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12월6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3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및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 예산은 2007년도 2억원, 2008년도 2억2,000만원, 2009년도 1억6,000만원해서 약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해서 조성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연도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홍보에 2007년도 2,000만원 정도, 평생학습 행사에 워크숍 이런데 5,000만원, 홈페이지 구축이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기관특성화사업, 학습동아리 육성, 학습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해서 거의 2007년도부터 2009년도 동안 국비로써 사용했습니다.
3년 동안 국비를 사용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기반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올해는 2억5,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교육경비가 1억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에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5,000만원의 구성은 시비 5,000만원, 구비 1억원입니다.
1억5,000만원 정도 되면 2010년도에 추진한 사업하고 비슷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소외계층 분야에 예산을 집중으로 투자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내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교육경비가 2009년도에 8,000만원, 2010년도에 3억5,000만원 각각 2차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허용되시면 좀더 확보해서 학교에 지원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56페이지 소규모 동 청사에 대한 공사로 2,5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소소한 것은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개 동에 소규모 해 놓았는데 지금 동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취합을 하면 1억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500만원 정도 편성하는데 2,500만원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사업을 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급하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수리하는데 사용하려고 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저희들 지금 받아 놓은 것이 1억원 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집행할 때는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온 것은 많은데 필요하면 추경 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이효상 위원 애초에 많이 잡아 놓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애초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어렵다보니까 이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16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계속 바르게, 새마을해서 우리 관내에 기를 달고 관리하는데 평소에 가로기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데 가로기 게양하는데 위탁해서 위탁관리비도 줘야 되고 깃발도 교체를 해야 되고, 가로기라는 것은 봉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가로기에는 지금 태극기하고, 민방위기, 구기하고, 시기하고 달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비가 오면 걷고 했는데 지금은 가로기는 비가와도 사실상 계속 달아 놓아야 되니까 여름 같은 경우 2, 3일 비가 계속 오고하면 실질적으로 쳐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구 같은 경우는 기가 깨끗합니다.
근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씩 반영되다보니까 달려있는 기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매년 전체적으로 20% 정도 되고 세탁을 빨래방에 두 번 정도 의뢰를 해 봤는데 빨래를 하고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가로기는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할 때 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달 수 있는 봉을 상당히 크게 해서 있는데도 있고 차로해서 행사 때 기를 꽂아서 하기도 하는 것을 봤는데 교통 흐름에도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오히려 상징적으로 관내에 사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단체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더라도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매년 되풀이되는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포터 위에 올라가서 기를 꽂고 차가 지나가면서 빵빵거리고 해서 교통위험도 있고 인력이 다니면서 꽂고 하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것 보다 그런 형태로 알릴 수 있는 행사가 있다.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매년 소모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찾아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저희들 가로기나 민방위기는 국가적인 행사, 민방위훈련이나 저희들 시기라든지, 구기 같은 경우에도 옹기 엑스포 같은 축제의 날만 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 까지는 새마을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교통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이효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주면서 교통 흐름이나 안전이 위험한데 종전에는 새마을협의회에 남성회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3개 동에 저희들 꽂이가 4,7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든지 안전에 신경을 써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154페이지 주민등록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주민등록업무대상 공제회비 19명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은 관내 내년도에 신규대상자가 94년1월1일생부터 12월31일생까지 하면 3,911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조달청에 4,400만원 정도 줍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을 만드는데 수수료가 1개당 2,850원입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1,500명 정도 됩니다. 신규가 4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분실된다든지, 훼손된다든지 하는 것이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업무 배상 공제회비는 우리가 주민등록업무를 보다가 혹시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각 동당 1명씩하고, 병영1동에 2명, 다운동에 3명, 구청에 1명해서 19명입니다.
