을 물론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출발할 때 계획이 용역하는 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 주지, 자기들이 착안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의 사업비가 100억원쯤 들어가는데 국비가 50억원이고 시구비도 25억원 들어갑니다.

중구전체에 보면 국비도 국민세금입니다.

따왔으니까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과연 성안동에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반납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전체구민이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틀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야 될 것인지 올해는 설계만 해본다는데 2,500만원인데 그것이 왜 못해 주느냐, 설계하면 아까 김영길 위원 이야기하다시피 기본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변경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토부에 알아봤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전체적인 틀은 바꿀 수 없다,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처럼 10%범위 내의 경미한 부분만 바꿀 수 있지, 원체적인 골격은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영길 위원 국장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안을 올릴 때의 계획에서 10%정도와 경미한 것밖에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승인을 못해 줍니다.

왜냐 하면 세금 낭비되는 것이 눈이 뻔하게 보이고 예산이 투입됐을 때 우리의회의 책임이 물론 지역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태화, 다운, 우정동이라서 우리 동네에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이라는 이자체가 그러면 햇살전망대는 어디에 세울 계획입니까?

○김영길 위원 분수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계획이 10%가 아니라 40% 바뀌었네요.

○김영길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찬성하겠습니다만 조건을 걸겠습니다.

현재 처음 출발했던 그 계획에서 대폭 수정해야 됩니다.

서로 연계되는 선상에서 해 주어야지 이것을 여기에 했다가 저기로 떨어뜨린 처음 계획은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지공원과 함월근린공원하고 연계된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혁신도시하고 유입할 수 있는 것이 한 벨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고 데크로드도 돌산이라는 무지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 주어서 전망대를 느끼면서 하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다이아몬드 쪽은 신중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도 하면 좋지만 돈들인 만큼의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현재도 차대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아침저녁으로 산책하고 운동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데크로드를 만들었을 때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 소수부분은 괜찮다고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만큼 돈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김영길 위원 계속적으로 서로 답변을 주고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이 부분은 다른 업무보고와도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너무 갖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편중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예산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용할 사람이 많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런 회의적인 예산을 현재 구민문화체육센터도 그쪽에 143억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투입하고 있고 구민운동장도 80억원이고 테니스장도 50억원 가까이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시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을 때 태화동불고기단지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정도인데 거기에는 78개 가게가 있고 10m도로에 차도 다녀야 되고 보행자도 안전을 지키는 그런 측면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곳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이 곳은 대낮에 사람 하나 안 보이는 자리에 데크로드 하겠다고 계획을 잡는 발상이 적극적인 동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낭비사례가 불 보듯이 뻔하고 국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집행부입장도 과연 기업 같으면 손익분기점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경제성 논리에서 접근해서 판단할 텐데 국비 따와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데 50% 국비라면 50%는 우리 시비, 구비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이 사업을 위해서 돈을 줍니까?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문제인식을 정확히 정리를 하시고 입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지역구의 사정을 가지고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 …….

○위원장 황세영 지역구의 사정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예산낭비요소가 있고 지역편중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 사업자체를 필요 없다, 그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니까 본위원장도 판단이 안 서거든요.

○서경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명품 중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박희순 과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 고생 많습니다.

해돋이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때 처음에는 전망대 예산이 70%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제기가 되어서 한 군데 어떻게 70%의 예산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성안자체에 넓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옆에 있던 무지공원이나 함월공원을 이야기를 했을 때 시에 개발계획이 잡혀 있어서 할 필요가 없다, 우여곡절 끝에 계획안을 변경시키고 결국은 1억원의 예산을 기본설계예산을 구비 2,500만원이 못 들어간 것이 지역편중발전이라는 가장 큰 모티브 때문에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계획과 기안을 가지고 국비를 따온 사례를 보면 정말 열심히 했고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이 업무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지역편중발전이라는 한 지역의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울산 구 전체에서 보는 것하고 울산의 주 산이 함월산입니다.

