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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5회 제1차 본회의(2010.1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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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0년11월19일(금)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4분 자유발언(정현희 의원, 이효상 의원)

1.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지근의원외 2인 발의)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중구청장 제출)

4.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서경환 의원)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등에 대한 질문


(11시09분 개의)

○의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현희 의원,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정현희 의원, 이효상 의원)

(11시10분)

정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정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 만들어 가는 중단 없는 중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용수 구청장님과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친환경급식 예산을 확대할 것과 무상급식에 대한 로드맵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친환경급식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래 가치의 투자라는 사업타당성 측면에서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친환경급식 시행 후 설문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의 긍정적인 반응과 영양사, 학교장 등 급식관련 공무원들이 급식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무상급식과 관련하여서는 울산광역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울산시가 친환경무상급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 졌습니다.

10월23일에서 25일까지 진행된 시민여론 조사결과 울산시민의 67% 이상이 친환경무상급식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만큼 무상급식은 이제 보편적 복지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중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는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친환경무상급식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 위원은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영양사 및 학부모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울산초등학교에서는 친환경학교급식으로 4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구청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그 돈이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항생제의 육류, 친환경 야채 그리고 유정란 등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0년도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저소득층이 많아서 급식비를 1,800원 이상 받지도 못합니다.

저는 끼니때마다 우리 아이들 뭘 먹일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한부모 한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이가 급식비를 지원받는데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다보니 친구들에게 못산다는 것을 찍히기 싫어 금방 밥을 먹고도, 행정실 문 앞에서 빵과 우유를 꾸역꾸역 다 먹고 교실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못산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학교급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 KBS 아침마당에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내용을 시리즈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독촉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못사는 아이라고 표시내지 않아도 되고 편히 밥 먹고, 편히 이야기하는 이런 무상급식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반드시 진행되어서야 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재정 탓만 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유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단체장의 의지를 보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북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정자립도나 가용재산이 우리 보다 훨씬 많아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북구의 경우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비 350원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주고 500인 이하학교를 시범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15억원 정도의 예산 중에 울산시의 예산을 빼면 13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2014년도까지 도내 초·중학교 전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해 마다 2,387억원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북은 내년도에 740억원을 들여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9개 시·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우리 중구에서 당장 전체 실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의 예비를 짜서 예산을 확보하는 구청장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중구의 경우 초등학교 13개 학교만 친환경학교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의 친환경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울산초등학교 같은 저소득층 밀집학교인 200인 이하 학교 한 군데만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전체 6,480만원이 듭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무상급식의 시범학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학교 한두 군데라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조용수 구청장님은 중구의 적은 예산을 이유로 친환경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울산에서는 울산시민들의 바람을 모아 이은영 시의원과 동구의회 박문옥 구의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먹이자고 하는 급식 때문에 의원들이 굶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의 60% 이상이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더 강력히 호소합니다.

친환경급식 예산을 확보하고 무상급식의 단계별 계획을 세워 우리 중구가 복지 중구로서의 밑거름이 되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중구가 되도록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정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 만들어 가는 중단 없는 중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용수 구청장님과 또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이 2010년7월22일 2008투 4367호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며 위법한 파견에도 구 근로자파견법 제6조제3항 즉 파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당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체의 만연되어 있는 사내 하청 대부분이 불법파견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며, 이 같은 근로 조건 하에 있는 노동자는 원청회사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상반된 입장에서 지금 까지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모 사내 하청업체가 폐업을 하고 신규사내 하청업체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고 정규직화 시켜달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11월15일 새벽 현대자동차 시트공장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경찰은 이 폭력사태에서 가해자의 폭력은 외면하고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연행해 갔습니다.

파업이 5일째를 맞고 있는 오늘까지도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는 소위 용역깡패와 관리직들의 폭력이 항시 존재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만 경찰 연행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대법원 판결에 적시된 바처럼 현대자동차 사측이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를 인정하고 2년 이상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만 있으며 반성하기 보다는 용역깡패, 관리직, 경찰 공권력을 통해 이 사태를 모면하고자 하기 때문에 극단의 파업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은 산업도시이자 노동자 도시입니다.