○김순점 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통합민원창구 운영 병영1동 새로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라든지 스테플러침하고, 용지하고 쭉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병영1동에 가면 작년에 통합발급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김순점 위원 161페이지에 보시면 민주평통자문회의중구협의회가 있고, 160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중구협의회에서 청소년 통일안보시찰 이런 것에 보조가 들어가고 있고 새터민하고, 다문화가정 무지개 회원 열린 통일 음악회 행사장에 과장님 가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비바람이 불어서 사람들도 많이 참석이 안 되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행사가 따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정이 저희 중구가 타 구 보다는 많고 하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런 행사를 별도로 해 주시고 새터민하고 별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난 번 행사 때 저도 가 봤고, 청장님도 가셨고 이 행사가 과연 그곳에서 개최해야 되는지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해 봤고, 이것은 민주평통에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인데 그 다음에 새터민 같은 경우에는 병영1동에만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도 보면 반구1동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장소를 십리대밭으로 안 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행사 때문에 저도 평통에 지원만 해 놓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상 그냥 구경만 옆에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평통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올해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평통자문위원회중구협의회 행사보조라든지 비용이 있는데 운영비 1,3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인건비 성격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일부 되겠습니다. 전체 다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새터민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잘하셨는데 시기 조정을 꼭 그때 시기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아닙니다. 행사를 언제 한다고 하면 사업비를 교부해 주는데 그래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날은 비가오고 춥고 굳이 그렇게 늦게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6월이나 따뜻할 때 행사 시기는 검토해서 평통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느낀 것인데 평통을 꼭 거기에 위임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행사하는데 새터민은 올해 200만원 업이 되었는데 횟수가 몇 회째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정확한 회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몇 회되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고, 올해 보면 다문화가정해서 작년에 500만원 했는데 이번에 200만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몇 회 해 왔으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추운데 와서 무대에 내빈들도 없고 음악회 비슷하게 해서 반쯤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것 보다는 좀 내실 있게 아예 중구2층 광장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음악하고 체육대회 말고 다른 방향으로 새터민하고 다문화가정하고 화합할 수 수 있는, 교육될 수 있고,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새터민하고 융화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부 우리 구에서 예산만 줘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물론 민주평통에서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질도 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행사하는 데만 치중을 했지 과연 이 사람한테 내실 있게 교육을 해 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깊이가 사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느끼셨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평통 관리하는데 저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 7월9일자로 왔는데 정말 평통에 관한 사항 저도 그렇습니다. 새터민 같은 경우는 거제 프로수용소 그런 쪽에 안보시찰 쪽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분들만 초청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중구에 새터민하고 다문화가정의 실상을 파악해서 그 분들 전부 다 혜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계획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잡아서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내실 있게 해 주는 것이 맞죠.
무대 설치비 다 줘 버리고, 사람 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가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가서 보는 우리도 짜증이 날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계획을 원점에서 해서 몇 회를 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좀 내실 있고 작은 돈이지만 그 사람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금년도에는 사업 진행할 때 평통과 협의해서 타 구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민주평통에서 지금 까지 한 행사들을 쭉 보면 다문화가정, 새터민 이렇게 남구양궁장에서 주로 몇 회 행사를 했고 이번에 대숲에서 하는 과정을 보면서 행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같이 가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공설운동장 부근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거기에서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158페이지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1개 동에 1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13개 동에 이것은 전국행사 견학을 각 동에서 몇 명씩 뽑아서 가기 때문에 100만원하면 된다고 하지만 위에 참가하는 1개 동에는 100만원 가지고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그 밑에 설치운영에 5명 가는 것은 156만1,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부스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이걸로 됩니까,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전국자치센터 박람회에 일단 입상을 하면 구에서 1,000만원하고 시비에서 1,000만원 내려옵니다. 부스 설치하는 데는 2,000만원을 주고 참석자실비보상은 민간인 5명하고 4일씩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3명해서 그렇게 계산해서 줍니다.
○박홍규 위원 시비·구비는 나중에 결정이 되면 추경에 처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시비는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기간이 있으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동에 일명 브랜드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구2동 같은 데는 작은 마을 소담한 국화전시회 하는데 2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복산1동에 손골꽃축제 하는데 200만원…….
○위원장 김지근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브랜드사업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브랜드사업은 1년 동안은 동에 자체적으로 해서 그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브랜드해도 되겠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하고 두 번째부터 브랜드 사업으로 가꾸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위원장 김지근 13개 동 다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금 현재 안하는 동이 그 대신으로 자매결연 동이 3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동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실적을 받아서 하고 1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하고 2년째부터는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십리대밭 지킴이 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실질적으로 시비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비는 제가 확실히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십리대밭지킴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 행사비도 보충해서 들어가는 것…….