발전은 어느 단계에서 발전이 되어야지, 평행선 있게 흩어져서는 발전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내용은 최종 수정됐던 내용만 가지고 온 것 같네요.

지금까지의 문제제시 됐던 수정된 내용을 비교 없이 담아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축소·확대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사업에서 전혀 떨어진 연계사업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과장님, 달빛산책로조성에 김영길 위원님이 1차로, 2차로 했는데 실제로 이번 사업은 국토부에서 관련됐던 사업이고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기본설계부터 해서 접근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과장님이 재검토를 하겠지만 건설환경위원님들도 단면적인 입장만 보지 말고 넓게 다시 검토해 주시고 서로 의논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사업 관련되어서 추경에 설계용역비 관계되는 것은 그때 가서 가부결정을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몇 가지 궁금해 하거나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계시면 의견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하지 말자는 의견도 명확하게 있을 것 같으면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각자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이 사업을 올렸을 때 성안동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태화동이나 병영이나 중구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아이템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성안동에 사업이 확정된 이상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제대로 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성과가 나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5대 의회 들어와서 보니 중구에 구민체육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예산이 180억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만들어진 형태를 보면 배드민턴 구장 몇 면, 지하에 수영장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제대로 뭐라고 할 수 없는 기본골조만 갖추어진 상태에서 과연 문화예술회관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자리 수가 작음으로 인해서 큰 공연을 유치하지도 못하는 예산이 크게 들든 적게 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성과를 내고 제대로 되어서 주민들에게 최대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아이템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인식이 있었는데 전망대에 거의 많은 예산이 가고 둘레길이나 주민들이 실제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이런 곳에 예산이 크게 든다거나 효용성이 없어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설계 변경된 곳을 보면 어떻든 일방통행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향후에 만들어질 문제, 혁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병영·반구권 사람들은 지금 공사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많이 약사동으로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몇 백 분이나 될지 몇 천 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이 올라갔을 때 데크로드가 되든 다른 형태가 되든 또 다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 주변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리나 그런 것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받아왔고 사업적 성과와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안을 함월 주산, 명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안개발은 도시계획상 실패사례입니다.

저는 고향이 울산인 까닭에 함월산 울창했던 숲을 다 훼손하면서 무질서한 도시계획을 해서 저렇게 형태가 자리 잡은 것이 패착이었다, 그 당시에 의회라는 기능이 있었으면 저런 난개발을 했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이라도 국비든 예산을 따와서 살기 좋은 중구를 꾸미는데 행정을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설계도 안 해 보고 의회에서 제동 거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의회에서 제동을 안 걸었더라면 백양사 절 뒤쪽에 전망대 만들고 분수대 만들고 해서 70억원 가까이 거기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혁신도시나 무지공원이나 함월근린공원하고 연계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의회에서 견제하는 바람에 계획을 바꾼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 때 설계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일 못하고 일 거두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판단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두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고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을 제대로 썼다, 잘 했다는 정도의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제안입니다.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설계용역 주면 된다고 하는데 설계용역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서 설계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쪽의 데크로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면 좋지만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예산투입하자는 뜻에서 전달한 것이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다만, 성안동에 인구 2만 몇 천명 정도 사는 교통으로도 아직까지는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 구민운동장 조성이나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자꾸 집중되는 부분은 예산을 배분해서 쓰는 원칙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격려하고 칭찬하고 독려해 주지 못하고 자꾸 문제 제기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상당히 걸림이 되고 힘들게 하고 내가 뭐하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조금 더 잘하자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힘드시지만 꾸준하게 성실하게 저희들과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답변됐습니다.

위원님 한분이 강한 의견을 얘기한다고 해서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의견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국비와 시비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된 사업이 되고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제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의견이라고 받아주시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10-2페이지에 광고물게시시설 관리가 있는데 229개소가 있는데 게시대는 46개 있습니다.

민간위탁계약에 의한 관리유지보수가 광고협회하고 중구지부 하고 관계개선이 잘됐는지 광고물게시 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법에 대해서 협회하고 문제가 없는지 …….