울산시민 대부분이 노동자의 가족입니다.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울산이 품격 높은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는 전국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의 당면한 현안과제로 되며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울산의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국에 800만이라는 엄청난 수의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대다수의 국민이 비정규직 가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는 사회 양극화를 더 극단화시키고 있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 의회, 구·군 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현대자동차 사측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불법파견으로 근무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태 조사와 대상자에 대해 조건 없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즉각 대화에 나서야 됩니다.

둘째, 울산시와 중구청은 울산지역 중구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전면 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이런 불법파견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폭력사태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노동자의 삶이 안정되고, 울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데 중구의회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면서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의회사무국장 서인수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5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지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건설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1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됩니다.

다음은 제134회 임시회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23일 제10회 태화강 문화거리축제, 10월27일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29일 의정 옴부즈만 위촉 및 정기회의와 10월30일 제8회 중구민 화합한마당 체육대회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1월11일 제6회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체육대회와 11월13일 직원 어울림 한마당행사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3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지근의원외 2인 발의)

(11시28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지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사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주요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천안함 사태, 여름철 폭염, 가을철 배추 값 폭등 등으로 다사다난 한 한 해였지만, 우리 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정조기 집행으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또한 경기불황 속에서 더욱 힘든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계보장과 자활지원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더불어 잘 사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는 중단 없는 중구건설이라는 민선4기 구정목표 아래 일류 명품도시 조성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많은 분야에서 소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형 시장은 행정절차 및 보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옥교공영주차장, 구역전시장 2구간 아케이드, 선우시장 외 2개 시장 화장실 보수 등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및 기념관 복원, 유곡테니스장 개장과 노인복지관 개관 등으로 우리 구 위상과 구민 삶의 질을 더욱 향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심지내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고 중구 둘레길, 입화산 참살이길 등을 조성,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성남 및 학성 재해 위험지구 등을 정비하여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건설,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등 우리 구의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 알찬 한 해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중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기차고 튼튼한 지역경제를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시가지 중심으로 기반을 잡은 지역경제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상인의 의식변화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은 쌈지문화 공간 및 특색 있는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중앙동 곰장어 골목 등 특화 음식점 거리도 조성하여 문화 및 관광과 먹을거리를 접목시킴으로써 상권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LED 조명 교체, 전통시장 시설개선, 구 경진여객 공영주차장 조성 등 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현대적 영업기법과 고객관리, 마케팅 개발 등을 배울 수 있는 맞춤형 상인 교육을 상시 실시하여 활력이 넘치는 상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속 성장이 가능한 미래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린에비뉴로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시설과 문화체육 공간 등 각종 시설이 기간 내 완공되도록 모든 정성을 쏟아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북정·교동 지구 재개발사업은 올해 안에 조합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구도심의 기능회복은 물론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고품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산전 및 학성동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울산다운2 보금자리 주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하나 되는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재활용을 참여하는 그린마을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작년에 이어 중구 둘레길과 같은 생태 탐방길을 확대하고 도시숲 및 학교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녹색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동천까지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태화강 등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입화산 MTB 코스를 연계하고, 동천강 일원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등으로 대대적인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하여 중구를 자전거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도시 활력증진 사업으로 선정된 행복한 성안동 만들기 사업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해돋이와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고 아름다운 교육·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늘 배움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전문강사 풀제도를 이용하여 환경·건강·기초질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식 수준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부진했던 구민문화체육센터 및 병영성 정비도 박차를 가하겠으며 울산읍성 옛길 조성, 울산향교 및 백양사 정비 등으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 중심지에 있는 중부소방서를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여기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및 어르신이 함께 하는 문화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운동장을 비롯하여 생활체육시설을 더욱 확대하고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원도심 거리 아트 페스티벌 등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경기불황의 여파로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와 저소득 계층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긴급지원·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강화하겠으며,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 가정 등 추가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생활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즐거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어느 누구하나 소외되는 이가 없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개관된 노인복지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구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및 민원 해피콜 운영,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등으로 민원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범위내 유연하고 탄력적 조직운용과 지속적인 친절교육 및 상시학습체계 실시 등으로 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아울러 2030년의 중구 장기발전계획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도시계획세 구비전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수감소로 긴축재정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먼저 지방세는 87억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48억원, 조정교부금 111억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3% 감소된 1,51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분야 91억원, 사회복지분야 659억원, 도시개발 외 11개 분야 7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5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원, 주차장특별회계 41억5,000만원, 기반시설기금특별회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울산의 중심구로써 울산 발전의 모태를 이끌어왔지만 현재는 주택분 위주의 재산세 구조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등의 의존재원 확보로 일정부분 보완은 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체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재개발 및 혁신도시 조기 완공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합심으로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최대한 긴축재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연례 반복적인 경상사업은 동결 또는 통폐합하고 직원복리비 또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자체 절감하여 주민복리증진사업에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경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 세수 확보 노력을 배가하고, 국·시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 등은 별도 재원을 확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24만 구민 모두의 가슴에 품은 소중한 꿈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모든 구정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저를 비롯한 500여 공무원은 함께 만들어 가는 중단 없는 중구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뛸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력을 바라면서 2011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4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한 2011년도 예산안은 12월2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9일 심사한 결과를 12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4.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44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희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강석희 부구청장 강석희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중단 없는 중구건설과 구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86호로 제출한 2010년에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발전계획과 수요를 전망하여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하는 중장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비 예산제도와 연계해 분야별 세부사업을 기준하여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10억원미만 사업과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적보조사업은 비대상사업으로 구분계획 작성하였으며, 지난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여 주시고, 분야별 투자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8,722억1,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8,487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4억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지출을 제외한 분야별 총 투자 계획은 11개 분야에 6,675억7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79억2,300만원, 교육분야에 32억1,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62억6,300만원, 사회복지분야 3,554억2,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89억8,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42억9,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34억400만원 등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정적이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수립하여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의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강석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50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황세영 의원, 고호근 의원, 김지근 의원, 신성봉 의원, 정현희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51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6항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김순점 의원, 정현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서경환 의원)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등에 대한 질문