○위원장 김지근 물론 그 분들 열심히 하시고 회원 수도 많고 사업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킴이사업은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봉사거든요. 자기들 대숲지킴이하고 이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행사, 동경계 밟기, 강변벚꽃 축제 다운동, 공동체사업 예산이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얼마 전부터 시행되는 것 같은데 내실 있게 처음부터 시작이 잘 되어야 되지 동 별로 다 해서 사실 예산이 한 번 편성되면 감액되기는 어려운데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이 되었지, 처음에 5,000만원 들어가는데 몇 년 지나면 사업이 늘어나면 예산을 구에서 더 편성해 줘야 되고 그런데 자료를 확실하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내실 있게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한 번 시켜 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칠 것은 칠 줄도 알아야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56페이지 공공운영비해서 동청사 정화조 청소비해서 14개소가 있는데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14개소를 잡은 것은 옛날 성남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14개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직관 연결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청사관리는 각 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동사무소 오수관로 예산 편성해서 직관 연결을 다 해야죠.
우리가 수천억 들여서 태화강 생태공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3대 의원할 때부터 각 동에 가정마다 공문 보내고 해서 엄청나게 그 당시에 없는 주민들 예산해서 전부다 직관 연결하라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작해야 될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구 청사, 보건소 공공건물은 정화조 하나도 안하고, 경로당도 전부 다 정화조 직관연결 안 하고 전 정화조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관은 태화강 살리기에 일조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는 전부 다 전가시켜서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사실 내가 이것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사무소는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지근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이 빨리…….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북정동 연결 안 되었어요?
○위원장 김지근 북정동은 되었어요. 2개 동은 되고 나머지는 안 되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북정동하고 복산1동이 되었는데…….
○위원장 김지근 북정동하고 복산1동은 되었는데 나머지 12개동은 안 되었는데 정화조가 되어 있는데, 관에서는 안하고 주민들에게 독려하고 행정이 하나도 안 맞네요. 제가 과장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도 안 되었고 과장님 모르시죠.
우리 공공건물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이런 것은 동사무소부터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빨리해야 되겠죠.
○총무국장 전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163페이지 주민생활 서비스 강화에서 일반운영비 201-01 고객만족 으뜸 공무원 부상품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저희들이 문화상품권도 구입하고, 농산물상품권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요즘은 부상을 문화상품권으로 합니다. 해피콜 운영해서 청렴공무원 뽑아서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해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순점 위원 열린 구정 홍보에 주간 구정 홍보가 있고 밑에 신문스크랩 이용료도 있고 또 신문스크랩 용지 구입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신문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 10개 정도 됩니다. 하나하나 오려 붙여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한 번 넣으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간 구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주요 시책이나 각종 문화, 체육 행사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주 단위로 만들어서 행사라든지 예를 들면 아카데미라든지 10분 내외로 JCN이라든지 방송국 같은데 지역방송사 거기에 중구소식해서 10분 정도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면 구 의회 것도 자료를 받아서 중구 135회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것을 간략하게 해서 신문으로 해서 보도될 수 있도록 하나의 구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순점 위원 지난 번 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모 위원님이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게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금은 없는데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의회에 관계되어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의장님의 결재를 다 받아서 광장지에 싣는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장들 사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넘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뒷면에 스크랩 용지구입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이루어…….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홍보 그런 내용입니다. 신문 스크랩하는데 용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요즘 빵 하나, 우유 하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저는 우유를 안 먹고요. 돌이 생겨서 우유를 안 먹습니다. 담석에는 우유가 안 좋다고 해서 저는 우유가격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지근 빵은 얼마 하는지 모르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빵은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방범대원들 야식비 하루 저녁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는데 방범대가 17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산 편성할 당시는 17개인데 지금은 18개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1개가 늘어났으니까 돈은 더 줄어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 당시에 17개라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방범대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우리 회장님이나 임원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차를 구입해 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까지는 못해 주더라도 야식비나 연료비는 인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매일 예산 타령만 하는데 예산이 좋아지면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저번에 한두 번 나가 봤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인상시켜서 그 분들 주고 그 대신으로 고생하는데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을 많이 줍니다.
