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편의시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이종환 국장님, 김명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중요한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농막을 환경차원에서 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최소면적의 단위를 말씀하셨는데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7조 지원자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임야를 개발하여 농지에 활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도 의아스럽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당시부터 임야를 개발해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구청에서 지금까지 관리되어 왔는지도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농사위주로 많이 하니까 그런데 실제 혁신도시 뒤쪽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막설치가 1,000㎡ 같으면 농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유를 즐기고 시간적인 여유를 토요일, 일요일날 경작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농막이 많이 설치가 될 경우에 정말 우리가 도시에서 기반정비자체가 될 수 있느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이 지원자격이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중구에서 농막에 정리되어 있는 정비기준을 하고 난 뒤에 1,000㎡이상의 농막을 지었는데 이분이 건강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500㎡를 나누어서 대리인으로 경작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비가림하고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서경환 위원 1,000㎡내에 농막과 비가림시설이 같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그린벨트 내에 농막도 불법시설물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에 농막도 불법시설물이고 양성화시켜주는 조례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중구에 농민이 많이 없고 이 조례를 올리게 된 계기가 아마 혁신도시에 도시미관에 북부순환도로 쪽에 지금 현재는 혁신도시로 다 개발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무분별하게 농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2009년도에도 올라왔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은 도로 쪽은 혁신도시개발로 농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막을 설치해 주겠다는 것도 기준도 규격도 ‘3.3×2m’ 같으면 전원주택은 안 되더라도 소규모로 숙식도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을 불법시설물을 양성화시켜주는 조례안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호근 위원 도시과에서 예산 대상자 500m 거리가 되고 이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파악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현재의 농막이 개수가 398개 정도로 나왔는데 기준에 들어오는 예산대상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됩니까?

○고호근 위원 금액은 전액구비입니까?

○고호근 위원 90% 전부 구비입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사실 4대 때 그 당시에 권순정 위원과 제가 제일 반대를 많이 했는데 회의록을 다시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는 특정인의 수혜조례가 될 수 있다, 농막이나 비가림이 필요한 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필요성보다는 취미생활이라든가 주말농장개념 이런 데에 지원될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가장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곳은 북부순환도로 변이었다,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리가 됐거든요.

과장님의 답변에 보면 성동부락이나 약사동쪽에 실질적으로 생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촌이나 농사를 짓는 쪽에 농막이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도시미관과 경관이라는 것은 도시민들이 차로 달렸을 때 대로변에서 바라봤을 때 저것이 굉장히 도시미관에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야지 농사짓는 농촌에 가서 움막이나 저런 부분들이 새로운 디자인이나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쪽으로 해야 되나,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 편성상 보면 세출 이런 쪽에는 긴축편성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나 복지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비까지도 줄여가는 시점에서 특정인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올라온 점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법정경비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중구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농막이나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 어쩌면 수혜조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조례를 이 시기에 제정해야 되는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작년에 이어서 많이 준비하시고 했는데 사진을 보면 전부 20㎡가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과연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을 할 수 있나, 20㎡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초기부터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가 잘못되고 주민들이 자꾸 짓다 보니까 결국 민원이 발생되고 관리상태가 어렵다보니까 도시에 난립되어 있는 농막을 허가를 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20㎡에 농막을 설치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비가림시설과 농막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운기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도 없고 그런 부분 같으면 농막 같으면 이것이 일반 펜션정도의 규격보다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농막이 설치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가건물 자체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경환 위원 농막 내에 개인의 재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본인이 10% 부담한다고 하셨죠?

개인의 장비든지 간에 자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회수해 올 수 있습니까?

520개정도 된다면 도시과에서 관리하려면 전문인원이 됩니까?

인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관리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현실화되고 살릴 수 있는 그 설치 사례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정말 타이트하게 꼭 우리가 농사를 짓고 양성시켜야 되겠다는 규칙을 강화시켜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진 보면 원두막이 이정도 사람 같으면 구에서 관리만 좀 해 주면 큰 지원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두막이 필요해서 나무 밑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 원두막이 양성화시켰다고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 편리한 대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인원을 관리인원까지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을 정하겠다, 규칙부터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정하고 그것을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대화를 가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이 도시과에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농편의시설에 대한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동이 수정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도 이 조례안이 부결됐던 내용이고 지금 현재 문제제기 하고 있는 김영길 위원님이 제기하고 계시는 부분, 실제 이 시설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가설물을 양성화의 제도 속으로 넣어서 도시경관, 주변 자연경관에 친화적인 시설로 전환해서 관리·운영하겠다는 것이 취지인데 조금 전에 규칙내용상에 농막은 1,000㎡이상 또는, 비가림은 이하 등등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 등등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조례안을 만든 제도적인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극히 일부 제한된 사람에 의해서만 그 가설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제도 속으로 넣어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나머지 제도밖에 있는 사람의 시설은 그대로 방치되고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와는 목적 달성하는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문제인식이고 두 번째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시설을 짓게 되면 500여개의 시설에 대한 예산이 개략적으로 4억원, 5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관리행정수요에 대한 추가적 관리수요의 증가요인은 어떻게 행정인력으로써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 회기 동안 이 건에 관련되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본 위원장이 심사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서경환 위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과장님께서 전문가이니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는 미루어도 크게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 도시미관이라는 자체를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규격에 맞추어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같이 수도권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때 똑같은 디자인으로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농촌은 농촌에 맞는 여러 가지 분위기와 농막 그런 것처럼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것이 미관상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시기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수반할 수 없는데 중구의 재정상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금 긴축재정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도 700만원만 있으면 시비, 국비를 받아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적은 돈조차 만들지 못하는데 조례와 더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관련돼서 일단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시켜서 큰 그런 것이 없으면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쪽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도 있고 색상도 다르게 하면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의회에서 한번정도 더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필요했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에 올라왔고 올해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도 되고 무질서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기 내에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데 보완해서 심의보류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이 선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의 의지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 어쩌면 수혜조례라고 판단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보류보다는 제 생각은 부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위원회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차피 의원이라는 것은 집행부를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5개구군 중에서 남구하고 우리의 재정상태는 차이가 많이 나고 대로변에서 바라보는 도시미관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구는 북부순환도로에서 바라 봤던 무질서 했던 농막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오솔길이나 산속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농막이나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농촌에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그 모습이 농촌풍경 속에서도 저해는 될 수 있지만 열악한 중구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몇 억원씩 들여서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토지 소유자가 입장을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중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어준다는 것이 사후 관리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보류보다는 부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대다수 위원님들 의견을 이 건과 관련되어서 5분간 협의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을 좀 갖죠.

11시25분까지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4대 때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시, 안건이 부결된 내용의 변화가 없고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중구의 재정여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농편의시설 정비지원을 할 재정여건이 되지 않는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11시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