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12월13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문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기획감사실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관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78페이지 801-01 예비비가 기정액 보다 14억9,007만6,000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결산추경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5억3,300만원이 감소되고 의존수입에서 부동산교부세가 6억8,000만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이 34억3,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1억5,300만원 등 증가로 47억3,800만원이 증가되는 반면 세출에서는 인건비 및 부서별 자체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8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별 확정내시에 따라 보조사업 조정으로 13억7,600만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지원 사업에 34억3,800만원, 마무리를 위한 자체사업에 3억1,400만원 등 총32억4,800만원을 편성하여 발생된 14억9,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무국 전체 27억7,628만5,000원 증액된 429억6,8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는 병영1동주민센터 진입로 개설사업 특별교부금,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집행잔액 등, 문화체육과는 구민운동장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등, 세무과는 재산세고지서 송달수당 집행잔액, 민원지적과는 지적측량 장비수리비 집행잔액 등으로 해서 총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총 14억4,769만4,000원 증액된 492억1,2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지하식당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식사를 했는데 별관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우산을 들고 식사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우리 청사 지을 계획이 없죠. 과장님?
○총무과장 최일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왕이면 별관에 계시는 분들 식사하러 오실 때 비 오고 할 적에 비 안 맞고 우산 안 들고 오도록 뒤쪽으로 해서 하우스해서 비를 안 맞도록 터널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환경미화과 거기 보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을 일단 접근성부분도 있고 하니까 옹벽부분을 양옆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지근 버스승강장처럼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일식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별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우산 들고 오시는 것을 보니까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병영1동주민센터 진입로 개설해서 특별교부금 금액을 더 확충해야 하죠?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감정한 결과 5억원 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정도 금액 같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언제쯤 추진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협의가 잘 되면 내년 초까지 되지 않겠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병영1동주민센터 진입로 공사가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진입로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입구에 보면 거기가 50m 도로이고 그 다음 버스승강장이 있고 그 옆에 지금 개설하려는 부분이 거기 우리 주민들이 불법건축물인지, 허가가 난 건축물인지 모르지만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철거하고 그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했을 때 과연 진출입이 원활해질 것인지 50m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진입로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원활하게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계획하게 된 동기와 정말 과연 50m의 도로에 진출입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냥 일부 주민들이 진출입이 어렵다고 해서 여기 국유지이고 하니까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덜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지금 현재 병영1동 진입로가 병영지구대하고 우체국 사이 도로로써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겨우 차 한대 지나갈 정도로 3m정도 되는데 이 도로를 이용하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도 느끼고 안전사고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번영로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폭이 전체 542㎡되거든요. 평수로 치면 170～180평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 부분은 진출입이라든지 조금 경사가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대를 접하고 있는 면이 30m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m를 다 확보해가지고 진입을 했을 때 충분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교통영향평가 했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다 거쳐야 되고 더군다나 거기는 50m도로입니다. 번영로 50m도로변에 그 자리는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되어있고 거기에 진·출입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진출입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총무과장 최일식 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다했습니까?
대상이 안 되면 50m도로에 아까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해야 진·출입을 시키지 그러면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수가 얼마나 되며 버스승강장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 가라든지 그런 것 까지 다 계획에 들어가야지 입구만 덜렁 만들면 진·출입로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입구가 한30m 정도가 되거든요.
○박홍규 위원 버스승강장 길이가 30m만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버스승강장 페이스하고 진입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검토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 특히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의회에서 지금까지 삭감시킨 예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93페이지 반구1동 주민센터 주차장조성사업비 이것이 4대 의회에서 한 번 삭감되었던 것이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삭감한 것이 거의 없지만 병영1동주민센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이런 사항들이 충분한 계획 없이는 이 예산을 승인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입니다. 우리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시에서도 교부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현지 와서 버스 페이스 공간이 있고 진입로가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이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내려줬거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병영1동에 우리 위원회에서 나갔을 때 그 지역을 진입로가 개설될 부분을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버스승강장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특별교부금 우리구의 재원이 없다고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편성해서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 하면 우리구로서는 좋겠지만 이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앞으로 사용도 못하고 엄청난 문제가 초래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50m의 도로에 차가 나오다가 버스승강장 앞에 사고 날 우려성도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 버스통행이 제대로 안됩니다.
버스가 출발을 하려면 들어오는 차는 그 버스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 도로를 막아서가 있어야 할 경우도 생길 것이고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비록 건축면적이 적어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연구와 검토 끝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 설계서를 작성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홍규 위원님 질의한 부분은 예결위 하기 전에 자료를 해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한 후에, 민원지적과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입니다.
평소 우리 과와 동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2010년도 민원지적과 세입세출 결산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구 출신 시의원 두 분이 그 직을 잃게 되었고 내년 4월27일에 재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 선거로 인해서 예산이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15억원에서 20억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것은 예비비에서 충당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14일 이내에 통보가 오면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얼마의 선거비용을 내라고 통지서가 옵니다. 대충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어야 할 돈이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선 예비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선거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보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담금이 되면 2월에 예를 들면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비로써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보건소 그리고 총무국 문화체육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예비심사 후, 세무과 소관 조례 2건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홍성춘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전병수 |
| 기획감사실장 | 강종진 |
| 총무과장 | 최일식 |
| 자치행정과장 | 최대림 |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