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기획감사실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증을 가지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관 소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기획감사실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0년 중기발전계획 용역 예산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및 도시발전 제시를 위한 용역 수행비로써 우리 시 본청과 타 자치단체는 중기발전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각종 주요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현재 자주재원 등이 열악한 관계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구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중 201-01 사무관리임차료가 5,81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주민등록, 지적, 세외수입 등 행정업무를 운영하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초과 운영됨에 따라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2010년10월에 장비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신규장비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2010년10월부터 2013년9월까지 3년간 임차방식으로 구입함에 따라 2010년에는 3개월분의 임차비를 계상 편성하였고, 2011년부터는 12개월분 임차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2010년 임차료 1,882만5,000원보다 5,819만5,000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시·군·구 정보공통기반시스템 도입 및 구축사업비 중 201-01사무관리비 시·군·구 정보공통기반시스템 장비 임차료가 7,625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입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군·구 정보기반시스템은 중앙부처에서 개발 보급하는 새올, 인사, 재정, 세정 등의 업무를 공통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저희 구에서 2009년9월에 장비를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입장비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2006년9월부터 2011년8월까지 5년간 임차방식으로 구입하여 매년 단기별로 임차료를 선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임차 마지막 기간으로 6개월분만 납부하게 되며 2010년도 임차료 1억5,252만5,000원보다 7,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스템 운영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과는 관계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12월 달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변호사 소송비용 착수금이 그 이전에는 11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으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금액이 증액되었고, 밑에 있는 변호사 소송위탁 승소 사례금도 당초에는 평균 110만원 계상했는데 그 금액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평균 금액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기초 자료는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먼저 98페이지 우수시책 벤치마킹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전 부서 에서 단위사업별로 타 자치단체에 우수시책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좋은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얻고자하는 사업이고, 연구용역비로 있는 5,000만원 2030년 중기발전계획은 우리 구가 앞으로 20년까지 발전 방향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 전문기관에 예측에서 근간을 마련해서 매5년 단위로 환경이 바뀌면 수정·보완해서 근간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 근간을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계획이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계약심사위원회나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절차를 이행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우리 주변에는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대학교도 도시 기반시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편이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구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교에 용역을 했고, 울주군은 용역비가 1억8,400만원 정도 투입되었는데 울산발전연구원에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특별히 의뢰하겠다는 것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울산대학교나 울산발전연구원입니다. 다른 기관도 가능한데 용역 결과물이 비슷하다면 우리 울산에 있는 용역기관이 우리 현황을 훤히 알고 있으니까 아마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용역업체는 별도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구정백서는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만해도 3만5,000원에 계상했는데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쭉 억제를 해 왔는데 타 자치단체도 5만원 편성해 주고 있어 단가상승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백서하고, 수첩은 앞에 코팅부분이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최저가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백서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해서 인상이 필요해서 인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이것은 교통비를 2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소송직무교육을 하는 분이 우리 울산에 있는 분 같으면 이것은 실비로 교통비를 지급하거든요. 부산에 있으면 요금이 적게 들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 같으면 실비를 지급해야 되고 강사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1급 강사는 얼마, 지금 1급으로 해서 해 놓았는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3급 기준 이 정도…….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저희들이 소송실무교육을 고급에 계시는 분을 모셔왔는데 사실 2회해서는 강사책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회를 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이것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했는데 송달료가 3백몇십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바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면 같은 부기이기 때문에 써도 크게 회계질서 문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이 3백몇십만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번 부기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소송 금액도 조금 인상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주로 예산을 전에는 부기별로 편성하는데 이번에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성과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예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98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필요하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를 들면 자체평가위원회나 우수벤치마킹이나 이런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에 제반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평가추진위원회 간담회하면서도 오찬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유관기관 업무협의에도 쓸 수 있고 꼭 집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성과중심의 구정운영 사업 내에…….