(11시52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서경환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서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등에 대한 질문 -

서경환 의원 중단 없는 중구건설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차장 문제를 해결코자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서경환 의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중단 없는 중구건설을 위해 주야 없이 열정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조용수 구청장님과,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각 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구의 주차난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득 수준향상으로 자동차 보급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중구의 경우, 2010년 9월말 현재 전체 차량 등록대수가 8만4,729대로 이는 2009년도와 비교하면 차량대수가 3.4% 증가되었으며, 5년 전인 2005년도와 비교하면 10.2%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중구지역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 추이를 보면 2010년 9월말 현재 총 6만8,600면으로 2009년도와 비교하면 6.5%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와 비교하면 15.6% 가 증가한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지역의 경우 자동차 대수 증가율보다 주차면수 증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지역 전체 차량대수 대비 주차면수 비율은 아직까지 8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 등 중구 관내 곳곳에서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상당수 있어 주택가 이면도로는 사실상 소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에서는 옥교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및 학성 새벽시장, 태화시장, 울산초교 앞, 중부경찰서 옆, 병영성 주변 등 소규모 또는 대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상가지역 주변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보다는 동네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구동 448번지 구 경진여객부지는 면적 2,296㎡, 9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 결정용지로써 부지는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결정용지 중 2010년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한 599㎡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며 차후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할 것인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실시하여 주간시간대에 상가활성화의 대책의 일환으로 무료 개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남외동 선우시장과 반구동 신울산시장 주변은 중구지역의 상권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인근에 마땅한 공영주차장이 없어 고객들이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옥교동 공영주차장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20~30면 정도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이라도 조성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복산동 35-6번지 일원 662㎡, 학성동 295-1번지 173㎡ 등 시가지 주변에는 국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어 공적으로 크게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중구관내에 이렇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국, 공유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지를 발굴하여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면 다수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관내에 산재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택가 주차장 조성을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중단 없는 중구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서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질문하여 주신 서경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구동 448-9번지 구 경진여객 부지내 공영주차장 결정용지의 조속한 매입 요구와 향후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경진여객 부지는 대지 7,936㎡로써 시내 버스업체인 경진여객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98년6월 한국토지공사에 매각되었다가 다시 서울 소재 주식회사 더랜드에서 매입하여 아파트 건립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식회사 더랜드 측과 협의한바 부지 일부 2,996㎡에 대한 매각 의사가 있어 2010년도에 15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559㎡를 매입하였으며, 2011년도는 시비 4억원, 구비 16억원 20억원을 확보하여 1,198㎡매입하고 2012년도에 잔액 9억원으로 449㎡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구 경진여객 부지중 주차장 결정 부지는 우리 구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난 7월 희망근로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을 완료한 상태이며 매입한 토지는 우리 구가 현재 관리를 무료로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운영은 유료화를 원칙으로 하되 시기, 방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본 주차장은 부지 매입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지만 부지를 더 확보하면 주택가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안 또는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방향 설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장기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모든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화나 체육이나 또 상인들이나 공동체가 바라는 부분이 자기가 담고 있는 그런 몸을 담고 있는 공동체의 어떤 사업들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이다. 