○위원장 김지근 표창 그런 것 주지마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는 못해 주더라도 치안활동을 하시고 방범대원들은 거의 남성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밥 한 그릇 먹는 둥 마는 둥하면서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얘기할 그럴 시간에 동네를 위해서 저녁에 방범대로 출근을 하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칭찬을 해 줘야 되고 다 표창을 드려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오셔서 순찰 활동하시고 또 다운동에 보니까 추울 때 자전거 타고 태화강변에, 십리대밭으로 순찰을 하시는데 하루 저녁에 8,000원 가지고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방범대에 하루 저녁 8,000원 가지고 저녁에 오시면 커피도 드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보조해 줘야 되는데 하루 저녁에 8,000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제가 왜 과장님께 빵 하나에 얼마고, 우유 하나에 얼마냐고 물은 것이 보통 1개 분대들이 보통 10명에서 12명 근무를 하는데 12명 근무해서 8,000원 나누면 700원 정도 돌아가는데 700원 가지고는 요즘 빵 하나도 못 사먹을 정도의 돈 밖에 못 되는데 우리가 이런데 눈을 돌려서 자치행정과지만 전체 예산에 보면 개인들 취미 생활하는 단체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우리 구에서 개인들 취미 생활하는데 자리 보조만 해 주면 되지 일상경비까지 보조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서도 불구하고 방범대가 생긴지 엄청나게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결된 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이런데 눈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것은 아니지만 빵 하나, 우유 하나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새참으로 빵과 우유도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다른 단체는 모르겠지만 자율방범대 야간에 고생하시는데…….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과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진짜 입장을 바꾸어놓고 우리가 선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6시에 퇴근해서 집에서 식사하시고 바로 방범대에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존경해 줘야 될 사람들 입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가서 12시, 1시까지 근무 서고하는데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15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10개 동에 도서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난 금요일 날 2개 동에 다운하고 태화동을 갔다 왔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잘 되고 있는 동만 갔다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도 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방이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복산1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간 50만원 주는데 신간이 50만원으로 책 50권으로 신간이 쌓여서 크게 도서관에 기여하는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면 광역권으로 묶어서 작은도서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각 자치센터의 도서관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데 절약하고 해서 한 군데 50만원 지원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간 50권 구입해서 어디에 붙입니까?
그래도 100권씩이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증액시킬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예산이 허락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164페이지 옥외 전광판 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저희 구청 담벼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장 나면 고치고 고장이 안 나면 안 고치는 것입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2011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231페이지 친절한 가족관계 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가족관계에 등록사무에서 어디서 하는지 대법원입니까, 아니면 법무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법원행정사무입니다.
○김순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몇 명이 일을 보고 있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3명이 보고 있는데 인건비는 100% 지원이 안 되고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예산이 지원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인건비 되고 나머지는…….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었는데요. 전년도 보니까 1,0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보니까 올해 1,000만원이고 내년에 250만원해서 750만원이나 삭감했는데 어떤 비용으로 하셨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개발부담금 산정할 때 대형사업장에 준공기 게양되면 1건당 보통 250만원씩 편성을 합니다. 하다가 내년에 대형공사 준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1건만 해놓은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을 보니까 별로 질의할 것도 없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1페이지 화단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화단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에서도 화단 관리할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조그마한 조경이 하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안에 실내조경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홍규 위원 밑에 화초 임대 수목관리는 화분 임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단 유지관리는 생화입니까, 아니면 조화를 관리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화로 조경해 놓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일 밑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배로 많이 늘었는데 예산이 배로 증액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이것은 지적기준점이 지적공사에 위탁 관리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신규로 조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용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적기준점 설치에 따른 청약수수료 및 그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23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새주소 지면우편 발송해가지고 1,750만원하고, 회신비용해서 142만5,000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그런데 2010년도 편성을 해가지고 전혀 사용 안 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올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예비고지를 하고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본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감을 하고 내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2010년 것은 감을 해버리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을 안 하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감을 하고 새로 편성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래 감을 해야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했습니다. 예비고지 일부 쓰고 나머지는 감하고 당초예산에 재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올해는 안 썼으니까 감을 하고 새롭게 편성을 한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우편료를 줄였습니다. 예비고지 해보니까 방문고지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15%에서 10%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액해도 관계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저희들이 올해 예비고지를 해보니까 예비고지가 98%가 넘거든요. 