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이것은 우리 단위사업인데 정책자문단 그 다음에 각종 회의, 자료발간 이런데 관한 것인데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시책은 같은데 저희들이 부서장이나 동장 시책업무추진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시책 별로 나누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시책추진의 업무는 맞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단위사업별로 시스템이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각종 201-01도 성과중심에도 있고 다른데도 201-01이 있듯이 시책업무추진비도 나누어가지고 사업별로 편성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한 쪽에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주민이나 보셨을 때 이런데 보셨을 때 딱 한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풀로 가이드라인 한도 내에서 묶어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디에 쓰는지 모르니까 좀 알아보기 쉽게 외부인이나…….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사업무에 같은 업무추진비이지만 이것은 나누어서 감사활동에 웬만큼 업무활동비를 편성하고, 재정활동이라고 하면 예산이나 각종 재정 운영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전년 대비10%는 전 부서, 청장님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삭감해서 반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물론 상급기관에 오셔가지고 각종 오찬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우리가 조사나 이런 것도 실제 나가고 현지에 민원이 생기거나, 진정이 들어오든지 그래서 나가면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주민들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식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고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관외 나가는 것은 관외출장비를 받고 관내 나가는 것은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관계는 저희들이 시에도 가서 시 예산부서도 만나야 되고 여러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때 사용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부터 해서 9월전부터 예산담당관실하고도 간담회를 가져서 재정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미팅도 했고 수시로 우리 주요사업을 뽑아서 시 의원님들을 부구청장님 실에 모시고도 간담회를 했었고, 또 수시로 우리 주요사업을 시의회가 개원되면서 또 우리 주요사업을 의원님들께 해 드렸고 또 청장님께서 시장님 개별미팅도 재정이 어려워서 좀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보면 활동을 30회 가까이 했는데 지역구 위원장님 찾아가서 국비 확보 관계 때문에 브리핑도 하고 자료도 드리고 국회에서 활동도 좀 했고 개별부서에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구민운동장 15억5,000만원 특별교부금을 이번에 받아 왔습니다.

그런 사업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 아니면 문화체육국장님 찾아뵙고 활동한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을 보면 20, 30회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저희들이 금년도 재정 여건이 안 좋게 된 것이 조정교부금인데 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정교부금이 예년 같지 않게 많이 지원이 줄어든다는 정보를 가지고 2010년도는 조정교부금은 4개 구에만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래서 백분율을 따졌을 때 2010년도는 저희들이 31.9% 정도 받았는데 약25%를 받아야 되지만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31.9%를 받았는데, 2011년도에 34.5%를 확보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성안동만들기 정갑윤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해서 국토부에 1차, 2차 누락되었습니다. 99억원 정도되는 사업인데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살려서 금년에 1억원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99억원 사업인데 용역비로 내년도에는 1억원 용역비를 받고 용역하고 나면 앞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과는 청장님이 시장님도 찾아뵙고 어려운 사정도 얘기하고 해서 하반기에 시에 특별교부금이 80억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억3,8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40% 가까이 저희 구가 받아와서 시가 다른 구에 곤혹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전혀 못 받아오지는 않지만 활동한 만큼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우리 기획감사실 옆에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거기에 직원 정서 함양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신간을 매년 2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신간을 베스트셀러나 도서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와서 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해 마다 의정비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3번이 필요한가? 저희들이 금년도도 동결했고 전년도도 동결해서 2008년도에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처음에 구성을 하면서 개최를 하더라고요. 위원 호선도 하고 그래서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서 상견례를 가지고 이것을 하면 리서치에 용역도 주고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개최를 했었고 마지막에 용역결과나 주민 여론조사 내용을 토대로 최종결정하는 그래서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근데 금년이나 전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에…….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리서치에 주는데 그것은 어디라고는 없고, 용역 전문기관 주로 서울에도 있고, 울산에도 리서치가 있고, 다른 도시에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 용역기관에…….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이것은 수의계약 건입니다. 입찰 건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조례규칙심의회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그것은 엄청 많이 개최를 합니다.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되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전년도는 하고 금년도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조례에 위원회를 명시해 놓고 규제를 가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주민들한테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하는데 이런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안했거든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안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것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개최 안하는 것이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나 이런 것을 안 주는 경우니까 편성은 해 놓아야 새로운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통폐합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하고 통합도 했고 이런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해 나가겠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미 책자가 발간되어서 제출된 그런 사안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은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2010년도에 보니까 지금 울산우체국에서 강의실을 얻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임회장인 이복희 회장님도 강사를 하셨고 하루 종일 하셨던데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보니까 강의도하고, 원고료에 10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강의하는 원고를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100만원 가까이 지출되었고, 강의실 대여료가 4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하고, 강사 모시고 식대해 가지고 60만원 그래서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해서 정산 검사를 했고 중구주민 및 청소년 모의의회 관계는 계획이니까 다음 차후에는 어린이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보니까 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날 