서민들 상권을 위해서 첫째는 상가위주로 대규모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방향 설정이었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 있는 곳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두 번째 방향이었고, 세 번째는 주택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지금 자투리땅이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충해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또 자산공사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국유재산은 자산공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현재 우리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지 않으면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의사 부근에도 국유재산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폐쇄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지난 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충의사 주변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이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관리를 할 수 없다. 지금은 모두 구 재산화 시키지 않으면 주차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은 지금 까지 상권위주로 확충을 했고 자투리땅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다. 그래서 마침 지난 해 8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40억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해 80억원 정도 지원받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주차장을 지난해에 19곳에 375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곳에 320면을 조성하면서 지금 예산 절감액은 우리 희망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우리 설계비에서 희망근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한 7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됨 것으로 집계는 나왔지만 사실은 7억원이 아니고 우리 청 옆에 있는 100면정도 주차장은 비탈면인데 사용하지도 못하는 공간을 우리 희망근로를 통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면서 희망근로를 적절히 활용하고 폐기물만 우리가 재료비로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여유인력으로 조성했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지속적으로 상권위주로 하는데 상권위주로 하는 주차장이 지금 시설 결정된 부분도 아직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동주택 편에 병영 삼익세라믹 아파트 부분도 부지는 크게 시설결정을 해 놓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잠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충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은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중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서 그나마 조금씩 확충을 하고 있다. 왜 우리 중구가 어렵냐하면 과거에 60년도, 70년도의 도시계획입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이렇게 증가할 줄 몰랐고 또 도로도 현재 도시계획보다 상당히 협소하다. 6m, 8m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다소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측면에서 상가위주로, 공동주택위주로 또 일반주택위주로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반주택위주로 조성하는 시기가 거의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분도 주차 질서를 잡는데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가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은 지금 의회조례에 주차요금이 6시간 주차하는데 1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6시간 주차하는데 요금 인상이 좀 잠정적으로 필요하고 또 시간을 좀 축소해서 골목길 같은 경우는 상가가 9시정도 되면 끝납니다.

그 부분 아직 제도권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도화 시켜서 주차질서를 잡아가야 된다. 또 태화불고기단지 같은 경우는 상가지역이지만 주민들 반발로 아직 제도권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도 속에 넣어서 주차질서를 잡으면서 잠정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주차의 정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예산 배정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 불편한 점을 또 잘 헤아려서 하는데 동의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외동 선우시장과 반구동 신울산 인근에 20내지 30면 정도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우시장과 신울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에 포함하여 국·시비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선우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008년도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설 현대화 선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받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울산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은 복산동 35-6번지 662㎡ 국유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복산동 35-6번지 일원 662㎡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성동 295-1번지 173㎡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확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산동 35-6번지 662㎡는 우리 서경환의원님 질문도 있었고 또 김순점의원님께서 신울산시장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산동 35-6번지 일원 662㎡ 국유지는 신울산시장 인근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매입해서 신울산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들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성동 295-1번지 173㎡는 아직 조성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매입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 지역별로 안배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서경환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님으로부터 서경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경환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서경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박홍규
고호근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 용수
부구청장 강석희
총무국장 전병수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세무과장 김태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철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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