그래서 우편고지가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과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보건소 주무관 소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 예산은 24억1,90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6,613만원, 과태료수입 100만원, 과징금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1억961만6,000원, 기금 10억7,895만6,000원, 시비보조금 9억6,037만9,000원, 보조금으로 총21억4,89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6,434만4,000원이 증액된 54억5,924만1,000원으로 보건의료정책사업에 34억6,694만8,000원, 보건소 행정운영비로 19억9,22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청사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1억3,148만9,000원, 전염병관리와 방역소독 및 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2억5,86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출산지원과 임산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절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지원을 위하여 8억970만9,000원, 저소득주민의 암 검진과 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 확대로 포괄적 구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억1,70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 적기 실시와 아동의 안전한 성장 발달과 계절질병의 면역력 증대를 위하여 국가예방 접종사업비로 3억9,11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및 치매예방관리, 국가결핵 예방사업을 위한 3억5,454만원, 의료취약계층 주민에게 맞춤형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억5,25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체험 활동 및 식생활 습관 개선으로 바람직한 주민의 건강의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구강, 금연사업 등 건강 증진사업으로 4억5,11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중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고 구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윤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2011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방사선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용 중인 방사선 발생장치 직접촬영기는 97년, 간접촬영기는 98년, 자동현상기는 96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초과 노후장비로 100mm 간접촬영 방사선 장비는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방사선 피폭 선량이 직접촬영장치 보다 3배에서 8배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사용자제 권고와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사용하지 않아 필름생산 중단 및 판독시간 단축 진단의 정확도 등으로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장비 도입이 필요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5개 보건소 중 중구를 제외한 보건소에서는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섭파 치료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섭파 치료기는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통증완화, 혈액순환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97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8년이 경과한 노후장비로 잦은 고장과 기기 단종 등 수리가 불가하여 새로운 장비구입으로 물리치료실을 찾는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처음 이렇게 접해 봅니다마는 대부분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구비가 투입된 것은 거의 얼마 안 보이는데 507페이지 풍진검사 전년도 보다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고 이것이 어떤 검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풍진검사는 결혼을 해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 기형아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임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이 원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작아진 이유가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검사를 하게 되면 2만1,400원이 드는데 이것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의뢰를 했을 때는 검사비가 1만2,000원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증가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400명인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난 11월까지는 526명을 검사했습니다. 지금 400명 올린 것은 보건소 자체검사비 2만1,400원을 계산해서 400명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하면 800명에서 900명이 검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531페이지 건강줄넘기대회 물품구입 이것은 노인들…….
○보건과장 김정숙 아니고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6개 학교 2,800명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이것은 대한줄넘기협회에 위탁해서 4월부터 참여하는 선생님들 교육을 시켜서 6월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호응도는 높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는 줄넘기 줄만 구입해서…….
○보건과장 김정숙 예, 저희들은 줄은 구입을 해주고요. 500만원을 대한줄넘기협회에 위탁을 하면 자기들이 잘하면 시상도 하고 교육비로 선생님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학생들 4, 5, 6학년 가르치는 교육도 시키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5개교, 올해는 6개교가 참석해서 서로 교육을 해서 서로 시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까지의 결과는 성과가 좋은 것으로 보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순점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미취학아동 건강습관 만들기는 이번에 새롭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재 제작이라든가, 홍보 교육자료 있고, 건강플러스 보육시설 현판제작이라든가…….
○보건과장 김정숙 이것이 통합교재가 ‘건강 새싹 함께 키워요’하고 있는 사업 그 내용입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50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세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하고, 세 자녀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출산장려금이 작년 통계하고 똑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해봤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이것은 저희가 출생아 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세 자녀 이후가 11월까지 120명 정도 출생이 됐고요. 12월 달에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두 자녀는 저희들이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700명 잡아놓았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올해 11월까지 592명이 출생이 된 숫자입니다.
○김순점 위원 숫자가 너무 그래서 통계가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두 자녀라든가, 세 자녀 출산장려금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가 저번에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좀 전에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풍진이라든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우리 중구에 많이 있을 것이고 타 시설에 다니면서도 발달장애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 갔을 때도 그렇고 시설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좀더 아이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원이 확산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저희가 24만원 이것은 기초수급자 아이들한테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순점 위원 시설에 다니다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어학습이라든가, 학습 쪽에 장애를 많이 앓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시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께서는 학부모한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좀더 아이들한테 관리를 하고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지금 우리나라 건강검진 체계를 보시면 영유아 건강 검진해서 모든 보험이나 영세민들이 0세부터 6세 사이에 적어도 6번 정도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아이들 중에서 부모는 잘 모르지만 의사선생님이 발달장애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조금 이상할 경우에 정밀검진비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
○김순점 위원 제 생각에는 중구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요. 보건소에서 한 번 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힘이 부치는 것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ACS 시스템 전화료 어떤 것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ACS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가면 그날 접종자 명부를 들고 기기에 다음 예방접종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녹음을 해서 다음 예방접종 일을 안내를 하는 것이죠. 일정을 안내하는 장비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오면 전화비가 올라가고…….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이 월정얼마 이렇게 정해져있고요. 전화비는 다른 것이고 그것은 월 얼마 줄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전년도에는 25만원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5만원으로도 가능한지 싶어가지고 숫자로 하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여쭤봤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월정 얼마 나가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는 25만원에서 5만원이면 20만원 감액이 되었네요.