참석한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책자발간 관계가 60만원, 안내장하고 각종 현수막 40만원 이렇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매년 예산편성 기준 책자가 옛날에는 시에서 금년까지 전년도부터 시에서 금년도부터는 각 구·군별로 책자 인쇄를 유인해서 시달 운영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시에서 책자를 유인해서 줬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는 5개 구·군 모두가 각자 예산으로 책자를 유인하라고 해서 150만원을 금년도에는 없었지만 내년도에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 문제 출제 및 채점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까지는 OA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2011년도부터 종합평가로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채점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채점, 시스템 사용료,감독도 외부기관에 맡겨야 되는 이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저희 정보화담당하고, 전산직류 공무원들이 하고 공무원 도움을 받아서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스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1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정책적인 질의라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저희 구에서는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는 5년 단위로 하고 나머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지표조사만 우리 시가 주관하고 나머지는 주관이 전부 통계청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인구 및 주택총조사 5년, 10년 단위로 하는데 그 다음에 농민어업총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인구 및 주택총조사는 지난 11월15일까지 끝났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나 이런 것은 주관이 통계청이기 때문에 시·국비를 받아서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년 단위 인구 및 주택총조사할 때 통계청교육원장님이 3급 정도 되는 그 분이 우리 구를 방문하셔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다음부터는 인구 및 주택총조사가 전체하는 조사는 안 될 것이다.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일부만 조사할 것이 라고 하고 있고 그런 저희들도 구조가 매년 하는 조사에서는 조금 선회를 하는 것 같고요. 통계청에서 물론 정책방향은 통계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저희들 행정력도 국비가 일부 지원됩니다마는 5년마다 하는 것은 전액 국비이고, 나머지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 24%, 시비 38%, 구비 38% 부담을 하고 우리 행정력도 그 만큼 낭비가 되니까 우리도 그런 건의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시·군·구 통합기반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대비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안부에서 전부 온라인망을 구축합니다. 주민등록, 지적, 등본 이런 것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발전된 것이 시·군·구 통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역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임차를 줍니다. 자치단체별로 그게 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 통합기반시스템은 새올, 인사, 재정 이런 고급화된 일이고, 시·군·구 행정시스템은 우리 주민등록업무사무나 옛날에 해 왔던 서버에 주전산기에 물려있는 것인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개발해서 3년 단위로 저희들이 임차료도 주고 유지관리비도 주고 이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시·군·구 통합기반시스템은 5년 단위로 임차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3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에게 무상 귀속이 됩니다.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이것은 5년이 지나면 저희들에게 무상 귀속되고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도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임차료, 유지관리비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은 5년을 하면 1년간은 유지관리비를 무상으로 주거든요. 임차를 하면 1년 무상주고 그 다음부터 유지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그 기간에 차이 나는 부분은 6개월 편성할 수 있고, 3개월로 편성하고 우리가 언제 임차를 하고 샀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시·군·구에 사용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가 우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단지 시비 50%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들이 4대가 있습니다. 중구청에 1대가 있고, 뉴코아아울렛, 태화농협, 중앙동이동민원실 해서 4대가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업체에 유지관리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중앙동을 제외하고 일과 외에 또는 공휴일 날 민원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장비유지관리비는 구입자한테 장비의 이런 에러나 장애 이런 유지관리를 드리고 있고, 용역비는 캡스에 파손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관리하고 있고 구입자한테 6%정도 구입비의 용역을 유지보수비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연간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해놓았는데 전체 건수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5년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8월 달에 구입해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가능하면 사용하고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주로 보수를 자체에서 좀 해서 필요한 시설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비비 편성은 당해연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1% 정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억원 예산에 15억원 정도 편성을 해놓고 이것도 2010년도 당초에는 15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불용액이나 잔액이 남으면 편성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된다든지 불용액이 생기면 그것이 예비비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약3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30억원 정도 된 것은 전년도 결산추경까지 금액이고 당초예산 금액은 15억3,600만원 정도했습니다.

당초에 편성을 15억3,600만원했는데 예산을 올리면서 의회에 삭감되고 이런 것이 예비비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늘어났죠. 3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이것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특정업무수행해 가지고 감사공무원이나 예산공무원 또 세무 이런데 주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인력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다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예산이 편성되면서 각 단위사업별로 나누어갔습니다. 작년도도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담당이라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옛날에는 계 이렇게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산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담당은 계장을 담당이라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계원인데…….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담당은 계장을 담당이라고 하고 사람을 지칭할 때 담당이라고 하고 계라는 명칭은 옛날에는 무슨 계 이렇게 되었는데 조직을 담당으로 무슨 담당…….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현재로는 담당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는 무슨 주무관하면 예산주무관하면 옛날에 예산계장이고 그냥 주무관하면 직원으로 하는 개편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