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회의록 > 제135회 제2차 본회의(2010.12.10 금요일)

12월1일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고호근 의원외 9분의 발의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편의시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1월25일 내무위원회에서 우정동과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및 중구노인복지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29일 중구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30일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의 현장견학에 참석하였고 12월2일 사랑의 이웃돕기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3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를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먼저 복장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외지에 갔다가 집에 들르지 못하고 바로 오는 바람에 복장이 불량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부디 이해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에 앞서서 구청장님의 빈 좌석이 너무나 크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빈자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강석희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공석을 잘 메워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2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9년12월1일부터 2010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현지점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의 중점방향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원활동보좌 및 의회운영 관련 각종 업무추진문제, 내무위원회와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각종 민원 및 현안사업, 업무추진실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5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고 초선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행정사무감사 전 관내의 주요사업장 및 시설에 대하여 사전현장방문을 통한 철저한 자료준비와 노력 덕분에 과거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사전에 충분한 업무연찬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156건으로 이 중 처리유형별로 분류하자면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54건, 건의사항 85건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등 총4건이 지적되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46건 등 총67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40건, 건의사항 36건 등 총8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지적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건의된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위원장님, 내무위원회 김지근위원장님,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35회 제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공익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조리신고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함께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부패행위의 접근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79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과 임용 시, 공고 생략범위를 구체화하고 교육훈련 일수기회부여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1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위임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각각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지방세법의 과세의 면제 및 경감과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감면 중 일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되어 감면규정의 정비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관련법규 등의 검토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