그리고 497페이지에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 나와 있어서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을 하셨네요.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는 청사 안에 말하는 것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반이나 감액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유지 및 권고사항이라서 100%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보면 간섭파치료기가 어떤 것이죠?
디지털 방사선 장비 이것은 그때 설명도 들었고 금액이 많더라도 이번에 꼭 따와서 설치하신다 했는데 간섭파치료기는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물리치료를 받을 때, 물리치료를 하는 장비인데 전류를 약간 넣어가지고 근 이완을 근이 경직이 되어있거든요. 인대나 이런 것을 전류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모든 물리치료의 가장 기본 장비 초음파, 간섭파치료기 기본 장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기 찌릿찌릿 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몸 전체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렇게 양쪽으로 붙여놓고…….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장비가 다 오래 되어가지고…….
○이효상 위원 마찬가지 499페이지 비디오프로젝트 구입하는 것도 노후화 되어서 새로 교체하시는 것이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이효상 위원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없어가지고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50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하고 있는 표본감시 의료기관 이것은 어떤 것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이것은 성병, 간염, 전염병을 저희들이 주간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성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저번에 독감 그 다음에 C형간염, A형간염, 수족구 최근에 유행한 옛날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병들을 병원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눈에 생기는 병이 얼마나 생기는지 각 병·의원마다 우리가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명중에 인플루엔자 같으면 2.7명이상이 발병할 때는 유행으로 보고 그래서 각 가정의학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이런 병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울산시내에 지정된 데서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유행이구나, 유행이 아니 구나를 해서 판단하는 표본감시 의료기관입니다.
○이효상 위원 각종 질병에 대해서 표본조사네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줄어든 것이 저희가 12개소가 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올해부터 돈을 월1만원씩 주던 것을 안줍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을…….
○이효상 위원 병원급?
○보건과장 김정숙 예, 6개 기관에 돈을…….
○이효상 위원 병원기관에는 지급을 안 한다. 그렇죠?
전년도에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기에 이것이 법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시행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에이즈환자가 중구에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현재 16명 있다가 한 사람 전출가고, 한 사람은 사망해서 14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왜 사망했죠?
○보건과장 김정숙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보건소장 이윤구 에이즈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에이즈도 합병증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에이즈는 궁극적으로 자기 몸의 저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병이 몸에 생김으로써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기는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실험할 때 체험을 할 때 폴리텍대학이나 바깥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이때까지는 우리가 갔을 때 술을 먹으면 안경이 있습니다. 술 먹은 상태에 나타나는 땅바닥에 그런 체험만 했는데 최근에는 실제로 술 먹고 체험을 할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학생들 술 먹어야 할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럴 때 축제 같은데 가서 술을 먹은 학생들이 먹었을 때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실제적으로…….
○위원장 김지근 노인체조교실하고 걷기동아리 운영 4개소가 어디가 되죠?
○보건소장 이윤구 걷기동아리는 동천체육관에 두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동천강에 한 군데 있고 또 동천체육관에 오전·오후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출석을 부르고 연락을 하는 팀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효과는 좋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효과는 좋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강사비라든지…….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이 위원님 그럴만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체육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동천강 이런 주변이라든지 좋은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박홍규 위원 500페이지 에이즈감염자 보건교육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보건교육을 한다고 소집하면 소집이 잘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니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실비보상금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에이즈환자가 사실은…….
○박홍규 위원 노출이 안 되죠?
○보건소장 이윤구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돈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형편이 좋지 않거든요. 돈 받으러 오면서 교육도 받고 또 우리가 지시도 하면 그런 것 중에서 연락이 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대1이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1대1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방역인부임 지원 지금 방역이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도 했는데 방역인부 임금인데 이렇게 또 감되었는데 자꾸 예산이 줄어들면 제대로 방역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전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부족한 분은 추경에 올리겠고 최근에는 희망근로가 지원이 되고 부족한대로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시비가 10% 밖에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일반적으로 방역비용은 거의 다 구비이고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옛날에 인부임이 지급이 되는데 그것은 유충구제사업하고 정화조 뚜껑 씌우는 작업에 방충망 씌우는 작업에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시비 지원금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그 인부임을 써서 지금도 방충망 점검하고 떨어진데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히 5개 구·군에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지원됩니다.