○서경환 위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야기 했습니까?

○서경환 위원 실제 중구에 관리하려면 인원도 모자라고 한데 광고협회하고 협의를 잘해야만 불법광고물이나 무적간판, 기타 등등 협조가 잘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서 불법광고에 대한 대책 없이 표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학성동 장기 미착공 건축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물 고이는 그 부분은 해결됐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 때가 10월 달이었는데 지금까지 변동사항은 전혀 없다는 거죠?

○고호근 위원 올해는 강력한 행정집행을 해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장주원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녹색중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장주원 과장님, 김광욱 주무관님, 전찬중 주무관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녹지정비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보면 아파트 관련 집집마다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래미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지를 잘라서 소각시키든 폐기를 시키는데 지역에 작은 아파트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등등에 덩굴이나 침엽수, 활엽수나무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스스로 가지치기를 해서 운반하고 옮길 때가 없습니다.

나무는 환경업체에 의뢰하면 상당히 금액이 비쌉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공원관련 되어서 도심지에 공원에 가지치기를 한 뒤에 어느 쪽으로 나무를 옮겨서 폐기시키는지 연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이라든가 통장이라든지 동사무소 쪽에 연계해서 일부 아파트에 홍보를 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지만 옮길 수 있다면 아파트 내라든가 어린이집에 자체적으로 가지치기가 될 것 같은데 실제 가지치기 하는 것보다는 폐기시키는 쪽이 어렵다보니까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심속에 녹지정비관리가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좋은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치기가 된 나무는 어디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아파트라든가 주변에 가보면 포터에 1대정도 물량인데 업체에서 60만원 까지도 폐기업체에서 쓰레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쇄기 장소가 없다면 위치를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위치선정을 해서 홍보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생활현장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서 환경미화과하고 녹지공원과가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업무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시설지원단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도원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12-8페이지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비가 20억원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5억원은 전선지중화이고 다른 부분 14억원은 …….

○고호근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2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구청에서 설계 전에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지 용역을 주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거리이기 때문에 기초 안을 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사업비는 지역경제과에서 땄고 공사는 시설지원단에서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은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국장님 건설환경위원회 첫 업무보고 하면서 논란되는 부분이나 논쟁되는 부분의 중심에서 교통정리하기 힘드시겠지만 논쟁되는 부분은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라는 기능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 이 돈을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한 판단을 지역구라는 의미를 떠나서 판단하다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2-3페이지도 성안동에 국한된 사업인데 위치가 많지 않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고 문화와 체육이 공존할 수 없는 실패사례가 많은 것이 복합기능인 문화체육센터인데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이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첫출발부터 갔던 돈이 또 삭감되어서 14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 일시중지가 왜 됐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도원 시설단장님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빨리 가야 되는데 많이 늦습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와서 결정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연계선상에서 연속적으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중단되는 부분이 안타깝고 하다보니까 이 시설 넣자, 빼자, 축소하고 늘리는 부분도 있고 혼선이 많습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짓는다면 문화 쪽은 제가 설명하기 힘들고 체육 쪽은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5년 했기 때문에 중구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성안에는 젊은 층의 성향들이 많습니다.

중구가 새로운 신규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이파크나 e-편한세상, 대우 푸르지오, 구민공설운동장 쪽도 대우 푸르지오나 이런 쪽으로 젊은 층들이 많은데 제가 생활체육회장으로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보면 돈 얼마 안 들이고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스쿼시라는 종목이 있는데 상당히 이 종목이 우리중구에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때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간은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2면만 확보하면 예산도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반 지하 형태라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회의실 2개정도 크기면 전국대회도 치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고민을 해서 경쟁력 있는 종목발굴과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목을 체육센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고민을 해 주시고 향후 설계가 다시 확정되기까지 이런 부분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한 사항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업무보고기간 중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거나 대안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보완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1일과 22일에는 위원님별로 개별현장활동을 하시고 23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