○이효상 위원 510페이지 보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성인병 중에 암 발생률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원래 위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내려줍니다. 해마다 저희가 반환을 시키고 있고 그런 사항도 있고 이번에는 산전특례질환이라고 해서 본인부담금을 10% 부담하는 것은 5% 부담으로 내렸답니다. 그래서 돈을 위에서 내시를 내려줄 때 돈을 삭감을 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리고 위원님 이것이 우리가 암 의료비 지원을 할 때 주로 급여부분 보험부분에서 자기가 지급하는 부분이 5%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보험부분에 1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하면 자기가 5만원만 지원하면 되거든요. 그 5만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 가서 암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들어가면 급여부분 보다 비급여부분이 훨씬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사실 얼마를 많이 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은 불만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다 보태봐야 1년에 큰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급여부분의 5%를 해봐야 실지로는 돈은 많이 책정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백혈병하면 몇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지급되는 돈이 적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남고 이번에도 결산 때 우리가 반납을 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환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고 국가 정책적으로 어쨌든 안 준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윤구 조금 그런 편입니다.
○이효상 위원 급여부분에 속한 부분은 5만원 딸랑 5% 지원해 주고 비급여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거기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더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환자 자신도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니까요. 우리가 방문보건용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1식으로 잡혀있고, 뒤편에 건강행태 개선사업 소모품하고 물품구입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보건과장 김정숙 방문보건 소모품은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나갈 때 영양제, 파스 그 다음에 나가면 환자들 치료해 주는 거즈라든지 귀저기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524페이지에 대표적인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사무관리비에 건강행태 개선사업 소모품하고…….
○보건과장 김정숙 이것은 틀립니다. 방문에는 파스나 귀저기 사서주는 것이고, 건강행태 개선사업 소모품에는 교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고 또 필요한 문구를 구입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금연에 보니까 금연보조제를 550명하는데 이정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지방지에 보니까 ‘금연합시다.’ 해서 직접체험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1인당 6만원으로 저희들이 550명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금연패치하고, 금연사탕, 금연 껌 이런 종류가 있거든요. 이것을 다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서 줍니다. 그리고 전에는 약을 줬는데 지금은 약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저희들이 상담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지금 이용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효상 위원 행사 같은 것은 금연 캠페인 활동 하나…….
○보건과장 김정숙 금연캠페인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배내골에 가면 학생들 수련장이 있습니다. 할 때 마다 학교별 들어 갈 때 되면 7시쯤에 나갑니다. 배내골 가서 금연강사하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학교 저희들이 제일 가까운 폴리텍대학에 주로 많이 가고 동강병원 안에 상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것 봤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중학교나 학교는…….
○보건과장 김정숙 금연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이효상 위원 교육만하는 것이 아니고 파악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는 담배피우는 아이들이 없고요. 시설입소에 대안학교 같은 곳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중학교·초등학교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중학교 학생들 흡연율이 몇%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최근에 조사는 우리가 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초등학생도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있기는 있는데 자료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최근에 건강행태조사는 성인만 나와 있는데 학생은 아직 조사·자료된 것이 최근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런 운동은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맞는데 위원님 우리가 교육을 시켜보니까 이미 학교교육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학교수업을 잡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꺼리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교육이 의외로 미취학아동 그러니까 유치원 때 교육을 잘 시켜서 얘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순수한 마음에 흡연이나 음주나 이런 것을 잘 시키고 학교에 들어가서 직접 하는 교육은 학교에서 수업 때문에 정말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은 통계도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을 봤을 때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집안에는 자식도 담배를 피우고 부모가 담배를 안 피우는 집안에는 자식들이 담배를 잘 안 피울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이윤구 학교에 들어가서 직접 하는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금연보조제가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이 없으면 사실 금연이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도 들어보신 전자담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니코틴을 넣어주는 그런 담배거든요. 우리 몸이 니코틴에 중독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금단현상 같은 것이 안 생기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담배가 문제가 되는 것이 폐에 사진 찍으면 꺼멓게 되는 타르하고 일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니코틴이 문제인데 사실 니코틴 자체는 우리 몸에 중독문제를 일으키고 실제로 우리 몸에 해독이 되는 것은 암을 일으키는 것은 타르고,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니까 지금 사실 패치가 주로 니코틴을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금연 껌도 그렇고, 금연사탕도 그렇고 전부다 니코틴을 넣어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해서 끊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37% 정도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700～800명 패치를 써가지고 실제로 6개월 성공률이 37%정도 됩니다. 적어도 300명은 안 되고 1년에 300명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위에 보면 담배 끊으시는 분들이 담배보조제라든지, 껌이라든지 이런 것을 씹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담배 끊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은 자기 의지가 1번입니다. 근데 자기 의지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연패치로 약간 도와주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고 예를 들면 금연 침이 효과가 있느냐, 옛날에 금연초가 효과가 있느냐 학술적인 연구를 한끝에 제일 좋은 방법이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이 금연패치를 했을 때 제일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최근에 금연담배 피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던데요. 그것도 다 니코틴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박 위원님도 담배를 끊었고, 저도 담배를 끊었고, 여기도 담배를 끊었는데 몇 분 다 이렇게 보면 보조제를 먹고 실패를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담배 끊은 지가 25년, 26년 됐는데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껌도 씹어보고, 은단도 먹어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뭘 먹으면서 하는 것은 다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가 되느냐 하니까 제 개인 경험인데 항상 껌을 씹으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하면 담배를 끊기 위해서 껌을 씹는다는 생각이 머리에 남는 것이에요. 담배보조제를 먹으면 끊기 위해서 먹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끊으면 또 담배를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우리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담배는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의지로써 모든 것을 딱 끊고 해야 되는 것이지 보조제라고 해서 옆에 주위에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구강은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그런데 같이 하면서 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 그래서 통계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방범대 활동이나 어른들하고 제일 많이 부딪치는 것이 공원에서 아이들 담배 피우다가 담배 피운다고 혼내주다가 시비가 붙어서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역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많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옛날에 동구에도 어떤 여성분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다가 내려오는 길에, 신문에 많이 나오고 했지만 그런 경우도, 공원주변에, 학원에도 학원에 아이들이 휴식할 때 전부다 내려와서 담배 피우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하니까 사실 문제인데 워낙 집단적으로 아이들이 있으니까 잘 선도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서라도 학교하고 협조를 잘해서 구강하고 같이 해서 어쨌든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잘 이끌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울산시가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가장 중점과제가 금연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그런 계획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이효상 위원님께서 금연을 성공하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동료로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소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학교 교육이 잘 안 된다. 시간이 잘 없어서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연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실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부터 먼저 하지 싶습니다.
금연은 가르치고 싶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서 금연을 유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구체적인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배포해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다 숙지를 하시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금연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간할애도 안 되고 어렵다고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아마 위에 교육부를 통해서 그런 자료는 이미 다 만들어져있고요. 저도 금연교육도 여러 번 받으러 갔고, 그런 자료는 사실은 다 만들어져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학교 차원에서 얼마든지 최근에 교육시키는 전문기관도 많고 부르면 언제든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내골에 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배내골 연수원에 학생들을 전부다 모아서 금연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청소년 대상 초등학교 3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6개해서 3,832명 시켰고 실제로 배내골에 가서도 시키고 하는데 그것이 일회적으로 그 정도만 우리한테 시간을 주는 것이죠. 더 이상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준다든지 이 정도는 안주고 학생들을 그것도 배내골 강당에 다 모아놓고 저도 교육을 한 번 갔는데 배내골 강당에 적어도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아놓고 거기서 사람이 나와서 교육시키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소장님 실제 500명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 제대로 학생들한테 전달이 될까도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금연교육을 위한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구가 앞장서서 제대로 학교에 교육기관에 그런 것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도 한 번 해보시고 그런 자료가 어렵게 되어있으면 우리 스스로 중구에서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중구의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실제로 아주 좋은 자료를 만드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건강 새싹 키우기’ 이래가지고 유치원 교재는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복지부에서도 이 자료가 너무 좋다고 해서 전국자료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우리 중구보건소 자료를 사실 쓰고 거기 책자도 울산시 중구보건소에서 만든 것이라고 나가는데 실제로 그 정도 좋은 자료를 만드는 것은 사실 우리 보건소 어떤 인력 구성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어렵겠지만 울산광역시의 역점사업으로 금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하기 위해서 시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소장님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이효상 위원 특수학교 장애인 아동사업 이번에 처음 예산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혜인학교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혜인학교는 장애인들로 되어있고 지금 울산시 치과의사회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은 좋은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혜인학교 이것 때문에 예산이 이쪽으로만 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그것으로만…….
○이효상 위원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일반 특수아동 학급이 있는 학교는…….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효상 위원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재료비만, 실제로 여기 오는 의사선생님은 우리가 목요일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은 7만원씩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완전히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정도만 지원해도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체육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내무위원회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홍성춘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전병수 |
| 보건소장 | 이윤구 |
| 자치행정과장 | 최대림 |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 보건과장 | 김정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